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5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5일 오후 11시 10분쯤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나섰다. 방 의장은 ‘부당이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전 일부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해 거액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자 해당 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차
11.05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 본사와 주관 증권사, 은행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4일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하나은행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미래에셋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 KB증권은 공동 주관사였으며, 하나은행은 자금 대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려아연 본사 등 11곳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자사 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량 소각을 추진하면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올 계획이 없다”고 신고한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해임된 전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오전 천호동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조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조합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시공사 계약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조씨는 9월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됐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번 범행은 약식기소 결정 나흘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
11.04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이 억대 금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와 금고 직원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PF 대출이 필요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 수억원의 금품을 챙기고 대출이 필요한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3~5월쯤 새마을금고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주 중 이들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법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11.03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으며, 10곳이 넘는 관련 기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 위증이라 하는 것 같다”며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국정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조직을 이탈하려는 동료를 감금·폭행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서 모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4~7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군부대·일반인 등을 사칭한 ‘노쇼·로맨스스캠팀’ 등을 운영한 조직이다. 서씨 등은 노쇼팀 소속으로 활동하며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11.01
법원 “공사-민간 결탁한 부패범죄“ ···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 업무상 배임 인정, 특경법 배임은 무죄 ··· 이 대통령 재판에도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와 민간업자 등 주요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장기간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
10.31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일당 사건’의 하위 조직원 25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라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 등 2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21명에게는 각각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하고, 22명에게는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잠시 유보하는 처분이다. 유예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재범할 경우 선고유예가 취소돼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사건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지시에
10.30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견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1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전에도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이후에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 “면허회피 유도 땐 방조죄 적용”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이 대여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면허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은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PM 관련 뺑소니 사고 역시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두는 등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29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입장을 내자 카카오측 변호인단도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양측이 법정 밖 공방을 하고 있다. 카카오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4쪽 분량의 자료에서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관계자들의
서울 일부 지역 당근마켓 게시판에 성인 남성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물이 2시간가량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28일 오전 지역 기반 중고거래·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을 이용하던 중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다. ‘취미·게임·음반 항목’에 ‘섹파 구해요 나눔♡’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인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사진은 거꾸로 게시돼 있었지만 명확히 남성의 신체 일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게시자는 후암동 지역에서 ‘연남00’이라는 애칭을 사용했다. A씨는 즉시 당근측에 신고했고, 약 30분 뒤 게시물은 삭제됐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최소 2시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열람 수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A씨는 “어떻게 이런 사진과 문구가 올라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근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10.28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배송기사가 배송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연속근무와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28일 정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쿠팡 ‘안성V캠프(안성대리점)’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2시쯤 택배 분류·상차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평택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에서 대기 중 사망했다. 사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7일 이상 연속 근무하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해당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연속 7일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본인 아이디 사용으로는 불
10.27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2일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측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로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매도 주문 제출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매) 트레이더들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도 스왑 주문을 승인하도록 했다”며 HSBC 홍콩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
10.24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 중량 축소 조치를 40여일 만에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간부 직원이 점주와 언론에 불만을 드러낸 글을 내부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촌측은 “초안이 외부에 알려진 해프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는 23일 “지난 9월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4종의 중량과 원육 구성을 종전대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앞서 교촌은 9월 11일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순살 메뉴 4종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원육 또한 국내산 닭다리살만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닭다리살과 안심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메뉴 원상 복구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촌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행위) 사례로 지목된 지 열흘 만이다. 당시 송종화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으나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23일 교촌 내부에서는 또 다
징역 3년→2년 6개월 ··· 법원 “피해 보상 참작”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씨와 ETF 유동성공급(LP) 담당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신한투자증권)는 피고인들로 인해 유·무형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보상액이 충분히 참작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85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받기 위해 관리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을 통해 이씨는 3억4100만원, 조씨는 1억3700만원 성과급을
10.23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이 최근 3년간 3%p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공개하고 2023년 8월 대비 2025년 8월 기준 입점업체의 총수수료율이 평균 2.9~3.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부산의 음식점 3곳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개 매장의 2023년 총수수료율은 20~2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3~26%까지 상승했다. 특히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부담이 가장 컸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요금제’로 배달비가 3400원으로 고정되면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A 음식점의 경우 1만5000~2만원 구간 총수수료는 2023년 25.7%에서 올해 30.3%로 4.5%p 상승했다. 최소 주문금액이 1만5000원이면 수수료만 4500원이 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광고비·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허위 투자약정을 맺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한류타임즈의 자회사 비에스컴퍼니 김 모 전 대표와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회사 자금 10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부동산 사업 투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계좌를 통해 자신에게 1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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