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5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재판부가 사건 관련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도 항소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런 결론을 두고 사법부가 여야 모두에 책임을 돌리는 ‘양비론적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총 2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550만~1150만원 벌금형
11.20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 법원 “국회 방해 불법수단 동원” 질타 의원·지자체장 직위 모두 유지 ···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미만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550만~1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각각 벌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잔액 증명을 제출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혐의로 한의사와 브로커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18일 한의사 2명과 대출 브로커,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한의사 A씨가 한방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보 예비창업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약사 등 전문 직종의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100%(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A씨는 개업 준비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계좌 잔고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잔고 증빙을 토대로 7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병원은 개원 2년 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고발장이
11.19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법제 한자리 비교 교토대 소가베 교수(NHK 이사) 발표도 한국법학회(회장 권오걸)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센터장 강동욱)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국대 법과대학에서 ‘2025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일 한국법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발표자와 세션 규모가 확대됐다. 학술대회 주제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로,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등 4개국의 공영방송 관련 법제를 각 세션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 방송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주목되는 대목은 일본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학교 교수(NHK 이사)의 방한 발표다. 소가베 교수는 제1세션에서 ‘일본의 법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서용하 KBS미디어연구소 국장이 ‘KBS 수신료의 현황과 과제’를 강연한다. 제2세션에서는 프랑스 공영방송 법제와 시사점을 다루고, 제3세션에서는 독일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5차례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 2차례 방 의장을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9월 15일과 22일 그를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해당 PEF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액의 30%를 배분받아 1900억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측은 “기업공개 과정
서울 일부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에서 순살 메뉴 가격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은 허니갈릭순살·마라레드순살·반반순살 등이며 매장 내 판매가격은 그대로다. 가맹점주들은 순살 메뉴 중량과 원육 구성의 원상복구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닭가슴살을 섞어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권 비판까지 이어지자 본사는 지난달 23일 리뉴얼을 철회하고 중량·원육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촌엔프엔비측은 “배달앱 가격은 점주가 결정하는 자율가격제”라며 본사 차원의 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가격 인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4차 공판에서,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기 전날 BRV의 500억원 투자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확정돼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표 부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2023년 4월 12일 전날인 4월 11일 BRV의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로 확정돼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투자 계획의 확정 시점을 통해 이들 부부가 내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했고, 일주일 뒤인 4월 19일 BRV의 500억원 투자가 공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11.18
경찰이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의 한 여고 앞에서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우리은행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해당 지점 직원이 지점장 지시로 서류를 수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사본이 제출된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우리은행 내부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우리은행 법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 모씨는 사건 당시 우리은행 서울 은평뉴타운지점에서 근무하며 기업대출과 외국환 송금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강씨는 트레이드 계좌개설 시 고객확인서를 원본으로 받아야 하지만 당시에는 사본을 받아 심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점장 지시에 따라 거래 업체가 가상자산업체임에도 무역업체로 서류를 수정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지점장이 문제 없으니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발생한 엄 모 전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장의 불법 외화송금
11.17
신공항하이웨이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일부 금액 취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시스템 대체비용’의 성격과 감가상각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적 지출로 확정하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MBIS) 관련 세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환송 사건 판결에서 “세무서가 2023년 2월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 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 중 일부가 정당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위법하다”며 2017년 3500만원, 2018년 3억6900만원 법인세 및 가산세만 취소했다.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애초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189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었다. 가장 큰 세액 쟁점이었던 후순위 차입금 이자 문제는 항소심 도중 세무서가
11.14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장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수도권 지역 경찰관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C씨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B씨도 같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A 총경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 총경은 수사과정에서 “과거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이후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쿠팡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네이버의 유사 사건 대법원 판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628억원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쿠팡측 대리인은 “네이버쇼핑·동영상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온라인사업자의 검색 서비스 운영 관련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며 “해당 판시에 따라 저희(쿠팡) 쟁점 상당 부분이 정리되고,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네이버 사건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며 “원고(쿠팡)측도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공정위)측도 네이버 사건을 검토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정위측 대리인은 “네이버 사건에 대한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언급된 ‘네이버 사건’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이 네이버 ‘검색
11.13
주민투표 1위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긴급 간병비 지원’ 주민조직위 “예산반영·이행협의체 필요“ ··· 구청 등에 전달 성동주민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찬·이재현)는 13일 서울시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성동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2026년 성동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세금 사용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3026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879개의 주민요구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10대 정책으로 추려진 뒤 최종 투표안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위 정책은 득표율 45.4%를 기록한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 설립 및 긴급 간병비 지원’이었다. 조직위는 “가족 돌봄 부담이 가정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확대(31.5%) △지하철 역사 현대화 및 이용 개선(27.4%) △공공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측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가 최종 주장을 펼쳤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조류 충돌·소음·생태계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대안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원고측은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갯벌·습지 생태계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
8억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업체 대표들의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송재민 엠로 대표이사, 박형준 전 에임투지 대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와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업체 대표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8억5900만원 추징, 송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6억8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와 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과 7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오토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오늘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현대차 ICT 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상당한 업계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단체소송을 추진하면서 법무법인 YK가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배민은 건별 매출을 기준으로 2~7.8%의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 결제 금액이 줄어도 ‘할인 전 가격’을 매출로 간주해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메뉴가격 할인을 받았더라도 배민은 가맹점에 애초 가격을 매출로 산정해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방식이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과다 수취’이자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워 음식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K는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11.12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내란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한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그런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경찰관 경력 일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10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부터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가전 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전제품이 베송되기 전에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지난달 말 도주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에 나선 바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5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에는 수억원대 피해액이 적힌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를 계기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더본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가협은 “(백 대표의) 방송을 통한 과도한 브랜드 확장으로 점주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본측은 “소수 점주의 왜곡된 주장으로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첫 방송 예정인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보류와 백 대표의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논란의 인물에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면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50여 개 브랜드를 확장했고, 그 결과 점주들은 과밀 출점으로 인한 폐업과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전가협 공동의장은 “백 대표는 가맹점을 늘리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라며 “이런 인물을 미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1.11
“1심과 항소심 거치는 동안 감옥 안에서 생활하며 외로웠다.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 무모하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0일 2심 최후진술에서 지난날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조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타이어 몰드 제조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거래 단가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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