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5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입장을 내자 카카오측 변호인단도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양측이 법정 밖 공방을 하고 있다. 카카오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4쪽 분량의 자료에서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관계자들의
서울 일부 지역 당근마켓 게시판에 성인 남성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물이 2시간가량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28일 오전 지역 기반 중고거래·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을 이용하던 중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다. ‘취미·게임·음반 항목’에 ‘섹파 구해요 나눔♡’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인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사진은 거꾸로 게시돼 있었지만 명확히 남성의 신체 일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게시자는 후암동 지역에서 ‘연남00’이라는 애칭을 사용했다. A씨는 즉시 당근측에 신고했고, 약 30분 뒤 게시물은 삭제됐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최소 2시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열람 수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A씨는 “어떻게 이런 사진과 문구가 올라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근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이런
10.28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배송기사가 배송 중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연속근무와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28일 정 의원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쿠팡 ‘안성V캠프(안성대리점)’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2시쯤 택배 분류·상차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직접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평택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에서 대기 중 사망했다. 사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7일 이상 연속 근무하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해당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연속 7일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본인 아이디 사용으로는 불
10.27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2일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측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로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58억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매도 주문 제출만으로도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매매) 트레이더들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법률상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도 스왑 주문을 승인하도록 했다”며 HSBC 홍콩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
10.24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 중량 축소 조치를 40여일 만에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간부 직원이 점주와 언론에 불만을 드러낸 글을 내부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촌측은 “초안이 외부에 알려진 해프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는 23일 “지난 9월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4종의 중량과 원육 구성을 종전대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앞서 교촌은 9월 11일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순살 메뉴 4종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원육 또한 국내산 닭다리살만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닭다리살과 안심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메뉴 원상 복구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촌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행위) 사례로 지목된 지 열흘 만이다. 당시 송종화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으나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23일 교촌 내부에서는 또 다
징역 3년→2년 6개월 ··· 법원 “피해 보상 참작”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씨와 ETF 유동성공급(LP) 담당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신한투자증권)는 피고인들로 인해 유·무형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보상액이 충분히 참작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85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받기 위해 관리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을 통해 이씨는 3억4100만원, 조씨는 1억3700만원 성과급을
10.23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이 최근 3년간 3%p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공개하고 2023년 8월 대비 2025년 8월 기준 입점업체의 총수수료율이 평균 2.9~3.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부산의 음식점 3곳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개 매장의 2023년 총수수료율은 20~2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3~26%까지 상승했다. 특히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부담이 가장 컸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요금제’로 배달비가 3400원으로 고정되면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A 음식점의 경우 1만5000~2만원 구간 총수수료는 2023년 25.7%에서 올해 30.3%로 4.5%p 상승했다. 최소 주문금액이 1만5000원이면 수수료만 4500원이 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광고비·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허위 투자약정을 맺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한류타임즈의 자회사 비에스컴퍼니 김 모 전 대표와 함께 허위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회사 자금 10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부동산 사업 투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 계좌를 통해 자신에게 1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10.22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인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센터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별건 수사 압박 속 허위 가능성이 높고 일관성이 없다”며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수
10.21
법원 “별건 압박에 진술, 신빙성 낮다” 카카오·배재현도 무죄 ··· 검찰 항소 검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카카오측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시점·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이른바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개별 주문
고리원전 2호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수명연장)·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 심의 절차와 전제 서류의 위법·하자를 주장하며 회의 소집 행위 자체의 무효 확인과 심의·의결 일시 정지를 요구했다. 소송 원고에는 고리 2호기 반경 30km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들이 참여했다. 단체는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는데도 원안위가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심의와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회의 소집 행위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가 기한을 넘겨 2022년 4월 4일 제출됐고, 원안위가 이 위법 사실을 문제 삼았
10.20
법원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토지 소유권을 실소유주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현대건설에 화해를 권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를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토지 지가는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 소송이 계속된다. 현대건설측은 “관련 사안이 2건이며, 이 중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것에 회해권고가 나온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고 난 후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전체 36만187.8㎡, 3946가구 규모로 현대아파트 1~7차·10·13·14차가 포함돼 있다. 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카오그룹은 중대 기로에 섰다. 김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 주요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금융계열사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M엔터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전직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 동안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총 553회에 걸쳐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됐고, 김 창업자는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해당 거래를 지시·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는 카카오가 경쟁사
10.17
공영홈쇼핑이 협력사 유착 의혹을 받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업체의 경영진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계기로 자사 직원 A씨와 당시 협력사였던 뉴월드통상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 정황을 근거로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도 의뢰했다. 뉴월드통상은 소고기를 매입해 갈비탕·불고기 등으로 제조해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 가공업체다. 2023년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젖소(육우) 불고기를 1등급 한우로 판매했다는 품질 표시 논란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공영홈쇼핑의 상품 담당 PD였던 A씨는 지난해 8~9월 뉴월드통상 회장이 후원하는 ‘볼가스 모터스포츠’ 레이싱팀의 스태프로 일본 오카야마와 중국 상하이 대회를 참관한 것으
10.16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퇴직금 체불 등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는가 하면, 검색순위 조종 혐의로 재판에 불려나가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단 자사제품 위주로 상품 검색 순위를 조종한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쿠팡 법인과 자체상표(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상위 노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목적성은 없었다”며 “법리적 측면은 물론 사실 측면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쇼핑몰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에 직매입·PB상품 5만1300개에 대해 객관적 산출 순위를 무시하고 16만여회에 걸쳐 임의로 순위를 지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정 범위의 직매입·PB상품에 최대
경찰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강호동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제공·해외여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 이를 이행한 김충기 중앙농협 조합장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 회장, 뇌물수수 혐의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 회장의 측근인 유 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회장은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씨와 만난 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
10.15
치킨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여 비판받은 교촌치킨이 소비자 고지 미흡을 인정하고, 홈페이지·배달앱·오프라인 매장에 가격 인상과 변경 사항을 최대한 빨리 재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홈페이지로 고지했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500g으로 줄였고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이는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배달앱, 오프라인 매장에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며 “중량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촌치킨측은 송 대표의 약속과 관련해 15일 내일신문에 “(재고지)를 최대한 빨리할 예정”이라고
1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13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은 오는 23일까지 원고를 모집한 뒤 27일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대상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부상자·구조자·목격자를 비롯해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전반을 포괄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전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사이 분쟁에서 브룩필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SIAC 중재는 단일 판정으로 효력이 확정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총 4조1000억원 수준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으며 이 중 7000억원은 ‘미래에셋이지리츠’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대출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거래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브룩필드는 계약을 해지했고, 미래에셋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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