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
03.04
2026
도로교통공단 교육모델 학회 발표 “엄격한 기준·사고 예방 중심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 체계가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으로부터 우수한 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약 20만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학기 초에는 관계자의 교육 이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
최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이 특별 검점에 나섰다. 감사원은 4일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감사원은 가상 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이 긴급 모니터링에 나선 건 압수·압류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이어지면서 점검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한 비트코인 22개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하는 바람에 69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건을 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2심 재판에서 카카오 본사에 대한 보고 의무와 내부통제 적절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모두에 고가 인수 청탁 의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 본사의 윤리 규정이 자회사 임원에도 적용되는지, 보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카카오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여부와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대표측은 김 센터장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증인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대표에 대해 “서울·안양·보령·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무려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경찰이 외교시설 경비를 강화했다. 주한 이란대사관 인근에는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고, 해외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파견도 준비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동빙고동 소재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주변에 기동대 1개 부대를 추가 배치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한 지난 1월부터 대사관 앞에 경찰 2명을 상시 배치해 왔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비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경찰은 인근 지역경찰 순찰차와 연계해 순찰을 확대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나 물리적 충돌 등 특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대응 체계도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파견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요
경찰청이 필리핀 경찰과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두 번째로 개정하고 도피사범 송환과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양국 경찰협력 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사기(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제도화한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수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외 도피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코리안데스크’ 기능을 보강해 최근 증가 조짐을 보이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유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피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부주의한 초동 수사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수사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 사건 두 번째 피해자 유족측은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첫 사망자 발생 당시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김 모씨를 특정하고도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각 체포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측은 경찰이 올해 1월 9일 남양주 카페에서 김씨가 준 음료를 먹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28일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2월 초 김씨를 특정했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즉시 체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9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일정도 연기해 2차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유족측은 두 번째 피해자 발견일이 9일이라는 점, 김씨 긴급체포가 10일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때 조치가 이뤄졌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신축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12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대표들이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쟈마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위 업체의 윤 모 대표, 육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류 모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일부 회사는 담합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5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1000억원 DIP(긴급운영자금) 투입 계획과 회생절차 폐지 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한 인수의향서(LOI)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3월 4일까지였던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금투입 완료를 조건으로 연장한 것은 아니다”며 “상환청구권 포기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MBK가 3월 4일까지 500억원, 3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등 시급 채무의 해소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1. 충청권 한 대학에서 반도체 공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모씨는 지난해 수도권 반도체장비 기업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 대학 연구실에서는 연구 장비와 프로젝트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구를 계속하려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2. 강원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지만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석·박사급 지원자는 대부분 수도권 연구소를 선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 환경과 협력 네트워크 때문에 인력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연구 인력 이동과 함께 연구소 입지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 및 연구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기업연구소는 8569개다. 전체 기업연구소의 20.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5444개(63.5%)가 수도권에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국회가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소가 후속 절차 논의에 나섰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3시간 동안 진행됐다. 헌법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지난달 27일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이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준비를 마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내용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해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이 외에도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또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1월 두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사실상 검찰청
정부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외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심화 속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
약품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 받은 대웅제약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적극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3일 김 모씨 등 임직원 5인과 대웅·대웅제약 법인 2곳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 연구기획실장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강 모 대웅세라퓨틱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이 모 IP팀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조 모 연구원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김 모 신제품센터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대웅제약에 벌금 1억원, 지주사 대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고이자율 약속 … 지갑해킹으로 8억원 탈취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 코인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를 탈취한 일당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지갑을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첫 한 달 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60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안심한 피해자가 8억원 상당의 테더를 입금하자 이를 전액 탈취, 현금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으며 베트남 조직원도 현지 주재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일당에게 피싱사이트·서버·스마
03.03
“처벌 강화보다 교화 우선”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3일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사명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처벌 강화에 앞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근거로 하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대통령은 초등학생(만 13세 미만)과 중학생(만 13세 이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변은 법무부가 밝힌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재범 방지 대책의 구체적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 14세 미만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처벌받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DIP(긴급운영자금) 조달을 반영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은 아직 법원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제시한 가결 시한을 유지할지,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연장 신청에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회생계획의 실질적 보완 정도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DIP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조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그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라며 “해당 설명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말했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운데 피해업체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지오플랜이 현대오토에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위 의결에 의한 소유권 방해 배제 및 예방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인 지오플랜에 대해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스마트태그’ 관련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하드웨어·펌웨어 개발을 맡은 지오플랜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조치가 시스템 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를 내기 전 소속 증권사 대표와 가족 등에게 매수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나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르는 점을 악용했다. 보고서 발표 전, 이 전 대표의 비서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관리하는 타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 종목을 미리 귀띔해 주식을 사두게 한 것이다. 이들은 조사분석자료가 나와 주가가 오르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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