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2025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금융감독원이 ‘질의회신’을 통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극히 예외로 인정하는 일탈회계를 적용 중인 생명보험사가 삼성생명 이외에도 15곳이 더 있기 때문이다. 질의회신 조치를 통해 마치 일탈회계를 보편적 회계기준으로 적용해온 생명보험업계 전체에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탈회계가 중단되더라도 삼성생명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과 관련해 질의회신 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질의회신은 기업이나 회계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질의하면 금감원이 회신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생명보험협회가 금감원에 질의하면 회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일탈회계
삼성생명이 오랫동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를 유지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조만간 일탈회계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적용을 중단하기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서를 접수받아 회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의 결정이 나오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일탈회계 항목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올해 말 결산에서는 변화가 예상된다.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그동안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했지만, 이제는 자본 또는 보험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했지만 아직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보면 보험계약자에게 줘야 하는 배당이라는 점에서 ‘보험부채’로 하는 게 맞지만, 삼성생명은 자본으
09.15
최근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이 해킹 대응을 위한 대회를 개최한다.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 금보원)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금융권 침해위협 분석대회인 ‘FIESTA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금융권의 실질적인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침해사고에 이용된 악성코드와 취약점 등을 참고해 실시된다. 참가자들이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한 공격(악성코드 작성 등)과 침해사고를 단계별로 추적해 공격 방식을 분석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등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AI 모델을 속여 오작동을 유도하거나 블록체인의 취약점을 이용해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최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도 새롭게 추가됐다. 금융회사 대상 팀에는 금융위원장상과 포상금이, 그 외 5개 팀에는 금융보안원장상과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학(원)생 수상팀은 금융보안원 입사 지원 시 우대 혜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감독·검사 업무의 방향성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5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은 금융당국의 노력에 더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실현될 수 있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금융감독·검사 정책이 영업현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해외의 시각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경험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높은 이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 균형 잡힌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언급해왔고 이날 간담회에서도 외국계 금융사 CEO들에게 소비자보호를
09.12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금원은 11일 KB국민카드와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카드는 서금원에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을 후원하기로 했다. 서금원은 해당 이용권을 서금원의 자산형성상품(청년도약계좌 등)을 이용하거나 청년금융컨설팅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 보고서를 월 1회, 1년간 받아볼 수 있다. 두 기관은 올해 안에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최인호 서금원 부원장은 “청년들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금융이력과 금융지식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사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해나가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인수 국민카드 브랜드홍보그룹 상무는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돕기
외국인들이 올해 2월부터 국내 상장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이어오다 지난달 순회수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달 국내 상장채권 시장에서 6210억원을 순회수했다. 채권을 4조4200억원 가량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규모가 5조410억원에 달해 투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다. 순매수 규모는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12조~17조원 규모였지만 지난달 급감했다. 잔존만기 5년 이상 채권에 2조1000억원, 1~5년 미만 채권에 8000억원을 순투자했지만 1년 미만 채권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을 순회수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4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570억원을 순매수했다. 다만 순매수 규모는 6월(3조760억원)과 7월(3조4100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00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357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개최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서 이사회가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사이버 보안과 개정 상법, 자금부정 방지가 제시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5년 이사회·감사위원회의 필수 전략, 내부통제 및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사이버 보안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수석위원은 “사이버 위협은 이제 단순한 IT 이슈가 아니라 기업 재무와 평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리스크”라며 이사회·감사위원회의 대응 전략과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 등에 대한 회사의 경각심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정하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5년 개정 상법과 이사회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 교수는 개정 상법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책임준공형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신탁사들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준공기일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PF 원리금)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부동산신탁사들의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또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
09.11
“지금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금융회사에 현장 확인을 위해 직원들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장들이 업무지시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11일 오전 금감원 직원 700여명은 전일에 이어 출근 전 집회를 이어갔다. 7일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9일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시작했다. 일부 국장급 인사들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검은 옷을 입지 않은 국장들은 직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만큼 분위기가 심각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 직원이 같은 날 연차를 사용해서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윤대완 노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수석 부위원장)은 “비대위에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금융감독원이 쪼개지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석유화학 등 향후 기업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위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수 있고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해야 하지만 금융권과 접점이 약한 기재부(분리 후 재경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석유화학 산업재편을 이끌고 있는 금융위의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감독 정책만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금융위 해체로 금융위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사실상 갈라진 상황이다. 재경부로 옮겨가는 인력과 금감위에 남는 인력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려서 직원들 간에 어느 편에 설지 입장을 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 구
금융당국이 일양약품을 분식회계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대해 공동 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양약품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날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춰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 판단에 따라 담당 임원은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익 인
09.10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이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PEF들이 단기수익만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금감원은 지난 5월 PEF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3일부터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으며 당초 이번 주까지 진행하려던 검사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최근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겪고 있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LS증권과 리얼티파인이라는 PEF를 설립해서 코스닥 상장사 리파인을 인수했다. 인수 직후 리얼티파인은 리파인의 자사주 13.9%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35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사들였다. 문제는 교환가액이다. 스톤브릿지캐피탈 등은 리파인 인수 당시 주당 2만7159원에 지분 34.1%를 샀지만, 경영권을 획득한 후 발행된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주당 1만4709원으로 책정
올해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이 반기 기준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관세 협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액이 줄었다. 다만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 분야가 급부상하면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발간한 ‘글로벌 핀테크 2025년 상반기 투자 결과 분석과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447억달러(2216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542억달러(2376건) 대비 약 17.5% 감소했다. 특히 2분기 투자규모는 187억달러(972건)로 분기 기준 2017년 3분기 이후 최저다. 반면 올해 상반기 디지털 자산 및 통화 분야 투자 규모는 84억달러로 핀테크 분야 중 최대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연간 투자액(107억달러)에 근접했다. 주요 거래로는 케이맨 제도 기반 바이낸스의 20억달러 VC투자 유치, USDC발행사 서클의 11억달러 IPO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9일 폴란드 개발은행(BGK)과 양국의 신용보증제도 발전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9~10일 양일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BGK는 1924년에 설립된 폴란드 유일의 국책개발은행으로, 폴란드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보증제도 및 노하우 공유 △실무협의회 상시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 △혁신 금융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9.09
웰컴금융그룹 계열 대부업체가 해킹 공격을 받아 대량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웰컴금융그룹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수백 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정보가 외부 네트워크로 빠져나간 아웃바운드 트래픽(데이터 흐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는 신용정보를 보관하는 서버에서 유출된 것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금감원은 유출된 정보가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웰컴금융그룹은 개인정보유출을 인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웰컴금융그룹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면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제재를 할 수 없고, 개보위에 신고토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웰컴금융그룹 전산센터와 계열 대부업체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한
국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화대출자산의 위험가중자산 환산액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자본비율은 15.95%로 전분기말 대비 0.29%p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3.57%로 전 분기(13.19%) 대비 0.38%p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은행이 위험자산을 보통주 자본만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건전성 지표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씨티·SC·카카오·수출입·토스가 14% 이상, KB·하나·신한·산업이 1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은행이 11.73%로 가장 낮다. 총자본비율은 우리·KB·신한·씨티·SC·카카오 등이 16.0%를 상회했고, BNK는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SBI저축은행이 자사 모바일뱅킹 플랫폼 ‘사이다뱅크’에 금융권 첫 피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 iOS’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페이크파인더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앱 정보를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방식으로 구분해 악성앱 여부를 판단하는 솔루션이다. 이번에 도입된 ‘페이크파인더 iOS’는 아이폰 사용자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금융거래 중 통화 상태를 감지해 알림을 주고, 원격제어 앱 실행 여부, VPN 구동 여부를 확인해 아이폰 대상 피싱 및 원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번 솔루션 확대로 사이다뱅크는 안드로이드와 함께 iOS 환경에서도 피싱 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됐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신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9.08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확정됐다.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우선시 되면서 금융감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새 정부 출범 때 마다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 방안은 오히려 독립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회사의 부담과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원안과도 차이가 있어서 실제 실행되기 전 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위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옮겨지고 금융위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명칭을 바꾸고 금융감독 기능만 맡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와 관련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CEO 여러분께서 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 및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인력확충 등 영업행위 전 단계에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투자자 보호 실패는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 금융회사의 과징금 등 법적 책임과 평판 리스크, 시장 신뢰 상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하면서 CEO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09.05
경기침체와 홈플러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이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의 연체율은 1.76%로 전년말(1.65%) 대비 0.11%p 상승했다. 지난 2014년 9월말 1.8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카드채권 연체율은 1.80%로 전년말(1.68%) 대비 0.12%p 상승했다.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은 0.99%로 전년말(0.89%) 대비 0.10%p,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3.54%로 전년말(3.38%) 대비 0.16%p 상승했다.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2013년 3월말 3.29% 보다 높은 수치다. 김석우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국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카드 연체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