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5
자동차 사고시 사실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향후치료비’가 앞으로 경상환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6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자동차 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처벌 강화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 치료 원하면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미신고 코인거래소에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 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을 고객확인 시스템에서 테스트한 결과 정상으로 고객확인 완료 처리된 경우도 발견되는 등 사실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코인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과 불안이 코인 가격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는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혐의로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사인은 면직, 팀장급 5명은 견책, 팀장금 2
02.25
NH농협은행(강태영 은행장)이 24일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은 “농협은행의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실무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네이버 데이터센터인 ‘각 세종’을 방문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혁신적 결제서비스 개발 △농촌·지역 성장을 위한 금융 및 사업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객들이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올해 1월 기업이 주식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전년 동월 대비 1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기업의 자금 수요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함께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파장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24조29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발행 7394억원, 회사채 발행 23조2905억원이다. 전월 대비해서는 5조3315억원(28.5%) 증가한 것이지만 전년 동월(25조3917억원)과 비교하면 1조3618억원(5.4%) 줄었다. 주식은 코스피 상장 목적의 LG CNS 기업공개(IPO) 등으로 발행규모가 크게 늘었다. 전월 대비 52%, 전년 동월 대비 166.2% 증가했다. 회사채는 전월 대비 27.9% 증가한 반면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은행권을 상대로 한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회복세, 이사철 매매수요 등이 금리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가계대출 쏠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가산금리 점검에 나섰다. 은행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현황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국내 정치 상황이나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02.24
미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30년간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미국 연방 부채 증가의 위험과 비용 평가’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미국 국채로 인한 충격이 금융·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는 “지난해 미국 부채수준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미국 부채발 금융·경제위기 가능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 부채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라는 주제로 업무정보를 작성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 부채수준이 이미 GDP의 98%에 달했고, 앞으로 꾸준히 상승해 2054년에는 GDP의 16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경상 재정적자가 호전될 기미없이 향후에도 30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난해 만 19세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을 벌인 결과 상담을 받은 여성 비율이 남성 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무설계사 자격 인증 기관인 한국FPSB는 ‘2024년 청년 채무상담 결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1만2799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국FPSB는 “재무상담 받은 청년들의 성비는 여성이 74%를 차지해서 남성보다 3배 정도 높았다”며 “이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FPSB는 지난해 서울시 ‘서울 영테크’,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금감원의 ‘1939 재무상담’ 등 3개의 청년 재무상담 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3개 청년 재무상담 사업의 만족도는 평균 97.4%를 기록했다. 청년 재무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재무상담 주제는 재무 진단이고 다음으로 투자 조언, 지출관리, 부동산, 세금, 부
미국의 정부 부채 증가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 국채 발행이 전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연방 부채 증가의 위험과 비용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 미국 정부 부채가 GDP의 98%에 달하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GDP의 106%,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30년간 부채는 계속 증가해 2054년 GDP의 166% 수준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예상 가능한 미국 부채 위기 시나리오(4가지)를 작성했으며 미 국채로 인한 충격을 예상했다. 어떠한 원인으로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이는 미국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고 필연적으로 미국 달러화와 주식의 폭락, 미국 재정·금융위기 및 광범위한 은행 건전성 문제 발생을 초래함은 물론 나아가 글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남은 기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1년 이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획이나 내용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가 집중되는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열종목 지정을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겠다”며 “개별종목에 있어서
02.21
법원의 영장 발부가 없어도 되고 계좌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감독원 계좌추적권에 대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제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를 추후에 계좌소유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작성한 금융실명제법 검토보고서에서 “적법절차원칙을 통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과 금감원 등의 거래정보 등 요구 권한에 대한 남용 방지 필요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개정안의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의 경우 조사에 오랜 시일이 걸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과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달리 특정 점포에 대한 조회만 할 수 있는 금감원의 제한적 권한과 수사기관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한국평가데이터(대표이사 홍두선)가 21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데이터 혁신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홍두선 대표이사는 3가지 중장기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다양한 신상품 개발 △전략적 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충 등이다. 홍 대표는 최근 CB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언급하며 “전사적인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AI 기반의 업무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추진해 금융산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성장예측모형인 ‘성장 잠재력 지수’,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등 한국평가데이터의 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품 개발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양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관련 유관기관, 인터넷 은행 및 카드사 등과의 업무제휴 등으로 한국평가데이터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끊임
삼성카드 고객 A씨는 대장암 말기 진단 후 의료비 지출 등으로 자금 여력이 악화되면서 카드 대금을 연체했다. 삼성카드는 상담을 통해 A씨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안(일부 채무감면, 일부 분할상환)을 제시했다. A씨는 채무조정 후 남은 카드 대금을 정상 상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과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 임직원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삼성카드와 국민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연체자별로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
금융감독원 계좌추적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금감원은 조사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를 추후 계좌소유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천준호·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금융회사 등 내부 또는 상호간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조를
02.20
검찰이 공개매수 대상 회사 정보를 사전에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대형 사모펀드 관계사 직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통보한 MBK파트너스 SS 직원 등 관련 사건을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고 사건은 금융조사1부에 배당됐다. 수사팀은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MBK파트너스 SS 직원 1명과 법무법인
금융보안원, 보안성 검증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금융회사의 보안대책 평가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 모의 공격 기반의 AI 모델 보안성 검증을 수행하는 등 금융권의 AI 기술 활용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금융보안원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금융회사는 2월 기준 32곳(49개 서비스)으로 이들에 대한 보안대책을 평가하고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 구간에서도 안전하게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신기술인 연합학습을 활용해 금융사기 거래를 효과적으로 탐지하도록 금융권 공동의 AI 모델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의 금융분야 활용 과정에서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의사결정 왜곡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AI 모델을 대상으로 모의 공
02.1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사고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기업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보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실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33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조9000억원(17%) 증가한 규모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일일실적 점검과 함께 현장 독려를 강화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금년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향되는 등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며 “실물 경기 회복속도가 늦춰지면 산업생태계 구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금융기관 공급 규모를 247조5000억원으로 정하고 5대 중점분야에 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디지털 복원력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에 대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최고정보책임자(CIO)와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에는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해 IT회복 탄력성을 검증하고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 복원력은 해킹과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않게 디지털시스템과 데이터가 손상됐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되돌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금융부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망분리 등 금융IT 규제체계는 ‘규칙→원칙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IT인프라 운영·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자율시정’과 감독당국의 ‘상시감시·검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선순환할 수
“3월부터 각 기업의 재무제표가 순차적으로 확정되고 본격적인 설비투자가 시작되는 만큼, 산업현장에 활기가 가득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월까지 예년대비 최대 10조원 확대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등 상반기 중 최대 60%를 신속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자금신속집행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33조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정책금융 규모는 247조50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이 빠진 4대 정책금융기관의 공급 규모로 전년 대비 7조원 늘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 목표치가 추가 반영되면서 정부는 올해
02.18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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