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2026
미국과 유럽이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해 잇따라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급격히 규제 완화 기조로 전환했으며, 유럽도 규제 격차로 인한 자국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업무정보 등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 재무부는 ‘고위경영진 및 인증제도’(SM&CR)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최종 정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SM&CR은 고위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핵심 직무 수행자의 적격성을 금융회사가 자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SM&CR을 참고해서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CR을 실용적·비례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금융의 구조와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금융교육의 패러다임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교육 방식을 개편하고, 현재 제한적인 금융교육의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금융교육학회는 강원대학교에서 ‘AI시대 금융문해력의 진화’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원경 한국금융교육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금융환경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금융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금융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금융 문해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토큰화 금융발전에 따른 금융교육 패러다임의 3대 변화를 설명했다. 첫 번째 변화는 금융교육의 대상이 ‘고객’에서 ‘관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금융기
04.24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1위 농업계 상업은행인 아그리뱅크와 디지털 농업금융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농업금융기관인 두 은행은 지난 2013년 첫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인력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왔다. 두 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농·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협력 △카드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K-콘텐츠 연계 카드상품 출시 △아그리뱅크 민영화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 플랫폼 경험을 바탕으로 아그리뱅크의 농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2021년 출시한 농업 특화 플랫폼 ‘NH오늘농사’를 아그리뱅크가 벤치마킹해 자체 금융앱에 탑재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지원하기로 했다. NH오늘농사는 △농촌인력 중개 △로컬푸드 실시간 판매 및 정산내역 조회 △작물 도매가격 실시간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고객을 위한 카드 기반 간편송금
국내 1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이 교보생명에 매각된 이후 5위인 애큐온저축은행이 매각을 앞두고 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한 애큐온캐피탈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메리츠금융지주와 한화생명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KBI그룹은 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먹거리 부족에 직면해 있지만, 최근 M&A는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둔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저축은행 인수가 이어지는 배경을 금융업권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와 한화생명, 바이칼인베스트먼트는 내달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한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수자들이 인수가격을 산정한 뒤 입찰을 거쳐, 7~8월 중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최대 사모펀드인 EQT파트너스가
04.23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친환경 주택금융 확대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5605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공사 최초로 녹색채권 인증을 획득한 MBS다. 이번 MBS 발행을 통해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금융당국이 상장사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고가 매각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인 B사를 고가로 매각해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꾸민 A사 경영진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사와 B사 경영진은 A사를 분할해 재상장하기 위해 B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A사의 최대주주와 계열사 자금으로 사업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사를 통해 B사를 인수하게 했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또 이들 경영진이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B사의 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당국
04.22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21일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술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디지털 경제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지급결제 모델을 공동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구조 공동 설계 및 단계적 사업화 △가맹점 및 플랫폼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결제 생태계 확장 △국내외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스테이블코인과 AI 기술의 실제 결제 활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출발점”이라며 “미래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주요 제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질 경우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재 대상자 입장에서도 제재 수위와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제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5~6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달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 제재 결정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5개 은행에 대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논의가 3개월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29일 이전에 열리는 안건 소위원회에 아직 ELS 제재 건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임시 회의를 열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과징금을 얼마나 줄일지 감경
신협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10월 설립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 중앙회)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해 오는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추진에 나선 것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신협의 부실채권 신속 정리와 부실 예방, 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법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에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KCU NPL대부’와 함께 신협의 연체율 안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KCU 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인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에 제약을 받아온 것과 달리,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필요하면 예금자보호기금
04.21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컨설팅 검사에 착수했다. 컨설팅 검사는 위법·위규 사항에 대한 제재 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컨설팅 검사를 금융업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KB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금융상품 취급단계별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검사 착수와 동시에 제재가 아닌 컨설팅 목적의 검사라는 점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부문 검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설계 및 판매상품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거점점포의 상품판매 프로세스와 본점 내부통제 연계 검사, 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배분 및 불완전판매 시나리오도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의 올해 주요 검사 테마 중 하나는 금융투자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이 선발을 거친 대학생들을 상대로 금융과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하나금융그룹은 명동사옥에서 미래금융 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하나 청년 금융인재 양성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프로젝트 최종 참여자 선발을 위한 본선대회를 진행했다. 20개팀으로 구성된 대학생 참가자들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밟게 된다. 육성 과정에는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의 이해 △ESG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을 비롯해 △금융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및 LLM 기반 서비스 개발 △금융문서 AI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교육과 병행해 진행되는 현장 프로젝트
04.20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월급 인상과 휴대폰 사용 등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군장병들이 불법도박, 고위험 가상자산 투자 등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정장교로 한정하던 연수 대상자를 군무원 등 재정 담당자로 확대하고 연수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군장병에게 금융상담을 적시에 제공해 안정적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금융회사 망분리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의 첫발을 뗐다. 금융회사는 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aaS는 별도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성(워드 엑셀 등), 화상회의(Zoom), 협업, 일정 관리 등 사무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금융회사들은 업무 방식의 혁신과 협업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과 IT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미 일부 금융회사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aaS를 활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SaaS를 도입한 A은행의 경우 문서 작성, 화상회의, 일정 관리 기
04.17
국내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이 다시 1%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법인의 상환 여력이 약화된 영향이다. 은행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어 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전월말(0.89%) 대비 0.13%p 상승했다. 지난해 5월 1.03%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5월(0.64%) 이후 가장 높은 0.62%로 나타났다. 전월말(0.56%) 대비 0.06%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말(0.67%) 대비 0.09%p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0.19%로 0.06%p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0.92%로 0.10%p 상승했으며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8%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 지난 한 달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88건 발급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5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지하는 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시행 한달 만인 이달 6일까지 400건이 접수돼 88건을 발급했다. 피해자의 자진 철회나 취소 등으로 173건이 기각됐고, 139건은 자료 보완 등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함께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내용과 계약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무효확인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불법추심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가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전 세계 20개국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및 활용 현황과 영향을 분석한 2026년 1분기 ‘KPMG 글로벌 AI 펄스’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향후 1년 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AI를 핵심 투자 영역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향후 1년간 평균 1억8600만달러 규모의 AI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64%는 AI 도입 효과와 관련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매출 증가, 의사결정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I를 통한 기업의 성과 인식 격차는 커지고 있다. AI 선도 기업의 82%는 AI가 의미 있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응답해 일반 기업(62%)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AI 성과는 기술 자체보다 인적 역량과 조직의 준비 수준에 달려있는 것으로
국내 은행 연체율이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1~2월 이미 연체율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향후 전쟁 여파에 따라 기업들의 상환 여력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국내은행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월 연체율은 0.62%로 지난해 5월 0.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1월과 2월 연체율이 각각 0.06%p 상승하면서 연체율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의 영향이 컸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2월말 중동전쟁이 시작되면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2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을 기록해 그동안 2조원대에 머물던 수준을 넘어섰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5월 3조5000억원으로, 2018년 4월 이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은 최근 미토스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과 AI에 대한 해킹 위협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I 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국내 AI 보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거둔 AI 전문인력 특화교육 과정을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과정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친 소수정예 방식의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은행 및 보험업권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투자와 여신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2회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AI 전문인력이 교육과정 및 멘토링에 직접 참여해 새로운 AI 기술과 정보보호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AI 보안 관련 본교육 → 심화교육 →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구성해 AI 보안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에 특화된 AI 레드티밍 교육과 AI 레드팀 챌린지를 실시한다. 생
04.16
정부가 중복상장 규제에 나선 가운데 물적분할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적분할이 지배구조 왜곡과 조세회피 확대를 동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복상장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달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에 실린 논문 ‘기업분할과 조세회피’에 따르면 물적분할을 공시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조세회피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분할 전후 비교에서도 물적분할 후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조세회피는 세법 위반은 아니지만 세법의 입법취지나 조세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법적 전략이다. 물적분할은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형태로, 분할 이후에도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완전 지배하는 방식이다.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한 이번 분석에서는 물적분할을 공시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전체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 한해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복상장 심사에서는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주된 영업과 의사결정의 독립성,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거래소와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심사 강화에 더해 제도적으로도 모회사 이사회가 자신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중복상장은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면서 지배구조가 복잡해지고,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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