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2025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미·중·일 3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는 등 ‘외교 슈퍼위크’에 들어간다.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최대 과제가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북미 대화 가능성, 미중 갈등 국면 속 양 정상과의 회담,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만남 등 무게감 있는 외교 이벤트를 소화할 에정이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6~27일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이어 29일부터는 경주에 4일간 머물며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중·일 3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으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같은 언급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지만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당초 최근 1주일 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차례나 미국을 찾으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2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양국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2차 한미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0.23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측이 치열하게 협상을 벌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고 나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차 방미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김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잔여 쟁점에 대해 “남은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안보 협상이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낙관적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2개월 넘에 진행해온 만큼 쟁점은 현금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연 250억달러를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에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협상을 일거에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합리성을 믿고 있으며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기존에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 최우선’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중요 계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기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하고
10.22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22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두가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방미 협상 후 귀국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분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사인하는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세 후속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중 및 방식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대응상황 점검-한반도 영향 평가 22일 북한이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황 및 영향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취임하면서 한일관계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에 과거사와 관련해 우파 색채를 짙게 보였다는 점에서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던 한일관계가 다시 악순환 흐름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첫날인 21일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축하 인사를 한 데 이어 다카이치 총재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하글에서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10.21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국제 사기 행각 … 통상적 대응 안돼”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 … “지방정부와 긴밀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국제 사기 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봤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대규모로 조직화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 우리가 몰랐다”고 최근 범죄 양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별도 지시를 해놓았다”면서 “(보이스피싱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예산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높지만 기술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를 하더라도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 의원(민주당·서울양천갑)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방R&D 평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초연구사업 97.9%, 핵심기술개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 96.9%, 미래도전국방기술 100%,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에서 62% 등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 국방 선진국 중 8위를 기록 중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기술 수준 1위는 미국이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공동 8위를 차지했다.이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권한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찰의 날 행사다. 이 대통령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감소, 범죄 검거율 역대 최고 수준 유지 등의 성과를 거론하며 경찰관들과 경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10.2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협상단이 19일 귀국한 가운데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뚫렸는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한 김 실장은 전날 귀국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협의 성과를 보고했다.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실장은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며서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지만 1~2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1차 타결 이후 상당 기간 교착 상태를 겪어 왔다.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금으로 제시한 3500억 달러와 관련해 미측에서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는 게 한국측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방위산업 발전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면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
10.16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의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행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핵심 내용을 발제하면 기업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협상을 목적으로 김 실장이 미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 실장은 미국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재무부, 상무부 등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의 배경으로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으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APEC 회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는 기간도 적절하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을 때 한자리에 모여 우리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하는 김 산업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질문에
10.15
위성락 안보실장 “구금된 60여명 주말 송환 노력” “스캠 산업에 다시 유인될 가능성 억제할 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숫자를 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 국적의 범죄 연루자 60여명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빠르게 송환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사태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사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기관에서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의 조속한 송환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범죄현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환 시에는 전세기, 군용기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송환 후에는 일괄 조사를
정부는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급파한다. 양국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한-캄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을 급파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팀에는 박성주 경차렁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도 참여한다”고 알렸다. 캄보디아로 급파된 합동대응팀은 일단 우리 국민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과 관련해서도 수사 협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단 시일 조기 송환을 원칙으로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내로 송환된 위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
15일 이재명정부가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민심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여론의 흐름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규제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출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10.14
14일 국무회의 주재 … “말만 하면 갈등” “아프지만 상처 헤집어야 치료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승진제한이라든지 많지 않나. 국무회의만 봐도 제가 여성들 승진시키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온 사회에 유리천장 문제 등이 있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반대 현상이 없지 않고, 의심도 있다”며 “그게 진실이면 어떻게 시정할 건지,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영역에서 남성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 이 역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전 국무회의 때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챙겨보자’는 발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여성 차별이 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사 피해의 원천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세조작도 (인공지능 기술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감금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캄보디아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는 물론 감금·고문 등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신속한 송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 및 당국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위 실장은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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