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5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4일부터 사전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은행권의 잇따른 금융사고로 검사 일정을 다소 앞당겼으며 부당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험 영업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검사 이후, 오는 28일부터 정기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상품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특정 상품의 쏠림 현상이 심한 영업점 등을 선별해 영업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PF, 가계대출 등 특정 상품의 쏠림이 있거나 지점장 전결 대출이 많은 영업점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중 지점장과 팀장이 공모했거나 부동산PF 대출 관련 사건이 빈발하는 등 신한은행에 유사한 위험이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사고 많지 않았지만 안심 못해” = 최근 5년간(2020~2024년)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2건으로 사고금액은 76억5600만원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들 중 절반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5일 발간한 ‘미국 IPO 시장 동향과 국내 기업의 미국 상장’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1994년 국내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이후 지난해까지 56개 국내 기업이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했으며, 이 중 25개사(45%)가 미국 시장에 상장했다. 강상현 삼정KPMG US IPO 자문팀 리더는 “미국 자본시장은 외국 기업에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 추가 자금조달과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유리해 국내 기업의 미국 상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신규 상장 기업 중 외국 기업 비중은 각각 25%로, 영국(4.7%), 홍콩(6.9%), 일본(0.2%) 등 주요 시장 대비 컸다. 강 리더는 “상장 방식, 시기, 시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 전단채 등을 발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매우 의심됩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특수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법처리 전망은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직장을 잃을 지도 모르는 홈플러스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MBK파트너스의 대처는 수습이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켜왔다. 구체성이 없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 이후 사태 수습에 터무니없이 적은 1000억원대 지원, 그마저도 600억원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로부터 60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10%의 이자를 내야
04.14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현장 검사를 2주간 연장하며 위법행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별개로 사모펀드 운용사(GP)로서 문제가 없는지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일정을 이달 2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19일 검사에 착수한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넘게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2주 후에도 검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위법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드러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소위 ‘끝장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조사·검사·감리 등 크게 세 갈래로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관련 조사가 핵심이고, 홈플러스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는 감리가 진행 중이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재 수단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최대 5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최대 5년)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최대 1년)을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과 함께 MBK파트너스가 운용해온 사모펀드 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 검사를 25일까지 연장했으며 필요시 검사 기간을 계속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위법 정황을 포착하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기간에 얽매이지 않는 소위 ‘끝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와 업무집행사원(사모펀드 운용사, GP)에 대한 검사권을 갖고 있으며 GP를 맡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대해 불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관을 위반해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사모펀드 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 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특정 기관전용 사모펀드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사진 오른쪽)이 그동안 진행해온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올해 들어서도 본격 가동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와 지난 11일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룹의 청년 창업가 발굴ㆍ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각지의 거점대학과 협력해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전형 전문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지역 정착형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로 4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5개 권역 10개 대학교와 협력을 시작해 2023년부터 전국 30개교로 확대 했다. 지난해말 기준 누적 3550명의 예비 청년 사업가들이 창업 실무 교육을 받았고, 이 중 총 326개 창업팀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누적 총 매출액은
04.11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따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한 취약점 공시’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자발적 공시에 따른 처벌과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는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에 공동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대형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서 품질관리실 소속 실무자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팀 등 소속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심층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응답자 대부분은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사가 회사와 감사인 차원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ICFR 감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소상공인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와 보상률, 보험가입 한도 등을 우대하는 ‘소중한 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보험계약자)이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적 보험이다. ‘소중한 보험’의 경우 보상률을 90%로 우대 적용해 손실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또 보험가입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경기 기자
금융권이 부실 부동산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경공매로 내놓은 물량이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별 협회가 공개한 ‘3월말 기준 부동산PF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경공매 플랫폼에 올린 PF사업장은 384곳이며 수도권 위치 사업장은 147개,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은 237개로 확인됐다. 사업형태별로 보면 아파트가 68곳으로 가장 많고, 주상복합(59곳), 오피스텔(43곳), 근린생활시설(35곳), 타운하우스(27곳), 물류센터(25곳), 기타 주거시설(25곳) 등의 순이다. 이밖에도 아파트형공장 오피스빌딩 호텔 상가 대형마트 골프장 등이 있다. 금감원은 경공매 사업장 규모를 6조7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PF사업성 평가결과 경공매 대상이 되는 ‘부실 우려’ 등급 규모는 13조5000억원이다. 다만 ‘3개월 이내 매각이나 상각 등 정리계획’이 확실한 경우는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금융회사들이 경공매로
04.10
경기 침체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부실채권(NPL)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연합자산관리 등 NPL 전업사들이 부실채권을 대부분 매입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도 낮아졌다. 10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발간한 ‘부실채권(NPL)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체 시장 내 NPL 전업사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NPL 투자 건수 대비 98.7%, 규모 대비 99.8%를 NPL 전업사가 매입했다. 지난해 3분기 NPL 시장은 전업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과점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NPL 매입 규모는 연합자산관리(9017억원, 39.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신F&I(5065억원, 22.0%), 키움F&I(4006억원, 17.4%), 우리금융F&I(833억원, 3.6%), 하나F&I(812억원, 3.5%) 순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 NPL 시장 축소 대비 입찰에 참여하는 기관
금융감독원이 취약계층(저신용·저소득)에 대한 대부업체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들의 저신용자 대출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엠케이캐피탈대부는 개인신용대출에서 저신용자 비중이 92.4%로 가장 높았다. 써니캐피탈대부도 90.5%로 90%를 넘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태강대부가 1993억원(60.9%)으로 가장 많고 에이원대부캐피탈(1290억원, 68.5%), 케이엠파이낸셜서비스대부(895억원, 75.8%), 골든캐피탈대부(875억원, 7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엠케이캐피탈대부와 써니캐피탈대부의 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각각 306억원, 351억원이다. 반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로 10.0%(163억원)에 그쳤다.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96억원, 11.7%)와 미래크레디트대부(228억원, 13.6%), 엔씨파이낸스대부(274억원, 18.0%), 어드벤스대부(220억원, 1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과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의 차이 등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방법론의 차이는 상법에 명시할 것인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상 기업을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하지만 여기서 멈춰설 수 없고,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될 여유가 우리 자본시장에는 없다”며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하
04.09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범위가 확대된다. 급속한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말라가면서 정부가 종투사들의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투사 CEO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종투사의 추가 기업신용공여 범위는 현재 IB(투자은행) 업무와 중소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지만 앞으로는 M&A 관련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재무구조 개선기업 신용공여로 넓어진다. 또 중견기업과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가능해진다. 종투사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자기자본 대비 기본 100%(투자자·펀드·기업 신용 공여)에 추가 100% 한도가 적용된다. ◆부실징후기업 등에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 금보원)이 국제 보안 컨퍼런스 ‘블랙햇 아시아 2025’(1~4일 개최)에서 가짜 은행앱을 이용하는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금보원은 ‘오퍼레이션 블랙에코: 가짜 금융 앱과 백신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약 1년간 보이스피싱 위협을 추적·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 900여개의 악성앱을 직접 수집하고 정밀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범죄조직의 정교한 공격 시나리오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이 모인 블랙햇 아시아에서 금보원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4.08
금융감독원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미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원장은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매주 이 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및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1·2차 밴더)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 아울러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로 인
재무데이터(XBRL) 공시(재무제표 본문+주석) 체계가 올해부터 상장법인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중소형사들에 대해서는 시행을 1~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한 상장사(자산 5000억원 이상)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XBRL 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고 중소형 상장사로 확대할 경우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혼란을 막기 위해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감원은 “자산 5000억 미만 상장사를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 대상을 연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5년 사업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 상장사’는 자산 5000억원 미만 약 1800여곳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산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약 550여개사)에 대해서만 예정대로 신규 제출을 하도록 했고, 자산 1000억
04.07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자금공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 100조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말한다.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련하고, 해당 자금을 기초로 산은과 시중은행이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 기금채에 산은 자체재원을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거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이전 부터 MBK파트너스 등이 기업회생을 사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1일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신용평가 하방 위험 또는 하향 인지 가능성과 인지 시점이 언제인가,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실제로 신청했는가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MBK가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검사·조사 과정에서 그것과 다른 일종의 정황 증거,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MBK측의 법적 대응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논리적인 완
![[내일의 눈] MBK의 진정성 있는 수습을 촉구한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4/15/20250415_01100121000002_L01.jpg)
![[인터뷰 |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실 특활비내역 공개 선언하고 검찰은 불용처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7/07/20250707_01100104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