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이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자 동기
05.19
2026
소방용수·시설정보 공동 활용 기후재난 대응 공조체계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가 재난정보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소방용수와 시설물 정보를 공동 활용하며 재난 현장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K-water 낙동강유역본부는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폭우·가뭄·산불 등 복합 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시설물 정보와 재난 대응 자원을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 출동로와 소방용수 취수 가능 지점, 긴급구조 지원자원 등 재난 대응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합동 훈련과 소방안전교육,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05.18
서울경찰청―사랑의열매 업무협약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안심 서울 히어로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자살기도자, 고립·은둔 위기가구, 치매 어르신, 중독 위기 청소년 등 위기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생계비·의료비·긴급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와 돌봄 체계를 통해 위기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도 도울 예정이다. 박정보(사진 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 관련 서훈 취소 사례는 있었지만 경찰 관련 취소는 없었던 만큼 경찰 내부 역사 재평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70여명은 모두 군 관계자였고 경찰 관련 취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관련 서훈 내역과 공적자료를 검증 중이며 소명절차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5.18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시민 보호를 우선한 경찰 지휘관들과 강경 진압 체계에 협조한 인물들이 엇갈렸다.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던 고 안병
전문의 파견·헬기 이송 연계 도서지역 의료공백 대응 강화 경북도가 울릉도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의 파견과 응급장비 확충, 소방헬기 연계 강화로 도서지역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현장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는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실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의 파견진료, 응급의료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울릉군민 약 9000명과 연간 관광객 41만여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 의료기관이지만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지속돼 왔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대구·경북 종합병원 전문의 파견체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8개 협력병원 9개 진료과 전문의 31명이 참여해 총 1593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응급의료 장비 17종도 추가 보강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육지 이송 부담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2.3건에 달했던 헬기 후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2023년 법원은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년 평균’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업계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일자리 알선과 온라인 교제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감금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해자 2명을 구조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결합한 납치·감금 범죄가 반복되면서 해외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 사건과 관련해 코리아전담반과 재외공관,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간 공조를 통해 피해자 2명을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사건은 지난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서 발생했다. 30대 한국 남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했다가 감금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국내 일자리는 마감돼 해외 근무만 가능하다”며 A씨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넘게 일자리를 얻지 못한 A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구간인 내성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또 발생했다. 지난달 대규모 보수공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까지 진행했지만 한달여 만에 같은 구간에서 다시 침하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8분쯤 동래구 내성지하차도 명륜 방향 진입로 주변 도로에서 단차가 발생해 명륜 방향 진입로 2개 차선과 교대 방향 진출로 1개 차선 통행이 통제됐다. 부산시는 이날 낮 12시 30분쯤부터 길이 60ｍ 규모 2개 차로 2곳, 총 730㎡ 구간에 대해 긴급 정비 공사에 착수했다. 명륜 방향 진입로 통행은 오후 5시 재개됐고 교대 방향 진출로 통행도 오후 7시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내성지하차도 진출입로 일대는 약 10시간 동안 통제됐고 주변 도로 정체가 이어졌다. 이번 침하는 지난 4월 5일 대규모 땅 꺼짐과 보수공사가 진행됐던 곳에서 다시 발생했다. 당시 내성지하차도에서는 4곳,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자진 보고하면서 단순 시공 오류라고 해명하고 보강 공사 계획을 제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 준공 구조물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노선은 올해 안에 서울역~수서역 연결(삼성역 무정차 통과), 내년 하반기 삼성역 정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제가 된 곳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이다. 전체 지하 구조물 중 지하 5층 기둥 80개 전부에서 설계와 다른 배근이 확인됐다. 두 개씩 묶음으로 들어가야 할 대형 사각기둥의 주철근이 한 개씩만 들어갔고, 이 중 50개 기둥은 구조 기준치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족·연인·지인 등 친밀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뜻한다. 정부는 피해 위험도에 따라 경찰과 상담기관 역할을 나눠 안전조치와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국 상담기관 189곳이 연계해 피해자 보호와 사후 관리를 공동으로 맡는다. 관리 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총 4만9906명이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인 A등급 피해자는 2만1423명,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B등급 피해자는 2만8483명이다. 공동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를 경찰이 직접 관리한다.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연구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등수를 기록한 한전KPS·한국농어촌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신용보증기금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국립암센터·울산시설공단·과천도시공사도 최우수기관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매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적을 심사해왔으나 전체 기관의 등급과 순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우수기관만을 공개해왔으나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전체 등급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순위까지 모두 공개했다. 올해 심사는 심사대상 283개 기관을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Ⅰ, 준정부기관Ⅱ, 금융·연기금 등 실지심사 4개군과 기타공공기관, 공공병원, 광역지방공기업, 기초지방공기업 등 서면심사 4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국민보도연맹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진 민간인 희생을 국가의 위법행위로 보고, 유족들이 겪은 사회적 낙인과 빈곤의 대물림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 각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 없이 민간인을 총살하거나 실종시켰고, 이후 유족들이 수십 년간 ‘좌익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롯데알미늄이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와 수년간 납품 협의를 진행하며 계약 체결 기대를 형성한 뒤 별다른 발주 없이 거래를 종료한 것은 계약교섭 단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위광하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클레버가 롯데알미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롯데가 클레버에 1억3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클레버와 롯데는 2014년 음식물처리기 판매 사업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에 상품거래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클레버는 롯데의 발주에 맞춰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롯데는 자체 브랜드와 유통망을 활용해 제품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클레버는 롯데측 요구 조건에 맞춰 공정 심사와 제품 검사를 받았다. 또 롯데의 브랜드가 반영된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까지 진행했다. 이어 발주에 대비해 시제품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회생기업 대상 제도 안내와 홍보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기존 85% 수준이던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최저 0.8% 수준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뒤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에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조정에는 노 관장만 법정에 나오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 절차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산분할 논의는 다음달 중순 2차 조정 절차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반발한 수입업체 도담소담이 관련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도담소담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2023년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도담소담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확정됐다. 사건은 도담소담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제조사로부터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면서 비롯됐다. 도담소담측은 해당 원료가 연초의 잎이 아닌 담배 제조 후 남은 줄기·부산물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담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연초 잎 일부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고, 보건복지부도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넘겨주고 받은 기술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자본적 자산’으로 간주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 7500만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173억 규모 최신 의료훈련 장비 도입 실습 한계 넘어 실전형 의료교육 전환 의료인 교육 현장이 실제 환자 중심 임상실습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케이메디허브)이오는 9월 개원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에 AI 기반 의료장비와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의사·간호사 교육과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 연수시설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이곳에 173억원 규모의 최신 교육·훈련 장비를 구축해 실전형 의료인 양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실제 의료현장 재현’이다. 실제 환자를 대신하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와 가상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응급상황과 수술 환경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환자 안전과 인권 문제로 실제 임상실습이 제한되는 가운데, 시뮬레이션 기반 의료교육을 확대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도입 장비도 대폭 고도화됐다.
구미에 테스트베드 조성 초미세 공정·공급망 강화 경북도가 미국·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 핵심부품 자립화에 본격 나섰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수도권 생산거점과 연계한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초미세 공정 대응 기반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구미국가1산업단지 방림부지에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챔버는 반도체 제조장비 내부에서 웨이퍼 보호와 플라즈마 제어, 장비 손상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공정 공간이다. 정전척(ESC), 포커스 링, 라이너 등 주요 소모성 부품은 초미세 공정 안정성과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특히 2nm급 이하 초미세 공정이 확대되면서 극저온·수소 플라즈마 환경을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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