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2024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권씨의 인도 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권씨 인도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절차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사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후 상황이
경찰이 수도권 일대 오래된 아파트만을 노린 ‘빈집털이’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의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골라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명을 특수절도, 절도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비교적 면적이 넓은 계단식 고층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은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된 범행만 12건으로 경찰은 같은 수법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현금과 귀금속을 집에 두지 않아 절도범이 칩입했지만 피해가 없자 주거침입으로만 신고한 사례도 다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과 광진, 용산 등을 돌며 40년 이상된 대형 아파트만을 노린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손실 발생 여부와 규모에 다툼이 있다”는게 이유다. 검찰의 협의 입증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첫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1일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
03.21
경찰이 서울의 한 고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오후 10시 41분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내일 A 여고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으로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라면서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경찰은 게시글들의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동일인의 소행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한국으로 인도돼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 시각) 권 대표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지역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로써 권씨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한국의 (범죄의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초 권씨에 대한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권씨측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당초부터 한국행을 희망한 권씨측이 왜 항소했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권씨측 현지 법률대리인은 판결 후 “항소법원 결정에 만
법원이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고객 불편을 초래했던 카카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강제조정을 내렸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조정회부는 카카오의 이의신청에 따른 새로운 조정갈음(강제조정)문을 이날 카카오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절차에 앞서 원고·피고측의 화해 조건을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와 택시기사 김 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 앞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는 19일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새로운 결정문에 “카카오가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
03.20
‘코인왕 존버킴’과 사기 공모 혐의 가상자산 발행·상장 후 시세조종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는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 박 모씨와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까지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범인 박씨는 출국금지 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범행을) 철저히 규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오씨와 함께 있던 여성의 ‘오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그를 귀가 조치했다. 이후 마약 정밀검사를 벌이는 등 추가 수사를 하면서 오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씨 신병을 확보했다. 오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씨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두산에서 활약했다. 국가대표 시절인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했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국과 태국, 남아공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수사해 21명을 구속기소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일당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합수단은 일당이 점조직, 분업화된 형태로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조직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는 여러 개의 유심칩을 장착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070이 아닌 010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당을 차례로 구속기소 하면서 원룸으로 위장되어 있던 중
거리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처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들이 총선을 앞두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촉구했다. ‘2024 홈리스주거팀’은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 ‘거리·쪽방 등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홈리스주거팀은 거리 쪽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15곳이 연대한 조직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22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는 홈리스 생활현장을 찾아 구호품을 전달하고 홈리스 삶터를 배경 삼아 (자신들) 목소리만 내고 있다”며 “정당들은 개발사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뿐 거리 노숙,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선이 정치 엘리트들만의 특권이 아닌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 이른바 라임사태 핵심으로 꼽힌 이인광씨가 해외에서 검거됐다. 경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씨 검거는 검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프랑스 경찰의 국제협력으로 가능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을 말한다. 그동안 검찰은 라임사태를 포함해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추적해 왔다. 당시 라임은 약 6조원을 보유한 국내 헤지펀드 1위 집합투자업자였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173개 펀드에서 1조6679억원의 환매 중단·연기가 빚어졌다. 곧바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다. 이듬해 검찰은 7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몸통인 김영홍과 핵심 중 한명인 이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 중 1300억원을 가지고 에스모 등 코스닥 등록업체들을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 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020년 7월 카카오엔터가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바람픽쳐스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익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게 청구됐던 첫 구속영장은 지난달 1일 법원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
03.19
검찰이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가수 겸 배우 임창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주 임씨를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회사 대표에게 거액을 투자하고 주가조작 세력 파티에 참석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측은 “3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1억8900만원이 남아 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관련자 56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초 남녀 20여명으로부터 허씨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들은 허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하늘궁에서 종교적 행사 도중에 허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허씨가 종교 의식을 하면서 비용을 받고, 상담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릎에 앉으라는 요구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종교의식 행사 전에 영상이나 녹음을 금지하고 비밀서약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허씨측은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허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지역 건설업체서 금품수수한 혐의 동부지검 “전형적 정경유착 범행”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1000여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18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A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를 대납받고, 1년간 아들을 그 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억21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로부터 그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5개월간 100여회에 걸쳐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합계 1100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의류 등을 수수한
03.18
경찰 수뇌부가 의무위반 근절을 지시한 가운데 또다시 현직 경찰의 음주 폭행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장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경장은 전날 오전 3시쯤 영등포구 영등포3가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을 입건한 경찰은 그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직원 일탈 행위가 재발하면 관련자 징계와 함께 관리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 화상회의를 하고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에서는 최근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된다. 의료계는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압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협 등 단체를 압박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멈출 것이란 정부 판단은 오판”이라며 “소위 MZ세대 전공의들은 이번 문제를 자기의 미래와 연계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국가기밀에 산업기술을 포함하고 반국가단체 등 표현에도 외국을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발행된 학회보에서 홍승표 전주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기밀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에 관한 소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형법 제98조 등의 적국과 반국가단체, 적 등의 표현을 외국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수정하고, 보호가능한 기밀의 범위를 확대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가기밀 범주에 포함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교수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일반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고 지
성동서, 90억 사기 8명 중 6명 구속 정상 기업체 외형 포장, 투자 사칭 경찰이 상품권 업자와 결탁해 90억원대 신종사기를 벌인 자금세탁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서장 변민선)는 18일 피해자 86명으로부터 90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죄 자금세탁책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20대인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상품권 매매 법인을 설립한 뒤 이 계좌로 입금된 수백억원을 상품권으로 자금세탁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유튜브 주식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주식 동향을 알려주고 투자 시 최소 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거나 “동행신탁프로젝트에 입금하면 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뒤 300~600% 수익을 올릴 수
03.15
이태원참사 유족이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선방심의위)가 징계하려 하자 반발하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4일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톨릭평화방송(CPBC)에 대한 선방심의위 편파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선방심의위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알리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며 “편파적 입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CPBC는 지난 1월 30일 ‘김혜영의 뉴스공감’ 방송을 하면서 진행자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고 발언했다. 참석 패널도 “가장 중요한 여러 직책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과 유족들이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