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2025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기소는 김 여사가 첫 사례다. 민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여(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하고, 주가조작 행위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를 통해 8억1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먼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받은 지 24일 만의 결과다.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5개 의혹 외에도 김 여사 관련 새로 드러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여기서 파생된 집사게이트 의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 2항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혹은 속칭 ‘집사게이트’로 이어져 현재 특검의 중요 수사 분야가 됐다. 뇌물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4개 전시회에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해 대가성
속칭 ‘집사게이트’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요 수사 분야의 하나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기업에 대기업·금융사 10여곳이 200억원대 돈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 ‘특혜·보험성’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혹은 6월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제보로 제기됐다. 뿌리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문제에서 비롯된다. 유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협찬을 했다는 의심이 이번 게이트와 맞닿아 있다. 검찰은 코바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금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한 대가성 자금인지 수사한 바 있다. 전시회마다 8~23개 이상의 기업이 협찬했는데 검찰은 두 차례 걸쳐 관련 기업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무혐의 처분받은 기업들이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전시회에 4차례 1억2000여만원을
08.28
김건희 특검, 조사 하루 만에 영장 통일교 자금 1억여원 등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불러 13시 30분가량 조사했는데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
김건희 여사가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8일 오전 9시 2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미처 다 물어보지 못한 부분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29일 기소 관련) 공소장에 기재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여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집법사·통일교 청탁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29일 오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범
08.27
1심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청탁을 금융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하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억5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을 알선하는 대가로 루나코인 21만개(15만달러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5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위직 임원들과 접촉해 관련 승인이 이뤄지도록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인 ‘테라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간편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펌뱅킹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 관련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출석에 앞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요청을 받고,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08.26
검찰이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5일 특정 주식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뒤 추천으로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이익을 챙긴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증권사 근무 이력 등을 내세워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했다. 그는 추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하고, 채널 구독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총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 경력을 기반으로 증권 정보 공유를 내세운 이른바 ‘리딩 행위’를 통해 3만60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천 글을 게시하기 전 80%는 한 시간 이내에 선매수하고, 이후 종목 추천 직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이번 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26일 민 특검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를 27일 다섯 번째로 소환 조사한 뒤 기소하고, 이후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5일 “(김 여사) 구속기한 만기가 31일로, 기소 시점을 29일쯤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속된 이후 네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는 데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알선수재) 등 혐의 지난 12일 구속된 바 있다. 김 여사는 25일에도 오전 10시 10분쯤 특검에 출석해 오후 3시 4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날도 대부
08.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만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김 여사를 상대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5일 오전 9시 36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청탁(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후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공천개입 혐의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특검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조사에서도 100여장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는 초반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3시
08.22
거액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를 받던 수배자가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했다가 5년간의 도피행각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기 수배자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18~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고, 2020년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태국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피의자 12명을 검거(구속 9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일당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은닉·보관 중이던 필로폰·케타민 2.4k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 마약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케타민 은닉 장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먼저 국내 유통책을 검거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밀반입책 5명이 몸에 마약을 부착해 숨기는 방식(일명 바디패커)으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케타민 6kg을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다. 밀반입된 마약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인 소개나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유통책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태국에서 밀수를 지휘한 총책 2명에 대한 추적에도 나섰다. 총책 중 1명은 이전 밀수 혐의로 이미 경찰·검찰에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습 마약사범이었다. 경찰은 이들 검거를 위해 인터폴 적색
2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철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전 의원이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신고할 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춘 바 있다. 나머지 가상자산은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을 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아울러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투자를 중개한 사모펀드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22일 오전부터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를 중개한 펀드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민경민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측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누적적자 기업 IMS모빌리티에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84억원의 특혜성 투자를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오아시스는 2023년 6월 해당 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할 때 이 과정을 주관한 곳이다. 당시 투자에 참여한 기업은 한국증권금융(투자액 50억원), HS효성(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08.21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밤 전성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면서 “(전씨) 인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2022년 4~7월 김 여사 선물용으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천 청탁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불러 약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씨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08.20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제21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서 인근에 해당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보고 투표자가 신고해 수사가 착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정당 이외의 개인·단체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투표소 100m 이내에 관련 게시물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속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이 당시 보수 정당과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한 용어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1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이번 허가는 조사 내용이 방대한 데 더해 김 여사가 출석 일자를 한 차례 미룬 점을 고려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여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대면조사가 예정됐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고 김 여사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21일 조사에서 특검팀은 주로 ‘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집사게이트 의혹’ 관련 기업체 IMS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다.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는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기업으로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아 논란이 된 곳이다. 특검은 기업들이 김 여사와 연결 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IMS모빌리티에 투자해 경영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IMS모빌리티에는 HS효성이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했다. 앞서 조 대표는 “184억원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원 투자에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150여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핵심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김 여사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전씨를 불러 조사한 특검은 19일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실관계와 달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 번 바뀌는 등 도망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교단 현안과 함께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UN 제5사무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또 2022년
08.19
교사 “처벌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A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교사가 A군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A군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A군은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기도 했다. 앞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강제 전학 결정을 하고 이를 학생과 교사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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