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인적·물적 구성 작업을 속속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가장 먼저 지휘부 구성을 마친 김건희 특검은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하며 수사협조를 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특별검사보를 추천하는 한편 사무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
06.20
2025
경찰이 서울 강동에서 한의원 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19일 오후 9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3시 39분쯤 강동구 천호동 소재 한 한의원에서 원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하철을 타고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피해자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가짜 도박사이트에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돈을 입금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하는 수법을 거듭해 40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인 40대 A씨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국외로 도피한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른바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 이용자 334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A씨 일당은 미리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수에게 ‘도박 사이트에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남아있다’며 도메인 주소 링크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용자들이 현금을 추가로 입금해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에 베
SK텔레콤(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분쟁조정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T를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한 개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모두 3510명이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임 모씨 등 96인과 강 모씨 등 51인 등 2건에 대한 조정을 개시하기로 했다. 서 모씨 등 3266인과 권 모씨 등 97인이 신청한 나머지 2건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
친밀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스토킹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사건’과 같은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즉각적인 가해자 체포, 실질적인 접근금지명령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해외와 달리 한국은 의무체포 제도, 쌍방폭행 판단기준, 접근금지 감시제도, 교제폭력 법적 보호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하며, 쌍방폭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는 가정폭력 관련 형사조치의 대상에 ‘교제관계’를 포함하고 ‘의무체포’ ‘체포우선주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최후 통첩격인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수사 방안을 놓고 내란 특검과 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팀 인선 중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측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특검에 넘기거나, 직접 신병확보에 나서기 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내란 특검에 넘길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검찰이 주요 경제사범의 은닉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40억원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최선경 부장검사)은 20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라임·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고액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원에 대해 채권자대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을 말한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과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는 차명재산에 대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혔다”며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라임·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차명재산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재무팀장 A씨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이후 징역 35년에 추징금 917억원을 선고받
술값 계산방식 등으로 논란이 됐던 ‘라임 술접대 사건’이 기소 66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향응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노력해야 함에도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훼손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앞서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수가 93만9167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식당 주인인 목격자를 협박한 폭행 사건 피고인을 밝혀낸 검사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고령의 모친을 폭행해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밝혀낸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 홍기정(변호사시험 13회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목격자인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홍 검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보복 협박 사실을 듣고서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로 A씨가 4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을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 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인지한 뒤 A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모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15억원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신영섭 대표와 중외제약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신 대표와 중외제약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영업사원들이 실제 영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지출금액)으로 봐야한다”며 “조세포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신 대표는 회사에서의 위치로 볼 때도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포탈의 범의나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원호 기자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담당 직원 김 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명은 모두 경찰관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며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는 정보를 누설했다. 1심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매매업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에 대해 법원 허가가 빠르면 오늘(20일) 오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은 매각주관사로 곧바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스토킹호스 방식) 찾기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전 M&A 추진 및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와 관련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수정안이 어제(19일) 제출됐지만, 앞서 제출한 허가신청서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일 뿐, 내용 본질의 수정은 아니었다”면서 “빠르면 20일 오후, 늦어도 다음주 초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 아래 ‘인가전 M&A’와 관련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스토킹호스 방식 후 공개 입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스토킹호스는 특정매수의향자에게
3대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1주일여 만에 수사팀 진용을 갖춰가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다루는 조은석 특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민중기 특검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이달 안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의 추천 3일 만에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6명을 임명함에 따라 지
3대 특별검사 수사팀 진용이 속속 갖춰지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 출신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 등이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함에 따라 지휘부 구성을 마친 내란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에 대한 임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
06.19
파기환송심 유죄, 동석 변호사도 같은 벌금 김봉현씨 벌금 3백만원 ··· “수수액 101만원”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모 전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선배인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업재해요양급여 대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 2020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였다. A씨는 B사 소속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다가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및 외상성 혈관절증의 부상을 입고,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요양비 대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비를 받았다. 공단은 2022년 6월 산재요양기간 중 산재승인상병에 대해 산재요양비를 받을 수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A씨가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려면 미리 전원 신청을 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임
시민단체들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검찰 직접수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입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지적하며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신설되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심 업무를 담당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설되는 국가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처의 소속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며 수사처를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을 경계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회장과 나 모 전 검사,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14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기소는 3개 특검이 시작된 후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이 주거·접촉 제한 등 조건이 붙는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풀려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비상계엄 이후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
유명 의류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폐점 할인’ 판매장에 공급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년여 동안 중랑구 망우동에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0대 남성 2명을 지난 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해 5월 송파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건물 입구에 ‘폐점 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가품 의류 판매 업체를 단속, 짝퉁 옷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중랑구 한 상가건물에서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상가건물 3층 공장에서는 직원 11명이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품 티셔츠를 제작해 포장하고 있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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