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6
‘카카오T’ 가맹택시가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태운 승객의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 DGT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1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단말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카카오T 플랫폼 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운행 수입까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간의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는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상소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등이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개별 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측이 주장한 합의서 작성 과정의 기망 행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으나,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가 아니라 살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태아)는 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 대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태아가 수술 과정에서 살아 태어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의료진이 태아를 사망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03.04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2심 재판에서 카카오 본사에 대한 보고 의무와 내부통제 적절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모두에 고가 인수 청탁 의혹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카오) 본사의 윤리 규정이 자회사 임원에도 적용되는지, 보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카카오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보고 의무 존재 여부와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대표측은 김 센터장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증인신
신축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 12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대표들이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3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쟈마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위 업체의 윤 모 대표, 육 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류 모 대표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일부 회사는 담합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03.03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운데 피해업체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지오플랜이 현대오토에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위 의결에 의한 소유권 방해 배제 및 예방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인 지오플랜에 대해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스마트태그’ 관련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하드웨어·펌웨어 개발을 맡은 지오플랜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조치가 시스템 분
02.27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 원대 청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혐의 김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측은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과 김씨는 2022년 4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대표 A씨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상급심에서 승소하도록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특정 대법관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청탁한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씨측 변호인은 “(공범) 김씨가 실제로 대관
처갓집양념치킨과 배달의민족이 진행 중인 ‘배민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가맹본사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프로모션 참여 가맹점에 경쟁 배달 앱의 ‘장기휴무’ 설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직접 일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지난 25일 가맹점주들에게 배민상생제휴 프로모션 관련한 ‘플랫폼 장기휴무 설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배민온리 참여 매장이 26일까지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앱에 장기휴무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직접 일괄 설정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일오삼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8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8일부터 배민온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민온리는 배민 외에 다른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02.26
국제형사·상사·중재·가사 4대 팀 체계로 초국경 분쟁 대응 판·검사·기업 법무 출신 참여…원스톱 글로벌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LKB평산이 국제 분쟁과 글로벌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형사·국제상사·국제중재·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을 중심으로 초국경 사건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26일 LKB평산에 따르면 국제센터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형사 사건, 국제 투자·거래 및 무역·물류 분쟁, 국제투자분쟁(ISDS)과 국제상사중재, 국제이혼·친권·양육권·아동반환 등 가족법 사건을 전담한다. 초기 리스크 진단 단계부터 소송·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형사팀은 외국 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 대상 형사 수사 대응과 해외 수사기관 공조, 다국적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담당한다. 국제상사팀은 국제투자계약과 해외 거래, 지식재산(IP), 해상·
부장 판·검사 출신 17명 전담팀 구성해 전문성 강화 전용 시스템 구축, 대기업 불공정·개인정보 침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집단소송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LKB평산은 25일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에는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선임됐다. 정 센터장은 검찰 재직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과 청주지검 형사2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 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다. 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사건 발굴과 기획, 피해자 모집,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수만 명 단위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와 사건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
에몬스가구가 거래 업체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에몬스가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에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몬스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3년간 하도급 업체 A사에 아파트 특판 사업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해 왔다. 이 기간 중 3년간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할 가구 부품 제조를 A사에 맡기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6월 의결을 통해 에몬스가 A사에 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면 발급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에몬스는 A사에 부품을 발주하면서 하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한 합수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26일 물증을 통해 이 사건 의혹이 밀수범들의 거짓말과 당시 수사팀 오판이 겹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시점을 정밀 검증했다. 조사 결과 밀수범들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던 인천공항 ‘바닥의 녹색 유도선’은 실제 범행이 일어나고 4개월 후에야 공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루 의혹을 받는 세관 직원은 사건 당일 연가 중이었고, 밀수범 입국 당시 자택에서 수면 중이었던 사실이 스마트워치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결정적 증거는 ‘언어의 장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합수단이 실황조사 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밀수범들은 중국어 통역사만 있는 틈을 타 말레이시아어로 “연기해라” “나를 따라왔다고 해라”며 말을 맞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이들의 말맞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실체가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조력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직원과 경찰·관세청·검찰지휘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마약밀수범들의 허위진술에 의존해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사 과정에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못박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세관 직원 11명은 밀수범의 진술이 근무표, 출입증 태그 기록, 스마트워치 수면 데이터 등 객관적 물증과 완전히 배치돼 전원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도 “30곳 압수수색과 46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쳤으나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련자에 연락을 취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업무 지시였음을 확인했다”고
02.25
검찰이 대신증권 전직 간부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간부 A씨의 자택과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점 부장이었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사전에 가격과 시점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당 종목 주가는 당시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말 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공모자나 또 다른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측은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당국 수사에 성실히 협조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한 근무복을 국내 생산품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의류업체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자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권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법인인 다인패션·씨엠에스어패럴 등 3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또 다른 법인 디케이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근무복과 안전조끼 등 30만8000여점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우정사업본부 등 32곳 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납품 대금은 18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경쟁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단독 입점 행사인 ‘배민온리(Only)’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협의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배민이 지난달 28일 한국일오삼과 맺은 업무협약에서 비롯됐다. 협약은 처갓집양념치킨 점주가 쿠팡이츠 등 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에만 단독 입점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배타조건부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맹점주 거래선택권·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변 김대윤 변호사는 “수수료 인하 혜택은 일시적인 데 반해, 타 플랫
02.24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최근 5년간의 자사주 매입 과정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 최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압수수색 해 자사주 매입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매입 시점과 임원들의 주식 매매 내역 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메리츠증권 본사와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당초 2022년 계열사 합병 시기에 국한됐던 수사가 2021~2025년 주주환원 정책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다. 이번 혐의는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100% 자회사 편입 발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일부 임원들은 합병 및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 발표 전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 상승 이후 매도해 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부과한 벌점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H가 2024년 11월 신화엔지니어링에 대해 한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화엔지니어링은 2020~2021년 다른 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4곳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했다. 이후 LH는 해당 공사 중 시스템욕실 설치공사에 사용된 거울 일부가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화엔지니어링에 벌점을 부과했다. 신화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02.23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 일부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회사측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배민 온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이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자사 앱, 공공배달앱에서만 주문받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약 1200여개 처갓집 가맹점 중 1100여곳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측은 수수료 인하로 건당 약 1200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들은 독점 판매 조건이 사실상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
대상그룹 정보통신기술(IT) 계열사 대상정보기술이 데이터베이스(DB) 보안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 판결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피앤피시큐어가 대상정보기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대상정보기술은 피앤피시큐어에게 2억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2025년 5월 대상정보기술이 피앤시큐어에 5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사의 분쟁은 2011년 대상그룹의 표준보안체계 구축 사업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상정보기술은 피앤피시큐어의 DB 접근 제어솔루션을 도입하며 라이선스 한도를 250코어로 설정해 계약했다. 이후 2019년 신규 DB 설치와 모듈 업데이트 과정에서 대상정보기술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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