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6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양측이 최종 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고, 브로드컴은 “삼성전자는 훨씬 큰 거래 상대방이었고 계약은 협상 결과일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 판사)는 11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본사와 지사 4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쌍방은 1시간가량 프리젠테이션(PT) 방식의 구술 심리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5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3년 9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이 구
03.11
미얀마를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관계를 가장해 금전을 가로챈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11일 미얀마 소재 일명 ‘원구단지’를 거점으로 활동한 범죄단체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중국 총책이 운영하는 조직에 가입해 관리책·인력 모집책·콜센터 상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수사는 지난해 6월 제보 전화를 계기로 시작됐다. 합수부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미얀마를 거점으로 한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다. 합수부는 해외 콜센터에서 범행 수법을 익힌 조직원들이 귀국해 대포계좌를 이용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범죄 구조도 밝혀냈다. 합수부는 지난해 8월 상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장비를 제작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한 업체와 전직 직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세메스가 에스엘티 법인과 전직 직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세메스 기술자료의 사용·공개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폐기도 명령했다. 세메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다. 판결에 따르면 세메스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퇴사 전 회사 내부 기술자료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반출했다. 이들은 세정장비 설계도면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작업표준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뒤 이를 에스엘티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에스엘티와 전직 직원들은 역할을 분담해 세
03.10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 경영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한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20일 증거조사와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대방건설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기일이 한 차례 더 지정됐다. 구 회장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2069억원 상당)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 등은 해당 택지를 개발해 총 1조6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이 회사 이 모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 모씨 등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주식을 거래해 30억~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휴보랩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휴보’를
03.09
베란다 방범창 부수고 빈집 침입 … 논현동 일대 피해 CCTV 동선·요금소 영상 분석으로 성남서 잠복 검거 서울 강남 일대 주택가를 돌며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절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달 25일 강남구 논현동 일대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 등 2명을 검거해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주자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베란다 방범창을 망가뜨린 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며 피해 규모는 1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이동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과 고속도로 요금소 차량 통과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한 뒤 경기 성남시의 한
항공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둘러싼 2건의 행정소송에서 티웨이항공이 1건은 승소하고 또 다른 1건은 패소했다. 법원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했지만, 항공기 정비점검 주기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티웨이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으로 부과된 2억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티웨이항공은 2023년 12월 유압량 지시계 결함으로 ‘정비이월’된 항공기를 운항하며 반복 점검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기록 누락 자체는 절차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국토부가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티웨이항공)가 시스템 개선과 전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03.06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대신증권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인 기업인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신증권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미리 가격과 거래 시점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해당 종목 주가가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한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
신한투자증권이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과정에서 핵심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회수된 이상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신한투자증권이 워터브릿지파트너스·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화장품 제조사 비앤비코리아 인수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비롯됐다. 워터브릿지파트너·SK증권 등은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든 뒤 같은 해 7월 특수목적회사(SPC)인 더블유에스뷰티를 설립해 비앤비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펀드에 50억원을 출자하며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송에서 비앤비코리아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업체(ODM)가 아닌 단순 주문생산 회사(OEM)였고, 화장품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클
03.05
‘카카오T’ 가맹택시가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태운 승객의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 DGT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1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카카오T 플랫폼 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간의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상소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등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개별 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측이 주장한 합의서 작성 과정의 기망 행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으나,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가 아니라 살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태아)는 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 대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태아가 수술 과정에서 살아 태어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의료진이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03.04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2심 재판에서 카카오 본사에 대한 보고 의무와 내부통제 적절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모두에 고가 인수 청탁 의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 본사의 윤리 규정이 자회사 임원에도 적용되는지, 보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카카오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여부와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대표측은 김 센터장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증인신
신축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12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대표들이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쟈마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위 업체의 윤 모 대표, 육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류 모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일부 회사는 담합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03.03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운데 피해업체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지오플랜이 현대오토에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위 의결에 의한 소유권 방해 배제 및 예방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인 지오플랜에 대해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스마트태그’ 관련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하드웨어·펌웨어 개발을 맡은 지오플랜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조치가 시스템 분
02.27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 원대 청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혐의 김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측은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과 김씨는 2022년 4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대표 A씨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상급심에서 승소하도록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특정 대법관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청탁한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씨측 변호인은 “(공범) 김씨가 실제로 대관
처갓집양념치킨과 배달의민족이 진행 중인 ‘배민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가맹본사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프로모션 참여 가맹점에 경쟁 배달 앱의 ‘장기휴무’ 설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직접 일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지난 25일 가맹점주들에게 배민상생제휴 프로모션 관련한 ‘플랫폼 장기휴무 설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배민온리 참여 매장이 26일까지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앱에 장기휴무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직접 일괄 설정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일오삼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8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8일부터 배민온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민온리는 배민 외에 다른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02.26
국제형사·상사·중재·가사 4대 팀 체계로 초국경 분쟁 대응 판·검사·기업 법무 출신 참여…원스톱 글로벌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LKB평산이 국제 분쟁과 글로벌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형사·국제상사·국제중재·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을 중심으로 초국경 사건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26일 LKB평산에 따르면 국제센터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형사 사건, 국제 투자·거래 및 무역·물류 분쟁, 국제투자분쟁(ISDS)과 국제상사중재, 국제이혼·친권·양육권·아동반환 등 가족법 사건을 전담한다. 초기 리스크 진단 단계부터 소송·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형사팀은 외국 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 대상 형사 수사 대응과 해외 수사기관 공조, 다국적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담당한다. 국제상사팀은 국제투자계약과 해외 거래, 지식재산(IP), 해상·
부장 판·검사 출신 17명 전담팀 구성해 전문성 강화 전용 시스템 구축, 대기업 불공정·개인정보 침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집단소송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LKB평산은 25일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에는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선임됐다. 정 센터장은 검찰 재직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과 청주지검 형사2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 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다. 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사건 발굴과 기획, 피해자 모집,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수만 명 단위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와 사건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
에몬스가구가 거래 업체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에몬스가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에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몬스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3년간 하도급 업체 A사에 아파트 특판 사업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해 왔다. 이 기간 중 3년간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할 가구 부품 제조를 A사에 맡기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6월 의결을 통해 에몬스가 A사에 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면 발급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에몬스는 A사에 부품을 발주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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