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전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대규모로 세탁해 온 범죄 조직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일당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1일 아파트를 개조해 24시간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하며 사기 피해금 1조5750억원을 세탁한 일당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부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주 송도 용인 장안 고덕 등 7곳에서 아파트를 임차해 이른바 ‘센터’로 개조한 뒤 주·야간조를 편성해 24시간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이 이용한 대포계좌는 180여개에 달하고, 총책 A씨가 챙긴 범죄수익금만 126억에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부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 등 나머지 조직원 6명을 추적하고 있다. 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일부승소 판결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을 하려다 전산 입력 오류로 주당 1000주가 배당된 것으로 처리된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존재하지 않는 주식 약 28억주가 전산상 입고됐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사고 직후 삼성증권은 매도 정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약 500만주가 실제 거래로 체결됐다. 판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당 사고로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019년 6월 298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01.20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금고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부산 기장군 백양새마을금고 등 7개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지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2022년도 결산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앙회는 부산과 경남지역 해당 사업장의 대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 금고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지역 금고들은 수분양자(분양 받을 사람)의 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회계처리가 적당했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에서 지역금고측은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산건전성 분류는 적정했다”며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2022년 당시 중앙회가 인정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제재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회측은 이
박정희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됐던 강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6년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반세기만의 명예회복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단순히 북한 발간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사과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께
01.19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동주택 공사 공정률이 미달한 경우, 비록 공사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예정 공기 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면 이를 ‘보증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박해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대한토지신탁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지연손해금 46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건은 2020년 경북 성주군의 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서 시작됐다. 시공사 A사는 경영 악화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대한토지신탁은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근거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당시 공사 공정률은 74.3%에 그쳤다. 건설공제조합은 “공정률이 목표치 75%에 근소하게 미달했을 뿐 채무불이행, 즉 보증사고로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 근무했던 군 법무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의혹은 허위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 문서는 일부 국회의원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상급자인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
01.16
법원 “경호처 사병화·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권력 남용으로 법치 훼손, 엄중 처벌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한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배돼 국무위원들
법원 “국무회의 헌법 정면 위반, 대통령으로서 절차 경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는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51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오픈채팅방명 등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당국과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를 추출한 뒤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6만5000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2024년 5월 151억4000만원 과징금과 함께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는 10여개 프랜차이즈는 “피자헛 사례와 우리들은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가맹점주 양 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부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와 실제 조달가의 차이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차액가맹금 관행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으로 정비
01.15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하며 소상공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대규모 ‘노쇼 (No-Show) 사기’ 조직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본거지를 둔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병원·군부대 직원을 사칭해 회식 예약을 한 뒤, 행사에 필요한 고가 와인이나 군용 장비 등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물품 업체에 연락을 하면, 조직원이 위장한 이 업체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합수부는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수사에 착수,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공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지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국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00여명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배민) 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정산 수수료로 부담해 왔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측은 “점주가 할인 쿠폰을 제공해 실제 결제 금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배민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점주는 실제로 받지 않은 할인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점주측은 이런 방식이 실제 거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회계
01.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형사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집행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9일 잡힌 것을 포함해 일부 사건은 이르면 1~2월에 결심이 나올 전망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경우는 1심 선고가 빠르면 오는 6월 전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가운데 계엄과 직접 관련된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업체인 ‘뮤카’가 우리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뮤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관계를 공동사업이나 출자 관계로 보기 어렵고, 우리카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사유도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2월 양사가 체결한 차량 선구매 마케팅 업무제휴와 잔존가치보장 업무제휴 계약에서 비롯됐다. 뮤카는 우리카드가 선발주한 차량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내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매수해 계약 종료 시 차량 잔존가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카드는 계약에 따라 총 4091대 차량을 선발주했다가 2023년 1월, 이 가운데 3457대 발주를 취소했다. 실제 출고된 차량은 626대에 그쳤다. 뮤카는 “계약기간 중 선발주가 일방적으로 취소
01.13
해임처분·의결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갈등을 빚는 여수시 새여수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앙회를 상대로 제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새여수새마을금고 이구근 이사장이 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지시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중앙회의 제재지시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측 변호인은 “제재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청문 절차도 형식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은 언론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 조사 없이 고의성을 인정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이 이사장이 전무 시절인 2019년 9월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와 특수건조물(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을 유발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서 “100% 무죄가 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01.12
경기 구리시 ‘갈매 한라비발디아파트(LH 3단지)’ 부실시공과 관련해 법원이 시공사인 HL디앤아이한라(구 주식회사 한라) 등 시공단 책임을 70% 인정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LH)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원고 LH가 피고 HL디앤아이한라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9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수급인들의 잘못으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도급인인 LH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6년 5월 사용검사를 받은 해당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2019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는 1075세대 중 1049세대의 위임을 받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돼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도면과 다르게
01.09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대표와 임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이 모 전 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합병 계획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전 사장과 전무급 1명, 상무급 2명 등이 합병 계획과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앞두고 본인 또는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주가 급등 시점에 해당 주식을 팔아 최소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
검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매입한 것이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접한 미공개 정보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기부터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을 이용해 12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거래 정황이 언론 사진에 포착되며 고발됐고, 이후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피의자와 참고인 등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고 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며 조직적으로 시위를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전 목사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태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보도 직후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청사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고 집기를 파손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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