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6
부장 판·검사 출신 17명 전담팀 구성해 전문성 강화 전용 시스템 구축, 대기업 불공정·개인정보 침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집단소송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LKB평산은 25일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에는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선임됐다. 정 센터장은 검찰 재직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과 청주지검 형사2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 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다. 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사건 발굴과 기획, 피해자 모집,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수만 명 단위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와 사건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
에몬스가구가 거래 업체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에몬스가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에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몬스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3년간 하도급 업체 A사에 아파트 특판 사업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해 왔다. 이 기간 중 3년간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할 가구 부품 제조를 A사에 맡기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6월 의결을 통해 에몬스가 A사에 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면 발급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에몬스는 A사에 부품을 발주하면서 하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한 합수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26일 물증을 통해 이 사건 의혹이 밀수범들의 거짓말과 당시 수사팀 오판이 겹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시점을 정밀 검증했다. 조사 결과 밀수범들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던 인천공항 ‘바닥의 녹색 유도선’은 실제 범행이 일어나고 4개월 후에야 공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루 의혹을 받는 세관 직원은 사건 당일 연가 중이었고, 밀수범 입국 당시 자택에서 수면 중이었던 사실이 스마트워치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결정적 증거는 ‘언어의 장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합수단이 실황조사 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밀수범들은 중국어 통역사만 있는 틈을 타 말레이시아어로 “연기해라” “나를 따라왔다고 해라”며 말을 맞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이들의 말맞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실체가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조력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직원과 경찰·관세청·검찰지휘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마약밀수범들의 허위진술에 의존해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사 과정에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못박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세관 직원 11명은 밀수범의 진술이 근무표, 출입증 태그 기록, 스마트워치 수면 데이터 등 객관적 물증과 완전히 배치돼 전원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도 “30곳 압수수색과 46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쳤으나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련자에 연락을 취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업무 지시였음을 확인했다”고
02.25
검찰이 대신증권 전직 간부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간부 A씨의 자택과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점 부장이었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사전에 가격과 시점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당 종목 주가는 당시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말 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공모자나 또 다른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측은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당국 수사에 성실히 협조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한 근무복을 국내 생산품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의류업체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자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권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법인인 다인패션·씨엠에스어패럴 등 3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또 다른 법인 디케이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근무복과 안전조끼 등 30만8000여점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우정사업본부 등 32곳 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납품 대금은 18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경쟁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단독 입점 행사인 ‘배민온리(Only)’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협의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배민이 지난달 28일 한국일오삼과 맺은 업무협약에서 비롯됐다. 협약은 처갓집양념치킨 점주가 쿠팡이츠 등 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에만 단독 입점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배타조건부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맹점주 거래선택권·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변 김대윤 변호사는 “수수료 인하 혜택은 일시적인 데 반해, 타 플랫
02.24
메리츠금융그룹 임원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최근 5년간의 자사주 매입 과정 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 최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압수수색 해 자사주 매입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매입 시점과 임원들의 주식 매매 내역 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메리츠증권 본사와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당초 2022년 계열사 합병 시기에 국한됐던 수사가 2021~2025년 주주환원 정책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다. 이번 혐의는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100% 자회사 편입 발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일부 임원들은 합병 및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 발표 전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 상승 이후 매도해 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부과한 벌점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H가 2024년 11월 신화엔지니어링에 대해 한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화엔지니어링은 2020~2021년 다른 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4곳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했다. 이후 LH는 해당 공사 중 시스템욕실 설치공사에 사용된 거울 일부가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화엔지니어링에 벌점을 부과했다. 신화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02.23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 일부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회사측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배민 온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이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자사 앱, 공공배달앱에서만 주문받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약 1200여개 처갓집 가맹점 중 1100여곳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측은 수수료 인하로 건당 약 1200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들은 독점 판매 조건이 사실상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
대상그룹 정보통신기술(IT) 계열사 대상정보기술이 데이터베이스(DB) 보안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 판결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피앤피시큐어가 대상정보기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대상정보기술은 피앤피시큐어에게 2억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2025년 5월 대상정보기술이 피앤시큐어에 5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사의 분쟁은 2011년 대상그룹의 표준보안체계 구축 사업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상정보기술은 피앤피시큐어의 DB 접근 제어솔루션을 도입하며 라이선스 한도를 250코어로 설정해 계약했다. 이후 2019년 신규 DB 설치와 모듈 업데이트 과정에서 대상정보기술이 계
02.20
미용 접착제 제조업체의 연구개발·해외영업 책임자가 회사 몰래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제품 제조사 E사의 전직 연구개발 책임자 임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해외영업 책임자였던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물류팀 직원 양 모씨와 임 모씨에게는 벌금 4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속눈썹·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제거제 제조사에 근무하던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E사의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구개발 책임자였던 임씨는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동종 제품인 접착제거제 2400개를 제조했고, 김씨는 이를 회사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
02.19
한샘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한샘은 공정위가 2025년 1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경고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한샘과 하청업체 오젠 간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오젠은 2021년 7월 공기살균기 제품에 한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한샘은 2만대 구매의향서를 작성했고, 2022년 2월에는 4000대 발주도 약속했다는 것이 오젠측 주장이다. 그러나 제품 납품 이후 수개월 만에 한샘이 상표권 사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오젠측은 한샘 상표가 제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주차장 운영권을 중도 포기한 위탁운영사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엘비전문투자형27호 사모부동산투자회사’(엘비투자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NICE인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운영수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NICE인프라가 27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체결된 서울 성동구 소재 집합건물의 비주거용 주차장(지하 7층~지하 2층) 위탁운영계약에서 시작됐다. 엘비투자회사는 NICE인프라에 주차장 관리·운영을 맡기고 위탁운영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NICE인프라는 2022년 6월, 계약 체결 당시 ‘판매시설이 2021년 2~3월쯤 100% 입점할 것’이라는 전제에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뒤 같은 해 9월 주차장을 인계했다. 그러자 엘비투자회사는
02.13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수사 청탁을 의뢰한 사업가 C씨는 업무상횡령·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고가 유흥주점·마사지 접대 등 총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대가로 C씨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전달하고 경찰 전산망에서 사건 관계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8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금형)를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합계 8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타이어가 48억1300만원, 프리시전웍스가 31억9000만원이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의 ‘신단가’ 정책에 따라 가격 인상 효과가 큰 유형의 몰드를 계열사에 주로 발주하고,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물량은 비계열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02.12
고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상속 당시 확정된 지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구광모 회장은 작고한 선대회장이 보유하던 (주)LG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여사측은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된 바 있다. 재판의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침해 사실은 안 날부터 3년)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이었다. 김 여사측은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지분을 양보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9월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개최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2차적 저작물 적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과징금 5억4000만원 납부와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나 제3자가 이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한 점,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02.11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주장을 입증할 검사의 직접증거가 없는데다 간접 사실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미실현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메지온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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