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이재명정부는 법정기구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과 조직,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의제를 제안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형 공론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다. 또 사안에 따라 적절한 공론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마을부터 정부까지 상설공론기구를 통한 숙의공론절차로 국민통합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복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백서에 따르면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시민참여, 숙의,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협력 업무를 통합해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전담기구다. 국가 주요 의제에 따라 구성되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인 가칭 ‘국민공회’도 이 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시민참여와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본법’(시민참여기본법)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시절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 보강 및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지 4개월 이상 지났지만 구체적 성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체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대체적 해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대해 “기존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던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
10.10
사안의 중요성 고려해 휴가중 방문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고 저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발화 요인에 대해 묻고, 적재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시찰 후 현장 간담회에서는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했다.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게 될 2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총력전에 나섰다. ‘지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1차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주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동안의 정치권 공방과 거리를 두며 민생·외교 현안에 집중하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10일 오전 이 대통령은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긴 연휴 중간의 ‘샌드위치 평일’인 이날 이 대통령도 휴가를 낸 상태여서 현장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국가전산망 복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를 위해 연휴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근무자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추석 연휴중 이어진 이른바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예능 출연 및 김현지 1부속실장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한 정치권 논란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
10.02
5일 밤 9시 … ‘K-푸드’ 매력 공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5일 밤 9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추석특집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송은 ‘K-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일류 셰프들이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게 된다. 이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가 되어 우리나라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과 한가위에 대한 옛 추억 등도 털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에 방영되는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들께는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전하고 글로벌 시청자에게는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동수출국’ 부끄러운 과거 … 국가가 제역할 못한 부분” 12년 만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데 대해 평가하고 국제입양 당사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일부터 대한민국은 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협약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1일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개최 14개 기관 모여 취약요소 분석 대통령경호처는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안대위)’를 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경호 및 안전대책을 종합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안대위 소속 14개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해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 △입체·복합적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활동 계획을 소개했고, 참석 기관들이 국내외 안보 정세 및 안전관리 대책, 취약·영향 요소 분석 결과 발표 등이 이어진 후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황인권 안대위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보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행사”라면서 “각국 정상과 참석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경호안전대책 및 실효적 대응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이재명 대통령은 7일간의 추석연휴 동안 정국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달도 남지 않은 데다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도 교착국면이라는 점에서 숙제가 많은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 하루만 대외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대통령들이 영상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드리곤 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도 비슷한 형식으로 인사를 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외에는 경주 APEC 준비와 한미관세협상 등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열리는 APEC에는 미·중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다자외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백악관이 “(북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북미 대화 가능성도 거론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
10.01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강조, 전임정부와의 차별을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면서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월 30일 부산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인 지난 6월 17일 첫 만남 후 106일 간 ‘브로맨스’를 이어가며 양국 관계의 훈풍을 주도했다. 악순환만 계속되던 한일관계를 선순환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양 정상의 공감대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곧 퇴임하는 이시바 총리 후임자로 극우 인사들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설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76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시바 총리 도착 전 이 대통령은 건물 앞에 나와 기다리다가 이시바 총리가 차에서 내리자 반갑게 악수를 하며 손을 맞잡았다. 이시바 총리의 방문 성격은 실무방문이지만 예우는 ‘국빈급’이었다.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가 도열해 이시바 총리를 맞이했고, 두 정상은 회담 외에도 십
09.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부처의 보안 관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각 부처는 소속 산하기관이 담당 업무 중에서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전부 점검해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 대책 수립 및 의료·소방 등의 비상 체계 점검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9일 대통령실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감 출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그간 국회 출석 사례가 드물었던 1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했다. 야당에선 “국감 회피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이른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해 온 경기·성남 라인 인사들은 연쇄 이동했다. 김 비서관이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총무비서관 자리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채웠다. 김혜경 여사의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당분간 후임 인사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김남준 1부속실장은 신임 대변인으로 발탁돼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2인 대변인 체제를 이끌게 됐다. 전례가 드물었던 2인 대변인 체제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대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친교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주치의는 “어제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했다”며 “뇌신경이나 운동기능, 감각 이상, 소뇌 이상은 보이지 않았고, 어지럼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증상은 흔히 이석증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치료법을 시행했고 증상이 매우 많이 호전됐지만 여전히 어지럼증이 남아 낙상 예방을 위해 며칠간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며 “이석증 치료 이후에도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김 여사의 일정을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09.29
새 대변인에 김남준 부속실장 … 2인 공동대변인 체제 김현지 국감 출석? “보직에 상관 없이 국회 뜻 따를 것” ‘만사현통’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조직개편 단행 사실을 알렸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한다. 김혜경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대변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이동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직과 관계 없이 국회 결정과 관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신설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고, 홍보소통수석 산하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옮기는 등의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정책
위성락 실장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상호 방문” 인구·지방 등 양국 공통 문제 다룰 듯 … 관세 협상 관련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이 한국 내 서울 아닌 타도시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로 21년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
뉴욕 출장을 마치고 온 이재명 대통령이 ‘내우외환’에 직면했다. 지구전 양상으로 들어간 한미 관세협상은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는 발등의 불이다. 폭주하듯 몰아치는 여당발 정쟁 이슈에 ‘광복절 특사’때보다도 국정운영 지지율까지 더 하락하면서 취임 후 첫 명절을 앞둔 대통령실은 민심관리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29일 오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위스 등 7개국 주한 신임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열었다. 지난 주 유엔총회 참석 등 외교 일정을 마치고 26일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산적한 국내 현안 챙기기에 돌입했다.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회의를 두 차례 주재한 데 이어 이날도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민생 관련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단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측의 압박이 죄어오는 가운데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쟁 이슈는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슈는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대미 관세협상 관련 협상력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여당이 제기했던 ‘조희대 사퇴론’과 ‘조희대-한덕수 부적절 회동 의혹’에 이어 사법부 흔들기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여당발 이슈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끌어내리며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23~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다. 갤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봤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때를 전후해 뚜렷한 반전 계기를 찾기 어
이재명 대통령의 3박5일 뉴욕 출장은 숨가빴다. 번갯불에 콩 볶듯 얼떨결에 떠났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보다야 일정은 다소 여유로웠지만 유엔총회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의 장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훨씬 컸다. 이 대통령은 19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유엔총회 연단에 서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주재한 공개토의에서는 인공지능(AI)의 두 얼굴을 경고하면서도 국제평화와 안보에 AI를 활용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연단에서 내려온 후엔 더 바빴다.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여전히 교착국면인 한미 간 관세협상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현실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보려 했다. ‘3500억달러 선불’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주장이 이어져도 ‘참을 인’자를 세번씩 마음에 새기며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방미
09.28
중대본 회의 … “예측 가능한 일에 대비책 없었다니 이해 안돼” “2년 지나도록 국가 전산망 보호 게을리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본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인 안보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한 대응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 대통령의 주요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대책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의무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며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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