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기업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보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실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33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조9000억원(17%) 증가한 규모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일일실적 점검과 함께 현장 독려를 강화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금년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되는 등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실물 경기 회복속도가 늦춰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금융기관 공급 규모를 247조5000억원으로 정하고 5대 중점분야에 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디지털 복원력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에 대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최고정보책임자(CIO)와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에는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해 IT회복 탄력성을 검증하고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복원력은 해킹과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않게 디지털시스템과 데이터가 손상됐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되돌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금융부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망분리 등 금융IT 규제체계는 ‘규칙→원칙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IT인프라 운영·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자율시정’과 감독당국의 ‘상시감시·검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선순환할 수
“3월부터 각 기업의 재무제표가 순차적으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설비투자가 시작되는 만큼, 산업현장에 활기가 가득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월까지 예년대비 최대 10조원 확대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등 상반기 중 최대 60%를 신속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자금신속집행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33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정책금융 규모는 247조50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이 빠진 4대 정책금융기관의 공급 규모로 전년 대비 7조원 늘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 목표치가 추가 반영되면서 정부는 올해
02.18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금융당국이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사업보고서’에 자사주 처리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도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시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도 사업보고서 충실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은 매년 큰 차이가 없지만 비재무사항은 2023년도와 크게 달라졌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사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공시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라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의 공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지난해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자사주 취득을 대폭 늘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사주와 관련 공시를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18조7000억원으로 전년(8조2000억원) 대비 2.3배 증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에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비재무항목을 포함시켰다고 사전 예고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상장법인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이 실제로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작성된 기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취업·주거 복지’를 돕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서울 마포구 소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전달식’을 시작으로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전달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다양한 보조기구를 살펴보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들을 격려했다. 함 회장은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의 권익 증진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청각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취업 의지가 있는 발달·청각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파티시에(제과사),
한국평가데이터(대표이사 홍두선)가 이달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 2005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의 공동 출자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 CB(Credit Bureau)사로 설립됐다. 2012년 민영화됐으며 20년간 기업신용조회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개인·개인사업자CB 업무를 개시한 데 이어 현재 ESG 평가 및 컨설팅,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설립 초기 60만건 수준이던 보유 기업 데이터베이스(DB)는 20년 새 1300만건으로 늘었으며 거래 고객은 1만5000여곳에서 5만3000여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2.17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을 가려내는 작업을 일단 마무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율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자본적정성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들을 분기별로 선별해 경영실태평가를 벌였다. 지난해 3~9월말 기준으로 9~10개 저축은행이 경영실태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12월말 기준으로는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말 저축은행으로부터 재무건전성 지표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경영실태평가 실시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볼 때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없을 것”이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부실 저축은행 선별이) 추려진 거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벌였고 이들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4등급 이하로 평가해 지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후 지급받는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30%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보험상품 주요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박 모씨는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 45만원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휴대폰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 45만원과 보험계약의 보험가약금액 25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손해액 25만원에서 30%(7만5000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지급받게 됐다. 박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휴대폰 보험 가입 후 도난(분실), 파손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이달 25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중국 투자 회수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련됐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에서 해외 사업 철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중국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투자 회수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경우 최대 200%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과 정치적 이익 확보를 위해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삼정KPMG는 전망했다. 또 미·중 갈등 심화, 중국 내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현지 기업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중국의 투자 환경이
02.14
올해 하반기 이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여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의 코인 투자를 강하게 막았던 정부는 법인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법인의 코인 투자가 본격화되면 코인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 수탁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과 대학교 학교법인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기부·후원금을 코인으로 받은 경우 현금화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코인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정부는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2조347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난해 12월 6조원 가량을 순회수하는 등 2개월 연속 투자금을 뺀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687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 채권 1조6600억원을 순회수했다. 주식은 6개월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고 채권은 2개월 연속 순회수를 이어나갔다. 주식 시장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순매수 기조에서 8월부터 순매도로 전환, 12월까지 누적 순매도 규모는 18조412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규모는 크게 줄었다. 지난달 미국은 2조6000억원, 중국은 8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영국과 노르웨이는 각각 1조5000억원, 9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식 보유규모는 미국이 287조8000억원(외국인 전체의 40.7%)으로 가장 많고 영국(72조5000억원), 싱가포르(53조원) 룩셈부르
02.13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의 회계정보 작성은 기업 보다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해서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회계감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를 ‘간이 검사’로 변경하면서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의 감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출입기자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은 주식시장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에 의해 계속 발전하는데, 공공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지만 (회계투명성을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회계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묻혀 있다가 이번 이슈(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로 인해 우리나라 비영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신탁사들을 소집했다.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1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 신탁사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신탁사 부실자산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4조4175억원으로 전분기(3조9291억원) 대비 12.4% 늘었다.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 55.9%가 부실로 나타났다. PF 부실 사업장이 늘면서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의무를 대신하는 ‘책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거수기’라는 오명을 받아온 금융권 사외이사들이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통한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금융지주(KB, 우리, 하나,NH, 신한) 회장도 참석했다. 금융연수원은 협약에 따라 사외이사의 경력 및 연차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차원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금융연수원도 지난해 프로그램을 개설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평가할 때 지적하는 사안 중 하나도 체계적인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연수원은 이달말 예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및 이사회 구성·역할에 대한 이해 및 역할 적응을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
02.12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성과가 기업 가치와 수익성 등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정 세부 항목들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비재무정보인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보가 실제로 재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선별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팀장은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에서 제정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기준(5개 부문과 26개 공시주제)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을 분석했다. 5개 부문은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모형과 혁신 △리더십과 지배구조 등이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단기(1년)·중기(3년)·장기(6년) 시차에 따라 기업의 재
02.11
지난해 기업대출 증가액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은행권의 자금공급 감소로 기업 자금조달 시장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가 10일 발표한 ‘2024년 기업금융시장 분식 및 202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11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4조7000억원) 대비 5조원 감소했다. 간접금융(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78조8000억원, 직접금융(주식·회사채 등 발행) 규모는 4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3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4.6% 줄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2019년 869조원에서 2020년 976조4000억원, 2021년 1170조3000억원, 2023년 1247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특정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시킨 증권사 9곳 중 8곳이 중징계, 1곳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는 전날 증권사 9곳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교보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SK증권은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9곳 중 8곳을 일부 영업정지, 1곳을 기관경고로 의결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교보증권(영업정지)을 제외한 8곳에 대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고, 금융위 안건 소위는 증선위 의결안을 대부분 유지했다. 제재절차는 금감원과 증선위, 금융위 안건 소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된다.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 소위원회 결과가 사실상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12월 검사결과를 발표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