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25
독일 자동차업계가 미국 정부와 새로운 형태의 관세 협상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미국 현지 생산 차량의 수출액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수입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협상이 성사되면 미국은 국내 생산 확대와 고용 증가라는 정치적 성과를, 독일 업체들은 수출 비용 절감이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28일(현지시간)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3사가 지난 4월 말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내 조립 차량의 해외 수출액과 유럽산 차량의 미국 수출액을 상계 처리해 관세율을 현재 25%에서 10%로 내리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자동차 관세 협정과 유사한 구조다. 미국은 2024년 4월부터 유럽 및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 조치는 독일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줬다. BMW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일시적 효력 유지를 결정했다. 이는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무효화한 지 하루 만에 뒤집힌 결과다. 항소법원의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10~25% 관세와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헌이라 판단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즉시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항소심 결정은 명확한 판시 없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행정부 측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태로 조치를 취했다. 행정부가 추
05.29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28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재판부는 이 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과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소송은 VOS 셀렉션 등 중소기업 5곳이 제기했고 판결은 제인 레스타니, 게리 카츠먼, 티머시 라이프 등 세 명의 판사단이 만장일치로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긴급권한 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상사태 선언만으로 입법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 주정부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과도 연결되며 트럼프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중 하나에 중대한 제동을 걸었다. 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역적자, 산업 붕괴, 마약 밀수를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비상사태 조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외교적 또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외환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 일부 경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방 판사단은 “IEEPA는 어디에도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과세는 헌법상 오직 의회가 갖는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 등 중소기업 5곳이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내려졌으며, 여기에 오리건, 캘리
2025년 인도태평양 지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 통일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선박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동해 인근 해역에서 작전 반경을 확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병하며 새로운 전술을 실전 배치 중이다. 이처럼 다극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그 중심에 다자 집단 방위 체제인 ‘태평양 방위 조약(Pacific Defense Pact, PDA)’이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논란 역시 이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 다자 방위 체제로의 전환, 미국의 새 안보 설계 = 엘리 래트너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5월 27일자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기존 양자 동맹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아시아판 집단 방위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05.28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유학 수요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7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F·M·J 비자 신청자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라는 외교 전문을 전 세계 공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 지침 발표 전까지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지 말라”며, 이미 예약된 인터뷰만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한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 M 비자는 직업교육 대상자, J 비자는 학술·문화 교류 참가자에게 발급된다. 이번 지침은 미국 고등교육기관과 직접 연결된 외국인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SNS 활동 분석
가자지구 전쟁이 600일을 넘기며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만4056명에 달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한 사건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가자지구는 폭격과 봉쇄의 연속이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5월 27일 기준 사망자 수를 5만 4056명, 부상자를 12만 3129명으로 발표했다. 특히 3월 18일 이스라엘의 공세가 재개된 이후 두 달 반 만에 3901명이 숨지고 1만2088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등 무장대원 2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민간 거주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민간인 희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4년 2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5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하와이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한 이 발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주권국 한국을 미국의 전략자산처럼 간주한 외교적 결례이자 군사적 오만이다. ‘불침항모(Unsinkable Aircraft Carrier)’란 표현은 1983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스스로 사용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이 용어를 가져왔다. 그는 한국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고 대만해협 충돌 시 한국 일본 필리핀은 자동개입된다고 단정했다. 이는 2006년 1월 19일 발표된 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해당 문건은 ‘한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 공군사관학교 연설에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
05.27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미국 달러의 지위 약화를 유로화에게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허티스쿨 연설에서 “현재의 변화는 글로벌 유로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 기회는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연설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가 개방성과 다자 협력에서 보호주의와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질서 속에서 달러의 지배력에도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외화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현재 약 58%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유로화는 약 20%에 머물고 있다. 라가르드는 “투자자들이 아직 유로화에 확신을 갖지 못해 대안으로 금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기반도 제시했다. 첫째는 유럽이 강력한 군사 동맹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를 한 달 넘게 유예하면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일시 중단되고 협상 국면이 새롭게 열렸다. EU는 충돌을 피하고 협상 시간을 확보한 데 안도하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EU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점을 7월 9일로 미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트럼프도 이를 수용했다. 다음날인 26일 양측 고위 무역 수장들은 다시 통화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건설적인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상 가속화와 지속적인 연락에 합의했다.
05.26
미중 무역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을 정조준했다. 그는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EU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6월 1일부터 곧바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즉각 맞대응을 자제하며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소셜미디어에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EU측 요청을 수용하고 관세부과 시점을 7월 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일단 협상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도발이 아닌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정부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트럼프식 관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직후, 중국발 미국행 물동량이 급증했다.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예약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 뛰고 운임도 급등하는 등 ‘깜짝 반등’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이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관세 합의 직후 일주일 동안 중국발 미주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이 229만 TEU(1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직전 주 91만 TEU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공급망 데이터 수집업체 비지온(Vizion)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일시적 반등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다음 주 예약량은 137만 TEU로 다시 하락했다. 해운업계는 미중 무역 갈등 이후 해운사들이 해당 노선 운항을 줄이며 선박을 다른 노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발 미국행 노선에는 적재 공간(선복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해운거래소
05.23
‘대만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대만 출신 학자이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석좌 교수인 Y. 토니 양(Y. Tony Yang)은 21일 발간된 ‘글로벌 타이완 브리프(Global Taiwan Brief)’에서 심도 깊은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2025 세계행복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만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정치적 안정성만으로 높은 행복도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관행, 환경에 대한 집단적 노력 등 복합적 요인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 27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수치 그 자체보다 대만 사회의 구조적 강점이 일상생활과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공동 식사 문화’다. 대만 국민은 주당 평균 10.1회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한다.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수치다. 옥스퍼드대학교 웰빙연구센터는 “함께 식사하는 빈도는 개인의 삶의 질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괌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북정책 재검토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이중 감축 검토 대상은 약 16% 수준이다. 외형적으로는 단순한 병력 재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보전략 외교협상 경제압박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이번 검토는 북한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배치조차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협상태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집권 당시에도 북미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
05.22
가상화폐 시장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현지시간 21일 오전 11시 7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5.86% 상승한 10만949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1일 세운 10만9358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사상 최고가다. 역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비트코인은 올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최고가를 기록한 후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해 한때 7만4000달러대까지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점차 반등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10만9565달러까지 치솟으며 이전 최고치를 800달러 가까이 웃돌았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 요인은 제도권의 본격적 수용이다. 미국 상원은 19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05.21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섰다. 신중한 태도를 이어오던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본격적인 외교·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와 군사작전을 강화하며 촉발된 인도적 재난 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현재 상황은 국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양국 간 협력의 기본 조건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국은 동시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을 자행한 이스라엘 정착민 3명과 관련 단체 4곳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래미 장관은 “역사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며, 전쟁 확대와 구호 차단, 동맹국의 우려를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도 움직였다. EU
05.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 필요성에 공감했다. 약 2시간 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통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대화의 분위기와 정신이 훌륭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즉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티칸이 향후 협상을 주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절차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 역시 통화를 “매우 의미 있고 솔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의 윤곽을 담은 각서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각서에는 잠정 휴전, 위기 해결 원칙, 협정 체결 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전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요구한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백악관이 인도와의 통상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조만간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결승선에 매우 가까운 협상이 여러 개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협상이 타결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인도와의 협상을 두고 “세부 내용은 실무 협상가에게 맡겨야 한다”면서도 “인도는 협상에서 상당히 개방적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미국 노동자에게 불리했던 조치들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는 인도가 협상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인도와의 협상 결과를 아시아 전체 통상 구조 변화의 기점으로 삼고자 함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중동 순방 중 인도와의 무역 문제를 언급하며 “인도에서 물건을 판매하기가 매우 어려
05.19
지난 주말 사이 유럽에서 잇따라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친유럽파가 크게 약진했다. 유럽연합(EU) 통합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중도·친유럽 진영은 극우·친트럼프 성향 세력을 상대로 선전하며 정치 지형에 뚜렷한 변화를 예고했다.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정당들이 장악하던 유럽 내 여론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 18일자(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루마니아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무소속의 친유럽 성향 니쿠쇼르 단 부쿠레슈티 시장이 극우 민족주의 정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개표율 99% 기준으로 단 후보는 54.1%를, 시미온 후보는 45.9%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는 시미온이 41%, 단이 21%로 큰 격차를 보였으나 결선 투표율이 64%로 크게 오르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루마니아는 총리가 내치를,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수학자 출신인 단 당선자는 부동산 불법개발 반대 시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성의 있게 협상하지 않는 국가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통상 전략의 핵심 기조로 기존 다자협상 틀을 벗어나 철저한 양자주의 및 압박 전술을 공식화한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NBC와 CNN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들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이게 관세율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아랍에미리트(UAE) 행사 연설에서 “2~3주 내로 스콧(베센트)과 하워드(러트닉 상무장관)가 각국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할 관세를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주요 18개국과 양자협상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 관세율’ 설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모든 국가
![[내일의 눈] ‘한국 항모론’ 브런슨 사령관의 무례](https://wimg.naeil.com/paper/2025/05/28/20250528_01100121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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