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메리츠증권 재직 시절 가족회사를 앞세워 1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을, 이 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초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 자금을 가족회사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투자업계 인사는 “경영권 인수나 우호지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관련 법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용진 대표와 접촉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 부대표 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만남의 성격과 대화 내용에 대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이후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집중 매입해 2대 주주에 오른 뒤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측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였을 뿐 허위 공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인 정씨는
01.27
검찰이 택시 앱 호출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을 중소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카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콜 몰아주기와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카모 법인과 류 대표,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 지급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카모는 경쟁 가맹업체에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01.26
고려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실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자금을 운반했던 제약사 직원이 매달 2000만~3000만원을 병원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광종합병원(영광병원) 기획실장 A씨와 함께 기소된 호연의료재단에 대한 재판에서 고려제약 전직 사원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날 김씨는 리베이트 산정 방식과 전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고려제약 광주영업소에서 근무하며 병원 영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앞서 영광병원 기획실장인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여간 고려제약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24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영광병원을 담당하며 매달 이디아이(EDI 처방전산
01.23
경기 포천시 ‘라싸골프장’ 조성 사업 지연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에 77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라싸디벨로프먼트가 시공사 선경이엔씨와 공동시공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경이엔씨에 지연배상금 60억9000만원, A사는 16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완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실제 기성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0%p 이상 미달했고, 시공사 귀책으로 준공기한 내 완공 가능성이 명백히 상실됐다”며 “도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라싸디벨로프먼트가 포천시 이동면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선경이엔씨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준공 예정일은 2019년 6월 공사대금은 396억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기준 실행공정률은 1
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판결 하나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 기업의 존폐, 정치의 향방이 좌우된다. 이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무엇으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프랑스 법률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사법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와 형식에 더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인권협약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모든 판결과 대부분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제45조)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은 결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증거를 채택했고, 어떤 법 해석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사법행정의 투명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력 예비후보의 선거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며 하급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런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사례로 꼽힌다. 이 사안은 법리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대선 직전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을 낳았다 절차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금호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이 금호건설에 통보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처분취소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금호건설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3일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된 뒤 2023년 여름 우기를 앞두고 임시 제방이 설치된 사안이다. 이 제방이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입
서초서, 학교 앞 학습권 침해 우려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온 보수단체의 이른바 ‘3분 집회’에 금지 통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달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상 철거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앞서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소녀상을 모욕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함께 사자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해당 단체 관련 미신고·불법 집회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서초서를 지정했다. 이후 종로·성동·양산경찰서 등에서 접수
01.22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허위 시험자료를 제출해 계약이 파탄났다며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알앤에스바이오측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바이오벤처기업 알앤에스바이오(알앤에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진약품에 배상금 92억8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영진약품에 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아토피 치료제 원료물질을 둘러싼 공동사업 계약(유토마외용액 2% 판매권)에서 시작됐다. 알앤에스는 지난 2015년 특허권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영진약품과 사업협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개발과 인허가를 공동 추진해왔다. 그러나 영진약품이 원료 제조원을 기존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변경하면서 허위 시험자료를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이 가맹점주가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가격제(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교촌치킨과 bhc BBQ에 이어 치킨업계 전반으로 가격 자율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푸라닭치킨은 전날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 본사는 주문 중개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자율가격제가 보편화되는 분위기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bhc는 지난해 6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도 작년 9월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너시스비비큐(BBQ) 역시 지난해 말부터 쿠팡이츠를 중심으로 가맹점주가 메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 메뉴라도 매장별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자율화 흐름은 치킨업계에 국한되지 않는
01.21
전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대규모로 세탁해 온 범죄 조직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일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1일 아파트를 개조해 24시간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하며 사기 피해금 1조5750억원을 세탁한 일당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부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주 송도 용인 장안 고덕 등 7곳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이른바 ‘센터’로 개조한 뒤 주·야간조를 편성해 24시간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이 이용한 대포계좌는 180여개에 달하고, 총책 A씨가 챙긴 범죄수익금만 126억에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부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 등 나머지 조직원 6명을 추적하고 있다. 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일부승소 판결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을 하려다 전산 입력 오류로 주당 1000주가 배당된 것으로 처리된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존재하지 않는 주식 약 28억주가 전산상 입고됐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사고 직후 삼성증권은 매도 정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약 500만주가 실제 거래로 체결됐다. 판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당 사고로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019년 6월 298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01.20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금고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부산 기장군 백양새마을금고 등 7개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지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2022년도 결산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앙회는 부산과 경남지역 해당 사업장의 대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 금고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지역 금고들은 수분양자(분양 받을 사람)의 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회계처리가 적당했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에서 지역금고측은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산건전성 분류는 적정했다”며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2022년 당시 중앙회가 인정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제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회측은 이
박정희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됐던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6년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반세기만의 명예회복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단순히 북한 발간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사과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께
01.19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동주택 공사 공정률이 미달한 경우, 비록 공사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예정 공기 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면 이를 ‘보증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박해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한토지신탁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지연손해금 46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건은 2020년 경북 성주군의 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서 시작됐다. 시공사 A사는 경영 악화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대한토지신탁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근거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당시 공사 공정률은 74.3%에 그쳤다. 건설공제조합은 “공정률이 목표치 75%에 근소하게 미달했을 뿐 채무불이행, 즉 보증사고로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 근무했던 군 법무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의혹은 허위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 문서는 일부 국회의원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상급자인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
01.16
법원 “경호처 사병화·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권력 남용으로 법치 훼손, 엄중 처벌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한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배돼 국무위원들
법원 “국무회의 헌법 정면 위반, 대통령으로서 절차 경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는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51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오픈채팅방명 등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당국과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를 추출한 뒤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6만5000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2024년 5월 151억4000만원 과징금과 함께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는 10여개 프랜차이즈는 “피자헛 사례와 우리들은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가맹점주 양 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부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와 실제 조달가의 차이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차액가맹금 관행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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