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5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기소하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연루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전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전씨 범행 관련해 지목되는 기업은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해 온 희림종합건축사무소다. 특검에 따르면 희림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씨를 통해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며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희림은 전씨에게 3년간 34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은 과거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협찬한 이력이 있다. 앞서 희림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09.08
법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1심이 만 3년간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구제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증권 중심지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재판이 집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이 계속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인수를 시도한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판은 피해자가 12만5000명에 달하는 사건이다. 관련자 10명이 2022년 10월 162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만 3년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건 핵심 인물인 강영권 회장 증인신문을 거쳐 쟁점정리기일을 가진 뒤 올해 안에 1심 선고를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허위공시와 가장납입을 통한 부당이득, 회사 자금 유용 등 혐의
09.05
경찰이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를 사칭한 이메일에 속아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참가비를 송금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5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빙상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빙상연맹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을 사칭한 메일을 받고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연맹 담당자는 ISU 명의의 메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4~2025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대회 대표팀 숙박·식비 등 체류비 사전 청구서를 수신하고 39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캐나타 퀘백에서 열린 2004~2025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에 관한 메일도 받고 2100만원을 또 송금했다. 이후 실제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체류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앞서 메일은 조직위가 아닌 제3자가 보낸 피싱 메일로 파악됐다. 연맹은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사건을 관할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주택 건물 12층에서 추락했다가 아래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다가 10층 난간에 걸려 2시간 만인 오전 6시쯤 발견됐다. 장씨는 큰 외상 없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진술한 바 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9.04
검찰이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소속 이 모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7월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KBS 기자에게 수차례 수사 정보와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채널A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일 수 있다고 보고 부상을 입은 점주가 회복하는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방침이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7분쯤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조원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 매장에서 40대 점주 A씨가 본사 직원 B씨와 인테리어업자 C씨·D씨를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씨와 D씨는 부녀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퇴원하게 되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09.03
“영업비밀 유출이 감지돼 수사를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3~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심 재판만 4년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이 핵심기술인지 판정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 자동차 업체 기술안보 담당자의 말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의 정비와 함께 수사·재판 절차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송재봉·김남근·김기표 국회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술유출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연구자를 영입하거나, 주요국에 본사를 먼저 만든 뒤 연구진을 이직시키는 등 마치 국내 기업 간 인력이동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는 더 이상 민사 중심의 분쟁 사안이 아니라 형사정책과 안보전략이 결합한 국가적 보호체계로 대응해야
09.02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재난 및 안전관리법·항공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진보단체인 국민주권당은 지난 6월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지난 4~6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등지에서 3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임진각 일대는 군사분계선·군부대가 인접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김 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던 2021·2022년 2차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가상자산 예치 과정을 빠뜨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
09.01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본사 소재지 관한 경찰서의 수사는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반면 충남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한 유사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한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고발·진정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빽다방과 덮죽 등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재료 원산지가 외국 임에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산업용 금속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도 인근 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 사건만 8건 이상이 된다. 강남서는 지난 5월 중순 더본측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1건의 사건도 송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대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계획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08.29
전현직 임원 12~7년·법인 벌금 5억 구형 김 창업자 “위법 안했다 확신” 최후 진술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피고인은)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한다.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속기소는 김 여사가 첫 사례다. 민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여(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하고, 주가조작 행위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를 통해 8억1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먼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첫 대면 조사를 받은 지 24일 만의 결과다.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15개 의혹 외에도 김 여사 관련 새로 드러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과 여기서 파생된 집사게이트 의혹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 2항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혹은 속칭 ‘집사게이트’로 이어져 현재 특검의 중요 수사 분야가 됐다. 뇌물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한 4개 전시회에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해 대가성
속칭 ‘집사게이트’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요 수사 분야의 하나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기업에 대기업·금융사 10여곳이 200억원대 돈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 ‘특혜·보험성’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혹은 6월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제보로 제기됐다. 뿌리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문제에서 비롯된다. 유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협찬을 했다는 의심이 이번 게이트와 맞닿아 있다. 검찰은 코바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금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의식한 대가성 자금인지 수사한 바 있다. 전시회마다 8~23개 이상의 기업이 협찬했는데 검찰은 두 차례 걸쳐 관련 기업을 무혐의 처분했다. 부정청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무혐의 처분받은 기업들이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전시회에 4차례 1억2000여만원을
08.28
김건희 특검, 조사 하루 만에 영장 통일교 자금 1억여원 등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불러 13시 30분가량 조사했는데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
김건희 여사가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8일 오전 9시 2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미처 다 물어보지 못한 부분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29일 기소 관련) 공소장에 기재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여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집법사·통일교 청탁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29일 오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범
08.27
1심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청탁을 금융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하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억5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은행 부행장 등에게 펌뱅킹 승인을 알선하는 대가로 루나코인 21만개(15만달러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5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위직 임원들과 접촉해 관련 승인이 이뤄지도록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시스템인 ‘테라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간편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펌뱅킹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금융 전반에 대한 자문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 관련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출석에 앞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요청을 받고,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08.26
검찰이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5일 특정 주식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뒤 추천으로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이익을 챙긴 주식 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증권사 근무 이력 등을 내세워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했다. 그는 추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하고, 채널 구독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총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 경력을 기반으로 증권 정보 공유를 내세운 이른바 ‘리딩 행위’를 통해 3만60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천 글을 게시하기 전 80%는 한 시간 이내에 선매수하고, 이후 종목 추천 직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부른 뒤 이번 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26일 민 특검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를 27일 다섯 번째로 소환 조사한 뒤 기소하고, 이후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5일 “(김 여사) 구속기한 만기가 31일로, 기소 시점을 29일쯤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속된 이후 네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는 데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알선수재) 등 혐의 지난 12일 구속된 바 있다. 김 여사는 25일에도 오전 10시 10분쯤 특검에 출석해 오후 3시 4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날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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