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5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사진 가운데)이 23일(현지시각)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했다. 이번 개점으로 하나은행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등 기존 거점과 함께 유럽 주요 지역에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하나은행은 “유럽 영업을 총괄하는 런던지점, 독일법인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부 유럽 지역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경제·물류 허브로 약 4000만명의 내수시장이 있다. 또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전초 기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브로츠와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 한국 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다. 또 체코·독일 국경과 인접해 물류 인프라가 뛰어나고 카토비체 인근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와도 가까워 현지 금융 수요가 풍부하다. 이날 개점식에는 태준열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이장하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을 비롯해 현대로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제재인 기관경고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홈플러스 사태 이후 또다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윤정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소환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고, 롯데카드와 관련해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 소홀로 해킹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투자와 비용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단기 수익 극대화로 매각 차익에만 치중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09.23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체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소집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대강당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에서 180여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과거 제도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진 책임 하에 금융보안 역량 및 운영복원력 확보 △체계적인 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월말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1호 사건이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증선위)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은 수십개의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로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초부터 현재까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면서 주가를 조작했으며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 조정 사건”이라고 밝혔다.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던 모든 펀드 자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부터 1년이 경
09.22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규모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주식 발행이 줄었고, 일반회사채와 금융채 발행도 모두 감소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8월 중 주식·회사채 공모발행액은 19조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7326억원(30.9%) 줄었다. 주식 발행 규모는 8862억원으로 전월(4조8135억원) 대비 3조9273억원(81.6%)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IPO가 부재한 가운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중소형 IPO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는 5894억원으로 전월(4조1836억원) 대비 3조5942억원(85.9%)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18조6296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8053억원(20.5%) 줄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8620억원으로 전월(2조9780억원) 대비 2조1160억원(71.1%) 감소했다. 차환
금융당국이 이번주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첫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지난해 1월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시행된 후 1년 9개월 만이다. 주가조작사범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과징금 부과액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첫 과징금 부과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의 과징금은 법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과 사전 협의가 됐거나 증선위 통보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부과가 가능하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국내 상장기업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가상자산(코인) 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한 기업은 5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는 3873억원이다. 22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8월호에 실린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공시 그리고 시장 반응’ 논문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54개 회사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의미한 주석 공시를 하고 있으며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해 보유하고 있는 기업(5개사)과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10개사)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사업보고서부터 상장기업들의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54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총액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1668억원,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 가상자산의 시장가치가 취득원가 또는 과거 평가액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
09.19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추진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RW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서 은행이 보유한 자산(여신·채권·주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자기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핵심요소다. RW가 높을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늘고, BIS비율은 낮아져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주식 RW 개선으로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상승하고, RWA 감소 규모를 기업대출로 환산할 경우 최대 73조5000억원의 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정부가 잇따르고 있는 통신회사 금융회사 고객정보 침해사고 근절을 위해 사고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 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해킹정황를 확보한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해킹사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민간 분야 정보보안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는 현행 보안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금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고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개선해 생산적 금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뿐만 아니라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규제 완화, 70조 이상 기업대출 여력 확보 = 먼저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인회계사들이 지역 사회 전역에서 사회공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직을 처음으로 결성했다. 회계투명성을 위한 회계사들의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지만 그동안 회계사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지역투명성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회계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위원회다. 전국에서 858명의 회계사들이 동참했고, 참여 회계사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10개 위원회가 구성됐다.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엄은숙 회계사를 위원장으로 342명이 참여했다. 경기(172명), 대전·세종·충청(92명), 대구·경북(62명) 순으로 회계사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회계·세무 무료 상담, 청소년 회계 교육 등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및 지자체 결산검사 참여,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롯데카드 해킹 이전에 모 증권사와 은행 역시 동일한 해킹 수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계에서는 동일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권에 대한 해킹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를 공격해 정보를 빼간 조직은 중국계 해커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해 초 모 은행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해 직원 정보 일부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고객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해 대형 정보유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전에는 모 증권사 퇴직연금 관련 일부 정보도 같은 수법으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들의 해킹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같은 조직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취약점을 찾아 계속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해커조직들은 스캔 기능을 활용해 기업들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있다. 스캔은 정보수집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자체 집필한 법률 해설서다. 해설서는 현장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만나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관계형 금융 공급을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만나 “상호금융은 다른 어느 업권 보다 ‘관계형 금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지역 내 구성원들에 대한 자금공급에 보다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공동유대에 기반한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자체 혁신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경기 변동에 취약한 지역 농림어업인 및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 수급 애로로 인해 본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소비자 상황에 맞는 정책성 대출 상품 안내, 적시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09.18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을 확대 운영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원금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8월말 기준 누적 기준 채무조정 신청은 14만9545명, 채무액은 24조308억원이다. 코로나 당시 만기를 연장해준 대출 잔액은 올해 3월말 기준 약 47조4000억원이다. 2022년 9월말 90조6000억원에서 절반 가량 줄었지만 은행권이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무너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급증할 수 있다. 이달말 만기연장이 종료되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에 나설 예정이지만 만기연장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200%대를 회복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적용한 지급여력비율은 206.8%로 전분기(197.9%) 대비 8.9%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는 200.9%로 전분기 대비 10.2%p, 손해보험사는 214.7%로 7.0%p 상승했다. 6월말 기준 보험사의 K-ICS 가용자본은 260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이 3조9000억원 늘었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자본증권 신규발행 규모가 2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도 있다.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해지위험액이 2조5000억원 늘었지만, 금리위험액이 2조원 줄어들면서 상호 상쇄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 지 2년 만에 4조3600억원(4만 가구)을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대출금은 1억729만원, 전체 대출의 46%는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 지급됐다. 평균 금리는 3.33%(8월말 기준)로 은행권 평균보다 0.33%p 낮았다. 토스뱅크는 업계 처음으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집주인의 소유권 변경이나 가압류 발생 등 주요 변동이 있을 때 앱 푸시 알림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9.17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기금 등이 투자 판단에 고려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도 중대재해 발생을 고려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대출심사 등에 중대재해를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을 개정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차주의 기본적 경영·영업위험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한도성 대출약정’도 보완하기
금융당국 수장들이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에 반발하는 직원들에게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부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금융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은 뒷전으로 하고 윗선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와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에 대해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전가로 인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공적 기관인 금감원은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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