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검찰이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선행매매(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전날 대전 유성구 소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사 임직원 주거지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서 비롯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자 14명은 수사 의뢰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매,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차입금을 활용해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지인·가족 명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HD현대일렉트릭이 해당 제재가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HD현대일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한전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물량 배분 등 담합이 있었다며 HD현대일렉에 2024년 12월 66억9900만원의 과징금과 부과 제재를 내린 데에 대한 불복절차다. 재판의 쟁점은 사업자 간 사전 합의(담합)의 존재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충분성이었다. HD현대일렉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전 협의는 없었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추측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찰률 차이 등을 근거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03.18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배우 이재룡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를 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의 술자리는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
리비아 내전으로 현지 건설공사가 중단된 이후 보증 담보로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일건설이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공사 보증 기간이 만료돼 담보의 목적이 사라진 만큼 산업은행이 예치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일건설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소송에서 한일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은 한일건설에 예금 원금 23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한일건설은 리비아 행정센터개발기구와 알자위야·알소르만 지역에 4000세대 주택과 상가 건설공사를 계약했다. 당시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발주처에 이행보증과 선급금반환보증이 필요했는데 산업은행은 2009년 3차례에 걸쳐 해당 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발급했다. 이에 한일건설은 보증에 따른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
03.17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 LG 계열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LG화학 등 6개 LG 계열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서울 강서구·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도 LG 계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환급을 인정한 바 있다.
03.16
공정위 조사·행정소송·민사 통합 대응 공정거래 전문가 16명 참여 조직 구성 법무법인 LKB평산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 LKB평산은 16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가맹사업 분쟁, 표시광고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공정거래 사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센터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관련 사건을 심리했던 이화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양현주 변호사(18기)는 고문으로 참여했다. 센터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 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 전담부 검사 출신, 국제경쟁법 박사, 대형 로펌 공정거래팀 출신 변호사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LKB평산은 향후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과 준법경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행사 홍보에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착오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분양 광고에 일부 ‘거주’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건물이 숙박시설이라는 점과 주거용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었다면 수분양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분양 계약자 주 모씨 등 4명이 생숙 시행사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계약자들은 2021년 1~2월 서초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각 호실당 계약금 4000만~8000만원을 지급했다. 흔히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장기 투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사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을 상대로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해당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해달라며 고소한 것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구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왜곡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는 13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연대측은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03.13
검찰이 대가를 받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준 의혹을 받는 한국평가데이터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평가데이터가 특정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 2005년 국책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1400만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곳이다. 민간기관이지만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주주로 참여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곳의 등급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국회에서 한국평가데이터가 매출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를 조정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상향해주는 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5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같은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판결 후 이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이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에 부과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5년여 만에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지만 HD현대중공업이 여전히 과도하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장기화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4월 30일로 지정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0년 5월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협력업체 202곳에서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공사 4만여건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일률적인 방식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
03.12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양측이 최종 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고, 브로드컴은 “삼성전자는 훨씬 큰 거래 상대방이었고 계약은 협상 결과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 판사)는 11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본사와 지사 4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쌍방은 1시간가량 프리젠테이션(PT) 방식의 구술 심리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5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3년 9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이 구
03.11
미얀마를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관계를 가장해 금전을 가로챈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11일 미얀마 소재 일명 ‘원구단지’를 거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중국 총책이 운영하는 조직에 가입해 관리책·인력 모집책·콜센터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수사는 지난해 6월 제보 전화를 계기로 시작됐다. 합수부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미얀마를 거점으로 한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다. 합수부는 해외 콜센터에서 범행 수법을 익힌 조직원들이 귀국해 대포계좌를 이용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범죄 구조도 밝혀냈다. 합수부는 지난해 8월 상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장비를 제작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한 업체와 전직 직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세메스가 에스엘티 법인과 전직 직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세메스 기술자료의 사용·공개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폐기도 명령했다. 세메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다. 판결에 따르면 세메스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퇴사 전 회사 내부 기술자료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반출했다. 이들은 세정장비 설계도면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작업표준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뒤 이를 에스엘티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에스엘티와 전직 직원들은 역할을 분담해 세
03.10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 경영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한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20일 증거조사와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대방건설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기일이 한 차례 더 지정됐다. 구 회장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 등은 해당 택지를 개발해 총 1조6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이 회사 이 모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 모씨 등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주식을 거래해 30억~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휴보랩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휴보’를
03.09
베란다 방범창 부수고 빈집 침입 … 논현동 일대 피해 CCTV 동선·요금소 영상 분석으로 성남서 잠복 검거 서울 강남 일대 주택가를 돌며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절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달 25일 강남구 논현동 일대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 등 2명을 검거해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주자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베란다 방범창을 망가뜨린 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며 피해 규모는 1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이동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과 고속도로 요금소 차량 통과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한 뒤 경기 성남시의 한
항공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둘러싼 2건의 행정소송에서 티웨이항공이 1건은 승소하고 또 다른 1건은 패소했다. 법원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했지만, 항공기 정비점검 주기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티웨이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으로 부과된 2억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티웨이항공은 2023년 12월 유압량 지시계 결함으로 ‘정비이월’된 항공기를 운항하며 반복 점검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기록 누락 자체는 절차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국토부가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티웨이항공)가 시스템 개선과 전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03.06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대신증권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인 기업인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신증권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미리 가격과 거래 시점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해당 종목 주가가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한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
신한투자증권이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과정에서 핵심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회수된 이상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신한투자증권이 워터브릿지파트너스·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화장품 제조사 비앤비코리아 인수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비롯됐다. 워터브릿지파트너·SK증권 등은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든 뒤 같은 해 7월 특수목적회사(SPC)인 더블유에스뷰티를 설립해 비앤비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펀드에 50억원을 출자하며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송에서 비앤비코리아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업체(ODM)가 아닌 단순 주문생산 회사(OEM)였고, 화장품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