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대리인이 현직 검사 3명을 무고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현직 검사 3명을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3명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라임 수사를 앞두고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 접대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지난 6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A 검사는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이라며 “A 검사는 2020년 11월 조사에서 ‘술 접대 사실이 없고 김봉현을 만난 적도 없다’며 오히려 ‘김봉현의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술 접대가 실제로 있었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불송치됐다. 법인과 회사 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말 회사 직원 2명과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덮죽’ 제품의 자연산 표기 위반과 ‘빽다방’ 제품의 우리 농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백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 대표와 더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강남서가 ‘수사 집중관서’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5월에는 더본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에는 백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총 6건의 고발·진정 사건 중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11.10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경찰대와 민간 개발사 인피니그루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인피니그루를 상대로 미지급 수익금 약 1억원과 연 12%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대는 해당 앱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프로젝트의 산출물이고 지식재산권과 운영 수익 일부는 경찰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티즌코난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추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총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다. 이 앱은 휴대전화 내 악성 앱을 실시간 탐지·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보이스피싱
11.07
허위 잔고증명 개업자금 대출, 의사·약사 278명 송치 수서경찰, 신보 직원 가담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중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총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승인되면 빌린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중국이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천인계획’을 변형해, 한국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까지 포섭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기술연구회(NST) 및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기관 자료에 따르면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국제 혁신 인재 프로그램 초대’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도메인을 통해 발송됐다. 국가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에는 188건 등이 보내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는 127건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일은 스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차단됐지만 일부 연구자에게는 전달돼 열람된 것
‘디젤게이트’로 불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인증 차량 수입에 따른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이 증거로 입증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로 기준 배출허용 위반 차량 수입 및 변경인증 미이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타먼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5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두산밥캣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밥캣 전직 임직원에 대한 배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수수 및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및 부정거래 정황을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당시 전직 임원 A씨가 개인 소유 건물의 조경공사와 정원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입찰 담합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를 공시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두산밥캣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협력업체에 일감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장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A 지점장 등은 대출 브로커 B씨(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을 지낸 박 모씨와 모 지점 전 여신팀장
11.06
지능형 교통 단속·시스템 개발, 아프로시스템즈 교통안전 선도 기업, 2024년 우수조달기업 표창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후면·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제조하는 (주)아프로시스템즈가 주목받고 있다. 6일 교통안전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시스템즈(Aprosystems)는 2015년 창립 이래 양방향 단속을 비롯해 신호 위반·과속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교통단속 장비를 자체 개발해 왔다. 아프로시스템즈는 2022년 경찰청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후면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 중랑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시범 설치했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후면단속 장비는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의 급가속 및 신호위반 적발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중랑구 상봉동에 설치된 아프로시스템즈의 장비는 2024년 한 해 5567건을 단속하며 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그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5일 오후 11시 10분쯤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나섰다. 방 의장은 ‘부당이득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전 일부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실제로는 상장을 진행해 거액을 챙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 의장은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자 해당 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차
11.05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려아연 본사와 주관 증권사, 은행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4일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하나은행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미래에셋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 KB증권은 공동 주관사였으며, 하나은행은 자금 대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려아연 본사 등 11곳을 대상으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경영진이 추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자사 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량 소각을 추진하면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올 계획이 없다”고 신고한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해임된 전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오전 천호동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조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조합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시공사 계약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조씨는 9월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됐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번 범행은 약식기소 결정 나흘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
11.04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이 억대 금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와 금고 직원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PF 대출이 필요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 수억원의 금품을 챙기고 대출이 필요한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3~5월쯤 새마을금고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주 중 이들을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합의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들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법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 지점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광철·한남진 기자 pkcheol@naeil.com
11.03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4일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김 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으며, 10곳이 넘는 관련 기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보고 있었다고 이해해 위증이라 하는 것 같다”며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국정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한국인 조직원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조직을 이탈하려는 동료를 감금·폭행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서 모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4~7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차례에 걸쳐 66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군부대·일반인 등을 사칭한 ‘노쇼·로맨스스캠팀’ 등을 운영한 조직이다. 서씨 등은 노쇼팀 소속으로 활동하며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11.01
법원 “공사-민간 결탁한 부패범죄“ ···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 업무상 배임 인정, 특경법 배임은 무죄 ··· 이 대통령 재판에도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와 민간업자 등 주요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장기간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
10.31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일당 사건’의 하위 조직원 25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라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 등 2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21명에게는 각각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유예하고, 22명에게는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잠시 유보하는 처분이다. 유예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 재범할 경우 선고유예가 취소돼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사건은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지시에
10.30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건설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견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1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전에도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이후에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 “면허회피 유도 땐 방조죄 적용”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이 대여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면허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은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PM 관련 뺑소니 사고 역시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두는 등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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