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26
유진투자증권이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연계된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두고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일부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위반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유진투자증권이 에벤투스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진투자증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 유진투자증권이 판매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모펀드(PEF)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펀드에 기관·개인 투자자 20명이 총 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은 시행사인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인수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투자 이후 태양광 사업 수익의 핵심 지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9년 7만원 수준에서 2020년 4만원대로 급락했고, 일부
실체가 없는 토지보상사업과 초단기 투자 상품을 내세워 6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체 DH앤카페테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 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DH앤카페테리아·DH앤리얼티랜드 등 4개 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씨는 2019년 4월부터 4개 법인을 용인 수지, 서울 송파 등에 설립한 뒤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만들어 국가수용 예정지를 경·공매로 저가 낙찰받아 보상금 차액을 얻는 ‘토지보상사업’과 수익률 20% 이상의 ‘초단기 투자’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초기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면서 투자자가 몰려 피해가 확산됐다.
04.10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가상자산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비트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올해 2월 25일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사후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주방 가전 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일 부장판사)는 9일 쿠첸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하도급업체 T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PWB) 조립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거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필수적인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법인과 관련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자료(승인원)에 대해 “관련 기술자가 이를 입수할 경우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간과 비
자동차 관리용품 회사 불스원이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가격을 통제하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불스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4월 불스원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1억8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의 10%만 불스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의 구체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불스원이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재판매가격 유지), 온라인 판매 금지(조건부거래), 경영정보 요구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000만원의 과징금
04.09
지주회사 체제 내 사모펀드(PEF)를 ‘손자회사’로 규정할지를 둘러싼 아이에스동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측은 경영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이상 문언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판정 기준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 3월 아이에스동서가 일반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겼다며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PEF) 주식을 소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1호 등 주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마니커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8월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마니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얽힌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했다. 사건은 마니커를 포함한 육계 생산·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출고량(입식량·냉동비축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한 데 불복해 시작됐다. 재판에서 마니커측은 “문제가 된 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특히 “2013년 5월 전후 행위를 구분해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
04.08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인 윤하림 화담이엔티 대표를 다시 소환해 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윤 대표에 대한 재소환을 결정했다. 윤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피고인 간 금전거래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인”이라며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측에 따르면 윤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함께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이례적인 카드 제공 방식의 금전 거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 등을 담은 최종의견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보상형 앱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업계 1위 캐시워크 운영사와 후발주자 머니워크 운영사가 앱의 보상 구조와 광고 유사성 등을 두고 재판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7일 캐시워크 운영사 넛지헬스케어가 머니워크 운영사 그래비티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양사 앱의 핵심 기술 유사성 여부와 특허의 독창성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캐시워크는 사용자의 걸음 수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상형 헬스케어 앱으로, 걸음이 일정 수에 도달하면 휴대폰 잠금화면에 버튼이 활성화된다. 광고 시청과 연계해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회사에 따르면 캐시워크는 2017년 출시돼 2026년 1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2900만건에 달한다. 반면 2023년 출시된 머니워크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지위 이용해 모욕감 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동료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04.07
SM엔터테인먼트가 슈퍼주니어 콘서트 도중 발생한 관객 부상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SM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슈퍼 쇼 10’ 공연 중 객석 안전펜스가 무너져 3명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앙코르 마지막 곡 무대 중 발생했다. 멤버 려욱이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펜스 쪽으로 몰리며 하중이 집중됐고, 임시 설치된 구조물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SM은 “공연 주최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부상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전검과 관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일용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CFS측은 과거 고용노동청에서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대상자 일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철 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CFS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 일용직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규정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시적인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과거의 수익을 기반으로 ‘영업권’을 산정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큐캐피탈홀딩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유가증권 투자회사인 큐캐피탈홀딩스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큐캐피탈홀딩스는 2016년 비상장법인인 A사 주식 2만주를 500만원(주당 250원)에 취득한 뒤 2019년 동일한 금액으로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다. 당시 큐캐피탈홀딩스는 이 주식에 양도차익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주당 4만8400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큐캐피탈홀딩스가
04.06
서울 강남구 소재 440억원대 빌딩을 사옥으로 매입한 유명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은 배제하고 계약상 불완전이행 책임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1억원으로 제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솥이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우스케이프는 한솥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3월 시작됐다. 한솥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 소유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을 447억원에 매수했다. 그러다 소유권 이전 후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됐다. 건물 일부가 서울특별시 고시 기준인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건물 전면 골조·벽면이 최대 31㎝ 돌출되면서 도로와 간격이 2
04.03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정 혐의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근 네이버 관련 대법원 판례의 적용 여부를 두고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면으로 대립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쿠팡 주식회사와 씨피엘비(자사제품 전문 납품 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 쿠팡이 PB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 후기 작성을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쟁점은 지난 기일에 이어 대법원에서 내린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사건 판결의 적용 여부였다. 쿠팡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설계·운영에는 사업자의 영업전략에 따른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쿠팡은 이어 “검색순위 결과만으로 특정 상품의 우열이나 경쟁 제한 의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차단’ 행위를 둘러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의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카모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T’에서 일반 호출 서비스 이용 조건을 설정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다. 공정위는 카모가 경쟁 사업자에 제휴계약 체결과 영업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모측은 이날 “(콜차단이) 콜중복으로 인한 배차 취소와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며 “만약 일반 호출 차단이 처음부터의 목적이었다면 (협력업체와) 장기간 협의, 조건 설정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활용한 이른바 ‘보복대행’ 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오전 30대 남성 정 모씨를 범죄단체조직·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테러’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금전을 받고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아파트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범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는 조직원인 40대 여성 등을 배민 외주 운영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게 한 뒤, 이를 행동대원에게 전달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실행을 맡은 30대 남성 등 공범 3명도 앞서 구속 송치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02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여 모씨와 30대 이 모씨를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행동대원 30대 A씨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총책인 30대 정 모씨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금전을 챙긴 뒤,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인분을 뿌리거나 벽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총책 정씨는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여씨를 배민 외주 운영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요소수 기술 담합’ 의혹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의 실체와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막바지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부장판사)는 1일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와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5일 양측의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3년 2월의 공정위 제재다. 공정위는 당시 아우디·폭스바겐·벤츠·BMW 등 4개 회사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개발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을 공동 설정한 행위를 ‘상품 제한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독일에서 열린 기술회의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치로
04.01
별정직 채용 개입·금품수수 혐의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의 채용 의혹에 대한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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