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2024
출근 중이던 경찰이 피 흘리며 길가에 쓰러진 20대 예비 신랑을 심폐소생술(CPR)로 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권영철 경감은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송파구 가락동 한 건축사무소 앞에서 쓰러진 2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자가 호흡 없이 눈에 초점을 잃고 얼굴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마침 출근 중이던 권 경감은 즉시 CPR을 실시했다.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15분간 호흡을 돕자 남성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남성은 인근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올해 결혼을 앞둔 남성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권 경감은 “평소 숙지하고 있던 CPR을 이용해 시민을 구해 보람을 느낀다”며 “예비 신랑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서울강동농협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오전부터 강동구 암사동 강동농협 본점을 압수수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조합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조합장 등 3명은 사전동의 없이 과장급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10만원씩을 공제해 전 의원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전 의원은 4월 총선에 강동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고 최근 당의 공천을 받았다. 강동농협은 지난달 20일 입장을 내고 “전 의원은 강동농협에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기부는 동의하는 직원을 파악해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 기부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후원방식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
03.14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제보자-회사측 공방이 계속되면서 고소전 양상으로 나가고 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밝히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쿠팡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관련 집단 고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업장에서 채용을 꺼리는 인물의 취업을 막기 위해 사람 정보와 기피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대책위는 현재까지 피해자 80여명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달 중으로 CFS를 상대로 집단 고소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가 참석해 경위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인 김씨는 “2022년 11월~2023년 4월 CFS에서 단기직 채용 관련 업무 교육을 받다가 블랙리
김밥 장사로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가 마지막 남았던 월세 보증금까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14일 초록우산은 박 할머니가 지난 11일 향년 94세로 별세하면서 집 보증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열 살 무렵 학교를 중퇴한 박 할머니는 50여년간 남한산성 길목에서 매일 등산객에게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3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3억3000만원은 초록우산에 기부했고 3억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남작은예수의집’ 건립기금으로 써달라고 전달했다. 박 할머니는 마흔 살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평소 박 할머니는 “돈이 없어 학업을 놓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한다”고 기부를 지속했다. 2019년 7월에는 건강이 악화하자 마지막 남은 월세 보증금 5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박 할머니는 2021년 LG의인상을 받았
4명 검거 3명 영장, 6천만원 가량 절도 범행 위해 입국한 듯, 도구 미리 준비 경찰이 서울·경기 일대 대형 쇼핑몰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베트남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힌 베트남 국적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5시쯤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복합쇼핑몰 의류매장에서 대량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에도 영등포역 인근 대형 쇼핑몰에서도 옷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훔친 의류 가격은 6000만원 가량이나 된다. 경찰은 일당 4명을 붙잡아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서울 은평구와 김포공항, 경기 하남시 등의 쇼핑몰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비교적 저렴하게 의류를 파는 SPA 상표 매장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노린 것으로 알
03.13
경찰이 국회의원 선거 여당 후보의 후원회장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조사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한 6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계양구 임학동 거리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가워서 한 행동인데 안 좋게 비쳐 후회하고 있다”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씨에게 실망해서 그랬다”며 “이씨 주거지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
30억원대 코인상장 뒷돈 혐의 사건이 ‘투자사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증인으로 지목되는 가수 MC몽은 불출석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씨와 코인 발행사 송 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이 더 관심을 끈 것은 증인으로 채택된 가MC몽(본명 신동현)의 불출석이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가 강씨로부터 A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지주회사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여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MC몽은
#. 많은 수의 수술과 입원환자를 동시에 신경써야 하는 외과 입장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은 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뤄졌으면 한다. 무리한 수련 시간 및 업무 강도로 인해 환자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 보상을 해주거나 업무 강도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 #. 빚내서 의대공부하고 몸 상해가면서 전공의 수련하고 이후 전문의 되었을 경우 보상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보상받을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점점 떨어져 간다. 수련 안하고 그냥 일반의로 피부, 미용, 도수치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전문의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말이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전공의(수련의, 인턴-레지던트)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수련환경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최근 형성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전공의 근무 치중 수련환경 = 13
03.12
해산 불응 혐의, 성일종 사퇴 요구 2명 불구속 “지위 관여 전력” 고려 법원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모씨와 민 모씨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이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법원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심사를 한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정식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하다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참가자 7명 중에서 시위를 주도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은 영장이 청구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내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 정당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구속영장”이라고 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서울대와 울산대 등에서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서 87% “적극적 행동 필요” =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서울의대 소속 교수 14
03.11
검찰이 진행하는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이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 통보에 의한 수사 착수가 일상화하는 모습이다. 11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금융당국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통보하는 금융증권범죄 혐의 사건은 20여 건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남부지검에 의뢰된 패스트트랙은 2021년 9건이었다가 2022년 20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22건을 보였다. 패스트트랙은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불공정 혐의가 발견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제도다. 2013년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근절종합대책에 따라 도입됐다. 대표적 패스트트랙 사건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주가조작 먹튀’ 사건, 카톡 주식리딩방 선행매매 사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등이 있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 사건도 패스트트랙 통보한 건이다. 최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 채비에 나섰다. 경찰은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하는 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또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경찰은 그동안 정부의 전공의 고발에 따라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분산 수사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
03.10
직접 수사 구속 인원 46→94명 범죄수익 추징보전 1조9천억 검찰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로 금융·증권·가상자산사범 기소가 늘어나고 범죄수익 추징보전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0일 자료를 내고 지난 2022년 5월 합수단(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복원 이후 직전에 비해 기소 인원이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범죄수익 추징보전액도 2조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기간(2020년 1월~2022년 4월)인 28개월간 금융증권범죄를 직접 수사해 기소 한 인원은 174명이었지만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개월간 기소한 인원은 351명이다. 이중 구속기소한 인원은 94명으로 이전 46명에서 증가했다. 월평균 기소 인원으로 보면 6.2명에서 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5월 합수단을 복원하고 2023년 5월에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
03.08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3주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시민들 반응은 곱지 않다. 7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해 의사 수는 부족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메우고 있었다.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치료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다. 이날 눈 치료를 하기 위한 지방에 올라왔다는 50대 여성은 “의사 늘린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탈하고)그러면 안 된다”며 지방에서 오가는데 치료 일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다. 진료 대기를 하고 있던 60대 여성은 “의사들이 저러는 게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니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를 태우고 온 택시기사는 “젊은 의사들이 자기들 미래와 관련된 거라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손님들이 욕 많이 해요. 반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7일(현지시간) 권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 송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전에 결정한 권씨의 미국 인도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고등법원의 결정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대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있어 이를 범죄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달 20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인터넷에 ‘자료삭제’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게시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사직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전공의 사직 전 자료삭제’ 글과 관련해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작성자의 구체적 개인정보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생이 아닌 서울 소재 의사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후 최초 작성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등에서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변호사 회계사가 포함된 ‘SG증권발 주가조작’ 일당 4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지난해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조직 일당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일당은 주가조작 자문 변호사·회계가(2명), 이사급 임원(6명), 매매팀장(8명), 매매팀원(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1명) 등이다.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는 주가조작 조직 구성 초기부터 법률과 회계 자문을 맡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법인 설립과 운영을 기획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해 5~9월 범행을 주도한 총책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회사 대표 등 핵심 일당 15명(구속 14명, 불구속 1명)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라씨
03.07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남은 의료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워 환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계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진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육박한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내 5대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을 40~50% 줄여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상황에 대처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보석 석방했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배 대표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달았다. 지난해 10월 19일 구속된 배 대표는 6개월 구속만기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배 대표측은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47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재판에 따라) 구속 상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동원해 주식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매집한 혐의로 11월 구속기소 됐다. 배 대표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