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층간소음·시설물 관리 분쟁 등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관련 법원 연계형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괄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데다 거주지 갈등이라는 점 때문에 감정 조율이 중요한 복합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사실 조사·조정 절차를 거쳐 결과를 법원에 회신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분쟁은 종결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22개 기관과 외부 연계 조정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초기 단계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파산한 라임자산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을 389억1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피고별로 배상 책임도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종필(전 라임자산 부사장)은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A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이 전 부사장,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32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라임자산은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에 투자하며 부실을 키운 뒤 환매를 중단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로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가 튀김유 유통 협력사 마진을 삭감한 행위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교촌에프엔비(교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치킨 전용유(튀김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작됐다. 교촌은 그해 5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기존 튀김유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문제는 당시 협력사와의 계약 기간이 약 7개월이나 남아있었다는 데 있었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런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에 거래 조건을 변경, 협력사에 7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의 쟁점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였다. 교촌측은 유통업체가 교촌과 튀김유 공급 계약 없이도
02.05
공기살균기 사업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제조사측의 대여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영진의 기망 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금융지원서비스업체 휴곤이 가전제품 제조사 오젠과 이 회사 대표이사·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젠이 휴곤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경영진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과 유상증자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휴곤은 2022년 4월 오젠과 유상증자 출자확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출자금 8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4월과 5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4억원과 10억원 등 총 14억원을 오젠에 송금했다. 이후 휴곤은 해당 자금이 공기살균기 생산을 위해 지급된 것임에도 오젠측이 이를 회사 운영비와 소송비, 공탁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경영진의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징역 3년·추징금 8억원 … ‘자동매매 주문 반복’ “공정 가격 훼손” … 부당이득 산정은 무죄 판단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해 기소된 첫 번째 건이다. 이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코인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02.04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와 언론 홍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에디슨EV가 상장폐지됐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귀금속·액세서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 상당의 제품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속여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공동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구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구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402회에 걸쳐 25억8300여만원 상당의 금·은 액세서리를 수입하면서 이를 상업용 샘플인 것처럼 꾸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밀수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이상의 순금제품을 저가의 탁송 화물인 것처
02.03
바이오신약 개발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식매수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제약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다시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컨버전스-CL 바이오투자조합 제1호’와 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인 A사가 유영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유영제약이 A사에 5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바이오신약 개발사 오토파지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이후 계약에 정해진 주식매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컨버전스-CL 바이오투자조합 제1호(투자조합)는 2020년 12월 오토파지사이언스가 발행한 신주 80만주를 약 35억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2016년 유영제약에서 분할된 곳으로 유영제약이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02.02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등 학교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자극적인 문구와 현수막을 내건 혐의(사자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2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와 휴대전화, 시위 피켓 등을 토대로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전직 직장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해외 유명 운동기구 국내 판매권을 가로챈 직원들과 관련 회사가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달 20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들과 법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갤럭시아에스엠 전 본부장 김 모씨와 영업팀 차장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전 영업팀 차장 정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갤럭시아에스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탈리아의 세계적 운동기구 제조사 ‘테크노짐’의 국내 독점 판권을 둘러싼 배신극에서 시작됐다. 피해회사인 우영웰니스컴퍼니는 2003년부터 테크노짐과 한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B2B·B2C 판매와 운동기구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이 회사 영업부장이었던 김씨가
01.30
통진당 행정소송·한정위헌 사건만 직권남용 인정 “형식은 사법행정, 실질은 재판 개입”… 범위 한정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어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를 선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을 1심과 달리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이
1심의 ‘전부 무죄’ 뒤집혀, 재판개입 일부 인정 법원 “사법행정권 외양 빌린 직권남용” 판단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의 직무 권한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탁사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약정된 대출원리금 전액’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에스원비전제일차 주식회사(에스원비전) 등 대주단(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이 KB부동산신탁(KB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신탁이 에스원비전에 100억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사에 대해서도 대출원금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단은 한 주상복합시설 신축 사업에 총 1430억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했고, KB신탁은 해당 사업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B신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친인척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른바 ‘통행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 나이와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처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와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차량·운전기사·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며 상장기업인 남양유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01.29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아이에스동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 복잡성을 고려해 예정된 결심을 미루고 추가 심리를 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8일 건설기업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아이에스동서측은 사모펀드(PEF)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위법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이에스동서측 변호인은 “금융지주회사법처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해야 할 사안을 해석으로 무리하게 (행정) 규제한 사안”이라며 “공정거래법 문언상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정식 법 집행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1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창업자 장지호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은 닥터나우가 2022년 5월 탈모·다이어트·여드름·인공눈물·소염진통제 등 환자가 원하는 약을 먼저 선택한 뒤 병원을 고르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며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재판의 핵심은 닥터나우가 출시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내 ‘BEST 약품’ 코너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편입 과정 개입 여부 추궁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장 전 총장을 조사하며 김 의원 차남의 편입 과정에 학교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졌다. 이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된 뒤 나흘 만에 이뤄진 조사다. 경찰은 장 전 총장이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한 김 의원으로부터 편입 관련 문의를 받고, 교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총장을 만나 직접 편입 문제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차남은 2022년 서울 금천구의 한 회사에 입사한 뒤, 해당 재직 이력을 바탕으로 2023년 초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이 학과는 기업체 10개월 이상 재
01.28
법원 “국회의원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려” 질타 통일교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측 실세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민중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소방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다가 2024년 불기소 처분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의결하고, 이날 오후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기존 검·경 수사 기록에 더해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특조위는 “보다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형사적 책임 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고가 명품을 대리 구매하고 밀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소진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신라면세점) 판촉팀장 황 모씨와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4월 신라면세점에서 고가의 의류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으로 출국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가 당시 명품 구입에 이용한 명의는 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황씨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는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톰 브라운 재킷과 스카프 실제 구매가는 318달러에 불과하다”며 “대단한 명품처럼 보이지만 추리닝(트레이닝복)이나 잠옷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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