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6
용역계약 체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을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가 기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노무비 증가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건국이엔아이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국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A·B공항의 소방대 운영 및 소방구조 업무 등을 수행했다. 당시 공항공사는 자체 원가계산서를 통해 노무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건국이엔아이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용역 종료 무렵에 건국이엔아이 소속 노동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식대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휴게시간 일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증거인멸 우려 인정 … 주가조작 혐의도 병행 수사 법원, 경찰관은 방어권 고려해 구속 필요성 부정 인플루언서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반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뇌물 성립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번째 시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이씨는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접근해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
2억원 매입 업체 “담합 손해 2천만원 배상하라” 소상공인에 피해 전가 비판 … 후속 소송도 예고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한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상공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유명 제과업체 A사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장에서 제당 3사의 담합을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담합 기간 중 설탕 매입액 약 2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손해액 산정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일부 청구 방식으로 진행됐고, 담합 행위에 적용되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A사측은 “높은 관세와 진입 장벽으로 고착화된 과점 구조 속에서 제당사들이 가격을 왜곡했다”며 “생필품인 설탕 가격의 인위적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04.22
참여관·속기사·경위 증원 … 전용 법정 운영 강화 17건 재판 진행 중 … 일반 사건 지연 없이 병행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 사건(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에 인력과 행정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배당 조정과 보조 인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전담재판부 출범 약 두 달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특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에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등 실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통상 재판부당 1명인 참여관은 2명으로 늘리고, 속기사는 1명에서 최대 4명으로, 법정 경위도 1명에서 4~6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대량 기록과 복잡한 쟁점을 고려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를 담당
카지노 환전 과정에서 고객이 가져온 외화가 과거에 적법하게 신고된 자금인지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파라다이스 법인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는 ‘당해 외환거래’에 한정되며, 거래 이전 단계의 외화 취득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 운영사 파라다이스와 전 영업회계팀장 홍 모씨, 후임자 김 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광진구 카지노 내 환전소에서 일본인 고객 등으로부터 816회에 걸쳐 571억원 상당의 외화를 매입하면서, 해당 외화가 세관에 신고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매입 시 환전업자는 고객의 외화 취득 경위와 신고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레저기업 아난티의 회계처리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자산과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4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난티 법인과 이만규 대표, 이홍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 쟁점은 2015~2016년 아난티가 증빙이 불명확한 수십억원대 지출을 선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허위 공시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5월 1심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돼야 한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사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04.21
투자 유치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 제공으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환기시스템 개발 기업 ‘에이올코리아’의 전 대표가 투자사들에 10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백 모 전 대표가 투자계약상 명시된 ‘재무제표 진실성’ 보장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1심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 9일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등 4개 투자자가 에이올코리아 전 대표 백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케이넷측에 1억원, A 투자사에 4억2000만원, B 투자사에 1억7000만원, C 투자조합에 6억원 등 총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에이올코리아가 2021년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체결한 투자계약에서 시작됐다. 백씨는 당시 투자 유치를 진행했고, 투자자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69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런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방측은 최후변론에서 “공공택지 전매는 공급가격 수준에서 이뤄져 과다한 이익
재력가로부터 향응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인 그의 아내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전 팀장인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2024년 강남서 근무 당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 B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경찰청 소속 C 경정을 통해 A 경감을 소개받고,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
04.20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급각서를 근거로 채무를 인정했던 1심과 다르게 2심은 이를 외부자금 유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 보고 확정적 채무 인수를 부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KT스카이라이프가 디코커머스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KT스카이라이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제3자인 A사가 KT스카이라이프 소유의 전자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A사는 KT스카이라이프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됐고, 이를 갚기 위해 디코커머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채권(5억1000만원)을 KT스카이라이프측에 양도했다. 쟁점은 디코커머스가 A사에 작성해 준 지급각서였다. 해당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은 회사의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롯데측은 파장을 우려해 판결서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롯데쇼핑·롯데지주·코리아세븐 등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남대문세무서장 등 11곳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수 일가 개인의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된 법률비용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그해 6월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횡령·배임, 조세포탈,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일부 임직원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수
04.17
유통업체 마진 1350원→0원 일방 인하 …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과징금 2억8000만원 제재도 유지 … 서울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갑질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원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이 이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중 9명을 전날 석방하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진입해,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지원하며 출입을 막는 등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건물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가 약 4시간 만에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지씨는 서울 소재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을 둘러싼 투자·기술 분쟁에서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활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모아코퍼레이션이 배달 물류 플랫폼 ‘바로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바로고가 모아코퍼레이션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7월 배달·중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모아코퍼레이션(모아)과 배달솔루션 개발자 A씨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모아는 A씨 기술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금 투자와 영업망 구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후 수익 배분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갈등으로 협력 관계가 어긋났고, A씨는 2014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바로고 플랫폼의 모태가 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아측이 확보해 둔 총판과 지사·가맹점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보가 바로고측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사진 왼쪽)은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오른쪽)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정보 부족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실제 변호사 선임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장애인 정보를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계약 체결 서비스도 제공한다. 협약은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의 일환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개편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개선 작
04.16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기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두고 교촌치킨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 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한다. 반환 청구액 상향으로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담당 재판부는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교촌치킨 점주 234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3월 합의부로 이송됐다. 점주들이 당초 1인당 100만원이던 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이 23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인데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이 대구에서 열리는 이유는 소 제기 당시 교촌에프앤비 본사 소재지가 경북 칠곡이었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주범 A씨와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6년간 도피했던 바지사장 B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검거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명계좌 100여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가매수·가장매매 방식으로 24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11월 1차 범행에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이후 2차 범행(2018년 11월~2019년 2월)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바
04.15
공유오피스 운영사 패스트파이브가 커피 원두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한 책임으로 브라운백커피에 4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브라운백커피가 패스트파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스트파이브는 브라운백커피에 4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운백커피는 원두·커피머신 유통 기업이고, 패스트파이브는 사무공간 임대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플랫폼 업체다. 패스트파이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6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2월 양측은 ‘포괄적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패스트파이브 전 지점의 커피 관련 물품을 브라운백커피 제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사는 원두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브라운백커피는 2019년 8월 샘플 원두를 제공한 뒤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같은 달 패
04.14
유학생 등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67명을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배달앱 한국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 외국인들은 유학생(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들에게서 배달 수익의 5.5%를 수수료로 떼고, 매월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건수 확대를 위해 주문 콜 대응과 심야 근무가 용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에서 발생한 창호 누수 등을 둘러싸고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업체 간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상 결함이 입증되지 않았고, 보수 비용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구상권 청구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스코이앤씨가 롯데에코월(구 일진유니스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중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롯데에코월 사이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3월 롯데에코월과 691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9년 11월까지로 정해 시공을 맡겼다. 이후 계약금액은 779억원으로 증액됐고, 공사기간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문제는 준공 직후인 2020년부터 발생했다. 장마와 태풍 등 폭우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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