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2024
여당을 향한 용산 대통령실의 ‘신호’가 일관되지 못해 가뜩이나 예민한 당정관계에 잇따라 균열이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불개입’ ‘당정화합’을 거듭 강조해도 진의를 의심케 하는 용산발 메시지들이 이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후 만찬에 이어 지난달 30일 오전 1시간 30여분의 비공개 회동으로 당정화합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1일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저녁 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점식 의장 유임’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찬물을 끼얹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회동에서 한 대표에게 “(당직 인선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며 개입하지 않을 뜻을 밝혔는데 이와 상반된 메시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이 사퇴요구를 하고 결국 정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지만 윤-한 회동으로 고조됐던 당정화합 기대는
07.3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엿새 전 열었던 전당대회 관계자 초청 만찬 이후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여부에 관심이 모이자 한 대표를 따로 불러 추가로 당정화합을 다진 모습이다. 당직인선·특검 등 주요 당정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눴는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집무실에서 한 대표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두 사람이) 덕담과 조언을 많이 나누고 과거 법조인 시절 때의 회고담을 특히 오래 나눴다”며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점심식사 시간까지 미룰 정도”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대표가 당을 두루 아울러서 잘 해나가라’고 덕담을 했고 한 대표는 ‘잘 하겠다’며 당원 교육 및 조직 정비도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31일 재가했다.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요청을 보낸지 하루 만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도 단행했다. 이로써 MBC 사장 교체 권한이 있는 방문진 인선을 위해 ‘방통위 2인 체제’를 회복시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07.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오기도 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26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의 목표 아래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둔 특위는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면서,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
07.24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당정화합·단결을 말했지만 당장 채 상병 특검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다. 감정의 골도 여전히 깊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선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잘 해보자”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07.23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대책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마련한 안전 대책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주민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적이나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안전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국어를 병행해 교육을 시행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부처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해 이주민 근로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07.12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한 러북 협력은 각자 시급한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결탁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경제협력 무력화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교류 없이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인 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 및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과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자신의 무기고 역할 수행하면서 반미 반서방 노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 역시 러시아로 받는 군사 기술과 에너지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
▶1면에서 이어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나토는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은 중점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대해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상호 군사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이번에 나토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 능력을 인증받게 된 것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