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4
은행권이 연말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꺾인 가운데 신용대출 규모는 늘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증가 원인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면서 생활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빌린 것인지, 코인투자를 위한 ‘빚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대비 줄어들었지만 2금융권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신용대출은 늘고 있다”며 “증가된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9월부터 강화된 대출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에서 8월 9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규제 강화 영향으로 9월 5조3000억원으로 줄었지만 10월 2금융
11.26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2014년 사업비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됐다.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규정된 제도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개정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9년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으로 바꾸고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까지 포함시켰다. 당시 일부 도의원은 행정사나 법무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검증 수준을 ‘감사’보다 낮은 단계의 ‘확인’ 정도로 낮췄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감
11.22
올해 합격한 공인회계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소폭 줄였다. 2007년 한 차례 선발인원을 줄인 이후 첫 축소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를 열고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200명으로 결정했다.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900명으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25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가능성, 올해 미지정 회계사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인력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따라서 올해 보다는 최소선발인원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 대비 150명 늘려서 1250명으로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한 것이다. 올해 최소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1250명의 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배출됐지만 대형회계법인인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서 채용인원을 줄였고, 다른 회계법
보험회사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율 수치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0.89%로 전분기말 대비 0.12%p 상승했다. 지난해 9월말 0.61% 대비 0.28%p 올랐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말 연체율은 0.16%였으며, 2021년 9월말은 0.10%로 상당히 낮았다. 9월말 연체율 0.89%는 2017년 6월말 1.0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전체 연체율은 0.62%로 전분기말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8%로 0.06%p, 기업대출은 0.59%로 0.08%p 증가했다. 대기업은 지난해 9월말 0.13%의 연체율을 기록한 이후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부실은 게속 늘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최근 3연임에 성공한 김기홍(사진) JB금융그룹 회장이 핀테크 기업과의 디지털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22일 JB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콜에서 김 회장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 공동 대출은 올해 연말까지 2500억원, 내년에는 최대 1조원 판매가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도 공동 대출 상품을 내놓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B금융은 디지털전환(DT) 시장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집중하는 ‘플러그인(Plug-In)’ 전략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 제휴를 통해 지방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며 속도감 있게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JB금융은 지난해 7월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인 핀다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 채널 전략을 강화하고, 공동상품 및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함께 개발
11.21
경기둔화 여파로 회계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문 매출이 빠르게 줄어드는 등 전체 매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투자 필요성은 커지면서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등록법인 매출은 4조3748억원으로 전기보다 59억원(0.1%) 증가했다. 등록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현재 40개)들로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고 있다. 등록법인 중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매출은 2조8711억원으로 전기 보다 493억원(1.7%) 증가했다. 하지만 빅4를 제외한 등록법인 매출은 1조5027억원으로 전기 대비 434억원(2.8%) 감소했다. 올해 매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빅4를 제외한 등록법인 중 일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등록법인 반납을 검토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법인을 유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소액주주가 서민석 DI동일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소액주주연대도 2020~2023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DI동일이 최대 주주 지위 유지를 위해 96억원의 회사자금을 재단에 대여한 것을 문제제기하며 집단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DI동일은 20일 “감리 과정에서 법무법인, 회계기준원 등 외부전문가에게 문의했고 최종 외부감사인의 입장을 존중해 재무제표를 작성·
회계업계가 등록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향후 M&A(인수·합병) 등 지각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둔화 여파로 매출 증가 추세는 꺾였고 올해는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회계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계법인 중에서도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등록법인들은 대형 회계법인인 빅4를 제외하면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 하지만 품질관리시스템 개선과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어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감사인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맡은 이들 등록법인들에 대해 감사품질 강화를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등록법인 전체에 대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품질관리 감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41개 등록법인 중 상당수는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는 시정조치와 ‘감사인 지정점수’ 감점 조치 등
11.20
NH농협은행이 본사 구내식당에서 범농협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전속모델 변우석씨와 함께 200명의 임직원에게 아침밥을 배식했다. 농협은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직원 건강을 위한 임직원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9월 20일 '변우석과 함께 아침밥 먹기' 동참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쌀 기부 나눔을 하는 ‘NH든든밥심예금’가입 행사를 실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변우석씨를 비롯해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우석씨는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밥을 직접 배식하며 농협 직원 분들과 함께 쌀의 소중함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무궁화신탁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올해 초 차입형 토지신탁이 많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검사를 벌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다른 부동산신탁사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무궁화신탁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을 담당하면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억9000만원의 PF대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은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 업무 자금 집행에 대한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무궁화신탁 내규인 ‘특별성과급 지급 지침’ 및 ‘평가 및 성과보상제도’에는 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산정방법을 ‘회사의업무성
비상장회사 주식이라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과 간주모집 규제,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하게 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 110억원 규모의 A사(비상장사)는 주주인 B씨가 A사 주식을 55명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A사에 알리지 않아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A사는 B씨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됐고,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A사는 증권을 50명 미만에게 추가 발행했지만 사모(간주모집 미해당) 발행으로 오인해 69억원을 모집하는 등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11.19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자이익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된 데 따른 영향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이자이익이 15조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수익은 올해 1분기 38조7000억원에서 3분기 38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23조7000억원에서 23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이 늘면서 이자수익 자산은 0.8% 증가했지만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분기별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4분기 1.63%에서 올해 3분기 1.52%로 0.11%p 축소됐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2.53%에서 올해 9월 2.24%로 0.29%p 줄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발 인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올해 합격자는 1250명으로 지난해 1100명 보다 150명 늘었지만 회계법인들이 채용인원을 줄이면서 일부 합격자들이 취업을 못하고 실무수습 기관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1100명) 보다 올해 최소선발예정(1250명)인원을 대폭 늘린 이유는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 등 회계업계가 아닌 영역에서 회계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를 열고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계업계와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내년도 회계사 필요 수요를 조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2400개가 넘는 상장회사 전체의 수요를
▶1면 ‘은행 이자이익’에서 이어짐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특수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6000억원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이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HMM과 같은 회사들의 평가이익 등이 반영된 전분기 영업외손익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손비용도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은행의 3분기 대손비용은 2조원으로 전분기(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주로 특수은행(4000억원) 중심으로 늘었는데, 전분기 중 일부 대기업의 정상화에 따른 충당금 환입으로 대손비용이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특수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으며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도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등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3분기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조300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포용금융’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를 제안했다. 금융 접근성·가용성·회복탄력성, 소비자 역량강화 노력 등 4가지를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성과평가로 정했다. 금융접근성은 지역적 접근성과 모바일앱, 웹사이트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성과 다양성, 취약계층 및 새로운 고객들을 위한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 여부로 평가했다. 금융의 가용성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금융상품의 비용과 이자율·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안내하는지 여부, 거주지 요건에 따른 제한
유재훈(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도화에 실패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돼야 할 시점”이라며 “아울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결정된 만큼 더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계정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명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라며 “위기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는 기왕 있는 도구상자를 열어 활용하도록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법안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부실 우려가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사 가짜환자 등 141명이 검거됐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발하고 올 1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장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10월에 검거했다. 금융감독원 등이 밝힌 사건 주요내용을 보면 병원장 상담실장이 보험사기 구조를 설계해 환자에게 제안했다.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환자가 수락하면 월 500만~600만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11.18
기업 회계감사를 맡은 외부감사인이 다음해에 교체된다는 점을 인지, 해당 기업에 대한 마지막 감사라고 여기면 독립성 강화로 이어져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7년 이전에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기간 중에 다음 연도 후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감사인이 이번이 최종 감사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된 2018년 이후부터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면서 기업 감사 기간 중에 다음해에도 해당 기업의 감사를 맡게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2024년 10월호)에 실린 논문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이 최종감사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는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의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담겼다. 논문을 작성한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와 전용석·정우창(숭실대 회계학과 박사과정)씨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당김으로써 감사인의 독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홍콩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라이선 그룹(Lai Sun Group)의 회장직을 겸직 중인 피터 람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나금융그룹측은 18일 밝혔다. 홍콩 무역발전국은 홍콩 무역 증진과 홍보를 위해 1966년 설립된 홍콩 준정부기관으로, 중국 내 13개의 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이날 조찬 모임에서 함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사업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홍콩 재계와의 협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피터 람 회장은 “한국과 홍콩은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며 “한국이 선도 중인 ESG, 핀테크,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지난 1967년 홍콩 내 최초의 한국계 금융사로 진출한 하나은행 홍콩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은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센터장 신영철)와 함께 이달 28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BIFC) 62층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중소기업 회계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방 소재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의 회계 및 세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세미나에는 딜로이트 안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울경 소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기업 관리를 위한 최신 회계 및 세무 방안 등을 강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딜로이트 안진 성장전략부문 대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최신 회계·세무 지식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