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2025
잇단 전산장애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코인거래소들이 IT안정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마련했다. 금융회사와 달리 코인거래소는 전산장애를 일으켜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올해 2월부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TF 논의 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닥사는 국내 5대 원화마켓 코인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의 협의체다. 모범규준은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용량 관리 및 비상대응 절차,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IT 부문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이용자 피해보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원칙·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제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신복위)는 15일 육군본부와 함께 전진부대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전진부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신용’ 행사를 실시했다. 카카오페이 후원으로 군 장병의 신용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신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신용특강과 2부 군 장병 맞춤형 신용교육 동영상 제작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신용관리의 이해’, ‘신용카드 사용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통신채무·소액결제와 채무조정제도’ 등 4편의 영상이 공개됐으며 전진부대 장병이 직접 출연했다. 해당 콘텐츠는 향후 신복위 유튜브와 육군 플랫폼 ‘밀리패스’ 등을 통해 전 군 장병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사회초년생인 군 장병이 금융사기와 채무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신용관리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사례 중심의 신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복제폰 개설로 금융계좌가 탈취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각각 212만명, 188만명 증가했다. 그 전까지 가입자는 각각 43만명, 16만명이었다. 12일 기준 누적가입자는 각각 255만명, 204만명으로 늘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한 이용자는 약 147만명이
외국인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서 13조592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월간 순매도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 우려에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운 것이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주식 시장에서 9개월간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5920억원을 순매도했고 상장채권 11조2590억원을 순투자해 총 2조333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12조3200억원, 코스닥에서 1조272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달 간 13조원 넘게 순매도한 것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13조4500억원) 이후 처음이고, 규모는 더 컸다. 그 이전에는 2007년 8월(9조원)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규모는 18조7460억원에 달한다.
해양수산부에 이어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도 부산이전 격랑에 휩싸였다. 6.3 조기 대선전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HMM 직원들이 동요하자 HMM 육·해상 노동조합은 각각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MM은 육상근무 직원 900여명 중 90%가 육상노조에 가입했고, 배를 타는 해상직원 600여명은 해상노조에 가입해 있다. 경쟁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개별기업 운명에 대해 정부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HMM 조기 민영화냐, 공기업 체계 계속 유지냐 =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서면에서 유세하면서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함께 HMM 이전을 공약했다. 그는 우선 해수부 부산이전을 다시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05.15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악화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 등을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면서 부동산PF 사업장의 책임준공을 확약한 부동산신탁사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 15일 전자금융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신영부동산신탁은 2024년 9월말 기준)의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사업장은 246곳, PF 실행 잔액은 10조3426억원이다. PF사업장에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은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신탁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장 PF 잔액은 사업장 부실에 따라 신탁사 부담으로 전가된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동산신탁사가 함께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사에 문제가 발생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주체는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한 신탁사가 된다. 책임준공 수행을 위해 사업비 조달이 필요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증가로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부동산신탁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 내 준공을 하지 못하면서 신탁사가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책준형) 사업장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개 부동산신탁사 신탁계정대 부실(회수의문, 추정손실)은 1조5551억원으로 전년(6386억원) 대비 약 2.4배 늘었다. 신탁계정대는 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신탁사 고유 계정에서 빌려주는 자금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사 부실로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는 책준형 사업장이 늘수록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 이행으로 신탁계정대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신탁계정대는 2021년 말 2조1522억원에서 2024년 말 7조7016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2023년 말(4조8550억원)과 비교해도 58.6% 늘었다. 신탁계정대 부실이 늘고 있는 것은 신
05.14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이 13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내수 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신보에 140억원(특별출연 100억원, 보증료 지원 4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약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벤처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0.2%p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0.5%p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MBK파트너스 검사는 홈플러스 문제에 그치지 않고 MBK파트너스가 운용해온 사모펀드 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위규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사를 벌인 사실상 첫 사건이어서 제재 수위 등을 지켜보는 PEF업계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보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원 금감원장도 보고를 받았으며 검사부서가 제재심의국과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부서에서 작성한 제재안을 제재심의국에서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제재심의국이 제재 여부와 수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등 변수도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주주
05.13
내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불거졌던 금융권 주요 이슈지만 실행된 경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과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리면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12일 공개된 이 후보 공약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조직개편 내용은 빠져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와 관련해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조직 개편을 예고했지만 공약에서는 뺀 것이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작성하면서 기획재정부 해체 등 정부조직개편이 국민들의 표심을 얻는 데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05.12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금융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범국가적인 지원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발간한 산은조사월보 4월호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기에,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이 간접금융(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재정정책과 병행해 정책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정부예산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에 6년간 527억달러(한화 약 73조75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미 상무부 산하의 미국반도체 기금이 500억달러로 대부분이며, 그 중 반도체 제조시설 확정을 위한 생산인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보호 공시 자동화 플랫폼’을 14일 출시한다. 12일 삼정KPMG에 따르면 자동화 플랫폼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업무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관련 비용 원장의 분류와 인건비 산정 작업을 AI기술로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한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671개 기업(2025년 기준)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매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 원장에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고 담당자 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자동화 플랫폼은 AI 기반 키워드 분류 기술을 적용해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했다. 회계 데이터에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인건비
05.09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수출입 자동화를 위한 ‘비대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OCR 솔루션 ‘리딧(READIT)’을 수출입 업무에 도입했다. 이번 ‘비대면 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AI 수출입 자동화 사업’의 일환이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자체 연구 역량과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서류의 비정형성·복잡성으로 인해 신용장 전문가에 의존적이던 기존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업무를 자동 분류 및 매입 정보 등 신속·정확한 AI 추출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최소화했다고 하나은행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장 비전문가 및 기존 수출 주도형 기업뿐만 아니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이 올해 7월 이후 강화된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력과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이를 토대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기술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를 엉터리로 하거나 기술금융을 일반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 적용한 20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또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상황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이 기술 중소기업에 촘촘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테크평가시 창업기업 지원(차주수, 잔액)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이 적기시정조치 심사 대상 등급(4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롯데손보는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고,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롯데손보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이 4등급이라는 내용을 롯데손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측 의견을 받아 등급을 확정하면 적기시정조치 심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 120% 이하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8일 “롯데손보
05.08
회계개혁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비영리부문의 회계제도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감사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등 영리부문과의 회계투명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은 국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회계기준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회계 규율이 뿌리내리도록 해서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한국회계학회에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연구결과가 받아 이달 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계기본법은 조직의 유형과 무관하게 회계정보의 생산과 제공과정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회계에 관한 일반법을 말한다. ◆회계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된 캠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는 “캠코는 취약계층 회생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국민편익 증진 등 모든 사업에서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부산중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재직 당시 노조가 주관하는‘닮고싶은 상사’에 3회 선정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하는 한시적 특례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구적인 서비스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2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를 운영해 왔다.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만 운영됐으나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
05.07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이 지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척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금융업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행정청의 제재처분(인가·허가 정지·취소 등)에 대한 제척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 것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제척기간은 당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비롯해 은행법과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에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제척기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제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법 미비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척기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무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제척기간 문제는 올해 초 키움증권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논의 당시 불거졌다. 10년 가량 지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도 자연재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11개 보험회사는 11개국에서 44개 해외점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억5910만달러(한화 약 217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도 143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1억7340만달러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순익이 2200만달러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전년도 발생한 대형사고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억7120만달러 늘었다. 2023년은 괌 태풍과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1억1510만달러의 이익이 발생했고, 미국에서 3450만달러, 유럽에서 950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은 지난해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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