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금융회사들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규모 자금공급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첨단·벤처·혁신기업으로 전환하고 예금·대출을 자본시장 투자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3대 전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지방금융 확대목표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식 위험가중치 조정, 대형 투자은행(IB) 모험자본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금융회사들도 잇따라 ‘생산적 금융’ 공급계획을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이 밝힌 계획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민간금융권과 정책금융의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민간금융은 614조원, 정책금융은 626조원 등 총 1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20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회의실에서 NH농협금융 전체 계열사 위험관리최고책임자(CRO)와 리스크 실무책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협금융 리스크관리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금융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특강과 함께 올 한 해 자회사별 리스크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재영 농협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 “2026년에도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협금융은 자회사 간 협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그룹 차원의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를 반영해 신용·시장·유동성·운영리스크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시나리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1.20
금융당국이 2003년 신용등급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3년 만에 신용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문턱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후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나이스평가정보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권 부위원장은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포용금융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일회성의 형식적인 지원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시스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출발점은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두 번의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도, 성실하게 금융 이력을 쌓아 나간다면 금리와 한도가 좋아지고, 더
01.19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6개 금융회사에 대해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대규모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3억70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날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에 대해서도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레토증권도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과징금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과징금 5억3230만원이 부과됐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는 2024년
금융당국에 접수된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발간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2024년 전체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108만4143건으로 전년(90만6462건) 대비 17만7681건(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주체는 금융회사 등이다. 의심거래보고는 2005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선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약 32.7%에 달한다. 10년 전인 2014년 50만1425건과 비교하면 약 2.16배 증가했다. FIU는 “2
01.16
K-팹리스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갈림길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려온 성장 동력들은 중국의 거센 추격과 베트남·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앞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충분히 커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이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자본시장이다. 최근 기술특례로 상장한 국내 팹리스 기업 파두가 장기 거래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사안을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파두의 거래정지는 곧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과장이나 판단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지난해 은행권 전체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4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3조8000억원, 확정기여형(DC)은 2조3000억원, 확정급여형(DB)은 2조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 전체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전체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손님중심·현장중심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 8개 주요 거점에 설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상담 전용 차량을 활용한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
고액자산을 쪼개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국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날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조각투자증권(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므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시 ‘주주에 의한 통제 강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이후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 현안으로 부상했으며 금융당국은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권·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등을 기초로 4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8대 은행지주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권 부위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를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장치”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
01.15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8대 은행지주를 상대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은행지주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점검은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과 역할 등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BNK금융지주·JB금융지주 등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지배구조의 핵심은 사외이사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영진을 견제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해왔다.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2024년부터 은행권에 적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사회와의 참호구축 등으로 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돼 잦은 셀프연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범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
금융위원회는 15일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정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하기로 했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고 중증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본인부담 상한 도입)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하기로 했다. 비중증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0%(4세대 30%)로 올렸다. 개정안에는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 측면의 책임성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국내 보험시장은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다”며 “GA는 소비자 선택권
금융감독원이 8개 은행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에 의한 지배권 행사를 언급한 이후 금감원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BNK 금융지주·JB금융지주 등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금감원의 특별점검이 최근 연임을 앞둔 금융지주 회장들의 인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외이사들의 대거 교체로 이어져 향후 회장 인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달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회사와 이사회, 주주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일련의 관계’를
01.14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개팀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2개팀을 더 만들어 경쟁 시키는 방안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오전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확대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조직에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각 신설하고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팀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개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37명(단장 포함)인 대응단 인력은 62명으로 늘어나고 추후 17명이 증원되면 79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간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법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도 공동 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일선 금고들의 건전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CPC(금융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시스템)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자료를 행안부를 통해 받고 있지만 CPC가 설치되면 필요한 자료를 즉시 요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해진다.금감원은 CPC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연체율, 고정이하여신(NPL), 자본적정성 지표(BIS, 순자본비율 등),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자산·부채 구조 자료, 대출·투자 자산 구성, PF·부동산 익스포저 등의 자료를 확보해 건전성과 취약부문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에 본격
01.13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가 커지면 합병 전과 비교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회계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감사 업무와 관련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직 확대를 경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학연구 ‘2025년 12월호’에 실린 논문 ‘대형 회계법인의 합병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변화’는 안진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사례를 분석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5년 하나회계법인과 합병해 통합 안진회계법인으로, 같은해 영화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이 합병해 통합 한영회계법인이 탄생했다. 이번 연구는 두 회계법인의 합병 전 3년과 합병 후 3년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변화를 합병을 하지
금융당국이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를 확대한 이후 가맹점의 카드 및 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7개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공시한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로 지난해 상반기(2.03%) 대비 0.06%p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85%에서 1.76%로 0.09%p 하락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3월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왔다. 그동안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 등 11개 업체가 공시대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 대상에 6개사(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
코스피 지수가 4600을 넘어섰다. 오랫동안 국내 증시의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 소액투자자들은 그동안 계속돼 온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컸다. 이재명정부가 ‘주가조작 =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상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01.12
금융감독원이 12일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15일에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쿠팡의 금융 관련 자회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일부터 진행해온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날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자료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서 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으려고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쿠팡페이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며 검사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과 관련한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로 전환해서 관련 부분을 더 확인하겠지만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
한국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이차전지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을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육성해야 할 주요 산업으로 꼽았다. 12일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산은조사월보(12월)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활용방안 및 주요 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차전지·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0년 이후 전기차 보급을 시작으로 로봇, 드론, 우주산업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핵심 동력원인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차전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전방산업으로 확장성이 높아 국가 미래산업 기반으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 초기의 성장 단계에서는 세제, 정책금융 등 간접 지원이 적합하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국부
01.07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에 피자를 돌려 직원들을 격려했다. 7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재경부와 금융위, 행정안부에서 ‘격려 피자’를 보냈다. 지난 연말 산업통상부와 경호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재경부 세제실에 ‘격려 피자’가 전달됐다. 세제실은 작년 연말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국내투자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 특히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세제실 관계자는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비롯한 업무를 격려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전체 부서에도 피자가 배달됐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당시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4500선을 처음 돌파한 날이기도 하다. 성홍식 이경기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