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6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와 벌이는 2000억원대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사청이 신청한 대한항공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검증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방사청은 1심 과정에서 중복공정 등 확인을 위해 일일·주간 업무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개발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한항공 본사 ERP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중복공정 구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고 검증 신청을 냈다. 반면 대한항공측은 “검증 신청이 민사소송법상 예정된 증거조사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원고 회사 본사에 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SBS 재무팀 공시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부친 B씨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내역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하반기 SB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사실을 업무상 미리 알게 된 뒤 회사 주식 9만5000주를 매매해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부친이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SBS 직원들을 통해 넷플릭스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06.18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국책과제 실패를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티에너지가 항소심에서도 산업통상부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17일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티에너지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산업부의 1년 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2억8600만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티에너지가 2020년 ‘블록형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나 2023년 특별평가에서 당초 목표였던 ‘플라스틱 필름 모듈’ 대신 ‘유리 소재 모듈’로 실증 건물을 구축하고 신뢰성 검증을 달성하지 못해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날 티에너지측은 과제 실패가 당초 계획된 양산 자동화 설비 구축이 이뤄지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혁신 제품 개발 과정
1800억원대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와이케이자산운용(구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펀드 상품설명서 내용의 신뢰성 검증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와이케이자산운용 전·현직 대표 현 모씨, 김 모씨 등 3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피델리스자산운용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판매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약 1800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운용사측이 상품설명서에 보험 가입과 구매업체 신용도, 지급보증 구조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상품설명서 기재를 허위 또는 부실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06.17
고객의 상품권 예수금 1820여억원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상품권 발행업체 ‘문화상품권’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회장 A씨와 대표이사 B씨, 고문 C씨 등 경영진 3명과 외부감사인 회계사 D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회장 등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개인 법인 3곳에 회사 자금 총 1828억원을 무담보·연 4.6% 저리로 294차례에 걸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대부업체 대여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출상품 투자 등에 활용해 연 10~13%의 이익을 거두는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으로 약 58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회장 등
06.16
학력·연소득·혼인경력 등 70여개 항목 유출 LKB평산, 3차 소송 571명 참여 소장 접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71명을 원고로 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소송 46명, 2차 소송 45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1072명으로 늘었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면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70여개 항목에 달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자산운용사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타이거자산운용)과 계열사인 타이거대체투자운용(타이거대체투자)이 계열분리 과정에서 체결한 합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타이거자산운용이 타이거대체투자와 타이거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은 2013년 설립된 헤지펀드 투자일임 전문 운용사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1284억원, 운용자산 3조9249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타이거대체투자는 2018년 분사해 설립됐는데 타이거자산운용과 타이거매니지먼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분쟁의 출발은 2023년 4월 체결된 계열분리 합의다. 당시 당사자들은 사업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타이거대체투자의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타이거매니지먼트가 보유한 타이거대체투자 주식을 타이거자산운용에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후 인적분할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합의
06.15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감자튀김 중량 레시피’ 기준을 놓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주들은 본사의 잘못된 레시피 안내로 수년간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강 모씨 등 180명은 맘스터치 운영사인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오랫동안 감자튀김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중량을 ‘튀김 후 100g’ 기준으로 안내하고 교육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4년 본사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레시피 기준이 ‘튀김 전 100g’이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손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다. 점주들에 따르면 감자는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중량이 30%가량 감소한다. 이 때문에 튀김 후 기준인 100g에 맞추려면 실제로는 120~130g가량의 원재료를 사용해야
06.1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을 절도·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중국 국적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조건으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부했다. B씨 역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이율 100~2만9200%의 조건으로 39차례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관련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분쟁에서 시행사 ‘코니스’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니스가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자문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투증권은 코니스에 8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동산 개발·시행사 코니스는 2021년 2월 강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한투증권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본PF 대출과 관련한 독점적 금융주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맺고 16억5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당시 한투증권은 414억원 규모의 본PF 조달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자금 수요가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금융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후 코니스는 다른 금융회사
06.11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인사가 중국발 배터리 테마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 진출을 호재로 내세워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과 알에프세미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씨와 반씨가 2023년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와 과장된 사업 계획을 반복적으로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200억원 투자 유치’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향후 10년간 최대 6조원 리튬인산철 배터리 독점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처럼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
서울고법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손해 입증 안 돼” 배임·배임수재 무죄 … 이준호 전 부문장 항소도 기각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엔터는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06.10
카모 “정당한 제휴 협상·기술적 조치” 혐의 부인 검찰·공정위 “경쟁사 호출 제한은 사업활동 방해” 택시 호출 플랫폼 1위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경쟁사 콜 차단’ 의혹과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 범위, 경쟁제한 효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안규진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카모측은 약 40분간 진행된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카모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가맹택시 업체들에 수수료 지급과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앱 호출을 제한해
투표지 상자·CCTV 봉인 후 법원 보관 김정철 후보 신청 증거보전 일부 인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10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증거물의 외형과 표기 내용, 봉인 여부, 개봉 흔적, 잔여 투표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된 증거물은 담당 법관이
06.09
오스템글로벌이 인천 송도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연쇄 변위 사고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설계사와 감리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스템글로벌이 SGC E&C와 설계사·감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GC E&C는 원고에게 8억6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회사인 오스템글로벌은 송도에 사무·제조·연구동을 짓는 신축공사를 추진했다. SGC E&C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고는 2021년 기초말뚝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6월 남측 흙막이 하부가 현장 안쪽으로 28㎜ 밀리고 인접 도로에 균열이 나타났다. 7월에도 보강을 위해 설치하던 SCW(Soil Cement Wall) 차수벽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변위와 도로 균열이 재차 발생했다. 오스템글로벌은 시공·설계·감리상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라며 “박빙이었던 대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측은 최후진술에서 “허위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행사 등에서 김씨·전씨와 함께 세 사
06.08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기업 ‘지니틱스’의 경영권 매각 무산으로 촉발된 서울전자통신과 에이비프로바이오 간 80억원대 법적 분쟁이 2심 판결과 주식 현물 양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8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서울전자통신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아이티엠반도체 보통주 42만9500여주(58억6800만원 상당)를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전자통신측은 “이번 현물 양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종결 및 변제를 위한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분쟁은 에이비프로바이오가 2022년 9월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의 지분 30.9%를 37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니틱스 최대주주였던 서울전자통신과 다른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고, 에이비프로바이오는 계약금 7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에이비프로바이오측 실사 과정에서 지니틱스가 대만 IT업체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와 관련해
HB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상품 중개업체 인톱스가 자격 없는 직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겼다가 이미 받은 모집수수료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HB저축은행이 인톱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톱스는 HB저축은행에 모집수수료 5억4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1월 인톱스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된 자격을 갖춰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2년 내부감사 과정에서 인톱스 소속 직원 A씨가 대출상담사 자격 없이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단순 보조업무 수준을 넘어 고객 상담, 대출신청서류 확인 등 대출모집업무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
사건 진행·담당자 정보 실시간 확인 지난 5월 고객경험 전담 조직도 신설 법무법인 YK가 사건 의뢰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객 전용 플랫폼인 ‘마이케이(MYK)’ 앱을 출시했다. YK는 이달 1일 MYK 앱을 공식 출시하고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상담 일정부터 위임계약 체결,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 등 사건 진행 과정을 단계별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임 이후 담당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소속·직통 연락처를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고 YK측은 설명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해 위임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업로드해 담당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고 YK측은 덧붙였다. YK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의뢰인이 앱 내부의 챗봇을 통해 부동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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