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6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한 가운데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동안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 대통령 한결같은 입장은 당장 쓸 계획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써야 한다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X 언급이 비록 한줄이긴 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마자 다시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
03.23
대전 화재 유가족과 소통 문제 지적 … “피해자 소외 반복 안돼” 에너지 위기 인한 취약계층 피해 선제 차단 … “아동학대 시스템 실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사고 발생 시 피해 가족들이 소외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정보 부재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대통령에게 SNS로 직접 메시지까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 지원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정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강 실장은 “국민 안전 확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면서 “불확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 “국가 영속성 보장이 정부 존재 이유” “군사·사이버공격·테러·재난 등에 비상 대응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꺼내며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개했다. 살지 않는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정책설계 단계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해 시장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1순위 개혁과제였던 검찰개혁 논의가 일정 부분 정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다음 과제인 부동산개혁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도 풀이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검찰개혁 혼선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직후인 17일부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이번 조치의 또다른 배경으로는 2021년 ‘LH사태’에 대한 반면교사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사태를 거론하며 유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던 시점에 터진 ‘LH 사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며 큰 파장을 낳았다.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각종 쪼개기 투자를 하거나 보상금 규모 키우기 등을 한 사례가 잇달아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다. 차가워진 민심도 회복되지 않아 이후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초강경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 전수 파악에
03.22
청 “물가안정·경제성장 달성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더해 국민경제 성장까지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03.20
홍익표 정무수석 “주민 불편 더 외면 못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수도권 동부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꼽힌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됐지만, 2023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대상이 됐다. 이후 약 3년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홍 수석은 “특검 수사와 재판 상황과는 별개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컸다”면서 “특히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대화 … 기술탈취·단가 후려치기 지적 “노조 빨갱이 취급,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은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한 사회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 구조에서는 기술혁신이나 시장개척보다 발주자 임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면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사회 전체 효율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선 이전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한때 ‘빨갱이’ 취급하고 그러면서 탄압의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21년 대선 당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를 직접 언급하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가 과연 추후보도를 할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논리와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방송 이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수개월간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티끌만한 건덕지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전문가 등이 함께해 총 17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발제가 이뤄진다. 한성숙 장관은 ‘혁신 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을, 김영훈 장관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주병기 위원장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중소기업인 3명이 조직문화 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03.19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안이한 대응 지적 “전쟁 추경 편성…민생 충격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스토킹 범죄 대응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남양주 사건처럼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으로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선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엄정한 대응과 속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양극화 가장 심각한 문제…정규직·비정규직 악순환” “의결로 압박 말자…‘이용당했다’는 소리 안 나오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사 간 불신은 수십 년 쌓여 쉽게 해소되기 어렵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앉아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기념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문제는 불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되고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선순환이 만들어질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소득과 자산, 노동자 내부, 기업 내 양극화가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해 “정규직은 지위를 잃으면 생존이 어려워 강하게 지키려 하고, 기업은 유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이게 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1기 위원 및 청와대 주요 참모, 전문가들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당부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취업 때문에 좌절을 겪는 청년층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토론회 후 노사정 대표자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AI·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및 지역 소멸 등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며 노사정 상생의 여정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성장동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AI·녹색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이 이뤄지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재편과 격차 문제를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노사가 함께 노동의 가치 존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룰 수
03.18
“쉬지 않고 올라 사실 매우 불안 … 어쩌면 하나의 계기 같아”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돼 … 정치권이 악용해 불안함 증폭” 주식거래대금 지급,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데 대해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2500, 2600선에서 시작해 6000 중반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면서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무박4일’ 출장 강훈식 실장, UAE 방문해 원유수급 논의 “한국에 최우선 공급 약속” … 국민 귀국 지원 사의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에 대응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번 확보 물량 중 600만 배럴은 UAE 국적 선박 3척을 통해서, 1200만 배럴은 한국 국적선 6척을 통해서 공급될 계획이다. 앞서 도입한 600만 배럴을 합하면 총 2400만 배럴을 확보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외교부, 산업부 등과 구성한 특사단을 꾸려 UAE를 방문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강 실장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약속을 받았다”면서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특히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자본시장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상장기업, 개인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간담회에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선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라는 4대 정책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방향 아래 △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데 대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측이 사우디 리야드와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측 전세기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국 군 수송기에 일본 국민이 탑승한 점을 언급하며 상호 협력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24년 체결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카타르 측에는 도하발 긴급 항공편을 통해 우리 국민 322명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 데
03.17
6개월 직무대행 맡아 … “복잡한 재난 환경 속 국민 안전 책임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신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청장에 대해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 지휘력과 기획·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청와대는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참석 “AI 기술 도입 … 범죄 예측·차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며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찰의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양상과 치안 환경이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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