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5
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해 달라” 트 “하나 남은 먹구름, 곧 해결될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87분간의 2차 정상회담을 끝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9분부터 4시 6분까지 총 87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오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이 다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개최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 공개일정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사로 나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 역할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일의 새 시대를 열었던 신라가 존재했던 경주에 대해 “경주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 있는 최적의 장소”라면서 “날마다 새로워졌던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손잡고 연대하며 상호신뢰가 상호번영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입
10.28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형 외교 이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7일 경주에서 개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을 비롯한 21개 APEC 회원국 정상 및 대표단이 경주로 속속 집결하면서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 경주로 쏠리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이다. 27~28일 양일간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가게 된다. 이 논의내용을 기반으로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 수순이다.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31일 1세션(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 다음 달 1일 2세션(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의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맡아 주재하게 된다. APEC 주간에는 주요 기
10.27
한-캄보디아 첫 정상회담 후 합의 스캠범죄 대응 양국 공조체제 구축 이 대통령 “여행경보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스캠범죄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캄보디아 내에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현재 필리핀에서 가동되고 있는 코리아 데스크와 유사해 보이지만,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 대변인은 “경찰 파견 근무 및 운영 방식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충격을 줬던 만큼 이날 회담에선 스캠 범죄 대응에 대한 양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관계 발전 비전으로 ‘C·S·P(조력자, 도약대, 동반자)’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하는 이웃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다”면서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2029년을 바라보며 현재 아세안과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영어 약자(CSP)에 맞춰 새로운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 아세안의 ‘꿈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 방문 동포 간담회 … “권한행사 불편함 없도록”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동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사람인가’라는 질문의 의미가 다양하다고 한다. 시기에 따라 ‘부럽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상한 나라 사람인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다고 한다”며 “다시는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본국 상황을 걱정하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핵심 쟁점들에서 모두 난항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규모, 투자 일정, 손실 분담, 이익 분배 등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혔다. 애초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은 물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같은 전망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의 관세 합의를 이룬 후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이행 방안 등을 놓고 두 달 가까이 접점을 찾기 위한 협상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협상 교착’ 시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과는
10.24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미·중·일 3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갖는 등 ‘외교 슈퍼위크’에 들어간다.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최대 과제가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북미 대화 가능성, 미중 갈등 국면 속 양 정상과의 회담,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만남 등 무게감 있는 외교 이벤트를 소화할 에정이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6~27일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이어 29일부터는 경주에 4일간 머물며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중·일 3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으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같은 언급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지만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당초 최근 1주일 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차례나 미국을 찾으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2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양국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2차 한미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0.23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측이 치열하게 협상을 벌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고 나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차 방미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김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잔여 쟁점에 대해 “남은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안보 협상이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낙관적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2개월 넘에 진행해온 만큼 쟁점은 현금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연 250억달러를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에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협상을 일거에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합리성을 믿고 있으며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기존에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 최우선’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중요 계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기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미국으로 떠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하고
10.22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22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두가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방미 협상 후 귀국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분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사인하는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세 후속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중 및 방식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대응상황 점검-한반도 영향 평가 22일 북한이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황 및 영향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취임하면서 한일관계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에 과거사와 관련해 우파 색채를 짙게 보였다는 점에서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던 한일관계가 다시 악순환 흐름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첫날인 21일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축하 인사를 한 데 이어 다카이치 총재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하글에서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10.21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국제 사기 행각 … 통상적 대응 안돼”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 … “지방정부와 긴밀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국제 사기 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봤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대규모로 조직화해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 우리가 몰랐다”고 최근 범죄 양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별도 지시를 해놓았다”면서 “(보이스피싱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예산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성공률은 높지만 기술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를 하더라도 첨단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희 의원(민주당·서울양천갑)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방R&D 평균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초연구사업 97.9%, 핵심기술개발 98.5%, 민군기술협력사업 96.9%, 미래도전국방기술 100%,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에서 62% 등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 국방 선진국 중 8위를 기록 중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기술 수준 1위는 미국이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공동 8위를 차지했다.이는 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면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권한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찰의 날 행사다. 이 대통령은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감소, 범죄 검거율 역대 최고 수준 유지 등의 성과를 거론하며 경찰관들과 경찰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10.2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협상단이 19일 귀국한 가운데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뚫렸는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한 김 실장은 전날 귀국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협의 성과를 보고했다.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실장은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며서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지만 1~2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1차 타결 이후 상당 기간 교착 상태를 겪어 왔다.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금으로 제시한 3500억 달러와 관련해 미측에서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용 불가능한 요구라는 게 한국측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방위산업 발전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면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면서 “
10.16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의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행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핵심 내용을 발제하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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