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2026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약 10년간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주식회사 쟈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쟈마트를 포함한 20곳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유선·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쟈마트 등은 건설사 16곳이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가구(드레스룸·팬트리 등)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순위(1·2순위 배분)나 특정 업체 낙찰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쟈마트는 120회에 걸쳐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18회나 실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해운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운업의 특수성과 해운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SITC)와 티에스라인스엘티디(TSL)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각각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공정위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간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ITC에는 19억원, TSL에는 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 국적사들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건의 핵심은 해운사들이 체결·운영한 운임 협약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운법상 허용되는 협약으로 면책되는지 여부다. 해운업계는 해상운송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레버리지 허위 안내’ 판단 … “위험 축소, 558만달러 배상” 법원이 2020년 코로나19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한투자증권에 558만달러(한화 72억5000만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상품은 은행 채권 등 안정적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소개됐지만 2020년 젠투운용사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막혔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DLS 발행사로
04.30
구글 삭제 약속·동생 민원 보고 여부 등 허위 진술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 위반 또는 방심위 요청 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기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함께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부, 검찰수사관·이민청 공조 ‘리뷰 이벤트’ 가장 1억대 편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뒤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 클락에 거점을 두고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처음에는 소액을 보상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파견 검찰수사관과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로 이뤄졌다. 특히 작전 과정에서 이민청 정보원을 가사도우미로 투입해 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합수부는 검거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PC 5대와 범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프랜차이즈 가맹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 가량 경찰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29일 오후 12시 31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양씨는 조사 내용과 의혹 소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가맹점 본사를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강사진 파견과 수익 구조를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고가의 기구를 강매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강남서 수사1과는 지난해 12월 양씨에 대해 ‘모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는 무혐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 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 모씨가 당시 수사팀장 송 모 경감과 경찰청 소속 한 경정에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의혹이 제
서울특별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코스닥 상장사 비트플래닛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서울시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29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비트플래닛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발주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비롯됐다. 비트플래닛은 2021년 서울시와 1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금액의 94%에 달하는 11억2800만원을 외부 업체인 J사 등에 하도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소프트웨어진흥법상에 금지된 ‘사업 금액 50% 초과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비트플래닛에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트플래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비트플래닛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비트플래닛이) 사전에 하도급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전부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04.29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 배임 혐의와 이 전 부문장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카카오엔터가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 거래를 숨기고 외부 가치평가 없이 바람픽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부과한 과태료 및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음 달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라며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 13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과 함께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코인원은 처분 시행을 앞둔 지난 27일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
04.28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의결을 두고, 제3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의결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유진에코씨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도 이 사건은 각하된 바 있다. 사건은 유진에코씨엘과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네코 간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됐다. 유네코의 전 대표이사 A씨는 2014~2016년 유네코에 총 11억4800만원을 입금했는데 A씨는 이를 유진에코씨엘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를 유네코에 대한 직접 자금대여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처리를 문제 삼아 2022년 9월 유네코에 대해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증권신고·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으로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04.27
영국의 글로벌 로펌과 국내 자산운용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 자문료 미지급 분쟁이 1심에 이어 2심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소액 사건임에도 국제거래에서의 계약 성립 여부와 자문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손청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영국의 로펌 씨엠에스 캐머린 맥케나 나바로 올스왕 엘엘피(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LLP)가 BNK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자문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양측이 여전히 대립했다. 분쟁은 2020년 BNK자산운용이 영국 내 고속도로 주유소 및 포트폴리오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BNK자산운용은 세계 10위권 로펌인 CMS를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고 실사 및 계약서 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본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무산됐다. CMS측은 계약에 중단 할인 40%를 적용해 자문료 등 11만9000파운드(한화 약
학원 설립자인 대표이사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법인에 고액에 판매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정상적 자산 거래가 아닌 ‘이익 나누기’ 목적의 상여금 지급으로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은재어학원 주식회사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학원 설립자인 이은재씨가 2008년 법인을 설립한 뒤 학원 영업을 이 법인에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약에 따라 수강생, 시설, 채권·채무 등 일체가 법인으로 이전됐고, 법인은 기존 학원 영업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씨는 법인 설립 후에도 회사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상표(이은재어학원)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2018년 해당 상표권을 11억1300만원에 법인 양도했다. 양도대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혐의(강요)로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계약 변경 동의서에 점주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각 지점 원장들에게 교육비 인상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요 행위 시점이 2019년 5~6월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점주들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공갈·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도 진행한 상태로,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24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설비 구매를 강제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엠지씨글로벌(구 앤하우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엠지씨글로벌에 과징금 22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약 11%)를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점주에게 전가한 점 △제빙기·커피 그라인더 등을 본사 지정 거래처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 행사 비용을 포괄적 동의만으로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측이 주요 쟁점을 두고 충돌했다. 엠지씨글로벌측은 “문제 된 행위는 강제성이 없는 프랜차이즈 운영상 통상적인 방식”이라며 “상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8월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에 집중 배정하고,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해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근거해 해당 회사에 105억~10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이에 맞서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삼성이 웰스토리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검찰이 대형 유통업체 납품 과정에서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구 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업체 9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도드람푸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보담 등 9개 업체의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입찰 또는 견적서 제출에 앞서 가격을 미리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일반육 입찰 14건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정한 뒤 가격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어진 브랜드육 견적
04.23
용역계약 체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을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 기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노무비 증가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건국이엔아이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국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A·B공항의 소방대 운영 및 소방구조 업무 등을 수행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자체 원가계산서를 통해 노무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건국이엔아이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용역 종료 무렵에 건국이엔아이 소속 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식대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게시간 일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증거인멸 우려 인정 … 주가조작 혐의도 병행 수사 법원, 경찰관은 방어권 고려해 구속 필요성 부정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반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뇌물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번째 시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씨는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해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
2억원 매입 업체 “담합 손해 2천만원 배상하라” 소상공인에 피해 전가 비판 … 후속 소송도 예고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한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상공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유명 제과업체 A사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장에서 제당 3사의 담합을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담합 기간 중 설탕 매입액 약 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손해액 산정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청구 방식으로 진행됐고, 담합 행위에 적용되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A사측은 “높은 관세와 진입 장벽으로 고착화된 과점 구조 속에서 제당사들이 가격을 왜곡했다”며 “생필품인 설탕 가격의 인위적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04.22
참여관·속기사·경위 증원 … 전용 법정 운영 강화 17건 재판 진행 중 … 일반 사건 지연 없이 병행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에 인력과 행정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배당 조정과 보조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전담재판부 출범 약 두 달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에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등 실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통상 재판부당 1명인 참여관은 2명으로 늘리고, 속기사는 1명에서 최대 4명으로, 법정 경위도 1명에서 4~6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대량 기록과 복잡한 쟁점을 고려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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