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4
사립대학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이 외국인 유학생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취업을 눈감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수는 소속 대학 재정 악화에 유학생 유치를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5일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수업 일수를 조작해 체류자격변경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강원도 소재 한 사립대학교 교수 겸 한국어교육원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 교수 외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유학원 대표 B씨와 부인 C씨, 인력공급업자 D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 교수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연수생 112명의 출석부를 182회에 걸쳐 조작해 출석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허위 발급된 출석확인서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위해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4.16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조사위원회가 세차례나 꾸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 사이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구조 실패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4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여러 재난·재해 참사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 조사가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
재보궐선거 당 주최 행사 참석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은 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참기 인원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였고 단순 참석자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04.15
세월호 유족단체가 정부의 세월호참사 후속 조치 권고 미이행을 비판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정보공개도 다시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국정원 사찰 대상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4.16연대 사무실에서 ‘국정원의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회견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3년 이상 피해 가족들에 대한 동향과 시민단체, 네티즌, 언론을 감시·사찰했다”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참사 관련 32개 후속 조치에 △피해자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유족단체는 지난 2월 20일에도 세월호 피해자 50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
추징금 917억원, 역대 최대 2215억원 횡령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917억원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동안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원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 결정에 이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04.12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총선 결과를 두고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기조로 국정이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태원특별법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11일 입장을 내고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에 156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참사와 오송지하차도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들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생명안전 국회가 되길 촉구하며 3대 과제를 공약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단체가 촉구한 3대 과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미국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권씨 신병을 어디로 넘길지 결정이 현지 법무부 장관 손으로 넘어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각)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 비예스타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권씨에 대한 최종 인
전직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직 1년 만에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받는 교육업체에 사외이사로 선임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했다지만 수사 경찰의 ‘수장’을 지낸 사람 의 처신에 찜찜하고 낯부끄러운 것은 기자만의 감정이 아닌 듯하다. 올해 경찰 비위와 복무 위반이 끊이지 않자 “경찰 나사가 풀렸다”는 말이 나왔다. 이달 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역 한 경찰이 체포됐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간부는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복무 위반도 계속됐다. 오죽했으면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을까. 하지만 경보 이틀 만에 다시 음주폭행사건이 발생해 직원들을 허탈하게 했다. 누구는 경찰이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고 말한다. 수사권 독립,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 역할이 커졌지만 여기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해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04.11
22대 총선에 경찰 간부 출신으로 9명이 첫 출마해 이중 3명이 당선됐다. 11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출마한 경찰 간부출신은 9명으로 이중 3명이 당선됐다. 모두가 총경 이상의 간부급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경기 용인갑), 남병근 전 경기북부경찰청장(동두천·양주·연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서울 동작을), 이지은 전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서울 마포갑)이 출마를 했다. 이중에서 이상식 후보만이 경쟁자 이원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대전 유성갑),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제주 서귀포),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경남 창원의창),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경남 사천·남해·하동) 등 5명이 출마했다. 이 중 김종양, 서천호 후보가 당선됐다. 초선 후보자 중에는 14명이 각 당에 공천을 신청해 이 중 9명이 공천을
04.09
강남서-서울보호관찰소, 스토킹 행위자 재범 방지도 협력키로 서울강남경찰서가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와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9일 강남서는 전날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와 고위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김동수 서장과 윤태영 소장이 참석한 업무 협약에서는 두 기관이 고위험 전자감독(공지·공개 성범죄자)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실무자간 핫라인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범 및 소재불명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또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공동대응을 통해 신속한 검거를 하도록 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관리 및 잠정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남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서울 구로동에서 국민의힘 태영호(구로을) 후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거리에서 유세 중인 선거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방해하던 남성은 선거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에서는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에 유포한 A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가 전과자라고 적힌 불법전단지를 7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
검찰이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받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이 모 전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했던 이 회장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을 저지르는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로 의심받는 곳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수배 중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라임사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자금 중 1300억원을 갖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회사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다.
04.08
재난참사피해자들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생명안전 입법 활동 약속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운동 2주간의 결과를 발표하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보냈던 ‘약속 응답지’를 공개했다. 참사피해자연대 등은 8일 오전 7시 기준 337명의 후보가 “재난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9개 정당도 생명안전 약속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 1% 이상 지지율이 나온 정당과 후보자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소 정보가 있는 무소속 후보 4명을 포함해 총 765명과 13개 정당에 응답지를 보냈다. 그중 337명이 생명안전 약속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자는 2명이 동참했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 개혁
경찰이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와 60대 두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 10분쯤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소방서는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두 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어머니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노모의 사인을 자연사로 추정했고 두 딸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할 자치단체는 이들이 복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세 모녀가 노모의 치매로 인한 생활고 등을 겪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06
인도국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손에 권씨 관련 재판 한국-미국 동시 진행 중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무효화 되면서 미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권씨가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의 미국행이 높게 보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지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 요건 충족 여부만 다시
04.05
경찰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경험한다. 보건복지부도 2016년 경찰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인구 10만명으로 환산 시에 자살률은 소방관이 연 10명, 경찰관은 약 20명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은 최근 2013년부터 경찰관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하는 송지연 책임상담사를 만났다. 14년 차 베테랑인 송 상담사는 전국 18곳에 설치된 경찰 트라우마센터인 ‘마음동행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상담, 치료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이 트라우마를 더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경우 출동할 때마다 초동 조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제한된 정보를 갖고 출동하기 때문에 갖는 불안감이다. 단순 신고가 칼부림으로 번지기도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고 법적 판단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이 높다. 여기에 다치거나 사망하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테더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액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을 또 붙잡았다. 한 달 사이 유사 사건이 3건 발생했는데 모두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가상화폐 테더를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현금 5억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3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시 5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강남으로 유인한 뒤 현금을 받자마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1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2명은 4일 검거했다. 강남서는 지난달 21일과 13일에도 테더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과 1억3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10명과 5명을 각각 체포한 바 있다. 경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세 사건 모두 테더를 자금세탁에 이용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알려졌다.
04.04
법원이 기업 회장 가족 자산을 관리하면서 투자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734억원을 받아 손해를 입힌 증권사 PB(Private Banker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미래에셋증권 전 PB 윤 모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3억3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액 자산가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임의로 대출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등 (윤씨가)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해 피해를 키웠다”며 “가족들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손해액이 100억원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입은 피해도 막대하지만 회복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상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 등이 성역 없는 추가 진상 규명과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관련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 조치 촉구 집회’를 열고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추가 조치, 성역 없는 추가 조사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과 국가정보원, 군 등의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라”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도 제대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와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워장은 “10년을 싸워오면서 바뀐 게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바꿔왔고 기적 같은 경험도 했다”면서 “다시 모이고, 다시 뭉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04.03
법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5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임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사태의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의 자금 5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며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300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 경기도 파주의 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투자금 210억원을 받아 챙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