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20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만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여사를 상대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5일 오전 9시 36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청탁(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공천개입 혐의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특검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조사에서도 100여장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는 초반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3시
08.22
거액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받던 수배자가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했다가 5년간의 도피행각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기 수배자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18~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고, 2020년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태국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피의자 12명을 검거(구속 9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일당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은닉·보관 중이던 필로폰·케타민 2.4k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 마약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케타민 은닉 장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먼저 국내 유통책을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밀반입책 5명이 몸에 마약을 부착해 숨기는 방식(일명 바디패커)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케타민 6kg을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다. 밀반입된 마약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인 소개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유통책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태국에서 밀수를 지휘한 총책 2명에 대한 추적에도 나섰다. 총책 중 1명은 이전 밀수 혐의로 이미 경찰·검찰에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습 마약사범이었다. 경찰은 이들 검거를 위해 인터폴 적색
2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철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전 의원이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신고할 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춘 바 있다. 나머지 가상자산은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아울러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투자를 중개한 사모펀드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22일 오전부터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를 중개한 펀드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측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누적적자 기업 IMS모빌리티에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의 특혜성 투자를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오아시스는 2023년 6월 해당 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할 때 이 과정을 주관한 곳이다. 당시 투자에 참여한 기업은 한국증권금융(투자액 50억원), HS효성(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08.21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밤 전성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면서 “(전씨) 인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2022년 4~7월 김 여사 선물용으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천 청탁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불러 약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씨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08.20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제21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서 인근에 해당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보고 투표자가 신고해 수사가 착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정당 이외의 개인·단체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투표소 100m 이내에 관련 게시물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속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이 당시 보수 정당과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한 용어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 더해 김 여사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여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대면조사가 예정됐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21일 조사에서 특검팀은 주로 ‘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기업체 IMS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다.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는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기업으로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아 논란이 된 곳이다. 특검은 기업들이 김 여사와 연결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IMS모빌리티에 투자해 경영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에는 HS효성이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했다. 앞서 조 대표는 “184억원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원 투자에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150여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핵심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김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전씨를 불러 조사한 특검은 19일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실관계와 달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 번 바뀌는 등 도망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교단 현안과 함께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UN 제5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또 2022년
08.19
교사 “처벌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A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교사가 A군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A군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A군은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기도 했다. 앞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강제 전학 결정을 하고 이를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했다.
각종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측이 특검 조사에서는 침묵하고 재판에서 입장을 말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9시 43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7시간 만인 오후 4시 37분쯤 퇴실했다. 오전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 관련 조사가 이뤄졌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3시간 12분에 그친다.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공천 개입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는데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간혹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 조사에서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받았지만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
08.18
법원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전선·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30분가량 서울 신림역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김씨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올해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집사게이트 김예성씨를 동시에 부르면서 이들의 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김 여사와 전씨, 김씨를 서울 광화문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구속 전 한차례, 구속 이후 지난 14일 또 한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2차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물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가 원활하지 않았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앞선 조사에서 남은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여사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까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가 이날 어느 정도 말
08.16
‘기업들 거액 투자 의혹’ 수사 속도 민중기 특검, 횡령액 33억원 특정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3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정빈 판사(당직 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를 통해 2023년 6월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거쳐 수십억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우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만 적용
08.14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서희건설 자수서에는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뿐 아니라 브로치와 귀걸이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걸이를 김 여사로부터 돌려받은 시점이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라는 것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지난 11일 받은 자수서에는 2022년 3월쯤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어 2022년 4월쯤 3000만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김 여사측에 전달했다고 자수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은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자수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목걸이와 브로치 등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1차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김 여사가 어떻게 2차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를 광화문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날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에 대해 먼저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김 여사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조사에 응했다. 특검은 최장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러 번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의혹 압수수색 =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이후
08.13
배임 혐의 ··· 김성수 전 대표 징역 10년·이준호 전 부문장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 대여 절차 없이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과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나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민 특검팀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 11일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 자수서에는 서희건설이 윤석열정부에 인사부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서희건설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김건희씨가 착용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시키는 대가로 목걸이를 건네받은 것이 아닌지 사실 파악에 나섰다. 특검이 제출받은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 “사위가 윤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검사
윤석열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여타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민 특검팀은 13일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개입 의혹’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업체다. 특검은 수사 개시 42일만에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면서 해당 사건 외에도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은 김 여사 구속영장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의혹 외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