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2025
기업들이 지속가능성(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를 확대하고 있지만 공시 정보를 인증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해 11월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최종기준을 발표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기준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면서 ISSA5000이 앞으로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ESG 정보 인증기준은 IAASB가 제정한 ‘ISAE 3000’과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가 개발한 ‘AA1000AS’ 등이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ISSA5000 주요 내용 및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제15회 지속가능성인증’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권세연 이화여대 교수와 선우희연·김예원 세종대 교수는 “회계 감사에 비춰볼 때, 기업 공시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일반
01.09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7일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이 회계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회계부정이 발생한 기업의 실소유주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금전 제재 대상이고 소위 ‘회장’ 직함을 가진 기업 실소유주인 업무집행지시자는 대상에서 빠져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 상향, 대상 확대 및 양형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부정이 발생해도 급여 또는 배당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업 실소유주의 사적유용이 의심돼도 금전 제재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고, 이게 실소유주
01.08
지난해 금융당국에 신청된 혁신금융서비스 건수가 전년 대비 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한해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신청서가 436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총 신청건수(301건)를 초과한 것이다. 2023년 신청건수는 57건이다. 지난해 1분기 신청건수는 39건이었지만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금융위는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5월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들은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게 개편됐다. 지난해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207건이다. 181건에 대해서
저축은행 4곳이 자산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안국·라온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데 이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평가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실태평가는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해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고려한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나뉜다.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평가등급이 낮다고 해
금융당국이 보유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가 개편됐다. e-금융교육센터는 68건의 프로그램과 732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17만5947명이 방문했다. 금감원은 8일 e-금융교육센터에 콘텐츠 공유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간 연계를 원활히 하고 센터에 게시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누구나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API 조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콘텐츠 목록 API 조회(공공데이터포털)를 통해 센터 내 서민금융교육 콘텐츠 정보 제공 화면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오픈 API 제공으로 금융교육 콘텐츠 공유 활성화 및 타 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교육 접근성을 제고했다”며 “오픈 AP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유관기관과 콘텐츠 공유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강사 수요 기관이 교육 계획 또는 강
01.07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전가하는 등 불법 자전거래를 벌인 증권사 9곳에 대한 제재가 이달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이들 증권사에 대해 일부 업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지, 기관경고 조치로 끝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제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들을 엄단해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법 자전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영업정지를 의결한 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영업정지 조치가 과도하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상위 의결기관인 증선위 결정으로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로 대폭 낮아지게 됐지만, 최종 의결기구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금융위 안건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안건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최운열)는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상장사 등록회계법인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40개 상장사 등록법인의 대표자와 품질관리실장 등 회계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공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12월 말 발표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회계정책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최근 회계업계 이슈 및 대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검증 등 공공·비영리분야의 재정누수 및 회계투명성 훼손 우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달 2일 한공회는 서울 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9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오는 20일 사실상 결정된다. 2023년 12월 금융감독원이 검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검사를 받은 대다수 증권사에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한 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기관경고’로 수위를 대폭 경감하는 등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린 사안이어서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심사 소위원회는 오는 20일 증권사 9곳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절차상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지만, 앞서 열리는 안건 소위에서 사실상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3~6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01.06
OK저축은행(대표 정길호)은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OK밀리터리정기적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OK밀리터리정기적금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한 정액 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2.0%(세전)으로 △병적증명서 등 군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우대금리 연 1.5%p(세전) △마케팅 동의 시 우대금리 연 0.5%p(세전)를 제공한다. 이경기 기자
부동산신탁사 부실자산 규모가 지난해 9월 4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등은 부실자산비율이 70%를 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에 따른 여파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우리자산신탁 고정이하자산(부실) 비율은 76.3%로 부동산신탁사 중 가장 높았다.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2713억원 중 2072억원이 부실자산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신탁의 부실자산비율은 73.7%로 자산 7339억원 중 5415억원이 부실로 분류됐다. 부실자신비율은 우리자산신탁에 비해 낮지만 부실자산 규모는 2배 이상이다. 신한자산신탁의 부실자산비율은 71.4%로 자산 5916억원 중 4224억원이 부실로 분류됐다. KB부동산신탁은 부실자산비율이 58.5%로 60%를 넘지 않았지만 부실자산 규모는 5970억원으로 부동산신탁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상목)은 지난해 도입한 ‘VC(벤처캐피탈) 펀드 출자금보증’이 56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정에 기여했다고 6일 밝혔다. VC보증은 투자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캐피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보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의 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이 자펀드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했다. 신보는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제공했다. 벤처캐피탈은 보증 한도 내에서 부족한 출자금을 투자 일정에 따라 적기에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신보는 “VC보증을 통해 100억~200억원 규모의 소형펀드부터 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펀드까지 다양한 펀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에는 VC보증 대상을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에서, ‘3년 이내인
부동산시장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부동산신탁사 고정이하자산(부실자산)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조원대에 머물던 부실자산은 2023년말 2조698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63% 넘게 늘었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부동산신탁사 부실자산 규모는 4조4175억원으로 전분기(3조9291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총 7조8933억원 중 55.9%가 부실자산인 셈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의무를 대신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과 관련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 목적으로 신탁사 고유 계정에서 빌려주는 대여금인 ‘신탁계정대’는 지난해 9월 6조6931억원으로 2023년 12월 4조8551억원 대비 37.8% 증가했다. 신탁계정대 부실
01.03
경기둔화와 12.3 내란사태 이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빗장을 어느 시점에 풀지 저울질 하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였던 대출을 다시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대출 확대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혀 금융당국도 이 같은 방향에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총량관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구성과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출 총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문턱을 낮추는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 9월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에 가산금리가 더 높게 적용됐고 대출한도는 줄었다. 이 같
서현학술재단(이사장 강성원)은 2일 한양대 정희선 교수와 세종대 이유진 교수가 공동연구한 ‘감사의견 구매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가? 조세회피를 이용한 실증분석’ 논문을 제2회 서현학술상 최우수상에 선정해 시상했다. 서현학술재단은 “감사의견 구매 행위의 파급효과를 새로운 각도에서 탐색하고, 감사인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증거를 깊이 있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현학술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은 회계와 세무분야 논문이 각 1편씩 선정됐다. 회계분야에서는 ‘감사위원회 활동이 감사 전 재무보고품질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연구한 경희대 조미옥 교수, 국민대 박소희 교수, 가톨릭대 김범준 교수의 공동 연구 논문이 선정됐다. 해당 논문은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 정책적 함의점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세무분야 우수상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한병기 연구자가 수상했다. 한병기 연구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원거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86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80건, 동산 50건이 매각된다. 임야 등 토지가 486건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16건을 포함해 총 176건이 공매된다. 상표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72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회계·세무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AI(인공지능) 서비스 ‘ChatCPA(Beta)’를 회원 전용으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ChatCPA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협업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공인회계사들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AI 서비스다. 이번 베타버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회계기준서, 질의회신 데이터 및 약 26만건의 세법 관련 예규와 판례가 탑재돼 있다. 향후 실무에서 필요한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회계와 세무 관련 기준 및 법률은 6개월 또는 1년 만에 개정되는 경우가 많다. ChatCPA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정보 검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준다. 또 자연어로 작성된 질문에 대해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생성한 답변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텍스트 검색과 벡터 검색을 결합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경기 둔화와 내부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세부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 모기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은행권의 대출 빗장 풀기가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라는 점에서 정부가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가계대출을 조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3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는 총량관리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총량 범위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지게 할지와 언제 대출 빗장을 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DSR은 가계 대출
01.02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횡령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발생 원인을 회계업계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101호)에 실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한 2020년과 2021년 이사회 개최 횟수가 급격히 줄고 내부 감사 지원 조직도 축소됐으며, 시간당 감사보수의 대폭 할인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저해해 오류 발견 가능성을 낮추는 원인이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1년 12월 세계 시장 점유율 8%로 당시 세계 4위이자 아시아 및 국내 1위 업체다.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횡령 금액은 2215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08.18%에 해당되고 상장기업 역대 최대 금액이다. 2018년 입사한 이모 재무팀장이 자금 수지와 출금 내역,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년여에 걸쳐 자금을 횡령했다. 횡령 사건 이후 2022년
특정 산업분야 전문성이 높은 외부감사인이 해당 분야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으면 기업에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인이 교체되는 초기, 산업전문성이 있는 외부감사인과 그렇지 않은 감사인 사이에 감사품질 차이는 크지 않았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101호)에 따르면 감사인의 산업분야 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초기인 2차년도에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회계·세무와 감사연구에 실린 논문 ‘산업전문감사인과 빅4 감사인의 학습효과’(감사초기를 중심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학습효과가 회계감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빅4 감사인은 4대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을 말한다. 학습효과는 인간이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숙련도가 증가해 작업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학습효과는 주로 초기에 급격하게 나타나며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학습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