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9일 본격 가동됐다.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담자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들과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실무 운영·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상담·지원을 신청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조력하게 된다”며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사후수습 노력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달 5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 긴급 투입을 결정하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2일 법원은 MBK파트너스가 신규 자금 공급을 약속하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실제 자금 집행 여부를 살펴본 뒤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재심 일정을 오는 19일로 잡았다. MBK파트너스는 이달 1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하에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회생절차 가결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1000억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 양정을 결정할 때 사후수습과 시정
홈플러스 사태로 투자자 손실과 소상공인 피해, 대규모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PEF 운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PEF 운용사와 처음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PEF 운용사 협의회와 함께 제정한 PEF 업무집행사원(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PEF의 운용사인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내부통제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담당자 등 내부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03.06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6일 오전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와 금감원 등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발굴하고 고용 모델을 활용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 확산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올해 1월 일반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1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일반회사채 발행이 몰리는 ‘연초 효과’가 약해진 것이다. 올해 들어 회사채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사태가 터지면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7조1765억원으로 전월(2300억원) 대비 6조946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말 채권금리 상승으로 발행규모가 급감한 영향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올초에도 이어졌고, 1월 발행규모는 전년 동월 8조4010억원 대비 1조2245억원(14.6%)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는 5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2025년 하반기 이후 국고채 금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
03.05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계열사 및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자 크립토닷컴과의 협업을 통해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국내 결제 관련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하나카드는 USDC를 보유하거나 충전 이력이 있는 크립토닷컴 비자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손님이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크립토닷컴이 만든 블록체인 생태계인 크로노스의 네이티브 토큰인 CRO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 외국인에게 디지털 자산 결제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주요 가맹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결제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자와의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 잔액이 10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건수는 60만4000건,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말 59만2000건, 95조9000억원에서 대출건수는 2%, 대출잔액은 7.3%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대출 신규취급 당시 세대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차주 및 신규취급 당시 세대당 1주택을 소유한 차주 중 대출목적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개인 차주를 말한다. 다주택자 대출구조는 분할상환이 9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만기 일시상환은 7조2000억원으로 비중은 7%다. 강민국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은 구조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신 만기 일시상환 비중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요 은행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기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은행 거점점포에 한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5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획·테마 검사 실시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본점의 내부통제실태 점검, 고위험 영업점 및 본점에 대한 연계검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실태 중점 점검 등을 언급했다. 내부적으로 은행 거점 점포에 대한 검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에 대한 검사를 벌여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고, 지난달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확인서 발급이 5일부터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 내용과 계약체결일(2025년 7월 22일 법 개정 이후), 연이자율(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문자 또는 메신저(카카
03.04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로 연체율을 6%대 초반까지 낮추자 금융당국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저축은행 10곳의 대표이사(CEO),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저축은행 건전성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서민・중소기업, 지역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3년말 6.55%에서 2024년말 8.52%, 지난해 1분기 9%대로 치솟았다가 지난해말 6.07%로 하락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PF, 고위험 대출 등에 집중했고, 이후 경기가 둔화되면서 급격하게 건전성이 위협받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업권의 적극적인 부실PF 정리 노력으로 연체율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진정한 경쟁력은 지역의 고객과 직접 마주하며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토큰증권 제도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에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면 증권 거래와 결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 대비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함께 위원들은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 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3.03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100조원 이상으로 준비된 시장안정프로그램의 가동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기 마련된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안정조치는 회사채·기업어음(CP)시장 및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 이상) 등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충분한 정책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국내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일부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어서 제재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발행어음업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아니고 일부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여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와 박종문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 결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한 검사를 벌여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점포는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필수 안내 및 녹취록·증빙서류 미비, 손실 보
02.27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두나무(대표 오경석)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 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GIWA체인의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용화될 경우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그룹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액 규모가 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말로 종료되면서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자들의 신청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 규모는 약 27조7000억원, 채무자는 17만5000명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원금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채무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지난해 11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약정액은 2023년 2조1000억원, 2024년 2조8000억원, 지난해 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72%
02.26
지난해말 금융권의 연체 채무자가 117만명을 넘어섰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신규 발생이 지난해 30만명에 육박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연체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단기(5~89일) 연체자는 23만7000명, 장기(90일 이상) 연체자는 93만6000명으로 전체 연체 채무자는 11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단기 연체자는 전년(31만1000명) 대비 7만4000명 감소한데 비해 장기 연체자는 전년(88만3000명) 대비 5만3000명 증가했다. 장기 연체자는 2017년 94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장기 연체자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기업의 회계부정 관련 정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포상금 한도가 낮아 신고를 유인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당국이 포상금 지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이날 시행령 개정과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 상한은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도를 없애고 미국과 같이 제재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신고가 활성화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포상금 지급 상한 전면 폐지와 함께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또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
02.25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0억6300만원 규모의 피해액 반환과 감면이 이뤄졌다. 이들 피해자들의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자율은 546%에 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846명에 대한 8910건의 거래 내역 확인 및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사법기관 등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구제 및 수사의 근거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면담 등을 진행, 208건의 채무 5억1900만원을 전액 감면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금리 위반 사실이 확인된 145건의 부당이득을 특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5억44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당초 2025년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연기한 이후 정부가 공시 로드맵을 다시 짰다. 또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자자들이 ESG 대응현황 및 리스크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최초 공시 시기는 국내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소를 통해 2028년부터 공시가 시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해 4월 최종 확정 = 공시 대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