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4
검찰이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측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수색 한 것은 위법하다고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5일 “법원 판단을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장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폰,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 등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했다. 이에 장 전 대표측은 변호인과 장 전 대표측 교신한 자료는 보호돼야 하는데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준항고 신청을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해당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절차가 중단되면서 한국으로 인도 가능성이 생겼다. AFT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도형씨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한 권씨의 미국 인도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측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하고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서 한국측의 송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범죄인 인도를 먼저 청구한 한국으로 권씨 신병이 넘겨질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권씨측도 강하게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가량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
03.05
정부가 5일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이탈하면서 3월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854명 대해서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첫 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 등 1
경찰이 30여억원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전씨의 결혼상대자였던 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 진술과 남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전씨와 세 차례 대질조사한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된 3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4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이런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03.04
수서경찰서, 지역 어르신 50명 위촉 경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도곡동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아동안전 확보 활동을 수행할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김창영 서장)는 4일 대강당에서 도곡동과 대치동 등 관내 6개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할 지킴이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상황별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도 같이 실시됐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할 ‘아동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 순찰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펼치게 된다. 특히 지킴이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변 거주 어르신으로 구성돼 효율적인 안전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영 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이 시작된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03.03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도 엄정대응 의협 “동원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대회사 정부 ‘의료개혁’에 “의사들이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 정부에 “전공의 포함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
경찰 “의료법 위반 검토 중” 의협 “가짜 게시물 많아 주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인터넷상에 떠돌아 경찰이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다.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업무 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해당 글은 글쓴이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옮겨온 캡처 화면이다. 캡처 화면에는 글쓴이의 직업이 나와 있지 않다. 윗글을 캡처해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는 직업군이 약사로 돼 있다. 경찰은 의사들의 총궐기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위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02.29
협회비 1억5천 횡령 혐의 치협 “사회적 공감대 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공금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치협 박 모 회장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성동서는 지난해 3월 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각종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박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회 임원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했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의혹은 협회가 공금을 업무추진비로 꾸며 인출하고(횡령) 국회의원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만 박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법원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의원 신분이란 ‘방패’를 잃은 임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들로부터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 기간 업체들로부터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병원 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고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해당 업체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부지방검찰청 형사합의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6일 임 전 의원에 대
02.28
중학생 범인, 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송치 사전계획 공모정황 안 나와 “평소 이슈 관심”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 범인의 우발적인 단속 범행으로 판단했다.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 중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의 결론이다. 김 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고려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이어 “(피의자가)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을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 이유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25일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주변에서 배회하다 오후 5시 20분쯤 미용실 방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들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병원 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수수 금액은 1억1500만원이다.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수수 혐의 금액이 증가했다.
02.27
“전공의들이 2020년 파업했을 때 간호사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에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것이다.” 간호단체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27일부터 전공의 현장 이탈에 따라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업무 중에서 간호사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범위를 정해 간호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업무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중대본에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보조(PA Physician A
02.23
검찰이 구멍가게보다 못한 운영으로 가상자산 1조4000억원을 편취하고 4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미반환한 코인 예치업체 경영진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 사업총괄대표 C씨를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차익거래’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고객을 속이고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믿고 업체에 코인을 맡긴 투자자는 1만6000여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1만1000여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는 외형만 그럴듯했을 뿐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소기업보다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 운용
02.22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국이 미국으로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21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결정 주체는 법원이라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 권씨의 송환이 결정된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테라·루나코인은 한 때 시가 총액 10위권까지 올랐다가 2022년 5월 폭락하고 당시 전세계에서 50조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권씨는 코인이 폭락하기 직전 4월 싱가포르로 측근과 함께 잠적한 뒤 지난해 3월 몬테테그로에서 코스
02.21
검찰이 ‘불법 공매도’ 관련 증권사와 은행을 추가로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에서는 공익 차원의 추가 고발을 예고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2부 합동수사팀은 20일 “해외 금융투자사의 A주식 블록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UBS·맥쿼리증권과 씨티은행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개사는) 혐의 대상은 아닌 참고인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이 지난 15일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HSBC은행을 압수수색 한 뒤 5일 만에 추가로 금융 회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초 금조2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별도의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수사팀은 금조1부장(권찬혁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하고 금조2부장(박건영 부장검사)을 부
02.20
정부가 불법시비가 있는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화인터뷰를 통해 “진료 차질 정도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향후 파업이 심화되면 그런 (PA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15일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었으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PA는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지만, 미국 등과는 달리 한국 의료법 체계에선 PA 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PA가 의료행
경찰이 KT&G 사외이사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직원들의 쪼개기 후원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KT&G 사외이사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관련 “횡령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수서경찰서에 배당돼 다음 주 초 고발인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산업경제포럼과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일 백복인 KT&G 사장과 경영진, 사외이사 6명, 자금담당 임·직원 등을 호화 출장 외유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쪼개기 후원방식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백 사장과 경영진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단체가 고발한 내용은 KT&G 사외이사들이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2020년 2021년 제외) 일주일쯤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게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의혹이다. 출장 때에 회사측이 사외이사들에게 비즈니스 항공석과 호텔 숙박료를 지원하
02.19
19일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시위와 문화제를 개최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특별법 보완 입법 또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공매 재개,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남 모씨 일당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4명이 지난해 2~5월 잇따라 사망했다. 양천구 목동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지난 5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까지 이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특별법은 피해주택 경·공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