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025
미국 상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법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이번 법안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병력을 감축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하원 법안에도 주한미군 병력 유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은 빠져 있어 향후 양원 간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년 NDAA에 포함됐던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삭제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부활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작권 이양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상원에서는 이미 지난달 통과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AP통신은 법안 통과에 다수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항 미비를 이유로 일부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의하고 발행 요건, 담보 기준,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다. 또 자금세탁방지법(AML)과 제재법 준수를 의무화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 ‘안전한 디지털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벌였으며, 2024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암호화폐 친화 후보에게 1억190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07.17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며 중동지역 긴장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시리아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와 국방부 진입로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은 이날 시리아 남부의 스웨이다와 데라 지역도 함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습 대상은 시리아 정부의 군사 거점으로, 4층짜리 건물 일부가 붕괴될 만큼 강도 높은 타격이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작전이 시리아 정부군의 드루즈족 탄압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드루즈족 민병대와 주민들이 정부군의 무력 진압에 직면하고 있으며,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가 스웨이다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면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루즈족은 시리아 내 소수 민족으로 최근 정부군과의 충돌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상
07.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글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직접 전했다. 그는 “존경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후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합의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32%에서 19%로 낮추게 됐다.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예고했던 수준보다 완화된 수치다. 반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모두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사실상 장벽 없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는 결정”이라며 “우리 농민,
미국이 브라질과 멕시코산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이 국가들이 잇단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브라질은 50%에 달하는 미국의 관세 방침에 맞서 동일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토마토에 대한 17.09% 관세에도 대미 수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남미 최대 수출국 두 곳의 정면 대응은 무역질서에 중대한 균열을 예고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 의향을 밝히면서도 관세 시행 시점 연기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브라질경제인협회 및 업계 대표들과의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업계가 관세 시행 시점을 최대 90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 요구를 미국에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31일까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 조치에 룰라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룰라 대통령은 이미 지난 14
0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입장을 대폭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후 “향후 50일 이내에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 모두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 및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들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나토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약 100억달러 규모 공급하며, 이 무기들은 나토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선에 신속하게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격용 무기와 방공 시스템이 포함된 이번 공급은 나토가 구매한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형태로 비용 부담은 나토 회원국들이 맡는다. 트럼프는 “우리는 직접
“나는 여러 번 푸틴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전쟁이 끝날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면 러시아는 민간 병원을 폭격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말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에 기대를 걸었던 그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그는 통상 압박이라는 새 무기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향후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그 교역 상대국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존 ‘우호적 중재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명백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산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우선 미국의 전쟁 개입 방식이 바뀌고 있다. 직접 무상 지원이 아닌, 나토가
07.14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국방장관의 ‘국익 보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며 법안을 수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해당 수정안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러한 조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관련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구조지만 중요한 차이도 존재한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
07.11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숨은 실세’로 떠올랐다.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을 좌우하는 드문 사례다. 최근 우크라이나 무기 선적 중단, 오커스 재검토, 일본 국방비 증액 요구 같은 결정들을 주도하며, 그는 미국 안보 전략의 방향을 사실상 설계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콜비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예정이던 방공미사일과 정밀탄약 선적 중단을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의 신뢰를 흔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나토 내부 불안을 증폭시켰다. 더 나아가 오커스 협정의 재검토도 콜비 주도로 이뤄졌다.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인사들조차 관련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만큼 그의 결정은 돌발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누가 그 결정을 승인했는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였다.
파키스탄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디지털 금융시대 진입을 공식화했다. 자밀 아흐마드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는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로이터 넥스트 아시아’ 정상회의에서 “CBDC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곧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 자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가 디지털 경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파키스탄은 이미 2025년 상반기에 암호자산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했으며, 최근 ‘파키스탄 암호자산 규제청(PVARA)’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감독, 자금세탁방지(AML)와 사이버 보안 대응을 맡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규제를 마련 중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이 확산되
07.10
“주한미군 전투 병력을 약 1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철수해야 한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콜드웰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약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지 방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순환배치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보병 2사단 대부분, 통신·정보·본부 부대,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철수 대상에 포함했다. 또 오산·군산 기지에 배치된 전투비행대대 2개와 함께 항공정비 및 기타 지원 병력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감축이 이뤄질 경우 한국에는 약 1만명 수준의 미군 병력과 2개 전투비행대대 및 일부 지원부대만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저자들은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을 포함한 8개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에 대해 8월 1일부터 두 자릿수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무역정책을 외교와 정치 압박의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상국은 브라질 필리핀 몰도바 브루나이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스리랑카로 대부분 미국과의 교역 비중 크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조치는 브라질을 향했다. 트럼프는 브라질산 제품에 기존 10%에서 50%로 대폭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브라질의 사법 조치는 국제적 수치”라고 주장했고, 최근 브라질 대법원이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내린 검열 명령과 벌금
07.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를 결합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8월 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달러로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현재 한국이 지불 중인 분담금의 약 9배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무역과 안보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 협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단 한 통의 전화로 30억달러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분담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액수는 100억달러가 아닌 50억달러였고, 이마저도 과도하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는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도 했다. 그는 이날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아시아 3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 협상 압박에 들어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내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고, 한국에는 이미 25% 상호관세를 통보했다. 중국과는 8월 초부터 대규모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키지 협상’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센트 장관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미국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 내주 일본을 찾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행사 참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일 간 무역 협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베센트 장관의 첫 방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국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관세 부과를 통보했다. 일본에는 당초 예고됐던 24%보다 1%포인트 높은 25%의 관세가 적용됐고, 한국 역시 8월 1일부터 동일한 세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
07.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한미 무역은 상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는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했다. 이로써 한국은 약 3주의 유예기간을 확보했지만 사실상 최종 협상 시한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한은 한국 외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10여개국에도 발송됐으며, 이 중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공개됐다. 특히 한국은 전체 서한 중 첫 순서로 발표돼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외신도 이
07.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다시 관세를 들고 나왔다. 8월 1일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호관세는 협상 파트너들을 겨냥한 압박 전술이다. 그는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유예 중인 고율 관세 재개를 카드로 활용 중이다. 전략은 명확하다.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는 신호를 교역국에 전달한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서한과 협상’이라는 이중 전술이다. 서한을 보내 경고하고, 동시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방식이다. 실제로 베트남과는 기존 46% 관세를 20%로 낮추며 타협을 이끌었다. 관세 위협이 현실적 합의 유도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 국가는 협상이 아닌 관세가 더 실효성 있는 대응이라 보고 있다며 유럽연합이나 인도와의 협상도 서한 발송 방식으로 압박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비판과 우려도 만만찮다. 국제 무역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기업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교역 파트너들에게 4월 2일 기준 관세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은 12개국 또는 15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7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라며 “일부 국가는 8일과 9일에도 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은 모든 국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마감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미런 경제자문위원장도 “성실히 협상 중인 국가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협상에 접근하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악관은 무역
07.04
코이카, 공공데이터·AI 활용 챌린지 미래형 ODA 아이디어 발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한 ‘2025년 코이카 공공데이터·AI 활용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코이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챌린지에는 총 23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5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멘토링과 교육을 거쳐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7월 3일 성남시 코이카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발표 심사에서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그린기린팀’이 수상했다. 이들은 거대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ODA 사업 기획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 ‘ODA Quest’를 제안했다. 공공데이터와 Open API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학습하거나 새 사업을 기획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심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올해 여섯번째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및 시리아 정세,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전투의 조속한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조기에 멈춰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시도 등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휴전 요구에는 응할 수 없으며, 정치적 배경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총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예고한 대로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재임 2기 출범 5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법제화한 상징적 조치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입법화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감세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상속세 면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총 4조5000억달러(약 6116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진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미국의 세입이 향후 10년간 동일 규모만큼 감소하고, 국가부채는 최소 3조3000억달러(약 4485조원) 늘어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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