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5
지난해 대기업들이 시설투자 목적의 유상증자를 크게 줄이면서 전년 대비 유상증자 규모가 급감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를 늘렸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줄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확대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유상증자 규모는 4조7034억원으로 전년(7조2572억원) 대비 2조5538억원(35.2%) 감소했다. 대기업 유상증자는 2조6375억원으로 전년(5조4955억원) 대비 2조6375억원(52%) 급감한 반면 중소기업 유상증자는 2조659억원으로 전년(1조7616억원) 대비 3043억원(17.3%)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에서도 시설투자는 줄었다. 지난해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49조8911억원으로 전년(43조2809억원) 대비 6조6102억원(15.3%) 증가했다. 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명시한 원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이 커진다는 의미다. 5일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경기 침체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들의 분식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상장사 감사를 맡고 있는 9개 회계법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해 회계분식 적발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상장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가치를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등에
02.04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검사에서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이외에도 KB국민·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브로커 등과 공모한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은행 임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대출 규모는 우리은행 2334억원, KB국민은행 892억원, NH농협은행 649억원이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사고의 원인을 ‘내부통제 실패’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순응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여신 등 주요 업무영역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주사인 우리·KB·NH농협금융지주에서는 그룹 내 신탁사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이 482건, 38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부당대출 규모는 우리은행이 2334억원(101건)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은행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 649억원(9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벌여 350억원을 적발했다. 이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730억원으로 늘었다. ◆부당대출 해주고 아내 계좌로 금품수수 = 이와 별개로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본부장 3명, 지점장 24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160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지역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KDB NextONE 부산 2기’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 ‘KDB NextONE’은 2020년 7월 산업은행이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이다. 4일 산업은행은 “15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하고 3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KDB NextONE 부산’을 개소했고 1기 프로그램에 17개 스타트업이 참여, 보육기간(2024년 7~12월) 중 6개사가 총 154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KDB NextONE 부산 2기’는 174개 기업이 지원해 약 1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개월간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종 선발기업에는 에너지테크,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혁신기업들이 대거 선발됐다. 대부분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들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사무공간 지원, 맞춤형 멘토링, 기업설명회(
02.03
소액으로 부동산과 음원 저작권 등 비금전신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됐던 ‘조각투자’가 앞으로 제도화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과 지식재산권(IP) 등 단일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에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 공모를 활용한 유동화 방법을 통해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거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수리시 발행이 가능하지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이 제한돼 있어 샌드박스(규제 특례)를 통해서만 허용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조각투자 시장에서 미술품과 한우 등의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과 음원 저작권 등은 금융당국이 6개사를 조각투자 샌드박스로 지정해 투자를 허용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인 카사를 시작으로 루센트
인사제도 전면 개편 OK금융그룹이 직급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3일 OK금융그룹에 따르면 기존 직급 중심의 체계를 성장레벨(Lv) 중심으로 전환, 직군에 따라 △Lv.1~ Lv.3(3단계) △Lv.1~Lv.4(4단계) 체계를 적용한다. OK금융그룹은 “직급이 없는 수평적인 체계를 통해 직원들은 승진 자격 연한 없이 매년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진 기회를 얻어 성장 욕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시스템도 재정비했다. 그동안은 정해진 비율 내에서 평가등급을 받는 상대평가였지만 앞으로는 능력 위주의 절대 평가 방식을 도입해 직원 개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기여도 △전문성 △영향력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보상체계도 바꿨다. 직군별 업무 속성에 따라 성과 보상의 주기를 달리 적용하기로
01.31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88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776건을 공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18건, 동산 58건이 매각되며, 임야 등 토지가 353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01건을 포함해 총 153건이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가 368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경기 기자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규모가 급감했지만 부실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ABS 규모는 크게 늘었다. 부실채권 규모가 커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ABS 등록발행 실적에 따르면 부실채권(NPL) 기초 ABS 발행 규모는 지난해 8조231억원으로 전년(5조4970억원) 대비 46.0% 증가했다. 반면 전체 ABS 발행액은 51조7000억원으로 전년(66조773억원) 대비 21.8% 감소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의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노력에 따라 NPL 기초 ABS 발행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NPL 기초 ABS 발행규모는 2조원이었지만 2023년 5조5000억원, 지난해 8조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조합이 지난해 처음으로 5456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이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20여곳에 대한 검사·면담을 통해 충당금 적립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고금리가 장기화될 전망이며, 내수부진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결산과 관련해 저축은행 20여곳에 대해 현장검사와 경영진 면담 등을 최근 마무리했다. 결산검사는 매년 초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자본건전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례적으로 이뤄진다.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2금융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부실채권 비율이 크게 늘면서 충당금 추가 적립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20여곳 중 4곳은 현장검사, 다른 곳은 경영진 면담을 통해 금감원이 충당금 적립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대형 사모펀드가 특정 상장회사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과 대형 로펌 직원·변호사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모두 공개매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무상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공개매수자 A사의 직원과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B사 소속 직원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형 사모펀드인 A사는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B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3명은 문서시스템 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 이재연)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내달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부터 3월 14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1월 가입신청 기간 중 17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했다. 지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이달 17일 기준 누적 282만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까지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가입자가 수령하는 기여금은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
01.24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최신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인사이트를 담은 ‘2025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에는 최근 신규 제정되거나 개정된 거버넌스 유관 법규와 글로벌 동향을 비롯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책무구조도 등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방안 등이 반영됐다. 딜로이트는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경영관행’ 항목에서는 28위를 기록하며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정립, 주주권익 보호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기본 지침은 물론 각 소단원별 주제에 대해 체크포인트, 관련 통계자료, 전문가 기고 및 참고자료 등을 담고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찾아준 휴면예금 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지난 한해 동안 3018억원(70만8000건) 규모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자기앞수표 등의 휴면예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관리·운용하고 있다. 또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금원이 찾아준 휴면예금은 매년 평균 2831억원이다. 지난해 휴면자기앞수표 지급액은 1923억원이다. 휴면예금·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095억원으로 이 중 60%인 약 32만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금융회사 앱(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고려저축은행) 등 비대면 연계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서금원은 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신규연체액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채권 정리 등을 통해 신규 연체채권이 모두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수록 신규 연체 발생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 국내은행 원화대출의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를 늘렸지만 신규 연체 발생액이 증가하면서 11월 은행 연체율(0.52%)은 전월(0.48%) 대비 0.04%p 상승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신규연체액은 2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2조9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증가했다. 2023년 한해 누적 신규연체액(25조1000억원) 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권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 현장에는 관심 매물을 상담하려는 시행사·시공사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몰렸다. 금융회사들이 경·공매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매물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5개 협회중앙회 상담 부스와 KB은행 신디케이트론 상담부스 등 6개 부스에서 PF 매물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6개 부스에서는 2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부스에는 협회 관계자와 함께 매출로 내놓은 PF 사업장의 대주단(대리 금융회사) 직원이 상담을 진행했다. 일부 PF사업장에는 여러 수요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 물건을 보면서 ‘이게 왜 매각이 안됐지’라며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매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채무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골목 상권부터 점차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0.48%) 대비 0.04%p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2014년 11월(0.72%)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3분기말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1.70%)은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8%로 전월말(0.74%) 대비 0.04%p 상승했다. 지난해 8월 0.84%까지 올랐던 연체율은 분기말(9월) 은행들이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면서 0.68%로 떨어졌지만 10월 0.74%, 11월 0.78%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말(0.04%
01.23
정부가 지난해 비계열사간 합병과 관련해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해외 주요국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1일 ‘제6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외부평가 관련 제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해외 주요국 중 우리나라처럼 외부평가를 의무화 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가액을 산정하고 외부평가는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가 아니며, 영국과 독일처럼 합병 거래에 한정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국가에서도 보고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등 그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공시의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지난해 10만36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지난해말 기준 16조7305억원이다. 캠코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해말 기준 2만9683명(채무원금 2조5803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만1052명(채무액 2조3450억원)이 확정됐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로 나타났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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