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5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에 심상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수일째 이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거리 충돌을 넘어 미국 사회 내부의 이념 대립과 권력 투쟁,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책사 스티븐 밀러가 있다. 시위는 6월 초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에 반기를 들며 본격화됐다. LA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서 평화 시위를 벌였지만, 곧 극단적 양상으로 변했다. 일부 시위대가 도심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상점 약탈과 차량 방화 등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LA 경찰국은 10일(현지시간) 기준 통금령 위반과 불법 점거 등을 이유로 시위 참가자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으며, 지난 5일간 누적 체포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같은 날 캐런 배스 LA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A 다운타운 주요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효했다. 밤 8시부터
06.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조치가 전국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일주일 만에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10여개 도시로 번지면서 2017년 ‘여성 행진’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대를 “외국 침공 세력”이라 규정하며 군 투입을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 주정부들이 법정 투쟁으로 맞서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 다툼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았다. AP,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 열린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LA 폭력 사태는 외국 세력의 도발”이라며 “주정부의 무능이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향해 “범죄자 보호자”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통령의 군대 동
06.10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나흘째 이어지는 반이민 단속 시위에 미 해병대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북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해병 제1사단 산하 제7연대 제2대대 소속 병력 약 700명이 LA에 파견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태스크포스 51’이라는 연방 작전단과 통합돼 ‘타이틀 10(Title 10)’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인력 및 시설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타이틀 10은 주지사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연방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했다. 또 해병대 추가 파견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조치가 “법 집행기관과 이민 단속 반대 시위대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며 해병대 투입이 단순한 치안 대응을 넘는 정치적 성격을 지녔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06.09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거진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군 개입 사태로 비화하면서 미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LA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고, 이 가운데 300명은 이미 도심 주요지역에 배치됐다. 이번 조치는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대통령 연방명령으로 병력이 동원된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LA는 지금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침공 상태”라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는 “폭력과 반란을 일삼는 무리가 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기 위해 연방 요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병력 동원은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직접 발동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국방부 장관에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지휘권을 이양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가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지며 도시 전역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시위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이 다운타운 의류 도매지구와 홈디포 매장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 44명을 체포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멕시코 국적자 35명을 포함해 다수의 라틴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작전이었다. 첫날 시위는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밀집한 파라마운트와 웨스트레이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ICE 단속 현장으로 시위대가 몰리면서 경찰차를 둘러싸거나 돌을 던지는 장면이 목격됐다. 7일자 뉴욕타임스(NYT)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앞에서 수백 명이 연좌농성을 벌이며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물과 음식 없이 구금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7일과 8일에도 시위는 계속되며 확산됐다.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은 시위를 ‘불법 집
06.02
폴란드 대통령 결선투표가 유례없는 초박빙 접전으로 1일(현지시간) 치러졌다. 집권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후보와 야당인 법과정의당(PiS)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단 0.6%포인트 차이로 엇갈렸다. 폴란드 공영방송 TVP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발표한 1차 출구조사에서 트샤스코프스키는 50.3%, 나브로츠키는 4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두 시간 뒤 업데이트된 조사에서는 나브로츠키가 50.7%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워낙 근소한 차이로 경쟁하고 있어 실제 당선자는 6월 2일 발표될 개표 결과를 통해야만 확인될 전망이다. 트샤스코프스키는 유럽의회 의원 출신으로 2018년부터 바르샤바 시장을 맡고 있다. 그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자유주의 개혁 노선을 계승하며, 사법 독립 회복, 낙태권 확대,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번 선거를 “서방 자유주의와
05.30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일시 유지키로 29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바로 전날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1심 법원 결정에 제동을 건 조치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 전까지 트럼프행정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문제가 된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대응 등을 명분으로 중국 등 여러 국가에 10~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4월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하지만 연방국제통상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위법으로 판결했다. 관세 시행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 항소법원이 효력정지를 명령해 상황은 또다시 바뀌었다. 트럼프행정부는 항소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백악관은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이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DC 연방법원도 장난감 업체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해 31일까지 나흘간 펼쳐지는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마덱스)이 국내외 방산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해양지배력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의 해양방위산업 역량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HD현대와 한화그룹은 마덱스 분위기를 이끌었다. 전시장 입구에 통합관을 나란히 배치한 양사는 한편으로 경쟁하면서 한편으로 서로 어울려 K-해양방위산업의 성장을 대표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8일 오후 1시간 간격으로 열린 양사의 환영리셉션에 모두 참석해 “해군도 K-방산 수출의 코리아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회를 맞은 올해 마덱스에는 최근 K-방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14개국에서 200여개 방산업체가 700여개 부스로 참여했다. 전시규모는 2023년 13회 때보다 24% 늘었다. 대한민국 해군과 해군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독일 자동차업계가 미국 정부와 새로운 형태의 관세 협상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미국 현지 생산 차량의 수출액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수입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협상이 성사되면 미국은 국내 생산 확대와 고용 증가라는 정치적 성과를, 독일 업체들은 수출 비용 절감이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28일(현지시간)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3사가 지난 4월 말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내 조립 차량의 해외 수출액과 유럽산 차량의 미국 수출액을 상계 처리해 관세율을 현재 25%에서 10%로 내리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자동차 관세 협정과 유사한 구조다. 미국은 2024년 4월부터 유럽 및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 조치는 독일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줬다. BMW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일시적 효력 유지를 결정했다. 이는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해당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무효화한 지 하루 만에 뒤집힌 결과다. 항소법원의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10~25% 관세와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헌이라 판단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즉시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항소심 결정은 명확한 판시 없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행정부 측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태로 조치를 취했다. 행정부가 추
05.29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28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재판부는 이 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과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소송은 VOS 셀렉션 등 중소기업 5곳이 제기했고 판결은 제인 레스타니, 게리 카츠먼, 티머시 라이프 등 세 명의 판사단이 만장일치로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긴급권한 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상사태 선언만으로 입법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 주정부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과도 연결되며 트럼프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중 하나에 중대한 제동을 걸었다. 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역적자, 산업 붕괴, 마약 밀수를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비상사태 조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대통령이 외교적 또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외환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 일부 경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방 판사단은 “IEEPA는 어디에도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과세는 헌법상 오직 의회가 갖는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 등 중소기업 5곳이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내려졌으며, 여기에 오리건, 캘리
2025년 인도태평양 지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 통일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선박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동해 인근 해역에서 작전 반경을 확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병하며 새로운 전술을 실전 배치 중이다. 이처럼 다극화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그 중심에 다자 집단 방위 체제인 ‘태평양 방위 조약(Pacific Defense Pact, PDA)’이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논란 역시 이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 다자 방위 체제로의 전환, 미국의 새 안보 설계 = 엘리 래트너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5월 27일자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기존 양자 동맹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아시아판 집단 방위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05.28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유학 수요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7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F·M·J 비자 신청자에 대한 SNS 심사를 확대하라는 외교 전문을 전 세계 공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 지침 발표 전까지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지 말라”며, 이미 예약된 인터뷰만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으로 한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 M 비자는 직업교육 대상자, J 비자는 학술·문화 교류 참가자에게 발급된다. 이번 지침은 미국 고등교육기관과 직접 연결된 외국인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SNS 활동 분석
가자지구 전쟁이 600일을 넘기며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만4056명에 달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한 사건이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가자지구는 폭격과 봉쇄의 연속이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5월 27일 기준 사망자 수를 5만 4056명, 부상자를 12만 3129명으로 발표했다. 특히 3월 18일 이스라엘의 공세가 재개된 이후 두 달 반 만에 3901명이 숨지고 1만2088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등 무장대원 2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민간 거주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민간인 희생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4년 2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5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하와이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한 이 발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주권국 한국을 미국의 전략자산처럼 간주한 외교적 결례이자 군사적 오만이다. ‘불침항모(Unsinkable Aircraft Carrier)’란 표현은 1983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스스로 사용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이 용어를 가져왔다. 그는 한국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고 대만해협 충돌 시 한국 일본 필리핀은 자동개입된다고 단정했다. 이는 2006년 1월 19일 발표된 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해당 문건은 ‘한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 공군사관학교 연설에서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
05.27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미국 달러의 지위 약화를 유로화에게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허티스쿨 연설에서 “현재의 변화는 글로벌 유로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 기회는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연설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가 개방성과 다자 협력에서 보호주의와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질서 속에서 달러의 지배력에도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외화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은 현재 약 58%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유로화는 약 20%에 머물고 있다. 라가르드는 “투자자들이 아직 유로화에 확신을 갖지 못해 대안으로 금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기반도 제시했다. 첫째는 유럽이 강력한 군사 동맹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를 한 달 넘게 유예하면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일시 중단되고 협상 국면이 새롭게 열렸다. EU는 충돌을 피하고 협상 시간을 확보한 데 안도하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EU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지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점을 7월 9일로 미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트럼프도 이를 수용했다. 다음날인 26일 양측 고위 무역 수장들은 다시 통화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 “건설적인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상 가속화와 지속적인 연락에 합의했다.
05.26
미중 무역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을 정조준했다. 그는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EU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6월 1일부터 곧바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즉각 맞대응을 자제하며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소셜미디어에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EU측 요청을 수용하고 관세부과 시점을 7월 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일단 협상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도발이 아닌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정부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며, 트럼프식 관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직후, 중국발 미국행 물동량이 급증했다.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예약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 뛰고 운임도 급등하는 등 ‘깜짝 반등’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이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관세 합의 직후 일주일 동안 중국발 미주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이 229만 TEU(1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직전 주 91만 TEU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공급망 데이터 수집업체 비지온(Vizion)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일시적 반등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다음 주 예약량은 137만 TEU로 다시 하락했다. 해운업계는 미중 무역 갈등 이후 해운사들이 해당 노선 운항을 줄이며 선박을 다른 노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발 미국행 노선에는 적재 공간(선복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해운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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