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에서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시위현장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위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업무물품을 가지러 온 체육단체가 시위대에 사무실 출입이 막
06.17
2026
어르신·아동·응급의료 잇단 방문 “시민 생명·삶의 질 빈틈 없어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경제대개조와 기업 유치에 이어 복지와 필수의료 현장 점검에 나섰다. 노인일자리와 아동보호, 응급의료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의 또 다른 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 구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17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회(남구시니어행복센터), 초록우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지역필수보건의료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남구시니어행복센터를 찾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들과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은 초고령사회 대구의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록우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도내 23개 경찰서 동시 캠페인 “안전띠·안전모 착용 생활화” 경북경찰이 도내 주요 교차로에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은 17일 안동시 천년숲서로 사거리 일원에서 김원태 청장을 비롯해 안동경찰서,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등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시설 점검과 함께 ‘머리엔 안전모, 가슴엔 안전띠’를 주제로 안전띠·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캠페인에 앞서 주요 교차로를 직접 걸으며 고원식 횡단보도와 방호울타리, 보행자 주의 LED 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등을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과 함께 도내 23개 경찰서도 주요 교차로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
노인일자리·아동보호·필수의료 현장 잇단 방문 경제 대개조·사회안전망 강화 투트랙 시동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노인일자리와 아동보호, 필수의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정책 행보를 복지·돌봄 분야로 넓히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신공항 등 경제 현안 점검에 집중했던 인수위가 사회안전망 분야까지 정책 검토 범위를 확대하면서 민선 9기 시정의 양대 축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이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전날 미래혁신성장과 투자유치 전략을, 이날 사회안전망을 점검한 추 당선인의 행보는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병행하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정책 점검 = 가장 먼저 찾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회 방문은 초고령사회라는 대구의 구조적
고객의 상품권 예수금 1820여억원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상품권 발행업체 ‘문화상품권’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회장 A씨와 대표이사 B씨, 고문 C씨 등 경영진 3명과 외부감사인 회계사 D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회장 등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개인 법인 3곳에 회사 자금 총 1828억원을 무담보·연 4.6% 저리로 294차례에 걸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대부업체 대여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출상품 투자 등에 활용해 연 10~13%의 이익을 거두는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으로 약 58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회장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지난 6개월간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명 중 8명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외 서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착취물 유통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사범 1446건,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5억원 상당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723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81명(31.2%)으로 뒤를 이었다. 10·20대를 합하면 전체의 78.1%에 달했다. 30대는 222명(14.4%), 40대는 73명(4.7%), 50대 이상은 42명(2.7%)이었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SNS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청
피자헛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영업양도를 마친 피자헛은 확보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전날 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인가가 이뤄졌다”며 “영업양도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은 영업양도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형 회생이다. 피자헛은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및 영업양도 허가를 받은 뒤 지난달 영업양도 절차를 마쳤다. 조사보고서 기준 피자헛의 자산은 244억원, 부채는 66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했다. 계속기업가치(232억원)는 청산가치(130억원)를 웃돌았지만, 대규모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면서 독자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총 시인채권액은 606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표자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오후 2시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따라 열린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도산 사건 전 과정을 온라인 및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개인 채무자가 쉽게 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 사건 정보를 데이터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온라인 집회시스템 도입도 권고했다. 물리적으로 회생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놓고 양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이날 쿠팡측 대리인단은 공정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오다 지난 4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자연인 김범석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쿠팡은 전형적인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국내 기업집단과 구조가 다르다”며 “지난 5년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집단 기준을 외국계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또 동일인 지정 변
2024년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 시설)가 공군 비행기지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다 도입은 사실상 중단됐고 관제사와 조종사에 대한 음주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공군의 비행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중 5곳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좌우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방위각을 제공하는 시설로 항공기와의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도 콘크리트 구조의 단단한 로컬라이저에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기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산정할 때 과세 관청이 상속세 신고 뒤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다시 매기는 ‘소급 감정 과세’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평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서 작성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이 A씨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한 21억9384만원의 상속세 처분 중 9972만원이 취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모친이 소유했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366.3㎡ 중 100분의 99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는 옛 상속세·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토지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
태국·말레이와 공조 확대 스캠·도박·마약범죄 공동 대응 최근 동남아 각국의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스캠), 사이버도박 조직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경찰이 태국·말레이시아와 공조 강화에 나섰다. 최근 태국에서 검거된 ‘청담 사장’ 최병민과 국내에서 붙잡힌 태국 마약왕 타파난 사건도 양국 공조 성과로 꼽힌다. 경찰청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왕립경찰청과 초국가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치안협력 회의를 열고 스캠·사이버도박·마약 등 조직형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과 태국 왕립경찰청 외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찰은 최근 동남아 각국의 단속 강화로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이 인접 국가로 활동 거점을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우리은행에서 4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16일 자사 홈페이지 기타공시란에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사고 금액은 40억800만원 규모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7일 “할인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고”라며 “경찰 인지수사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시공사나 차주 등 외부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가 담보가 있어 일부 금액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자체조사를 진행중인 우리은행측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CU 택배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072명이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이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 앞서 올해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
06.16
18일 언론개혁 국회 정책 토론회 … 국회·언론·시민 공조 모색 통합미디어법 제정, 기자실 폐지, 정부광고 기준 개선 등도 제안 이재명정부 2년차를 맞아 국회와 언론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영언론 정상화와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전국시국회의’와 김현·노종면·이정헌·이해민·이훈기·최민희 의원실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언론시국회의(대표 조성부)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사회를 본다. 이부영 전국시국회의 고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축사, 주제 발제 및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부영 고문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52년 전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싸웠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전히 언론개혁을 논하고 있어 아득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이 완수되어 역사의 유물로 남기를 바란다”고
건설주택포럼 세미나 … 생존 전략 모색 고금리·원가 상승·인력난 속 생산성 혁신 화두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현장 인력난이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을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건설주택포럼은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AX(AI 전환)가 바꾸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2026년 상반기 정기세미나를 열고 건설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 숙련 인력 부족 등 건설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건설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술 도입 사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김태균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금융시장 경색, 현장 인력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의 관행과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
학력·연소득·혼인경력 등 70여개 항목 유출 LKB평산, 3차 소송 571명 참여 소장 접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71명을 원고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소송 46명, 2차 소송 45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1072명으로 늘었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면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70여개 항목에 달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법원이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심리에 착수했다. JTBC 디폴트 이후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앙그룹은 국내 대표 도산·기업회생 전문가인 이완식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제한해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고 회생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등에 관여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강등 등 징계가 확정됐다. 특히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강등되는 이례적 처분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15일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으며, 경찰 수사와 징계 과정에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핵심 지휘부로 분류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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