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2024
윤, 방한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투자협력MOU 등 협력문서 6건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캄보디아 정상 방한은 2014년 12월 훈 센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언급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분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과의 굳건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을 쌓아온 ‘숙적’들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당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명은 윤 대통령과 적대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었지만 지난 총선에서 권토중래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총선참패 후 ‘협치’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소야대 못지않은 ‘킬러문항’이다. ◆이재명 1인체제 임박 =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연임론이 당내에서 비등한 가운데 본인의 의지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당내 중진급 인사들도 도전을 주저하고 ‘추대론’까지 나오면서 1인체제 구축이 가시화돼가는 모습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한민수 대변인는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아직 거기(연임)에 대해 말한 게 없지만 연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커지고 있다”며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16일 당무
05.13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의 인선을 검토중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 경험이 많은 인물을 우선 고려하는 모습이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비서관 세 자리를 놓고 ‘친윤’ 핵심 이용 국민의힘 의원,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검토중이다. 일부는 이미 면접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물이 어느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를 상대하는 1비서관은 ‘의원급’이, 기획·분석을 담당하는 2비서관은 정치공학과 전략에 밝은 전문가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와 소통하는 자치행정비서관을 ‘3비서관’으로 바꾸고 역할을 확대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복귀한 이원모·전광삼 전 비서관을 비롯해 지난 총선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병무청장으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소통을 화두로 내세우며 취임 3년 차에 돌입했지만 초반 정치일정부터 만만찮다. 이번 주에만 의대증원에 대한 법원 판결, 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기다린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악재가 늘었다. ◆의대증원 걸림돌 치워도 ‘여론 악화’ =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힘을 싣고 있는 의대증원이 기로에 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에 반대하며 의대생·교수·전공의 등이 낸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판결을 늦어도 17일까지 낼 전망이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법원이 1심과 같은 각하(소송요건이 되지 않음) 결정을 내리거나 기각(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음)하면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장 올해 증원부터 제동이 걸린다. 윤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인용만 피하면 한숨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내
05.10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화두로 임기 3년 차 첫발을 뗀다. 임기 2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총선참패 반성은 일단 마무리했다는 판단이다. 선거 전까지 활발했던 현장행보도 재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첫 고비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넘긴 것 같다”며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이 상세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민생을 중심에 놓고 임기 3년차 일정을 분주히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시장 등 생활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민심청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토론회도 내주부터 다시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05.09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이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 각종 현안을 놓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 : 기자, ▲: 윤 대통령) ======== <정치 분야> --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1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정국 상 총선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이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 각종 현안을 놓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전문. ----- ▲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내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
05.07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총선참패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친정’ 격인 여당과 검찰 모두 원심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모습이다. 야권의 국정기조 전환 압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촉각이 모인다. ◆여·검 ‘디커플링’ 우려 가시화 = 윤 대통령은 ‘삼중고’에 빠졌다. 권력누수를 막고, 가족(김건희 여사)을 보호하면서 야당 공세 방어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권력누수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아군으로 여겼던 여당과 검찰 모두 ‘각자도생’의 기로에 섰다. 이로 인해 나머지 두 숙제도 난맥상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직후 친윤색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당장 단독 입후보까지 점쳐졌던 ‘친윤핵심’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색 옅은 송석준·이종배·추경호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1대 국회 내내 여소야대 파고에 시달
05.03
대통령실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처리에 격앙된 기색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회담을 제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대’까지 마련해주며 협치 분위기를 띄웠는데 찬물을 끼얹은 격이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선 후 더욱 악화된 여소야대 지형을 의식한 듯 협치의 끈을 놓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성의를 다해서 회담을 준비하고 야당 대표에게 장을 열어줬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협치는커녕 정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거대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국회와 대화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를)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 △어르신 맞춤형 주택·시설·정책 확대 △간병비 지원 및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날 어린이 누리집(children.president.go.kr)을 신규 공개했다. 이 홈페이지는 △대통령 이야기 △대통령실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즐거운 배움터 등의 코너로 구성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5.02
‘장기간 고성능’ → ‘단기간 적정성능’ 안보실장 주관 국방혁신위 4차 회의 정부가 군사용 드론을 2026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성능에 대한 기대기준을 낮추는 대신 획득량을 조기에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안보실은 2일 장호진 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전력 강화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는 드론 획득 전략 패러다임을 ‘장기간에 걸친 고성능 드론 획득’에서 ‘단기간 내 적정성능 드론 획득’으로 전환했다. 획득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로 다량의 드론을 신속히 확보해 나간다는 것. 또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보해 무기체계 대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은 우리 눈앞의 실존 위협”이라면서 “충분한 드론 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04.26
윤 회담 제안 일주일 만에 날짜 확정 정해진 의제 없이 차 마시며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각각 발표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가칭 ‘법률수석실’ 신설을 놓고 숙고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정수석 부활’ 논란을 일으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참패 후부터 민심청취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을 검토했다. 명칭은 ‘법률수석’ ‘민심수석’ 등 다양하게 거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그동안은 대통령이 민심을 정성적으로 전달받다보니 자신의 판단에 의지한 면이 크다”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전해 듣고 납득하려면 사정기관의 정보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사정기관 장악을 통한 “대통령 방탄 지휘용”으로 규정하고 비판 공세를 펴왔다. 대통령실은 한 때 비판을 무릅쓰고 법률수석 신설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급물살을 타면서 속도조절에
04.25
1분기 성장률에 고무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물가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올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고무된 대통령실이 25일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며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특히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p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p”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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