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2024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취임 이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일제잔재청산·남북화해·사회통합 같은 기존의 문법을 거부한 채 해가 갈수록 대북 압박, 내부 투쟁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보수지지층에 착근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외연확장 대신 지지층 결집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대한 구상’ 구체화했지만 =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새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이었다. 2년 전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법론은 통념과 달랐다. 그는 먼저 ‘거짓선동’에 맞선 내부투쟁으로 국내적 차원의 자유통일 추진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비판·비난
08.15
광복절에 ‘3대 통일전략’ …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광복회 등 자체 기념식 “역사 퇴행 보고 있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8.15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5분 분량 경축사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통일구상을 선언하는 데 썼다. 일본
08.14
박사후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4일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연구생활비(스타이펜드)를 지원하는 안을 정부에 내놨다.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는 법적으로 ‘연구원’ 지위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은 제안들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목표를 두고 산학 매칭 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 실태조사, 해외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등도 제안했다.
100여명 참석, 광복회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미국·중국·카자흐스탄 등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순국선열유족회·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인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기업가 유일한 선생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국절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마다 달랐던 그의 ‘이념’ 관련 언급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야권을 겨냥한 공방에 이념을 편의적으로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주변 참모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이 논란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하자 나온 얘기다.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주장과도 일면 닿은 모습이다. 임기 초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외의 이념문제에 대해서는 민생과 대척점에 두고 피해야 할 대
08.12
윤석열 대통령 앞에 여름휴가 기간 동안 더 꼬인 현안들이 숙제로 던져졌다. 정국구상을 하며 준비한 일정과 메시지들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석 관장 임명철회에는 선긋기 =가장 임박한 문제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의 광복절 불참선언이다. 광복회는 11일 김형석 독립운동관장을 ‘뉴라이트’로 지목, 윤 대통령이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광복절 행사에 참석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까지 김 관장 임명철회를 내걸고 불참을 선언, 광복절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반쪽 기념식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반쪽 광복절’이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이 그간 준비해 오던 광복절 메시지는 친일 프레임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급격히 벌어진 남북 간 국력 격차 및 국제정세 변화를 충분히 반영
08.06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갓길이 3년째 편치 못하다. 휴가철마다 돌출된 악재에 차분한 정국구상이 쉽지 않다. 특히 올해는 극악의 대야관계 속에서 중첩된 난제들을 휴가복귀 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촉각이 모인다. ◆취임100일 앞두고 고개숙여=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대통령 부부 주변 인사 이권개입 의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내부총질’ 문자논란 등 여러 악재들 속에서 8월 첫 주 휴가를 보냈다. 정점을 찍은 것은 교육부의 ‘만5세 입학’ 정책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 학제개편안은 철회됐지만 후폭풍이 컸다. 취임 100일을 앞둔 상태에서 불거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비판과 맞물리면서 국정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복귀 후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는 “(휴가가) 지난 선거 과정, 또
08.02
여당을 향한 용산 대통령실의 ‘신호’가 일관되지 못해 가뜩이나 예민한 당정관계에 잇따라 균열이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불개입’ ‘당정화합’을 거듭 강조해도 진의를 의심케 하는 용산발 메시지들이 이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후 만찬에 이어 지난달 30일 오전 1시간 30여분의 비공개 회동으로 당정화합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1일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저녁 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점식 의장 유임’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찬물을 끼얹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회동에서 한 대표에게 “(당직 인선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며 개입하지 않을 뜻을 밝혔는데 이와 상반된 메시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이 사퇴요구를 하고 결국 정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지만 윤-한 회동으로 고조됐던 당정화합 기대는
07.3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엿새 전 열었던 전당대회 관계자 초청 만찬 이후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여부에 관심이 모이자 한 대표를 따로 불러 추가로 당정화합을 다진 모습이다. 당직인선·특검 등 주요 당정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눴는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집무실에서 한 대표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두 사람이) 덕담과 조언을 많이 나누고 과거 법조인 시절 때의 회고담을 특히 오래 나눴다”며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점심식사 시간까지 미룰 정도”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대표가 당을 두루 아울러서 잘 해나가라’고 덕담을 했고 한 대표는 ‘잘 하겠다’며 당원 교육 및 조직 정비도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31일 재가했다.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요청을 보낸지 하루 만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도 단행했다. 이로써 MBC 사장 교체 권한이 있는 방문진 인선을 위해 ‘방통위 2인 체제’를 회복시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07.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오기도 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26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의 목표 아래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둔 특위는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면서,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
07.24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당정화합·단결을 말했지만 당장 채 상병 특검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다. 감정의 골도 여전히 깊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선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잘 해보자”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07.23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대책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마련한 안전 대책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주민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적이나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안전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국어를 병행해 교육을 시행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부처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해 이주민 근로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07.12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한 러북 협력은 각자 시급한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결탁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경제협력 무력화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교류 없이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인 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 및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과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자신의 무기고 역할 수행하면서 반미 반서방 노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 역시 러시아로 받는 군사 기술과 에너지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
▶1면에서 이어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나토는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은 중점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인공지능(AI) 등 기술 분야에서 대해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상호 군사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이번에 나토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 능력을 인증받게 된 것을 기
07.1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밀착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10일(현지시간) 채택하자 대통령실은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러북 규탄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날 오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나토 워싱턴 공동선언은 러북 밀착이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나토는 32개 회원국 간의 정상회의를 열고 38개 항목으로 구성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발표했다. 나토는 이번 선언문 25항에서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부채질(fuel)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
07.10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주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 격려사에서 북한을 직접,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이곳 하와이 근해에서는 대한민국의 율곡이이함과 미국 칼빈슨 항모를 비롯해서 한미 양국과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작전능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