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2025
미국 배상 평결 결과 사전 입수, 가족 주식 매각 임원 2명 약식기소 ··· 자수 감안, 형벌 감면 적용 검찰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겅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 약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경쟁회사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한화 6337억원) 규모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회사 임원 2명과 474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사 공시
09.2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업체간 인테리어 분쟁이 최근 3년 8개월간 60건 발생한 가운데 분쟁이 해결된 ‘조정 합의’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 인테리어 분쟁조정 신청은 60건(2022·2023년 각 16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까지 7건)에 달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건(31.6%)으로 조정 불성립 19건과 같았고, 종결 22건(36.6%)보다 적었다. 조정 신청 업종별로 보면 외식·배달이 2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12건(20%)을 차지했다. 이어 편의점, 필라테스·운동, 공간업종이 각각 4건씩(6.6%)을 보였다. 특히 이마트24·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매년 인테리어 분쟁 접수가 됐다. 인테리어 분쟁의 조정 성립 비율은 가맹사업
절차 진행 투자자들 인식·피해 여부 등 쟁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사기적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방
09.19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한그릇’ 항목을 도입했고 쿠팡이츠는 7월부터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을 운영 중이다. 두 서비스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야 앱 첫 화면에 노출되는데, 일부 업주가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플랫폼측이 “가격을 올린 뒤 할인하라”고 권유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해당 녹취록도 공개한 단체는 소비자에게 허위 혜택을 주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준형씨는 기자회견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20~40% 할인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10%만 해도 가능하다”며 “참여하지 않으면 주문이 급감해 사실상 강제”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 기
경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잠실 무인창고 68억원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인 현금 소유주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자금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파경찰서 형사과는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금 소유자인 30대 남성 A씨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자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창고 관리 직원 40대 심 모씨를 유력한 절도 용의자로 보고 그를 체포했다. 지난 9월 경찰은 심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9억원을 A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출처를 추적했다. 거액의 현금을 은행이 아닌 무인창고에 장기간 보관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09.18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의 ‘강제적 포렌식 동의서’ 제출 요구에 반발해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지난 15~16일 사이 사내 시스템 접근 과정에서 ‘정보보호·언론대응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강제로 동의하도록 했다”며 “이는 사실상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동의의사 철회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동의서 전체에 대해 동의를 철회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모든 직원의 개인 기기를 포렌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와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인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회장 재임 시절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전 연세대 교수 A씨를 강체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B씨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술을 흘린 B씨의 손을 잡은 뒤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남부지검 “블록딜 매도는 임상 결과 알기 전 결정” 증선위 고발 사건 ··· 장원준 전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신풍제약 실질 사주 장원준 전 대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공개 정보로 활용해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 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다”며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차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09.17
카카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사유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9월 초부터 회사 필요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직원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없어 강제 서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서약서 요구는 노조 등 직원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카카오톡 개편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우려를 보이자 정보 유출자 경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포렌식은 범죄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전자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분석·보존하는 작업을 말한다.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09.16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오는 1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대표였던 황교안 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 인사인 강효상
상장 앞두고 ‘투자자 기망 혐의’ 추궁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3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상대로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를 속여 주식을 팔게 한 게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주주들에게 당장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됐다.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 방 의장은 미리 맺은 계약에 따라 차액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얻은 이득은 1900억원
09.1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등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단기간 1회로 범행이 종료되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말이다. 남부지법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지난 12일 지법 대강당에서 ‘증권·금융재판의 중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관련 형사법적 주요 쟁점’ 등이 집중 토론됐다. 김 부장판사는 발제를 통해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며 “올해 불공정거래 사건 (재판) 대부분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이었다.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범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대규모 종목을 상대로 하기도 어려워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라덕연 사건을 예로 들며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띄워도 대주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방 의장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당시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 의장은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900여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
09.12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였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은 전날부터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무게가 28.6% 감소한 것이다. 원재료 역시 기존 닭다리살 100%에서 닭다리살과 일부 안심살을 혼합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상품 변경은 기존 메뉴인 △후라이드 순살 △양념 순살 등 4종에 적용됐다. 신메뉴 △마라레드순살 △반반순살 등 10종에도 같은 중량을 적용했다. 교촌측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드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과 업계는 교촌의 조치가 가격은 동결했지만 양과 크기를 줄이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꼼수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한다. 고물가 상황에서 직접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교촌이 중량 축소 방식을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측은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한 목적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자 지분을 집중 매입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초 ‘일반 투자’로 신고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며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사실상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 공시를 한 것이라
09.11
법원이 수도권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를 통해 마약을 구입·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마약동아리 회장 염 모씨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매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20대 대학생과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을 주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해 9월 마약동아리 사건 추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검찰이 대출브로커와 짜고 20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킨 시중은행 전 지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0일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시중은행 전 지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B씨 청탁을 받고 총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합계 5749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은행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고,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9.10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의 방 의장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출석 공개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 소환이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차익 중 약 30%에 해당하는 200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 의장을 상대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확
경찰이 2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소고기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10일 한양화로 운영사인 바나바에프엔비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임직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이날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부대표 등 3명은 지난 1일 구속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캐나다산 최고급 소고기를 싸게 들여와 수익을 낸 뒤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20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전국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고소장이 쌓이자 본사 관할인 강남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바나바에프엔비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150여명이던 피해자는 350여명으로 증가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재판받는 가운데 증자정보 공개 이전 윤 대표가 투자대상 기업대표를 만났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표 부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는 “2023년 4월 14일 본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13일에 윤 대표가 (투자대상기업) 메지온 대표와 저녁식사를 했다”며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윤 대표는 메지온에 500억원 유상증자가 결정된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의 만남은 중요한 일정이어서 투자 정보를 (윤 대표에게 사전에) 알려드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부대표는 메지온에 대한 투자 협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유상증자 결정 전 윤 대표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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