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자금조달 경색으로 직접 대출이 막힌 부동산PF 사업장들이 PF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구조를 전환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290% 이상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ABS 등록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ABS 전체 발행금액은 4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원(9.7%)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액은 6조9456억원으로 전년(1조7724억원) 대비 5조1732억원(291.9%) 증가했다. 대출채권과 매출채권 ABS 발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PF 기초 ABS만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한 등록 PF유동화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발행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HUG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발행된 ABS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영향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금감원·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상장지수증권) 출시가 불가능했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교육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8년간의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죄가 확정됐다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결격 사유 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이 성차별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을 확정했지만, 함 회장의 임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
01.29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내달 12일 결론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MBK파트너스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제재안을 상정한 상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들을 포착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와 관련해서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출자자 이익 침해도 제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제재심 회의에서 상당수 제재심의위원들이 MBK파트너스의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하고 대체로 중징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GP에 대한 첫 중징계인 만큼 좀 더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15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방침을 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출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를 통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규제를 신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 서금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한 665만명이 이자비용 376억원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67개 금융회사의 105개 정책서민금융 및 일반신용대출상품의 지원대상, 금리, 한도 등 복잡한 상품 조건을 고객에게 유리한 최적의 상품 순으로 한번에 안내하고 고용·복지 복합지원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지난해 금융상품 알선 245만3000건과 비대면 복합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5만9000건(고용 1만2000건, 복지 1만8000건, 채무조정 2만9000건), 휴면예금 찾아주기 7만8000건 등 총 259만건의 서민금융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민금융 잇다’에서 금융상품을 비교한 후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전년 대비 28.8% 증가한 6292억원이며, 평균 8.2% 금리로 대출을 중개해 이용자들은 약 376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1.28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대출을 둘러싸고 회수 가능성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SK증권은 “절차와 담보 모두 적법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이 거래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회사 해명 국면을 넘어 감독 판단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대출 경위와 의사결정 구조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 주장 = SK증권은 무궁화신탁 관련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이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였다고 27일 밝혔다.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은 2016년 금융당국 허용 이후 취급돼 온 업무로, 법무 검토를 거쳐 내규를 정비하고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대출 당시 차주의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2015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특사경이 출범한 이후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재명정부에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실세 원장’이라는 인식이 더 굳어지게 됐다. 2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어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특사경집무규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부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다. 인지수사권은 신고나 고발이 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금감원 특사경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생중계로 진행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성식)는 케이알앤씨(예보 자회사)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채무자에게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먼저 조정해주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는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수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뀐다. .
01.27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지난해 9월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금융감독조직개편안 철회를 결정하면서 소비자보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피해서 또다시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이중 통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재경부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심의한다. 현재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상태다. 공운위는 금감원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조건부 유보, 현재와 같은 ‘지정 유보’를 유지하는 등 3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 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정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채용비리가 터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한 ‘ESG 리포팅 어시스턴트(ESG Reporting Assistant)’를 도입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ESG 리포팅 어시스턴트는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이 자체 개발했다. 기업 및 산업별 ESG 공시 사례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ESG 전문가 관점의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삼정KPMG는 “해당 솔루션을 ESG 자문에 적용한 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ESG 공시 및 보고서 작성 업무가 자동화·고도화되면서, 컨설턴트들은 보다 전략적인 자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ESG 자문의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제고하고, ESG 컨설팅 전반에 AI를 내재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1.26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작성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가동하고 8대 은행지주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작성된 것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업무시스템에는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가 게시됐다.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적시하면서 지배구조 문제를 비판했다.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단기적 이익과 주주 이익 극대화에 편향돼 있으며, 특히 이사회와 감사 기능이 경영진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과 연결된다”며 “이처럼 지배구조의 형식적 운영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비실효성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CEO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고 이찬진 금감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사진 오른쪽)이 인공지능(AI)·클라우드 선도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염동훈)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AWS(아마존웹서비스)의 국내 최초 파트너사이자, 엔비디아(NVIDIA)의 국내 총판사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메가존클라우드와 함께 AI·클라우드·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금융과 접목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메가존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정부의 ‘글로벌 AI 3강’ 비전 달성을 위해 조성되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신경망처리장치(NPU) 구입 용도 수출입 금융 지원을 비롯해 직·간접 지분 투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아시아 최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GPU·NPU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빅테크·반도
01.23
KB국민은행이 감정평가부를 설치해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자체 고용한 감정평가사 27명(현 26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 금융위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측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1월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회)와 협의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은행의 자체 부동산 담보물 감정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과 관련해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야 한다’는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를 근거로 감평협회는 국민은행의 감정 행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를 했다. 갈등이 커지자 금융위가 중재에 나섰고 13일 열린 2차 중재회의에서 은행의 부동산 담보물 감정행위는 중단돼야 하지만 협회가 요구한 6개월 이내 중단은 합의 도출이 어려워 점진적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즉
정부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팔지 않고 보유한 대상 채권 규모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매입가율(채권 장부가액 대비 실제 매입 가격 비율)이 낮아 대부업체들이 매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는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전체 대상 채권은 16조4000억원으로 이중 대부업권이 보유한 규모는 약 4조9000억원이다. 비중이 약 30%에 달할 정도로 높다. 하지만 23일 금융당국과 대부업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HD현대중공업,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230억원, 50억원 등 280억원을 무역보험공사에 공동 출연해 올해 1분기 내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K-조선 산업의 성과를 수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위해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향후 조선업이 포진된 남해안 벨트 전반
01.22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례화를 추진한다. 분조위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금감원은 분조위 개최를 활성화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금융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3월부터 분조위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만, 분조위는 필요시 개최로 운영돼왔다. 최근 3년간 분조위 회부 사건을 보면 2023년 13건, 2024년 14건, 지난해 14건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분쟁 건수(3만~4만건) 대비 0.03~0.04%에 그쳤다. 금감원이 분조위 개최를 정례화하면 회부 사건은 예전에 비해 2~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분조위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분쟁조정국
금융당국이 코넥스 상장사이자 골프용품 전문업체인 볼빅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볼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말 재고자산을 663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전 대표이사 등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볼빅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재산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이다. 또 볼빅은 재고자산 수불부(재고 입·출고 장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조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외부감사인을 맡은 안진회계법인도
01.21
부동산과 단기투자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이 ‘생산적 금융’에 향후 5년간 124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금융권 및 정책금융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을 밝혔다. 금융지주 10곳과 증권사 7곳, 보험사 24곳 등 민간금융에서 614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626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금융은 지난해 10월 밝힌 525조원보다 89조원 늘렸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금융이 담보와 보증이라는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첨단산업 스타트업·벤처 지역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국민 모두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되도록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정례화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로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해 내부통제와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의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이후 대대적인 PEF 검사가 예고됐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업권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리스크가 큰 곳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제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12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됨에 따라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만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저인망식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준법감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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