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2025
올해 하반기 이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여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의 코인 투자를 강하게 막았던 정부는 법인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법인의 코인 투자가 본격화되면 코인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 수탁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과 대학교 학교법인 등이다. 이들 기관들은 기부·후원금을 코인으로 받은 경우 현금화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코인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정부는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2조347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난해 12월 6조원 가량을 순회수하는 등 2개월 연속 투자금을 뺀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687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 채권 1조6600억원을 순회수했다. 주식은 6개월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고 채권은 2개월 연속 순회수를 이어나갔다. 주식 시장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순매수 기조에서 8월부터 순매도로 전환, 12월까지 누적 순매도 규모는 18조412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규모는 크게 줄었다. 지난달 미국은 2조6000억원, 중국은 8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영국과 노르웨이는 각각 1조5000억원, 9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식 보유규모는 미국이 287조8000억원(외국인 전체의 40.7%)으로 가장 많고 영국(72조5000억원), 싱가포르(53조원) 룩셈부르
02.13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의 회계정보 작성은 기업 보다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해서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회계감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를 ‘간이 검사’로 변경하면서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의 감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출입기자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은 주식시장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에 의해 계속 발전하는데, 공공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지만 (회계투명성을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회계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묻혀 있다가 이번 이슈(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로 인해 우리나라 비영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신탁사들을 소집했다.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1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 신탁사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신탁사 부실자산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4조4175억원으로 전분기(3조9291억원) 대비 12.4% 늘었다.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 55.9%가 부실로 나타났다. PF 부실 사업장이 늘면서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의무를 대신하는 ‘책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거수기’라는 오명을 받아온 금융권 사외이사들이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통한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금융지주(KB, 우리, 하나,NH, 신한) 회장도 참석했다. 금융연수원은 협약에 따라 사외이사의 경력 및 연차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차원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금융연수원도 지난해 프로그램을 개설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평가할 때 지적하는 사안 중 하나도 체계적인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연수원은 이달말 예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및 이사회 구성·역할에 대한 이해 및 역할 적응을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
02.12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성과가 기업 가치와 수익성 등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정 세부 항목들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비재무정보인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보가 실제로 재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선별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팀장은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에서 제정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기준(5개 부문과 26개 공시주제)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을 분석했다. 5개 부문은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모형과 혁신 △리더십과 지배구조 등이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단기(1년)·중기(3년)·장기(6년) 시차에 따라 기업의 재
02.11
지난해 기업대출 증가액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은행권의 자금공급 감소로 기업 자금조달 시장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가 10일 발표한 ‘2024년 기업금융시장 분식 및 202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11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4조7000억원) 대비 5조원 감소했다. 간접금융(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78조8000억원, 직접금융(주식·회사채 등 발행) 규모는 4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13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4.6% 줄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2019년 869조원에서 2020년 976조4000억원, 2021년 1170조3000억원, 2023년 1247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특정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시킨 증권사 9곳 중 8곳이 중징계, 1곳은 경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는 전날 증권사 9곳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교보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SK증권은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9곳 중 8곳을 일부 영업정지, 1곳을 기관경고로 의결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교보증권(영업정지)을 제외한 8곳에 대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고, 금융위 안건 소위는 증선위 의결안을 대부분 유지했다. 제재절차는 금감원과 증선위, 금융위 안건 소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된다.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 소위원회 결과가 사실상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12월 검사결과를 발표한 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시행령은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시 조합의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2.10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 방향의 초점을 ‘시장 안정’에 맞추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한파가 가계부채와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5대 전략목표와 14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부동산금융 건전성 상황을 자산유형과 금융업권별로 정밀하게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 충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등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확대한다. 거시경제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고,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실시해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질서있는 구조개편 = 현재 한국은 예견되고 있는 높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동남권(부·울·경) 지역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에 투자하는 펀드에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발표 및 지역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향후 9년간 동남권 기업에 투자하는 부산산업전환 녹샌펀드가 조성된다. 이달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으로 5대 은행이 매년 500억원씩 2500억원을 출자해 매년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 출자분 2500억원 중 20%인 500억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원 이상 매칭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산업의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및 신규투자수요가 많다”며 “이번 펀드를 통해 9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충격에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와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금융 종합적 관리·감독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세부 자산유형·업권별 부동산금융 건전성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충격을 가정해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파악해서 부동산금융 내 자금 이동, 부실 전이경로 등을 종합분석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자산 감축, 건전성 규제 정비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은 금융업권은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PF사업장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 정착,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주별 세부동향을 파악하는 등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분석·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2.07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에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 교육과 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금융업권에 따라 AI 기술 도입 계획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24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에는 처음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AI관련 업무 도입 및 인력 수급관련 항목이 추가됐다. 금융연구원은 “전 산업에 걸친 생성형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며 “챗GPT 출현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생성형 AI 활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를 활용치 못하는 금융회사들은 향후 도태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AI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AI 기술을 도입한 회사는 응답한 986개사 중 42곳(4.2%)에 불과했다.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와 코인 상장심사 부실 의혹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점이 드러나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속도를 내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 원인과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이들 코인거래소 이용 투자자들은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용량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확인했고, 이들 거래소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서버 등 장비 증설계획을 이행했다. 두나무(업비트)는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90만명(평시 50만명, 계엄시 54만명)으로 증설했다. 빗썸은 36만명(평시 10만명, 계엄시 23만6000명)으로 증설했
02.06
최근 2년간 금융권 전체 신규 신용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할 때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극저신용자 대출은 5조23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여파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전체적으로 신규 대출이 늘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은 신용대출을 축소하고 있어 신용평점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정책금융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안용섭, 서금연)은 6일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부업과 정책금융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서금연이 NICE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신규 신용대출은 132조5200억원으로 2022년 131조1400억원 대비
지난해 4분기 글로벌 VC(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6일 발간한 ‘2024년 4분기 VC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VC 투자 금액은 1086억달러로 전년 동기(814억달러) 대비 272억달러(33%) 증가했다. 10분기 만에 최고치다. 특히 10억달러 이상의 메가딜 8건 중 6건이 AI 모델과 응용 솔루션, 인프라 등 AI 관련 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글로벌 VC 시장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683억 달러를 기록했다. VC 투자자들은 안정적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상업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기 단계 기업에 투자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투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7022건에 그쳤다. KPMG는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선 관련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극저신용자들의 금융권 신규 신용대출이 최근 2년간 5조23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했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극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6일 서민금융연구원(서금연)이 발간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에서 극저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 규모는 10조3700억원으로 2022년 15조6000억원에서 5조2300억원(33.6%) 줄었다. 지난해 극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신규 신용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2022년(2조2600억원) 대비 1조2300억원 감소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2022년 6조3400억원에서 지난해 3조7600억원으로 2조5800억원 줄었다. 대부업권과 저축은행업권에서만 3조81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서금연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와 경기 불황에
02.05
지난해 대기업들이 시설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를 크게 줄이면서 전년 대비 유상증자 규모가 급감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를 늘렸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줄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확대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유상증자 규모는 4조7034억원으로 전년(7조2572억원) 대비 2조5538억원(35.2%) 감소했다. 대기업 유상증자는 2조6375억원으로 전년(5조4955억원) 대비 2조6375억원(52%) 급감한 반면 중소기업 유상증자는 2조659억원으로 전년(1조7616억원) 대비 3043억원(17.3%)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에서도 시설투자는 줄었다. 지난해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49조8911억원으로 전년(43조2809억원) 대비 6조6102억원(15.3%) 증가했다. 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명시한 원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이 커진다는 의미다. 5일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경기 침체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들의 분식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상장사 감사를 맡고 있는 9개 회계법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해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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