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6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논란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시사한 바 있지만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과 직장·교육 등으로 인한 비거주 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자신의 기존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용도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선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들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이 언론
03.31
특별법 저지 논란에 청 “지방 이름 넣는 특례법 권장 않는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재정 소요 문제가 사전에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에 대해 화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부처 소관뿐 아니라 재정 문제든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줘야 한다”며 “예를 들면 부산특별법인가를 만든다고 하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있는지,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나 다른 곳은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는 ‘전쟁추경’ 26.2조원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등 중동전쟁의 경제 여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 여파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정책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과 국민들의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안 된다, 어렵다 하기보다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기존 수여됐던 ‘보국훈장’
03.30
“공공부문부터 고강도 절약” … 산업계엔 출퇴근 분산 검토 요청 학교 근처 무인점포 위생 지적 … “아동 건강권, 행정 사각지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생활 속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계에 대해선 “전기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조공정 효율화와 전력 수요 분산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강 실장은 학교 주변 무인점포의 식
“제주,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낼 수 있는 곳” “국가폭력범죄 막으려면 정치 정상화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된 데 대한 고뇌를 털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주를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지역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외부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기존 임시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하고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 이번 새 공식 홈페이지의 특징은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한 점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메뉴에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서 “국민 시선에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며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외에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에선 국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화면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눌 수 있다. ‘생활 속 공감정책’ 메뉴에선 국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전국 순회를 일단락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민 300여명과 만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미팅에서는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과 신재생에너지, 관광 산업 확대 등 지역 발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미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관광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대통령은 향후에는 주제별로 국민들과 소통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전날(29일) 미리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 간담회 등을 열었다. 이 대통령의 제주 방문은 취임
03.27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필수요소” “과도한 의존 금물 …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방 분야 공약으로 문민 통제 강화, 군 첨단화·스마트화 등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다.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지적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을 추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었다”면서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 정책 강화 방침도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
03.26
서산 석유비축기지 방문 석유화학 업계와 현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보고 문제 극복을 위해 민과 관,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고,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비중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천안함 피격 16주기 독립운동가 즐겨 먹던 하얼빈 꿔바로우 희생 장병 기억하는 계란후라이 등 청와대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와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를 맞아 구내식당에서 특별 오찬을 제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직원과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오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메뉴로는 독립운동가들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알려진 ‘하얼빈 꿔바로우’를 비롯해 고사리·무채·시금치로 구성된 제례 나물, 계란후라이, 소고기 탕국, 태극 문양의 쑥개떡 등이 제공됐다. 계란후라이는 장변들이 일상 속에서 즐겨 먹던 메뉴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았다. 소고기 탕국은 맑고 고결한 정신을, 쑥개떡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담았다. 청와대 측은 “이번 특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번 오찬이 공직사회와 언론이 함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전기사용 절감에 대한 국민 협조를 각별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기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요금은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한편으로 전기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전 적자가 200조”라고 언급하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 고려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정세에 대해선 “향후 사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약 5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27억원대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재산은 약 4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억8000여만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출판물 저작권 수익과 금융자산 증가다. 이 대통령은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판매에 따른 저작권 수입으로 약 15억6000만원을 벌었고,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과 급여 등이 더해지면서 예금이 15억8000만원에서 30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의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1년 사이 약 2억2000만원 상승한 16억8000만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최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의 평균 재산은 27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03.25
양산 1호기 출고식 … “방산 4대 강국 도약 발판” DJ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 천명 후 25년 만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면서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2쪽짜리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경찰은 총 1493명을 단속해 이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사람은 7명이다. 송치된 건 중에는 농지 투기 건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명의신탁·미등기전매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 재개발 비리 76명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문건을 공개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돼 오는 10월말까지 지속된다. 특히 집값 담합 및 농지투기에 집
03.24
한노총과 간담회 …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힘의 균형 회복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을 열고 “중동 상황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현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차이 등에 따른 양극화를 들며 “큰 과제”라고 지적한 후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김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 비난 청와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비난한 데 대해 “적대적 언사는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가 25일 0시부터 의무시행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과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에 대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간담회의 슬로건은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다. 청와대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임원, 금속·건설·공무원·공공산업 등 분야별 회원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한다. 간담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과 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경사노위 1기 출범을 기념해 청와대에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