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026
대구지역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억원대 금융자문 수수료를 둘러싼 시행사와 LS증권사 간 분쟁에서 법원이 시행사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다사도시개발주식회사가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증권이 다사도시개발에 6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사도시개발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일원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브짓지론을 조달했다. 당시 LS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원으로 이 대출에 참여했다. 이후 다사도시개발은 14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 LS증권에 독점적인 금융자문사 지위를 부여하고 총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1500억원 규모의 본 PF 대출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바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초부터 2025년 6월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기업과 관련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장사를 범행 대상
05.18
롯데알미늄이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와 수년간 납품 협의를 진행하며 계약 체결 기대를 형성한 뒤 별다른 발주 없이 거래를 종료한 것은 계약교섭 단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위광하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클레버가 롯데알미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롯데가 클레버에 1억3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클레버와 롯데는 2014년 음식물처리기 판매 사업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에 상품거래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클레버는 롯데의 발주에 맞춰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롯데는 자체 브랜드와 유통망을 활용해 제품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클레버는 롯데측 요구 조건에 맞춰 공정 심사와 제품 검사를 받았다. 또 롯데의 브랜드가 반영된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까지 진행했다. 이어 발주에 대비해 시제품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반발한 수입업체 도담소담이 관련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도담소담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2023년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도담소담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 확정됐다. 사건은 도담소담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제조사로부터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면서 비롯됐다. 도담소담측은 해당 원료가 연초의 잎이 아닌 담배 제조 후 남은 줄기·부산물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담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 연초 잎 일부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고, 보건복지부도
05.15
한국증권금융과 KX이노베이션이 경기도 광명역 철도 부지 개발사업 운영회사의 지분 거래를 둘러싼 300억원대 소송에서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 문제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2부(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한국증권금융이 코스닥 상장사 KX이노베인션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은 철도시설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KX이노베이션은 2015년 국가철도공단의 광명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뒤 출자회사인 광명역환승센터를 설립해 주차장·상업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증권금융은 2020년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해당 출자회사 지분 51%를 인수하기 위해 KX이노베이션과 주식매매예약 및 주주간계약을 체결, 계약금 30여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계약에는 사업 운영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한국증권금융이 KX이노베이션 보유 지분을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출 내용에 개인의 극히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정보를 상대로 피해자 455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제기했다. 지난 6일 46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전체 참여 인원은 501명으로 늘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해커가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회원 약 42만7000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LKB평산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총 72개 항목에 달한다.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직장과 부모 주소, 소유재산, 기타 수입, 흡연·음주 여부 등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희망 상대 스타일, 혼인 경력, 자녀 수용 여부, 이혼 사유, 전 배우자 이름, 성격
05.14
코오롱글로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을 이유로 부과받은 벌점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문제 구간은 차량 통행 구간이 아닌 화단 하부여서 구조안전진단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자체가 부실공사”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13일 코오롱글로벌과 현장대리인 차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시작됐다.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했고, 경기 파주운정3지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일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와 기둥의 전단파괴를 막기 위한 철근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재다. LH는 이를 근거로 코오롱글로벌에 벌점 1.3점, 차씨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코오롱
숙박플랫폼 야놀자 운영사 놀유니버스가 모텔업주 대상 ‘광고성 쿠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쿠폰의 성격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13일 놀유니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모텔 등 숙박업체에 판매한 광고성 쿠폰 상품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제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중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켜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놀유니버스에는 과징금 5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재판에서 놀유니버스측 대리인은 “이 사건 쿠폰은 별도 재화로 판매한 구조가 아니라 광고와 결합된 서비스 거래”라며 “플랫폼 사업 과정에서 새롭
05.13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의료진에게 3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JW중외제약과 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수년간 조직적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JW중외제약측은 적법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섭 대표이사와 JW중외제약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와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확대를 위해 병·의원에 21억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병원 행사 경비와 의국 지원 명목으로 1억2300만원을 지급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가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의료인 93명에게 시판 후 조사용역비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지
05.12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당시 미전실 소속이었던 박순철 현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미전실의 개입은 임직원 식사 품질 개선을 위한 차원이었을 뿐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계열사들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 2300억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한 후 열린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집중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2021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미전실 운영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시하며 삼성웰스토리 급식 사업의 수익구조와 계약 방식에 미전실이 실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법원과 유관기관들이 개인·중소기업의 도산절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채무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개인도산 절차 접근성 강화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편, 유관기관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출범한 이후 20년간을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회생법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승진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개인도산절차 신청 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서류 준비를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한 제출 서류 간소화와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 판사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추진 중인
05.11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혐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HD현대일렉트릭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심리가 본격화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HD현대일렉트릭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발단은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체 담합 규모를 6700여억원으로 보고 HD현대일렉트릭 67억원 등 10개 회사에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한전은 2025년 7월 9개 업체에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을 통보했다. 그러자 HD현대일렉트릭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한전측에 “처
비상장 제조업체에 투자했던 회사가 “해당 회사가 동의 없이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기업공개(IPO)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과 위약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투자자문사가 투자 전 과정을 대리해 왔고 투자사 역시 장기간 이를 용인해 온 만큼, 계약상 통지·동의 권한을 자문사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에이치앤철강이 주식회사 마그트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과거 양사가 체결한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에 관한 합의’에서 비롯됐다. 에이치앤은 2013년 10월 A 투자자문사를 통해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마그트론이 발행한 상환우선주 2만3529주를 1억9000여만원에 인수했다. 당시 계약에는 신주 발행, 지식재산권 양도, 주식 보유 변동 시 에이치앤에 사전 서면 동의를 받
05.0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세조종 분야에 도입된 ‘자신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2개월 10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2009)의 주인공인 기업사냥꾼 출신 시세조종 전문가 A씨가 기획했다. A씨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재력가 C씨, 전주 D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는 작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 등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양측은 국외 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도면 제공의 부당성을 두고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두원공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7월 9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업자들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 없이 도면 99건을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 없이 17건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금형도면 5건을 중국·인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경쟁업체에 넘긴 행위를 ‘기술 유용’으로 봤다. 이날 재판에서 두원공조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30일 재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 지분을 넘기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합의를 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한 뒤, 이를 통해 190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포함하면
05.07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정보(듀오)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KB평산측은 “1차로 모집된 피해자 46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측은 위자료 100만원은 단순 연락처 유출 사건의 통상 청구액 10만~5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해커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뒤 정회원 42만7000여명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연락처 등 기본정보는 물론 신장·체중·혈액형·종교·
1100억원대 해킹 피해가 발생한 가상자산 서비스 ‘오르빗 브릿지’의 운영사 오지스가 이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용자 A씨가 오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지스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7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오르빗 브릿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가상자산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동결하고 같은 수량의 ‘o자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2024년 1월 해킹으로 이더리움·랩드비트코인·테더 등 당시 8189만달러(한화 약 11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 이때 이용자들이 맡긴 원본 자산도 함께 유출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한 oWBTC 45개, oETH 262개
05.06
신축 건물 분양사업에서 분양수익금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 공동대출단(대주단)에 손해를 입힌 iM증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달 24일 NH투자증권이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iM증권은 NH투자증권에 1억4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 상가 재건축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행사측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입금해 이를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NH투자증권은 후순위 대주로서 7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고, iM증권은 대리금융기관으로 참여해 분양대금이 지정된 수납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완납 시에만 신탁 해제 및 소유권 이전에
LED 조명기구 프레임을 둘러싼 특허·디자인 분쟁에서 법원이 침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조명기구 제조업체 옵토엘이디가 동종 업체인 알토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LED 조명장치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용 프레임’ 구조를 둘러싼 분쟁으로, 옵토엘이디는 LED 조명장치용 프레임에 관한 특허와 등록디자인 권리를 보유한 곳이다. 다툼은 알토 등이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명등 프레임이 포함된 조명기구를 생산·판매하면서 비롯됐다. 옵토엘이디는 알토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등록디자인과도 유사하다며 27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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