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6
금융당국이 기업의 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검찰에 보내는 사건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디지털감리팀을 신설한 이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감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디지털감리 확대를 통해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결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22개 기업에 대해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사(54.5%)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회계기준위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와 중과실 등으로 나누고 중요도에 따라 1~5단계까지 나눈다. 고의가 있고 중요도가 높으면 검찰 고발 조치를, 고의성은 있지만 중요도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는 조치를 한다. 검찰 고발과 통보 모두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다. 금융당국은 2024년 과징금 부과 기업 20개사 중 9개사(45%)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를 적발했고, 202
04.07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주요 국가들의 의무화 속도에 비해 더디고 제3자 검증을 위한 인증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기후시민단체, 국민연금을 비롯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포럼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 발표자로 나온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공시 속도에 비춰볼 때, 최초 공시 기업의 기준을 보다 완화(공시대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로드맵에 인증 의무화 일정 및 인증인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증 의무화는 공시와 동시에 시행하거나 1년 후에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주요 국가들은 기업들의 ESG 공시에 대해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인증을 수행하도록 감독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인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전북혁신도시를 자본시장 전략 중심지로 선정하고, 자본시장 특화 기능이 집적된 통합 금융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합 금융거점은 하나금융그룹의 자산운용·증권·수탁·기관영업 등 그룹의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집적한 것으로, 국민연금기금 연계 비즈니스와 지역 밀착 금융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전북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하나금융그룹의 자본시장 기능이 결집된 거점을 중심으로 고용, 창업, 소상공인 지원, 문화·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전북혁신도시를 자본시장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150여명 규모의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단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 증권, 은행(수탁영업) 등 그룹의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한데 모은 ‘하나금융 자
금융감독원이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에서 밝힌 내용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핵심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가 20년에 한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회계부정 감시망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2016년 말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회계감리주기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중점감리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927개 상장회사 중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4%인 77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장회사들은 20~25년에 한 번꼴로 회계감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10년 전에도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동안 목표만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겠지만
04.06
2017년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한 조성목(사진) 전 금융감독원 선임 국장이 4대 서민금융연구원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조 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후 구제에 머물렀던 기존 서민금융의 틀을 완전히 깨겠다”며 “빚을 진 뒤에 돕는 것이 아니라, 빚의 늪에 빠지기 전 손을 내미는 ‘전방위(사전-진행-사후) 토털 보호 체계’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 중 3가지 사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로부터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 모델 구축. 둘째, 일시적 자금난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연구를 결합해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는 ‘진행형 포용금융’ 실현. 셋째,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파트너가 돼 이미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재생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 원장은 “서민금융의 위기는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재정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연구원이 신용상담을 진행한 결과 월 13만원의 재무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습관 개선과 예산계획 수립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5년도 저신용·다중채무자 신용상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1년간 250가구를 상대로 복합상담을 실시한 결과 가구당 매월 평균 28만원의 적자 상태에서 재정 여력이 평균 월 1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상담은 다중채무 원인 분석부터 예산관리, 채무조정, 생활·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재정상담을 말한다. 상담을 받은 250가구의 월수입은 평균 261만원, 월지출은 평균 289만원으로 지출이 28만원 많았다. 1인 가구, 외벌이, 맞벌이 등 가구별 유형에 상관없이 수입지출 평균이 모두 적자였다. 전체의 83.4%가 1인 가구 또는 외벌이 가구로 소득원은 근로·사업소득이 75.3%로 대부
04.03
고려아연과 영풍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가 종결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2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회계 전문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마쳤다. 감리위 의결은 ‘고의 분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여부는 감리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증선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0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고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포착해 한달 만에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회계기준위반의 동기가 ‘고의’라고 판단,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감리위원회는 올해 심의에 착수했고, 고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영풍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심의가 비교적 일찍 끝난 반면, 고려아연의 경우 쟁점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심의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사모펀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한국은행·BGF리테일과 함께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관하는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의 확장 단계로,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예금 토큰’으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점에서 실제 결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디지털 집행 로드맵’에 발맞춘 공공 재정 혁신까지 아우르는 결제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최근 금융권 내 예금 토큰 실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BGF리테일이 보유한 국내 최다 편의점(CU)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결제 편의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연동된 예금 토큰을 전국 1만9000여개 CU매장(편의점)에서 바코드 또는 QR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BGF리테일
04.02
JB금융그룹이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은 지난달 30일부터 전 계열사 차원에서 차량 5부제 시행 및 전력 절약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JB금융지주를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 전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지정 요일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5부제를 포함해 점심시간과 퇴근 후 조명 일괄 소등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동을 최소화하고, 승강기 이용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삼정KPMG는 오는 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IFRS 18 실무 쟁점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등으로 재구성하고 영업이익 개념을 재정의해 기업 성과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4년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손익 개념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세미나는 △IFRS 18 기준서 개편의 주요 내용 △실무 적용 이슈를 중심으로 한 주요 쟁점 △금융지주, 증권, 보험, 부동산신탁, 벤처
04.01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신규 취급자 수준에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과 함께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17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 신규 대출을 금지했다. 만기연장이 막힌 다주택자들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17일부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만기연장 불허로 대출금 상환 부담에 직면한 다주택자 등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실거래 의무 규정을 완화해 매물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전체에 대해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아파트 담보대출로 대상을 제한하고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서민 주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
03.31
올해 들어 국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줄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금리상승과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시장이 더 빠르게 경색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에 경고등이 켜졌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5조113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28억원(28.7%) 감소했다. 전년 동월(10조 7700억원)과 비교하면 5조6563억원(52.5%) 줄어든 것이다. 올해 1월도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하는 등 1~2월 발행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줄었다. 올해 1~2월 일반회사채 발행규모는 12조290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9조1710억원) 대비 6조8808억원(35.9%)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이 몰리는 ‘연초 효과’가 크게 약화됐다. 올해 만기도래 일반회사채 규모는 73조2000억원이다. 중동전쟁이 장기
올해 1~2월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3월 들어 중동전쟁 발발 영향으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만기 도래 물량을 차환해야 하는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1~2월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12조290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9조1710억원) 대비 6조8808억원(35.9%) 감소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높은 AAA등급 우량채는 1~2월 발행규모가 1조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900억원) 대비 1600억원(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AA등급 발행액은 8조625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1400억원) 대비 4조5150억원(34.4%), A등급 발행액은 1조8947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840억원) 대비 2조2893억원(54.7%)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AAA등급 기업들은 물량을 늘렸
03.30
부동산신탁사 14곳 중 9곳이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설사의 부실이 부동산신탁사로 전이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궁화신탁이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받은 가운데 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 14곳은 지난해 46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4분기에만 281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14곳 중 5곳이 적자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 9곳에 달한다. 2024년 6611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까지 고려하면 부동산신탁사 14곳은 최근 2년간 1조129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 153억원 흑자로 전환했지만 2분기 1342억원 적자, 3분기 599억원 적자, 4분기 2819억원 적자 등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교보자산신탁으로
03.27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주식 19조5580억원을 순매도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상호 관세 우려로 순매도 규모가 13조5920억원에 달했던 지난해 4월을 넘어선 것이다. 3월 들어서도 순매도 규모가 이미 20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40조원 이상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9조5580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9조3190억원, 코스닥에서 2390억원을 팔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1월 순매도로 전환해 980억원을 팔았는데, 2월에 순매도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당시 AI 투자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고 국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들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24일까지 코스피에서 22조2570억
해외 사모대출·부동산 부실과 중동전쟁 등 ‘3대 리스크’ 관련 보험회사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사모대출 관련 보험사 익스포저는 28조5000억원으로 (금융업권에서) 제일 많다”며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인지 투자한 미국 소재 운용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익스포저 규모가 보험회사 총자산 대비 2.2% 수준이라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 사모대출 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도 보험권이 가장 크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30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 중 55.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동전쟁까지 더해졌다. 금융당국은 중동지역 익스포저가 생명보험사의 경우 5조1000억원, 손해보험사의 경우 2조4000억원으로 파
03.26
국민성장펀드가 벤처·스타트업에 직·간접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정책금융 투자 방식에서 크게 벗어날 전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투자 심사에 반영하고 10년 이상 운용할 수 있는 초장기 펀드 조성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간담회를 열고 연간 10조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벤처·혁신생태계 지원은 기존의 벤처·정책금융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3가지 차별점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첫째 직접투자에 ‘15조원+α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개별 기업의 성장단계 등 자금 수요에 맞춰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수요가 충분하다면 전체 직접투자 규모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투자 35조원은 소액 투자에서 벗어나 스케일업 펀드, 10년 이상 초장기 펀드, 지역 전용 펀드,
A씨는 B은행에서 대출 받은 이후 자금 문제로 대출원리금을 3차례 연체했다. 연체 금액은 모두 30만원 미만으로 1차 연체는 8일, 2차 연체는 9일, 3차 연체는 15일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 B은행은 A씨를 단기연체자로 등록했고 A씨는 고의 연체가 없었다는 점과 단기간에 모두 상환했는데도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6일 금감원은 A씨의 민원에 대해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단기연체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사(CB)에 단기연체정보를 송신하고 CB사는 이 정보를 다수 금융회사에 공유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와 CB사는 이 같은 협약을 맺고 있으며,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채무를 상환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한 기록은 연체기간 및 금액(30만원 이상 30일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 김성식)가 26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서울보증보험 지분 4.3%(300만주)를 매각했다. 이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1610억원을 회수했으며, 서울보증보험에 지원된 원금 10조 2500억원 중 누적 회수금액은 5조3193억원, 누적회수율은 50.3%에서 51.9%로 1.6%p 상승했다. 예보는 “이번 매매에 장기보유 목적의 롱온리(Long-only) 펀드가 적극 참여했으며 시장에서 서울보증보험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의 대주주로 투자자에게 약속한 주주환원정책, 경영효율화 등을 충실히 이행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 시기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으로 예보의 서울보증보험 지분율은 83.85%에서 79.56
![[내일의 눈] 10년째 제자리 ‘상장사 회계감리 단축’](https://wimg.naeil.com/paper/2026/04/07/20260407_01100121000003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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