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6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공소 및 영장청구 기능만 남긴 이번 개편은 검찰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권력을 나누고 기관 간 견제구조를 만들자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출발점은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공개 대화였다. 이 사건은 검찰조직의 권위적 구조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낸 상징적 계기로 평가된다. 민주당정권은 그 이후 여러차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수사·기소분리라는 제도적 틀은 이제 마련됐다. 하지만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현장에서는 벌써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지휘가 사라지고,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규정도 빠지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법률
03.26
“불공정거래·상장폐지 대응 강화” 포부 금융당국 제재·리스크 관리 지원 계획 법무법인 LKB평산이 자본시장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자본시장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LKB평산은 2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증가와 금융당국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대응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센터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절차 대응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관리종목 지정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한다고 LKB평산은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전 리스크 진단 및 예방 컨설팅 등 자본시장 전 영역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관련 기업의 법적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 출입 민간인 등 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4000여명(7.2%)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만8000여명(75%)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었다. 2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신원조사 현황’에 따르면 신원특이자는 2023년 1만6000여명, 2024년 1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4000여명으로 늘어 3년 새 약 5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15%), 금전 관련 비위, 성범죄, 도박·마약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지명수배자 74명도 식별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특히 부대 출입 민간인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함께 살인미수, 성범죄 등 강력범죄도 확인됐고,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에서는 사기·횡령·배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 ‘늑장 리콜’ 의혹 사건 형사재판이 5년 만에 재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의무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리되면서 결함 인지 시점과 리콜 지연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본안 심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기아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등 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결함’과 ‘지체 없이’라는 법 조항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그 사실을 안 날’은 제작사가 결함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편의점 간편식 납품 구조와 관련한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GS리테일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최근 같은 사안을 다룬 행정소송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 모 전 MD부문장(전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S리테일에 벌금 30억원, 김 전 부문장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소송에서 이미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됐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11월~2022년 4월 도시락·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과 판촉비 201억원, 정보제공료 66억원 등 총 355억원을 받은 혐의로 GS리테일을 기소했다.
03.25
관광·레저기업 파라다이스가 고객의 외화 환전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법인과 전·현직 영업회계 담당 직원 홍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회계 팀장이었던 홍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9차례에 걸쳐 원화 기준 117억7000만원 상당의 미화를 거래하면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매입 시 해당 외환 취득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후임인 김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07차례에 걸쳐 393억9000만원 규모의 외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화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0
03.24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협력사 사이에서 내부 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계약 해지가 통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협력사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3일 A사가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고, 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과 사유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A사는 배민의 공식 협력사로, 서울 지역에서 가맹점 유치와 관리, 광고 등록 업무를 맡아온 업체다. 양측은 15년 동안 계약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분쟁은 우아한형제들이 A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사는 해당 통보가 부당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이달 3일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롤링(Crawling)’의 위법성 여부다. 크롤링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가운데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군 간부는 37명 중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자는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 3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비롯해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등은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아직 정식 소송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강동길 전 해군 참모총장(대장)은
03.23
법원이 리스 반납 차량의 독점 매도 계약을 어기고 일부 차량을 임의로 빼내 직접 판매한 할부금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2부(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고차 유통업체 오토이노베이션이 NH농협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NH농협캐피탈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1월 양사가 맺은 ‘오토리스 차량 매매 계약’에서 시작됐다. 이 계약은 리스 기간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로 차량이 반납되면 미리 정해 둔 잔존가치에 따라 NH농협캐피탈이 해당 차량을 오토이노베이션에 일괄 판매하는 내용이다. 오토이노베이션은 이 차량들을 사들여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분쟁은 NH농협캐피탈이 계약 대상인 반납 차량 일부를 오토이노베이션에 넘기지 않고 몰래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오토이노베이션은 2019년 6월 약 900대의 차량이
03.20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시리즈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이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지난 18일 확정됐다. 2022년 3월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S22 출시 당시 GOS 기능을 의무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을 줄이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일부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소송 제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국민연금측은 합병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측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1대 0.35)이 적용돼 최대주주인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03.19
검찰이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선행매매(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전날 대전 유성구 소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사 임직원 주거지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서 비롯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자 14명은 수사 의뢰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매,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차입금을 활용해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지인·가족 명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HD현대일렉트릭이 해당 제재가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HD현대일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한전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물량 배분 등 담합이 있었다며 HD현대일렉에 2024년 12월 66억9900만원의 과징금과 부과 제재를 내린 데에 대한 불복절차다. 재판의 쟁점은 사업자 간 사전 합의(담합)의 존재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충분성이었다. HD현대일렉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전 협의는 없었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추측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찰률 차이 등을 근거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03.18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배우 이재룡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를 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의 술자리는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
리비아 내전으로 현지 건설공사가 중단된 이후 보증 담보로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일건설이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공사 보증 기간이 만료돼 담보의 목적이 사라진 만큼 산업은행이 예치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일건설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소송에서 한일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한일건설에 예금 원금 23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한일건설은 리비아 행정센터개발기구와 알자위야·알소르만 지역에 4000세대 주택과 상가 건설공사를 계약했다. 당시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발주처에 이행보증과 선급금반환보증이 필요했는데 산업은행은 2009년 3차례에 걸쳐 해당 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발급했다. 이에 한일건설은 보증에 따른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
03.17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 LG 계열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LG화학 등 6개 LG 계열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서울 강서구·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도 LG 계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환급을 인정한 바 있다.
03.16
공정위 조사·행정소송·민사 통합 대응 공정거래 전문가 16명 참여 조직 구성 법무법인 LKB평산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 LKB평산은 16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가맹사업 분쟁, 표시광고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공정거래 사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센터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관련 사건을 심리했던 이화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양현주 변호사(18기)는 고문으로 참여했다. 센터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 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 전담부 검사 출신, 국제경쟁법 박사, 대형 로펌 공정거래팀 출신 변호사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LKB평산은 향후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과 준법경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행사 홍보에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착오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분양 광고에 일부 ‘거주’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건물이 숙박시설이라는 점과 주거용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분양 계약자 주 모씨 등 4명이 생숙 시행사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계약자들은 2021년 1~2월 서초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각 호실당 계약금 4000만~8000만원을 지급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사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을 상대로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해당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해달라며 고소한 것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구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왜곡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는 13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연대측은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03.13
검찰이 대가를 받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준 의혹을 받는 한국평가데이터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평가데이터가 특정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 2005년 국책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1400만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곳이다. 민간기관이지만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주주로 참여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곳의 등급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국회에서 한국평가데이터가 매출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를 조정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상향해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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