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6
5.18 수록·지방자치 강화 등 거론 “단계적 점진적 개헌 해보면 좋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방안을 언급하며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이건 일리 있는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역할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닐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내용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문제는 야당도 맨날 하던 이야기이고,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 등도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등도 같이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같은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충격이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위기 대응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수요절감 대책, 수출통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증가 등도 검토해야 한
“남의 돈 빌려 자산증식 유행, 국민들에게 손해 보는 느낌 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 금융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도 함께 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무역 협상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미투자 관련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게 된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는데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된다. 투자 정보는 국가안보나 기업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정부
03.16
“미국의 정확한 진의 파악 중” 추경 규모·시기엔 “경제당국 검토”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언급을 했는지 외신 보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연락 채널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과 채널을 밝히는 것은 아직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 외에 미국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직격 … “개혁은 실질적 성과 중요” “검찰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 … 공소관도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강경파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3.15의거 66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2010년 3.15 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66년 만에 처음 기념식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6년 전 마산에서 ‘국민주권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직후 연단 옆으로 자리를 옮겨 허리를 깊이 숙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시민과 학생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
“원본 영상 2개로 149배 확산 효과” 청와대는 국무회의와 정부 행사 등의 생중계 확대 정책이 다양한 파생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진 데 대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변인과 기자 간 쌍방향 브리핑 도입, 브리핑 영상을 저작권 제한 없이 일반 국민과 유튜버 등에 무료 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생중계 영상에서 297개의 파생 콘텐츠가 제작됐고, 해당 콘텐츠의 조회수는 340만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개의 KTV 원본 영상으로 297개의 추가 콘텐츠가 생산돼 149배의 파급 효과를 냈다”며 “생중계 확대 정책이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V 국민방송의 중계 관련 예산은 2025년 기준 약 12억원으로
“증액분만 빈곤노인에게 더” 제안 “부부 감액지급은 가급적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느냐”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의견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바로 거절하기도, 선뜻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개입 위험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정부가 복잡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상황 관련 매일 열리는 회의에서 (트럼프 군함 요청 등)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보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03.13
홍익표 정무 “청와대 차원 특정 언론사 대응 안해” 검찰개혁안 논란엔 “여당답게 내부 조율해 일처리하길” “유류세 인하보다 에너지 바우처 시급 …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적절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조사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지만,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은 방미심위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수정했다. 정무수석실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홍 수석의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의 공식 대응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주 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 방문 특수교육 현장 점검 … 교사·학부모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장애 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은학교는 2023년 개교한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로, 전국 최초로 유치원·초등 과정을 중등 과정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초등 과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 환경에 대해 학부모들이 만족감을 표하자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물었다. 또 최근 일반 학교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수학교로 전환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참석 “창작 활동 든든한 기반 됐으면” 김혜경 여사는 13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상적인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 ‘한국본색’ 개막식에 참석해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고 살펴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축사에서 “요즘 K-컬처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일상에서 가까이 누리고 싶어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심이 전통 공유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인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자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교
충북 타운홀 미팅 … ‘초광역화’ 화두 던져 “대전충남 통합, 밀었더니 급정거 …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청남북도였는데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 거냐,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에 대해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금 당장의 내 삶도 중요한데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리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지역으로 만들까,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할까 고민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간 경쟁뿐 아니라 도시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면서 “세계적으로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인 데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한다고 하길래 마침 잘 됐다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 방산·AI 협력 논의 마크롱 프 대통령 4월 2일 방한 … 전략적 수준 격상 추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월말 4월초에 잇따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3일까지 각각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방한 기간인 4월 1일 이 대통령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와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중동 및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를 찾아 도민들과 자유 토론 형식의 타운홀 미팅을 연다. 취임 이후 전국을 돌며 이어온 ‘타운홀 소통 행보’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도민 약 200명과 함께 국정 현안과 지역 발전 과제 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청와대 핵심참모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도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첨단 바이오 산업 발전 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청주를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앞서 타운홀 미팅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충북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03.12
“한미 관세합의 이행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협력 더욱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중동 지역 위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잔해물 추가조사서 유해 9점·유류품 648점 발견 “책임자 엄중 문책”…조사 이달 말까지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 추가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해 수습이 지연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잔해물 추가조사 보고를 받고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후 유해가 장기간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유가족협의회 요청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주항공 등이 참여해 무안공항에 보관된 사고기 잔해물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추가조사에서는 희생자 유해 9점과 휴대전화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발견됐다. 이 대통령은 뒤늦게 유해가 발견된 데 대해 아직도
청와대가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별도의 법조인 양성 트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는 사법시험(사시) 부활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사시 부활’이 아닌 로스쿨 외에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제2 트랙을 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시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로스쿨 제도 보완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모델은 일본식 예비시험제다. 별도의 시험을 마련해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중심으로 이틀째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며 당 차원 공식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류 속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주시중이다. 거래설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전면에 나서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오보가 아니라 3류 창작소설에도 못 들어가는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게 문자로 공소 취소를 지시했다는 식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법적 대응을 해왔다”며 “이번 사안 역시 당 차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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