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6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이 합의했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기득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유불리는 따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하나가 없어질 것 같아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협상 과정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 야 4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현행 지역구 대비 1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저녁 영국·프랑스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다자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도 항행 자유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회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상도 관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의장국을 맡았다. 애초 40개국 정도의 참여가 예상됐지만 참여국이 확대돼 현재까지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개국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이번 회의 개최를 알리며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는 전 세계의 책임이며 에너지와 무역 흐름 복원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04.16
12주기 기억식 참석 … 현직 대통령 중 처음 “생명과 안전 관해 빈틈 허용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운을 뗐다. 유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귀옥·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창훈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김진오·상임위원 박진경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자문기구와 정부위원회 등 5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회의 1명,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역사학자 출신의 4선 의원인 강 수석부의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 수석은 “우리 근대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파를 초월해 평화 협력을 추진해 온 국가 원로”라며 “외교적 경륜을 통일 담론에 담아 통합의 가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한국구술사학회 회장과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를 지낸 역사사회학자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 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중동 지역 등을 방문해 원유 2억 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톤을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직접 거론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추후보도’를 요청한 데 이어 조폭 연루설 청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X(옛 트위터)에 “국힘(국민의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시느냐”라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힘당 소속 장 모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트려 질 대선에서 이겼는데, 장씨 유죄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건의 실체가 언젠
04.15
나프타 210만톤 추가 확보 … 원유 석달치, 나프타 한달치 “하정우 출마는 본인 결정…대통령·당이 정할 문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원유 1800만 배럴), 오만(원유 약 500만 배럴·나프타 최대 160만 톤), 사우디아라비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 철폐냐 완화냐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해 전체적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행정 편의적 간섭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규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추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것만 해라’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되는, 필요하면 기준을 추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존의 규제 시스템으로는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 사고 나면 어떡하나 엄청 불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였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되 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 위원 규모도 기존 20~25명에서 35~50명으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강조한 개념”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구조개혁의 추진방향으로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
04.14
이 대통령 “세종서 퇴임식” 신속 공사 지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및 설계 등이 본격화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15일 입찰공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1년간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당초 약속대로 2029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번엔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면서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전쟁추경과 관련해 “발 빠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야권이 공세를 펴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적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최근 SNS 내용을 바둑에 비유해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바둑으로 치자면, 제가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친다”며 “국익이나 실용주의라는 관점은 단말마적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 영상을 공유하며 “국제 인도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이스라엘 외교
04.13
방산·공급망 협력 확대… 중동 위기 대응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스크 총리도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줬다”고 밝혔다. 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인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 대응과 방산 협력 등 국제 정세 및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27년 만의 폴란드 총리 방한이자,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방문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회담과 소인수 회담을 잇달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후 공식 오찬을 통해 양국 관계의 친밀감을 더했다. 이번 회담에선 중동 정세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 결렬 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안보 대응 등 다자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투스크 총리 방한에 앞서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이라며 “
04.10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 전반과 노동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는 지난달 간담회를 가졌지만 민주노총과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조직 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 슬로건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민주노총 측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전호일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할지 관심을 모았다
04.09
“대통령 사진 금지 요청 한 적 없어 … 당 과잉행태 해프닝”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선거와 관련돼서 청와대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선거는 당이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사무와 관련돼 청와대를 자꾸 연루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청와대 요청이었다고 보도했다. 홍 수석은 이 보도에 대해 “공문을 보내라든지, 대통령 취임 이전의 동영상·사진을 쓰지 말라는 요청을 한 적은 전혀 없다”며 “청와대가 먼저 요청해서 당이 판단했다는 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무, 선거 사무는 당이 판단해서 알아서 할 일이지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당에) 전달된 우려는 대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위기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위기국면이 되면 금 모으기처럼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는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이번 위기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상황에서 위기극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들과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머리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위기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위기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은 물론 구조전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식 부의장은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하며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외부로부터 거센 충격이 밀려오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또 우리 대한 국민의 DNA처럼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 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다”며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도
04.08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설이 잇따르고 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에 도전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경기 안산갑 출마를 예고했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도 급부상 중이다. 8일 청와대 참모진 중에 출마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는 하 수석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부산 북갑 지역에 하 수석을 투입하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선 하 수석이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오는 등 지역 연고가 있고 인공지능(AI)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6일 하 수석을 만나 출마 관련 논의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하 수석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확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04.07
“피해지원금 ‘현찰 나눠주기’ 과한 표현” “‘안 맞는 옷’ 된 헌법, 긍정 논의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공동체가 외부 요인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커져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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