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4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시위와 문화제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열린다. 19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보완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공매 재개,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정부는)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자가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4명이 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바 있다. 대책위는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2.16
검찰이 담당 부서를 늘려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해당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금융조사1·2부에서 해외 금융투자자의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혐의와 관련해 증권사 2곳과 은행 1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HSBC은행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력 5명을 파견받아 금조2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최근 수사 부서를 금조1부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무차입 공매도 수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 중 2곳에서 500억원대 규제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면서 이를 검찰에 추가 통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5일 ‘2024년 업무계획’ 발표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주요 확인 절차
02.15
법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선고를 마친 후 법정에서 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와 하급사를 통해 1억22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의 판결 이후 새마을금고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서민 금융기관으로 내부통제와 건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
5개 혐의 중 2개 유죄 ‘엄중 처벌’ ‘뇌물 방조’ 비서실장 2명은 무죄 법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동부지방검찰청은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이에 △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수수 △같은 대표로부터 변호사 자문료 5000만원 대납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총 7800만원 상납 △같은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인 사건 착수금 2200만원 대납 △자회사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다고 봤다. 그
양형 기준 넘는 선고 “수많은 삶 망가뜨려” 법원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은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말처럼, 본인의 범행
02.14
남부지검, 일당 16명 기소 12명 구속 13개월 330여개 계좌 시세조종 주문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조종 세력이 얻은 부당이득이 6600억원에 달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면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시가·종가 관여 주문으로 총 22만7400여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다음 해 10월 17일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라이더를 숨지게 한 30대 클럽 DJ 안 모씨 엄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음주피해 실태를 밝히고 음주운전감시단 활동 계획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운전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노동자에게 도로 위는 작업장으로 음주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일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라이더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이달 3일 안씨는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
02.13
상품권 교환업을 하는 A씨는 얼마 전 입금된 정체 모를 200만원 때문에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통장협박범들이 A씨 사업계좌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신고하면서 입·출금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에 범죄와 관계 없는 곳이라고 하소연했지만 금융기관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A씨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수십억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환전업체 대표인 B씨는 보이스피싱 통장협박팀에 의해 100억원대 계좌가 ‘사기 의심 계좌’로 묶이고 말았다. 이 계좌와 거래한 다른 업체 통장도 지급정지 되자 업체들은 B씨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 독촉을 하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장협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장협박범들은 이를 악용해 지
02.08
#1. 지난 6일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올해 6월 대구 중구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하는 리사이틀 티켓이 판매 시작 50초 만에 전체 1000여석 모두 매진됐다.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5만~12만원인 티켓 가격에 3만원에서 55만원까지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중에는 암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를 옮겨 판다는 뜻의 ‘아이디 옮기기’ 내용도 포함됐다. #2. 5일에는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판매 플랫폼이 설 연휴 웃돈 기차표 거래를 잡기 위해 AI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연휴 KTX’ 등의 단어나 기차표 이미지가 게시되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상품 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7일 오후 한 사이트에는 ‘8일 밤 KTX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8일 공연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암표상들은 반복적으로 명령어를 수행
02.07
100억원대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1조원대 코인 예치·운용 업체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가상자산 업계에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신 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모 기술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유령회사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 매출을 부풀리고 101명 회원을 모집,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트소닉코인(BSC) 가격을 띄우기 위해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해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는다. 또 새로 유입된 코인을 출금 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01.31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드라마 제작사 인수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영장전담
01.30
검찰에 쫓기던 수천억원대 시세조작 총책이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 수사를 받다 출국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코인 업자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과 해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
01.29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 피의자 수사를 주말 동안 계속한 가운데 계획 범행 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차로 확보한 배 의원 습
01.26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을 응급입원 조치한 가운데 범행동기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미성년자 A군을 보호자 동석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와 당사자가 조사
01.25
검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사건을 별도 부서에 배당해 수사하는 가운데 관련자 소환을 본격화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4일 김성수 카카오엔터
01.24
검찰이 인력을 보강해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은행(IB)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추가로 불공정거래 업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공매도 불공
01.23
메이저리그 김하성·류현진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5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몸싸움을 한 뒤 병역 특례를 받
경찰이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저지른 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판돈 환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홀덤펍 업주를 감금·협박한 A씨 일행과 도박 사범 등 11명을
01.22
검찰이 중증 정신장애인 동생을 수십 년간 학대한 친누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직무대리 박명희)는 20년간 중증 정신장애인 60대 친동생을 치료 없이 단전, 단수된 환경에 방치한 70대 여성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
이태원참사 유족이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철야 15900배 행동'에 들어간다. 공익인권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를 촉구했다. 22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