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금융당국이 기업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견·중소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강화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회계업계에서는 회계법인들의 실질적 변화를 바란다면 금융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쓴소리를 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등 4가지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중에서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감리 방식부터 개선해야 = 당국은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수와 전체 회계사수 대비 품질관리 인원 등을 기준으로 군별(가~라)로 분류해 지정감사(금융당국이 감사인을
02.05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불법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때마침 검찰도 수사 부서를 변경하고 사건 재검토에 나섰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이찬진 원장 취임 직후 금감원은 이 원장 지시로 MBK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 대출로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자산과 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과정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
100만원 미만 코인 거래에 대해서도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가 확대된다. 소액 가상자산 거래까지 송·수신자 정보의 ‘꼬리표’가 붙는 것이다. 또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133만3391건으로 전년(108만4142건) 대비 24만9249건(23.0%) 증가했다. 2024년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증가폭이 더 커졌다. FIU는 2022년 트래블룰 시행 이후
지난해 인공지능(AI) 열풍에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가 급증했다. 벤처투자 건수는 감소하면서 일부 기업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5일 발간한 ‘2025년 4분기 글로벌 벤처투자 동향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5121억달러로 전년(3919억달러) 대비 30.7% 급증했다. 벤처투자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투자건수는 3만7746건으로 전년(4만2366건) 대비 11.5% 감소했다. 우량 기업에 대규모 자금이 집중되면서 ‘선택과 집중’ 기조가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분야는 AI에 집중됐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섹터에는 약 2400억달러가 투자됐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AI 분야로 유입돼 글로벌 전체 벤처투자의 46.8%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특히 과거 대규모 언어모델(LLM) 중심이던 투자는 최근 데이터센터, 소규모 언어모델(SL
02.04
지난해 기업들이 발행한 일반회사채(금융채 제외) 규모가 53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의 80% 가량을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53조1260억원으로 전년(49조8911억원) 대비 3조2349억원(6.5%) 증가했다. 2011년 61조7973억원을 발행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2012년 50조4790억원을 기록한 이후 50조원을 넘어선 적이 없다. 30조~40조원대에 머물던 발행 규모가 지난해 다시 50조원을 돌파한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다. 차환 목적의 발행액은 42조2627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79.6%에 달했다. 차환 목적 발행 비중은 2021년 53.6%, 2022년 60.6%, 2023년 70.5%, 2024년 74.6%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시설투자 발행 규모는 2조
금융당국이 이달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금융추진단’ 6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부위원장은 “공시 실효성을 위해 스코프3(Scope3)를 (ESG 공시기준에) 포함하도록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면책과 함께 공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SG 공시에 Scope1~Scope3을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Scope1은 기업 자체 활동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3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그룹의 내부 역량 강화와 생산적금융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제1회 Hana One-IB 마켓 포럼’을 개최했다. 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KPI 항목을 개편하고 ‘가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Core 첨단산업’ 업종에 대해 기업대출 신규 공급시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영업 현장의 생산적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금융전문역(RM) 대상으로 산업 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등 생산적금융 기업대출 공급확대에 은행 전반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생산적금융지원팀’을 각
02.03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수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BNK금융지주·JB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추가 점검이나 검사로 전환된 경우 없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 내에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례들이 8대 은행지주에서 대체로 비슷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명시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형식적으로 모두 이행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후보 등록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렌트업체의 과도한 영업행위로 인해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가 렌트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사고 후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B씨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됨에 따라 상대 보험사는 B씨에게 렌트비용 중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OK저축은행(대표 정길호)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시 입출금 상품인 ‘OK생활비통장’과 미션형 적금 상품인 ‘OK얼리버드적금’을 출시했다. 3일 OK저축은행에 따르면 ‘OK생활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동납부 서비스를 등록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금리는 △300만원 이하분 연 2.2%(세전) △3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분 연 1.8%(세전) △8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분 1.4%(세전)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분 연 1.1%(세전) 등 예치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해당 계좌를 보험료·통신비·카드대금·가스요금 등의 자동 출금 계좌로 등록하면 건당 0.5%p의 우대금리가 가산된다. 자동 납부 등록은 최대 2건까지 인정되며 우대금리는 최고 연 1%p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연 3.2%(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이
02.02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워시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는 동조하지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성향의 이력으로 인해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2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1개 가격은 7만6600달러로 1주일 전과 비교해 11.51%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2261달러로 19.77% 떨어졌다. XRP(리플)는 1.58달러로 13.45%, 솔라나는 100달러로 15.59%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0월 6일 12만621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에 금융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인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 위해 금가분리(금융업과 가상자산업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금융회사들의 진입 금지 장벽이 점차 무너질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종합·통합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위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효기간이 3년인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인가제를 도입해 명실상부한 ‘진짜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되는 만큼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이달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내국 추가세 도입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한국에서 도입되는 내국 추가세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국제 조세 규범이다. 최근 각국이 자국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내국 추가세는 다국적 기업의 추가 세액을 모기업 본국이 아닌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한국)가 직접 징수하는 제도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1.30
자금조달 경색으로 직접 대출이 막힌 부동산PF 사업장들이 PF대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구조를 전환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290% 이상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ABS 등록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ABS 전체 발행금액은 4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원(9.7%)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액은 6조9456억원으로 전년(1조7724억원) 대비 5조1732억원(291.9%) 증가했다. 대출채권과 매출채권 ABS 발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PF 기초 ABS만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한 등록 PF유동화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발행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HUG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발행된 ABS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영향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금감원·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상장지수증권) 출시가 불가능했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교육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8년간의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죄가 확정됐다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결격 사유 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이 성차별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을 확정했지만, 함 회장의 임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
01.29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내달 12일 결론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MBK파트너스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제재안을 상정한 상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들을 포착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업무와 관련해서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출자자 이익 침해도 제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제재심 회의에서 상당수 제재심의위원들이 MBK파트너스의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하고 대체로 중징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GP에 대한 첫 중징계인 만큼 좀 더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열리는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15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방침을 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30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출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를 통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규제를 신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 서금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한 665만명이 이자비용 376억원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67개 금융회사의 105개 정책서민금융 및 일반신용대출상품의 지원대상, 금리, 한도 등 복잡한 상품 조건을 고객에게 유리한 최적의 상품 순으로 한번에 안내하고 고용·복지 복합지원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다. 지난해 금융상품 알선 245만3000건과 비대면 복합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5만9000건(고용 1만2000건, 복지 1만8000건, 채무조정 2만9000건), 휴면예금 찾아주기 7만8000건 등 총 259만건의 서민금융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민금융 잇다’에서 금융상품을 비교한 후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전년 대비 28.8% 증가한 6292억원이며, 평균 8.2% 금리로 대출을 중개해 이용자들은 약 376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1.28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대출을 둘러싸고 회수 가능성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SK증권은 “절차와 담보 모두 적법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이 거래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회사 해명 국면을 넘어 감독 판단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대출 경위와 의사결정 구조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 주장 = SK증권은 무궁화신탁 관련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이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업무였다고 27일 밝혔다. 비상장 주식 담보 대출은 2016년 금융당국 허용 이후 취급돼 온 업무로, 법무 검토를 거쳐 내규를 정비하고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대출 당시 차주의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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