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5
법원이 오피스텔 채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외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자, A씨는 여러 차례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부당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고, 자신은 추락사고 등을 우려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양측이 오랜 기간 유치권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들어오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검찰이 메리츠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확인을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5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 사장 이 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들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본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합병 계획을 발표한 데서 비롯된다. 당시 회사는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이 발표 직후 3개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발표일 기준 2만6000원에서 합병 완료 시점에 4만5000원대까지 올랐다. 메리츠화재 전 사장 이씨와 전무급 1명, 상무급 2명, 부장 1명 등 5명은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대거 매입한 뒤 주가 급등 시점에 매도
검찰이 42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남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진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대생이던 정씨는 1983년 2월 15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3월 9일까지 23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구타 등 가혹행위 속에 “북한을 찬양하고 동경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는 같은 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사건은 올해 2월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다시 다뤄졌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이 불법 구금과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고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정씨 사건을 인권침해 사례
09.25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 시스템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 접속한 6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약 발매 기간에 직접 제작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접속, 승차권을 확보하려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접속 시도는 171만~3100만건 등 총 6400만건에 달했다. SRT 운영사 SR은 당시 예매 과정에서 비정상적 접속 정황을 포착해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6명은 서로 공모 없이 각각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확보한 승차권은 총 24장으로, 전매 목적은 아닌 본인 또는 가족 사용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모두가 승차권 구매에 성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암표 거래를 통해 이익
한국전력이 태양광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규정을 고쳤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비위 적발 건수는 23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임된 직원은 15명에 불과했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14건이나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억대 수익을 챙겼음에도 ‘견책’ 경징계에 그쳤다. 대표적으로 한전 대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1억원 수익을 올렸으나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만 받았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지적을 받았던 직원에 대한 처분”이라며 “규정 개정 이후부터는 불법적 태양광 사업으로 이익을 본 직원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 삼진아웃제 후에는 적발된 직원이 없다”고 덧붙였다.
젖은 수건 밟고 넘어져 법원 “이용객도 과실 있어” 법원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운영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용객의 부주의도 일부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제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70대 손님 A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씨의 손해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고는 2022년 7월 발생했다. 당시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고 있었고, 업체측은 바닥에 수건을 깔아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뼈가 부러져 2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측이 미끄럼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
09.24
쿠팡이 지난해 과로사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진보당·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서비스연맹으로 구성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지난 7~8월 전국 36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를 점검한 결과를 23일 국회에서 발표했다. 점검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분류작업·프레시백 회수 ·클렌징(Cleansing) 제도 등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 485명 가운데 431명(88.9%)은 분류작업(통소분)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동자 상당수(66.4%)가 “쿠팡이 분류작업을 책임지기로 했던 약속을 몰랐다”고 답했다. 앞서 CLS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과로사 대책으로 △분류작업 이관 △프레시백 강요 금지 △클렌징 제도 개선 △근무 일정 및 휴무제도 조정 등을 내놓은 바 있다.
09.23
2020년 5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에 위치한 LG폴리머스인디아(LG화학 인도법인) 공장에서 발생한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아 피해 배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인도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화학 법인과 신학철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71명이 참여한 고소장은 오는 25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희생자 유족과 화상 피해 청년 등 5명과 인도 의사 1명이 참석했다. 당시 가스 누출 사고로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주민 1만9000여명이 대피했고 이후에도 최소 14명이 후유증으로 추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키란씨는 “가족을 잃은 뒤 악몽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사고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칸나지씨는 “호흡 곤란과 불면증을 겪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기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경찰에 재차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0시 34분쯤까지 약 12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방 의장은 “어떤 내용의 소명을 했느냐” “투자자 기망행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이 있어 2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압수물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것 관련해 “필요하면 수사 협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방 의장 진술을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이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가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미국 배상 평결 결과 사전 입수, 가족 주식 매각 임원 2명 약식기소 ··· 자수 감안, 형벌 감면 적용 검찰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겅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도, 약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경쟁회사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한화 6337억원) 규모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처분해 1억4257만원, 1억393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회사 임원 2명과 474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사 공시
09.2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업체간 인테리어 분쟁이 최근 3년 8개월간 60건 발생한 가운데 분쟁이 해결된 ‘조정 합의’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 인테리어 분쟁조정 신청은 60건(2022·2023년 각 16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까지 7건)에 달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건(31.6%)으로 조정 불성립 19건과 같았고, 종결 22건(36.6%)보다 적었다. 조정 신청 업종별로 보면 외식·배달이 2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12건(20%)을 차지했다. 이어 편의점, 필라테스·운동, 공간업종이 각각 4건씩(6.6%)을 보였다. 특히 이마트24·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매년 인테리어 분쟁 접수가 됐다. 인테리어 분쟁의 조정 성립 비율은 가맹사업
절차 진행 투자자들 인식·피해 여부 등 쟁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사기적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방
09.19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한그릇’ 항목을 도입했고 쿠팡이츠는 7월부터 ‘하나만 담아도 무료배달’을 운영 중이다. 두 서비스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야 앱 첫 화면에 노출되는데, 일부 업주가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플랫폼측이 “가격을 올린 뒤 할인하라”고 권유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해당 녹취록도 공개한 단체는 소비자에게 허위 혜택을 주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준형씨는 기자회견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20~40% 할인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10%만 해도 가능하다”며 “참여하지 않으면 주문이 급감해 사실상 강제”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 기
경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잠실 무인창고 68억원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인 현금 소유주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자금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파경찰서 형사과는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금 소유자인 30대 남성 A씨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자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창고 관리 직원 40대 심 모씨를 유력한 절도 용의자로 보고 그를 체포했다. 지난 9월 경찰은 심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9억원을 A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출처를 추적했다. 거액의 현금을 은행이 아닌 무인창고에 장기간 보관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09.18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의 ‘강제적 포렌식 동의서’ 제출 요구에 반발해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지난 15~16일 사이 사내 시스템 접근 과정에서 ‘정보보호·언론대응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강제로 동의하도록 했다”며 “이는 사실상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동의의사 철회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동의서 전체에 대해 동의를 철회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모든 직원의 개인 기기를 포렌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와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인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회장 재임 시절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전 연세대 교수 A씨를 강체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B씨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술을 흘린 B씨의 손을 잡은 뒤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남부지검 “블록딜 매도는 임상 결과 알기 전 결정” 증선위 고발 사건 ··· 장원준 전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신풍제약 실질 사주 장원준 전 대표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공개 정보로 활용해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 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 주식매매를 중개한 증권사 직원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다”며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차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09.17
카카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사유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9월 초부터 회사 필요에 따라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직원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없어 강제 서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서약서 요구는 노조 등 직원 대표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카카오톡 개편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우려를 보이자 정보 유출자 경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포렌식은 범죄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전자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분석·보존하는 작업을 말한다.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09.16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오는 1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대표였던 황교안 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 인사인 강효상
상장 앞두고 ‘투자자 기망 혐의’ 추궁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회사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3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상대로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를 속여 주식을 팔게 한 게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주주들에게 당장 IPO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됐다.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 방 의장은 미리 맺은 계약에 따라 차액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얻은 이득은 1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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