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202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등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단기간 1회로 범행이 종료되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말이다. 남부지법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지난 12일 지법 대강당에서 ‘증권·금융재판의 중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관련 형사법적 주요 쟁점’ 등이 집중 토론됐다. 김 부장판사는 발제를 통해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며 “올해 불공정거래 사건 (재판) 대부분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이었다.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범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대규모 종목을 상대로 하기도 어려워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라덕연 사건을 예로 들며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띄워도 대주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방 의장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당시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 의장은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900여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
09.12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였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은 전날부터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무게가 28.6% 감소한 것이다. 원재료 역시 기존 닭다리살 100%에서 닭다리살과 일부 안심살을 혼합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상품 변경은 기존 메뉴인 △후라이드 순살 △양념 순살 등 4종에 적용됐다. 신메뉴 △마라레드순살 △반반순살 등 10종에도 같은 중량을 적용했다. 교촌측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드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과 업계는 교촌의 조치가 가격은 동결했지만 양과 크기를 줄이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꼼수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한다. 고물가 상황에서 직접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교촌이 중량 축소 방식을
다올투자증권 인수 의도를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측은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한 목적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락하자 지분을 집중 매입해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당초 ‘일반 투자’로 신고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에 나서며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사실상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 공시를 한 것이라
09.11
법원이 수도권 대학 마약동아리 ‘깐부’를 통해 마약을 구입·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마약동아리 회장 염 모씨로부터 필로폰 등을 구매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20대 대학생과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을 주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해 9월 마약동아리 사건 추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검찰이 대출브로커와 짜고 20억원대 부실대출을 일으킨 시중은행 전 지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0일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24억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시중은행 전 지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B씨 청탁을 받고 총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합계 5749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은행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고,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9.10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의 방 의장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출석 공개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 소환이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PEF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차익 중 약 30%에 해당하는 200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 의장을 상대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확
경찰이 2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소고기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10일 한양화로 운영사인 바나바에프엔비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임직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이날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부대표 등 3명은 지난 1일 구속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캐나다산 최고급 소고기를 싸게 들여와 수익을 낸 뒤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20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전국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고소장이 쌓이자 본사 관할인 강남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바나바에프엔비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150여명이던 피해자는 350여명으로 증가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재판받는 가운데 증자정보 공개 이전 윤 대표가 투자대상 기업대표를 만났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표 부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는 “2023년 4월 14일 본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13일에 윤 대표가 (투자대상기업) 메지온 대표와 저녁식사를 했다”며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윤 대표는 메지온에 500억원 유상증자가 결정된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의 만남은 중요한 일정이어서 투자 정보를 (윤 대표에게 사전에) 알려드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부대표는 메지온에 대한 투자 협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유상증자 결정 전 윤 대표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09.09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기소하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연루 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전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전씨 범행 관련해 지목되는 기업은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해 온 희림종합건축사무소다. 특검에 따르면 희림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씨를 통해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며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희림은 전씨에게 3년간 34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은 과거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협찬한 이력이 있다. 앞서 희림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09.08
법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1심이 만 3년간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구제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증권 중심지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재판이 집중돼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이 계속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인수를 시도한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판은 피해자가 12만5000명에 달하는 사건이다. 관련자 10명이 2022년 10월 162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만 3년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건 핵심 인물인 강영권 회장 증인신문을 거쳐 쟁점정리기일을 가진 뒤 올해 안에 1심 선고를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허위공시와 가장납입을 통한 부당이득, 회사 자금 유용 등 혐의
09.05
경찰이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를 사칭한 이메일에 속아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참가비를 송금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5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빙상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빙상연맹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을 사칭한 메일을 받고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연맹 담당자는 ISU 명의의 메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4~2025 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대회 대표팀 숙박·식비 등 체류비 사전 청구서를 수신하고 39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캐나타 퀘백에서 열린 2004~2025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에 관한 메일도 받고 2100만원을 또 송금했다. 이후 실제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체류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한 결과 앞서 메일은 조직위가 아닌 제3자가 보낸 피싱 메일로 파악됐다. 연맹은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사건을 관할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주택 건물 12층에서 추락했다가 아래층 난간에 걸려 구조됐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다가 10층 난간에 걸려 2시간 만인 오전 6시쯤 발견됐다. 장씨는 큰 외상 없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진술한 바 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2017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9.04
검찰이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소속 이 모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7월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KBS 기자에게 수차례 수사 정보와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채널A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일 수 있다고 보고 부상을 입은 점주가 회복하는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방침이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7분쯤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조원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 매장에서 40대 점주 A씨가 본사 직원 B씨와 인테리어업자 C씨·D씨를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씨와 D씨는 부녀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퇴원하게 되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09.03
“영업비밀 유출이 감지돼 수사를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3~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심 재판만 4년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유출된 기술이 핵심기술인지 판정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 자동차 업체 기술안보 담당자의 말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의 정비와 함께 수사·재판 절차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송재봉·김남근·김기표 국회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술유출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연구자를 영입하거나, 주요국에 본사를 먼저 만든 뒤 연구진을 이직시키는 등 마치 국내 기업 간 인력이동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는 더 이상 민사 중심의 분쟁 사안이 아니라 형사정책과 안보전략이 결합한 국가적 보호체계로 대응해야
09.02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재난 및 안전관리법·항공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진보단체인 국민주권당은 지난 6월 북한이 반발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지난 4~6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등지에서 3차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임진각 일대는 군사분계선·군부대가 인접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김 비서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던 2021·2022년 2차례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가상자산 예치 과정을 빠뜨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
09.01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본사 소재지 관한 경찰서의 수사는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반면 충남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한 유사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한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고발·진정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빽다방과 덮죽 등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재료 원산지가 외국 임에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산업용 금속조리도구를 사용한 의혹도 인근 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 사건만 8건 이상이 된다. 강남서는 지난 5월 중순 더본측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1건의 사건도 송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대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계획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08.29
전현직 임원 12~7년·법인 벌금 5억 구형 김 창업자 “위법 안했다 확신” 최후 진술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피고인은)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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