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6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보조사업에서 동일한 지출 내역으로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화장품 수출·유통 회사가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자이언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화장품 수출·유통 업체인 자이언트코리아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과 자사 쇼핑몰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2020년 태국 법인 등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한 4000여만원 내역을 근거로 그해 12월 쇼핑몰 사업 보조금 2800여만원을 받았다. 자이언트코리아는 이후 동일한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2021년 5월 수출바우처 사업 보조금 2700여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06.02
“최근 판례는 내부정보에 대한 우월적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법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을 소개하는 강좌가 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경아)은 1일 본관 대강당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6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증권·금융·가상자산 분야의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재판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주제로 첫 강의에 나선 이정수 교수는 “우리나라 초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규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구 해석 때문에 공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대표 사례로 소개한 2003년 화승강업 사건은 대주주가 비상장사 인수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 검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측은 1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권 변호사 등의 위자료 6500만원 배상 책임은 확정했다. 이씨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했다며,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박양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
06.01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려 A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 5명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4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은행의 잘못된 주택가격 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HUG가 수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협은행은 HUG에 3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UG는 2020년 수협은행과 전세보증금·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수협은행은 이 중 보증신청 서류 접수, 보증심사 관련 데이터 전산 입력, 보증서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보증계약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2건과 인천 부평구 주거용 오피스텔 1건이다. 은평구 다세대주택 2건은 2020년 10월과 11월 보증금 2억500만원과 2억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두 건 모두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수협은행이 주택가격을 입력해 HUG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05.29
영장 판사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 C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A씨를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B씨에 대한 범행에
NH투자증권이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적발 1·2호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검찰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과거 판매한 사모펀드 배상 책임 판결이 겹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28일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NH투자증권(NH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NH증권 직원과 DI동일 임원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
05.28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가족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벌떼입찰’ 전략이 동원됐다고 봤다. 윤 판사는 일부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전매 행위들이 동일한 구조와 목적 아래 반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 판사는 “당시 사업기회 제공
SM하이플러스가 선불교통카드 결제·정산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으로 봐야한다며 70억원대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하이플러스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M하이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2008년 등록된 곳이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등과 선불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결제한 통행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다. SM하이플러스는 해당 정산 용역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한다며 2018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세 70억3578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M하이플러스
05.27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 회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GS ITM의 책임을 인정해 PCN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김용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소프트웨어 개발사 PCN이 GS IT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GS ITM은 PCN에 3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조달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GS ITM과 PCN 등 4개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지분율은 GS ITM이 50%, PCN이 20%였고 계약금액은 51억3000만원이었다. 업체들은 2021년 5월 선급금 41억원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후 개발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제3차 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명칭을 도용한 투자사기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무인창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 모씨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무인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3 비상계엄 직후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용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12일 업비트 고객 A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리플코인 4만3551개를 전부 매도하는 주문을 오후 10시 51분~57분 사이에 6차례 냈다. 그는 첫 주문 당시 시세가 3000원대였지만 전산장애로 거래가 지연돼 결국 1727원에 주문이 체결됐다면서 5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주문 이후 화면이 검게 변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몇 차례 클릭했고, 약 2시간 뒤 화면이 복구된 뒤에야 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도 주문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3000원대
05.26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국내 독점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레이어와 클레비 간 분쟁에서 법원이 레이어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클레비가 사용한 일부 표장이 레이어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의류회사 레이어가 동종회사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클레비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마리떼) 표장을 부착한 의류 제품의 제조·유통 판매를 중단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클레비에 손해배상금 4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문했다. 소송은 마리떼 상표의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클레비는 2023년 3월 마리떼 브랜드 상표권자인 우즈벅홀딩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마리떼 상표를 의류·액세서리 등에 부착해 국내에서 제조·마케팅·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
05.23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차전지 사업 진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씨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실질적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판권이 기대된다’는 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
05.22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등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아시아나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나가 글로벌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그룹과 합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설립한 뒤 2018년 이 회사에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 데서 비롯됐다. 또 게이트그룹의 지주사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방어·우회 부당지원 사례로 지적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가 기내식 독점권을 매개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81억원의 과징금을
본안 판결 전에 긴급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가 근래 들어 기업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다. 신주발행을 막는 가처분,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특정 이사의 직무를 멈추게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주주제안을 강제 상정하는 의안 상정 가처분 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흔드는 가처분은 판사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순간 주총 결과와 경영권 구도가 바뀌게 된다. 가처분은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지만 본안의 핵심 쟁점을 심리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최종 결론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고려아연 제3자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LG화학과 헤지펀드 간 의안 상정 다툼,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등 이목이 쏠린 사건이 가처분 법정에서 1차 결정이 났다. 임시 지위를 결정하는 가처분 신청은 매년 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되는 가처분 사건은 2022년 4만2158건에서 2024년 4만5350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회사 관련
05.21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공판 참여(직관)를 예고했고, 추가 증인 신청 방침도 밝혔다. 윤 대표 부부는 “사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 부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 대표가 메지온 투자 관련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주식 매수가 이뤄졌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혐의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납품 업체들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여억원, 판촉비 201여억원, 정보제공비 66여억원 등 총 355여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총 153여억원 수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수급업체들과 체결
05.20
허위 공시와 호재성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6조원 규모 리듐인산철 배터리 판권이 기대된다’는 자료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처럼 홍보되면서 회사 주가는 한때 12배 가까이 급
KT그룹의 ‘하도급 경영 간섭’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2년여 만에 결심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을 구형했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의 정치적 목적을 성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구현모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승환 전 KT텔레캅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전직 임원 2명에도 징역형이 구형됐고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텔레캅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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