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5
“불법 구금” vs “6번 출석 요구 불응” 경찰,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예정 경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측이 ‘불법 구금’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4분쯤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오후 5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출석 요구 사실은 맞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9월 9일, 15일, 27일 등 소환장은 모두 기일이 지나 도착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조건을 맞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경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KSPO&CO·케이스포앤코)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본사와 전직 대표이사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을 5급 일반직 직원으로 부당 채용했다는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장과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다. 현재 KSPO 돔(올림픽체조경기장)을 비롯해 분당·일산스포츠센터, 경륜·경정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대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지인들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보유 지분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하자 주식을 대량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맺은 이익공유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방 의장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으며 수사
법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건축감정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인테리어업체 A사 김 모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건축감정인을 선임했다. 또 대통령실 현장 감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사 대표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윤정부 시작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호처 의뢰를 받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경호처와 정식 계약서 없이 대통령실 본관, 국가안보실(NSC), 회의실, 경호처장 공관, 경호처 간부 관사 등 총 22곳의 공사를 맡았고, 20억원만 정산받은 채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4억56
10.01
1심 법원이 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 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가량을,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육류 수입업자 김 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안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차명계좌 송금,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세무사
검찰이 2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무단 대여한 배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3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당시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지배회사인 옐로모바일에 무담보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2017년 말 발생했다. 코인원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옐로모바일에 150억원을 빌려줬고 다음 해 2월 추가로 120억원을 대여해 총 270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은 기한 내에 200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코인원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5월 코인원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자금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다. 코인원은 20
09.30
서울지역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 주문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받는 ‘이중가격제’를 본격 도입했다. 앞서 자담치킨과 bhc가 비슷한 방식을 시행한 데 이어 교촌까지 합류하면서 치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서울지역 가맹점들은 지난 19일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앱에서 허니콤보·레드콤보·간장콤보 등 주요 메뉴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는 기존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렸다. 교촌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 이상이 가격 인상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점주들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중계수수료가 과도한 점 때문에 배달가격을 올렸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매장 내 식사나 판매, 교촌 전용 앱 주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직접 제품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로,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대
법원 “인수 자체 손해 아냐, 고가 인수 증명 부족” 이준호 전 부문장 횡령 유죄, 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계약을 맺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 자체가
09.29
허위 폭발물 신고 등 공중협박 범죄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 불만과 갈등이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49건(48명)이 검거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거된 피의자 48명 가운데 20대가 16명(33.3%), 30대가 8명(16.6%)으로 절반(24명)을 차지했다. 이어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관계 갈등이나 분풀이(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 주식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원칙을 무시한 ‘직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증거를 선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거래소가 2024년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감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검찰이 금융당국의 독립적 조사 기록 생성을 차단하고 증거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금감원 조사→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의결 →검찰 수사 순서를 거친다. 그러나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5~7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리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거래소는
09.26
법원 “김봉현 진술·수첩 신빙성 부족, 범죄 증명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이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
법원이 오피스텔 채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자, A씨는 여러 차례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부당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고, 자신은 추락사고 등을 우려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양측이 오랜 기간 유치권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들어오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검찰이 메리츠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확인을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5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 사장 이 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들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본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합병 계획을 발표한 데서 비롯된다. 당시 회사는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이 발표 직후 3개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발표일 기준 2만6000원에서 합병 완료 시점에 4만5000원대까지 올랐다. 메리츠화재 전 사장 이씨와 전무급 1명, 상무급 2명, 부장 1명 등 5명은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대거 매입한 뒤 주가 급등 시점에 매도
검찰이 42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남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진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대생이던 정씨는 1983년 2월 15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3월 9일까지 23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구타 등 가혹행위 속에 “북한을 찬양하고 동경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는 같은 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사건은 올해 2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다시 다뤄졌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이 불법 구금과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고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정씨 사건을 인권침해 사례
09.25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 시스템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 접속한 6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약 발매 기간에 직접 제작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접속, 승차권을 확보하려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접속 시도는 171만~3100만건 등 총 6400만건에 달했다. SRT 운영사 SR은 당시 예매 과정에서 비정상적 접속 정황을 포착해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6명은 서로 공모 없이 각각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확보한 승차권은 총 24장으로, 전매 목적은 아닌 본인 또는 가족 사용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모두가 승차권 구매에 성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암표 거래를 통해 이익
한국전력이 태양광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규정을 고쳤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비위 적발 건수는 23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임된 직원은 15명에 불과했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14건이나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억대 수익을 챙겼음에도 ‘견책’ 경징계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한전 대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1억원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지적을 받았던 직원에 대한 처분”이라며 “규정 개정 이후부터는 불법적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본 직원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 삼진아웃제 후에는 적발된 직원이 없다”고 덧붙였다.
젖은 수건 밟고 넘어져 법원 “이용객도 과실 있어” 법원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운영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객의 부주의도 일부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제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70대 손님 A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씨의 손해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고는 2022년 7월 발생했다. 당시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고 있었고, 업체측은 바닥에 수건을 깔아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뼈가 부러져 2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측이 미끄럼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
09.24
쿠팡이 지난해 과로사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진보당·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서비스연맹으로 구성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지난 7~8월 전국 36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를 점검한 결과를 23일 국회에서 발표했다. 점검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분류작업·프레시백 회수 ·클렌징(Cleansing) 제도 등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485명 가운데 431명(88.9%)은 분류작업(통소분)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동자 상당수(66.4%)가 “쿠팡이 분류작업을 책임지기로 했던 약속을 몰랐다”고 답했다. 앞서 CLS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과로사 대책으로 △분류작업 이관 △프레시백 강요 금지 △클렌징 제도 개선 △근무 일정 및 휴무제도 조정 등을 내놓은 바 있다.
09.23
2020년 5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에 위치한 LG폴리머스인디아(LG화학 인도법인) 공장에서 발생한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 피해 배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인도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화학 법인과 신학철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71명이 참여한 고소장은 오는 25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희생자 유족과 화상 피해 청년 등 5명과 인도 의사 1명이 참석했다. 당시 가스 누출 사고로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주민 1만9000여명이 대피했고 이후에도 최소 14명이 후유증으로 추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키란씨는 “가족을 잃은 뒤 악몽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사고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칸나지씨는 “호흡 곤란과 불면증을 겪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기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재차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0시 34분쯤까지 약 12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방 의장은 “어떤 내용의 소명을 했느냐” “투자자 기망행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이 있어 2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압수물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것 관련해 “필요하면 수사 협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방 의장 진술을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가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