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사회·정책 | 내일신문

06.30

2026

기본의료,건강권 보장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위기, 의료격차 심화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중심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의료’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에서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발표하며 기본의료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헌법적 건강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기존 의료정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 의료보장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30일 신 실장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정책이 각각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적 문제로 변화한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우리 의료정책은 그동안 시장이 먼저 공급하고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
06.30

2026

자생한방병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장학금 수여

“독립정신 잇는 후손들이 어렵지 않도록” 자생한방병원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30일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29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장학생 및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선발된 총 5명의 장학생에게 1인당 400만원(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및 학업 보조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선조의 뜻을 이어받은 후손들의 남다른 포부가 담겨 의미를 더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조직단장이었던 조위대 선생의 후손인 한 장학생은 선조의 희생정신을
06.29

2026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치료에 건강보험 재정 우선 투입하라”

환자단체연합회 “청년정책은 별도 대책 및 재정으로” 환자단체들이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청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부담은 별도 재정으로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우선 “탈모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 탈모 당사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만큼,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유전성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투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보험은 건강할 때 함께 부담하고, 질병과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를 우선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
06.29

2026

한일 리빙랩 포럼서 ‘치매 조기개입’ 지역사회 혁신모델 공유

한국에자이는 2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제6회 한일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세종’에 참여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 조기개입 모델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빙랩’을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일본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초고령사회의 돌봄 치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용 사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일본리빙랩네트워크의 기무라 아츠노부 대표 아카사카 후미야 이사,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인간증강연구센터의 와타나베 켄타로 연구원이 일본의 리빙랩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리빙랩에서 전환랩으로’를 주제로 한국 리빙랩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선우 한국환경건축연구원 R&D센터장과 최창범 국립한밭대학교 SW융합연구소장이 주거환경 및 디지털 트윈 기반 리빙랩 사례를 소개했다.
06.29

2026

에스알파테라퓨틱스 ‘소아근시 디지털치료제’ 연구결과, 일본근시학회 강연서 소개

유수리나 교수, SAT-001 맥락막 연구 성과 발표 디지털치료제 전문기업 에스알파테라퓨틱스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안과 유수리나 교수가 일본근시학회 초청 강연에서 소아 근시 디지털 치료기기 SAT-001(제품명: MyoHabit™)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SAT-001은 소아 근시 진행 억제를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다. 유수리나 교수는 SAT-001 사용에 따른 맥락막 두께 변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8회 일본근시학회에 초청 연자로 참석했으며 SAT-001의 맥락막 연구 결과 및 국내 다기관 확증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SAT-001 사용에 따른 맥락막 두께 변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해당 연구는 에스알파테라가 스폰서로 참여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로 수행됐다. SAT-001 사용군에서 맥락막 두께 변화가 관찰돼 근시 진행 조절과 관련된 생리학적 기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맥락막 연구 과
06.29

2026

치과의사들이 “믿고 쓰는 오스템” 인정

치과의사 커뮤니티 덴트포토 설문 결과 … ‘품질 경쟁력→고객 신뢰→구매 사용’ 선순환 구조 갖춰 ‘오스템’이 치과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임플란트 브랜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내 최대 치과의사 커뮤니티인 덴트포토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플란트 제조사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5%에 해당하는 889명이 ‘오스템임플란트’를 선택했다. 기타를 포함해 15개에 달하는 브랜드 가운데 절반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다. 2위(451명, 22.6%)와의 지지율 격차는 21.9%p에 달했다. 가장 신뢰하는 만큼 사용률 역시 가장 높았다.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1704명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어느 회사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803명(47.1%)이 오스템임플란트를 꼽았다. 2위 브랜드(350명, 20.5%)와의 격차는 26.6%p
06.29

2026

서울재활병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유공 표창 및 우수사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수도권(서울)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관표창·우수상 서울특별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우수상 선정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이지선)은 병원이 운영하는 수도권(서울)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6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서울)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장관표창 수상은 2024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와 함께 수도권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서울특별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우수상도 받았다. 시상식은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기관 시상과 사례발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발전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추진한 이번 포상은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과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
06.26

2026

통합수가 도입…다학제 건강관리 강화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돌봄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선다. 특히 기존 행위별 수가 중심에서 벗어나 진찰뿐 아니라 검사와 처치까지 포함하는 ‘통합수가’를 시범 적용하고 환자의 건강위험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새로운 지불체계를 도입한다. 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밝힌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에서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으로 특정 질환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기존 의료체계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핵심은 지역 주민이 자신이 등록한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운영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등록 환자는 질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 습관 교육·상담, 전문의뢰, 지역사회
06.26

2026

셀트리온, 바이오USA서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

AI·ADC·다중항체 등 차세대 성장 동력 관련 180건 이상 기업 미팅 진행, 2천명 넘는 관람객 부스 방문 … AI 기술 역량 및 신약 개발 현황에 큰 관심과 호응 셀트리온이 22일(현지 시간)부터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 행사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하 바이오USA)에 참가해 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적극 확대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했다. 26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바이오USA는 글로벌 전역에서 1500개 이상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자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고 약 2만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행사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17년 연속 바이오USA에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 경쟁력, 사업 비전을 알리는 역할에 주력해 왔다. 총 나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180건이 넘는 비즈니
06.25

2026

“저출생 정책, 청년의 삶 지원으로 전환해야”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단순한 출산 장려정책의 성과로 해석하기보다 △청년들의 삶과 가치관 변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제42회 인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이 단순 ‘출산 지원’에서 ‘청년의 삶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출생아 수 반등 이면, 혼인 증가와 가치관 변화 시작 = 이날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했고, 2025년에는 25만4000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반등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시기 결혼 지연 효과 △1991~1995년생 여성들의 주 출산연령 진입 △2022년 이후 혼인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증
06.25

2026

주방 초미세먼지, 뇌를 위협한다…"조리 시 환기 필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조리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대표적 병리인 아밀로이드-베타(Aβ) 축적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확인되면서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새로운 예방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가 인지기능 저하를 유도할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Indoor Air’에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는 대기오염이 아닌 ‘실내 조리 연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리 연기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 근거에 대해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 형질전환 마우스와 일반 마우스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C-PM2.5)를 농도 200㎍/㎥ 수준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회, 4주 동안 흡입시키는 실험을 진
06.25

2026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본격화

복지 멤버십 정기안내를 본격화돼 복지 사각지대가 줄여들 전망이다. 최신 소득 재산 정보로 53만 가구에게 복지서비스 맞춤 안내를 하게 됐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을 줄이겠다는 적극 복지행정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첫 정기안내에서는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새롭게 복지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기존 복지멤버십은 가입 당시 소득·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후 연령이나 출산 거주지 변경 등은 수시로 반영됐지만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이 변해 지원 대상이 되었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안내받기 어려웠다. 이번 정기안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신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입자의
06.25

2026

[기고] 책 읽던 도서관의 변신, ‘도시 혁신’의 심장이 되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도시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격차는 어느 한 기관이나 기술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과학단지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을 이끌어왔지만, 거대한 담론 중심의 정책은 정작 시민들이 숨 쉬고 살아가는 일상 공간과의 괴리를 낳았고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최근 세계적인 혁신의 중심축이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거와 업무,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한복판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도시 혁신 공간(Innovation District)’이 주목받는 이유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최전선에 뜻밖에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공 공간인 ‘공공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도서관, 생존 위해 다양한 체질 개선 중 전통적인 도서관은 정적이고 엄숙한 공간이었다. 책을 보존하고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보관소에 가
06.24

2026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조개혁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이뤄진 이후, 보다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분야는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로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18.82%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1458조원으로 확대돼 전년보다 245조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제도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한 점도
06.24

2026

K-바이오 메가펀드…백신 7호펀드 2천억원 추진

보건복지부가 K-바이오·백신 7호 펀드 운용사로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하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7호 펀드를 당초 계획보다 두배 규모인 2000억원으로 조성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까지 결성해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24일 복지부는 24일 K-바이오·백신 7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3월부터 운용사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규모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 결성액은 1000억원이었지만 프리미어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제안했다. 정부 출자금 4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대거 유치해 바이오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2000억원 규모 조성이 최종 성사되면 K-바이오·백신 펀드 누적 조성액은
06.24

2026

물리치료사협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저지 위한 총 궐기대회 개최

28일 2시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앞 … “권고사직·실업 … 생존권 위협 당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는 오는 28일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4일 ‘도수치료 생존권 수호 전국 회원 연대’(회원 공동대표 김동현, 이하 회원 연대)는 28일 대회에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규탄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주권을 선언할 예정이다. 물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물리치료계 전체의 실직과 생존권이 걸린 절대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전국의 회원들은 전체 직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투쟁 결사체인 ‘회원 연대’ 체제를 자발적으로 전격 구축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회원 연대는 도수치료가 단순한 보조 행위가 아니라 생체역학과 신경생리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필수 임상 중재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획일적인 가격 통제와 관리급여 편입은 임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으로, 결국 의료서비스의 급격한 질 저하를 초래
06.24

2026

“교통사고 후 다리 통증, 동작침법 병행하니 회복 4배 더 빨라”

자생한방병원, 하지방사통 ‘동작침법’ 효과 규명 침을 시술한 상태에서 환자가 통증이 있는 부위를 움직이게 하여 통증 및 기능 회복을 돕는 동작침법(MSAT)이 교통사고 후 다리 통증 및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 치료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방사통은 허리나 고관절의 문제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을 말한다. 무릎 아래까지 화끈거리거나 시린 느낌이 동반되기도 한다.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과 함께 하지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보다 통증 범위가 넓고 걷는 데 지장을 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한다.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 증가와 삶의 질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교통사고 후 하지방사통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동작침법 병행치료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통증연구저널(Journal of Pain Research, IF=2.5)’에 게
06.23

2026

[정신건강 디지털 혁신]“우울증 치료할 수 있고…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우울증과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치료 현장은 여전히 △정신과 전문의 부족 △짧은 진료시간 △심리치료 접근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디지털치료제(DTx) 등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디지털 정신건강 기업 마인즈에이아이를 창업한 석정호 대표는 의료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창업에 나선 사례다. 우울증 평가 솔루션 ‘마인즈내비’와 VR 기반 디지털치료제 ‘치유포레스트’를 개발한 석 대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객관적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서울 강남구 미래
06.23

2026

‘보건의료정보 활용’ 법제화 논의 본격화

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산업계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혁신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성 확보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법안 설명과 전문가 발제, 시민사회·환자단체·의료계·산업계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초민감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발제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를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국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06.23

2026

지역사회 통합돌봄·한국형 주치의제 결합, 보건복지 핵심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한국형 주치의제의 결합이 향후 보건복지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FM EXPO 26’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예방서비스와 건강관리 조정기능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를 동반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14년 6.5%에서 2019년 8.0%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89.4%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25.3%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제한, 14.5%는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 ◆병원 쏠림과 취약한 일차의료 = 문제는 이러한 건강 문제가 의료 영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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