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2025
신공항하이웨이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일부 금액 취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시스템 대체비용’의 성격과 감가상각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적 지출로 확정하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MBIS) 관련 세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환송 사건 판결에서 “세무서가 2023년 2월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 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 중 일부가 정당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위법하다”며 2017년 3500만원, 2018년 3억6900만원 법인세 및 가산세만 취소했다.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애초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189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었다. 가장 큰 세액 쟁점이었던 후순위 차입금 이자 문제는 항소심 도중 세무서가
11.14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장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수도권 지역 경찰관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C씨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B씨도 같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A 총경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 총경은 수사과정에서 “과거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이후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쿠팡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네이버의 유사 사건 대법원 판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628억원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쿠팡측 대리인은 “네이버쇼핑·동영상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온라인사업자의 검색 서비스 운영 관련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며 “해당 판시에 따라 저희(쿠팡) 쟁점 상당 부분이 정리되고,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네이버 사건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며 “원고(쿠팡)측도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공정위)측도 네이버 사건을 검토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정위측 대리인은 “네이버 사건에 대한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언급된 ‘네이버 사건’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이 네이버 ‘검색
11.13
주민투표 1위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긴급 간병비 지원’ 주민조직위 “예산반영·이행협의체 필요“ ··· 구청 등에 전달 성동주민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찬·이재현)는 13일 서울시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성동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2026년 성동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세금 사용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3026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879개의 주민요구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10대 정책으로 추려진 뒤 최종 투표안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위 정책은 득표율 45.4%를 기록한 ‘간호·간병 통합 공공병원 설립 및 긴급 간병비 지원’이었다. 조직위는 “가족 돌봄 부담이 가정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확대(31.5%) △지하철 역사 현대화 및 이용 개선(27.4%) △공공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측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가 최종 주장을 펼쳤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조류 충돌·소음·생태계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대안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원고측은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갯벌·습지 생태계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
8억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업체 대표들의 변론이 1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송재민 엠로 대표이사, 박형준 전 에임투지 대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와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업체 대표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8억5900만원 추징, 송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6억8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와 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과 7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오토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오늘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현대차 ICT 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서 상당한 업계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단체소송을 추진하면서 법무법인 YK가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배민은 건별 매출을 기준으로 2~7.8%의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 결제 금액이 줄어도 ‘할인 전 가격’을 매출로 간주해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메뉴가격 할인을 받았더라도 배민은 가맹점에 애초 가격을 매출로 산정해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방식이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과다 수취’이자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워 음식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K는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11.12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내란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경찰청 8기동단장으로 국회에 출동한 김 서장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그런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경찰관 경력 일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등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10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부터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가전 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전제품이 베송되기 전에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지난달 말 도주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에 나선 바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5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에는 수억원대 피해액이 적힌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복귀를 계기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와 더본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전가협은 “(백 대표의) 방송을 통한 과도한 브랜드 확장으로 점주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본측은 “소수 점주의 왜곡된 주장으로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첫 방송 예정인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보류와 백 대표의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논란의 인물에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면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50여 개 브랜드를 확장했고, 그 결과 점주들은 과밀 출점으로 인한 폐업과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전가협 공동의장은 “백 대표는 가맹점을 늘리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라며 “이런 인물을 미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1.11
“1심과 항소심 거치는 동안 감옥 안에서 생활하며 외로웠다.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 무모하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0일 2심 최후진술에서 지난날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조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타이어 몰드 제조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거래 단가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대리인이 현직 검사 3명을 무고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현직 검사 3명을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3명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라임 수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 접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지난 6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A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이라며 “A 검사는 2020년 11월 조사에서 ‘술 접대 사실이 없고 김봉현을 만난 적도 없다’며 오히려 ‘김봉현의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술 접대가 실제로 있었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불송치됐다. 법인과 회사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말 회사 직원 2명과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덮죽’ 제품의 자연산 표기 위반과 ‘빽다방’ 제품의 우리 농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백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 대표와 더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남서가 ‘수사 집중관서’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5월에는 더본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에는 백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총 6건의 고발·진정 사건 중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11.10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경찰대와 민간 개발사 인피니그루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인피니그루를 상대로 미지급 수익금 약 1억원과 연 12%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대는 해당 앱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프로젝트의 산출물이고 지식재산권과 운영 수익 일부는 경찰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티즌코난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추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총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다. 이 앱은 휴대전화 내 악성 앱을 실시간 탐지·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보이스피싱
11.07
허위 잔고증명 개업자금 대출, 의사·약사 278명 송치 수서경찰, 신보 직원 가담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중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총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승인되면 빌린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중국이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천인계획’을 변형해, 한국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까지 포섭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기술연구회(NST) 및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기관 자료에 따르면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국제 혁신 인재 프로그램 초대’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도메인을 통해 발송됐다. 국가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에는 188건 등이 보내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는 127건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일은 스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차단됐지만 일부 연구자에게는 전달돼 열람된 것
‘디젤게이트’로 불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인증 차량 수입에 따른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이 증거로 입증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로 기준 배출허용 위반 차량 수입 및 변경인증 미이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타먼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5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두산밥캣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밥캣 전직 임직원에 대한 배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수수 및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및 부정거래 정황을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당시 전직 임원 A씨가 개인 소유 건물의 조경공사와 정원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입찰 담합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를 공시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두산밥캣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협력업체에 일감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장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A 지점장 등은 대출 브로커 B씨(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을 지낸 박 모씨와 모 지점 전 여신팀장
11.06
지능형 교통 단속·시스템 개발, 아프로시스템즈 교통안전 선도 기업, 2024년 우수조달기업 표창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후면·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제조하는 (주)아프로시스템즈가 주목받고 있다. 6일 교통안전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시스템즈(Aprosystems)는 2015년 창립 이래 양방향 단속을 비롯해 신호 위반·과속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교통단속 장비를 자체 개발해 왔다. 아프로시스템즈는 2022년 경찰청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후면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 중랑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시범 설치했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후면단속 장비는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의 급가속 및 신호위반 적발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중랑구 상봉동에 설치된 아프로시스템즈의 장비는 2024년 한 해 5567건을 단속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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