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25
금융당국이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52조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첨단전략 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 150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체 정책금융 규모는 올해 보다 1.8% 증가하고 5대 중점분야 공급 규모는 12조원(8.9%)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내년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은 △첨단전략산업 육성(42조5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24조7000억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 고도화(32조2000억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31조8000억원) 등이다. 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바이오·인공지능·핵심광물(신설) 등이다. 미래유망산업은 나노·수소·컨텐츠·ICT·해양수산·교통·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딥사이언스·태양전지·물산업
11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10.8% 감소한 가운데 금융채를 제외한 일반회사채 발행은 45%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고 있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회사채 공모발행액은 21조8915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135억원(7.6%) 감소했다. 주식 발행규모는 8214억원으로 전월(939억원) 대비 7275억원(774.8%) 증가했지만 회사채 발행규모는 21조701억원으로 전월(23조6111억원) 대비 2조5410억원(10.8%) 감소했다.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1조9560억원으로 전월(3조5550억원) 대비 1조5990억원(45%) 감소했다. 차환 목적의 회사채 발행 비중은 55.7%로 전월(72.7%) 대비
12.23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간이한 결산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회계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민간위탁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체육시설, 물재생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지자체 업무를 민간이 대신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회계감사를 통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예산 규모는 13조8800억원 가량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세무법인(세무사)의 결산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공금횡령, 인건비와 관리비 과다 산정 등 부정 집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간이한 결산 검사’로 대신하게 했다. 결산서 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을 집행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시망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구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명시한 조례를 변경해 간이한 검사(세무 결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주시의회도 간이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간이한 검사(세무 결산)로 변경했다가 회계감사로 원상 복원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감사 강화 방향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외부감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세금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대상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도입·시행하고 있어서 경주시와 구미시의 이번 개정 조례는 상위 조례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12.22
금융감독원이 조직 전체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금감원장이 직접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금감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소비자보호라고 강조해왔고 이번 조직 개편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함으로써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은행 보험 증권 등)의 상품 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하기로 했다.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원스톱 대응체제로 전환해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발표했다. 사후 구제
금융감독원이 조직 전체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진두지휘하는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관할하게 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 업무 추진을 위해 원장 직속으로 편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되면서 각 업권별(은행 보험 증권 등) 감독·검사 기능 등을 소비자보호에 적극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피해 발생 이후의 분쟁조정과 금융사고 검사 등 사후적 대응이 중심이었다. 원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활용해 전사적 사전 예방(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12.19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들의 절반 가량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치를 위한 증권사들의 과당 경쟁을 확인하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계좌”라고 밝혔다. 계좌당 평균 이익도 50만원으로 전년(420만원)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들도 수년간 대규모 손실을 봤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억~4000억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37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1조95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5955억원, 2023년 5810억원에서 2024년 1조2458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더 늘었다. 올해
해외 주식투자에 나선 서학개미들의 절반 가량이 손실을 보고 있는 반면에 증권사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유치를 위한 증권사들의 과당 경쟁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투자 거래 상위 6개 증권사와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증권업계 전반에서 해외투자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벌이고 수수료 수익 등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고지는 부족했다.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성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해외주식 신규 고객 및 휴면 고객 등을 대상으로 주식 매수 지원금 또는 주식 1주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또 해외주식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위탁거래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유관기관(SEC
12.18
올해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437개사로 전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올해 수시·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대기업 21개사, 중소기업 416개사 등 437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대기업은 전년(15개사) 대비 6곳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전년(376개사) 대비 40곳(10.6%) 늘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가려내고 있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신용위험평가(A~D등급)에서 부실징후기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437개사를 선정했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과 기업회생(법정관리) 대상을 가려낸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수시·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올해 437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전년(391개사) 대비 46개사(11.7%)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과 채권은행은 매년 상반기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과 하반기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수시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평가(A~D등급)에서 C·D등급을 받으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다. C등급은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D등급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대상이다. 2022년부터 금융당국이 수시평가를 확대하면서 정기평가보다 수시에서 구조조정
김인(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2030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충청남도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은 총 1167표(불출석 86표 제외) 중 921표(득표율 78.9%)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다. 지난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변경됐다. 김 회장은 개정 새마을금고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다 같이 멋진 새마을금고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임 박차훈 회장이 중도 사임한 이후 2023년 12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2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이끌었으며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 김 회장은 부동
12.17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강도 높은 수준의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고,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 행사를 주문했다. 앞서 이달 10일 이찬진 원장은 금융지주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등의 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한국산업은행(회장 박상진, 산은)이 시멘트산업 친환경 전환에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은 한국시멘트협회 및 주요 시멘트사와 지난 2021년 6월에 체결한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 만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시멘트사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6개사다. 산은은 2021년 협약 체결 이후 주요 시멘트사의 탄소저감 설비 설치 등을 위해 약 74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지원해왔다. 이번 2차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1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시멘트산업은 국가 기반시설의 핵심을 이루는 필수 기간산업이지만, 연간 36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꼽혀 친환경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산은은 “국내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순환자원을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면서 웰니스 식품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웰니스 식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17일 발간한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잇는 웰니스 식품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2억7860만달러로 2020년 1억9190만달러 대비 약 45% 증가했다. 삼정KPMG는 “웰니스 식품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웰니스 식품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식품 △로우스펙푸드(Low-spec Food)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보고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성장 정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주요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은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 특히 자체 연구개발 능력과 제조 시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건강기능식품 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이 핵
12.15
금융당국이 ‘100조원+α’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국고채 금리 급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6년에도 연장해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37조6000억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관련 60조9000억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증권사 등 민간
최근 가상자산이 잇따라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디지털 월렛’의 보안 강화를 위해 최초로 보안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 15일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 금보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을 말한다. 금보원은 “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등 가상자산 기반 금융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야할 시점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 월렛의 금융 환경이 설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안전성과 보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통 보안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보
국고채 금리가 3%를 넘어서고 회사채 금리와 격차가 커지면서 채권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들마저 높은 금리로 인해 회사채 발행을 연기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 위축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에도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해 운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과 관련한 37조6000억원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관련 60조90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과 관련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
12.12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1월에 13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지난 5월 이후 순매수를 이어오던 흐름이 6개월 만에 매도세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13조373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6조2540억원을 순투자해 총 2조881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지난달 각각 8조7310억원, 2조2290억원 가량을 팔아 전체 순매도액의 80%를 넘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국 4조1000억원, 싱가포르 1조6990억원, 호주 1조1480억원, 말레이시아 66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각각 4690억원, 3760억원 순매수했다. 국가별 국내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11월말 기준 미국이 488조999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79.7% 증가했으며, 외국인 전체의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말 연체율이 5%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를 잘한 저축은행에 대해 선별적으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대출이 급감한 가운데 내년에 저축은행의 영업 확대로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79개 저축은행에서 100여명 가량이 참석한다. 연체율 관리를 잘한 대신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이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내년도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는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높아 강력한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했고 1년 동안 강도 높은 관리를 진행한 결과 연체율 상승세가 멈추고 2분기부터 하락했다”며 “연말에 5%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말 8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수습조차 받을 수 없는 회계사들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이 TF 출범 배경과 향후 주요 논의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기관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시장이 보다 필요로 하는 공인회계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선발제도 개선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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