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법원 “대중교통 이용안전 신뢰 저해, 불안감 조성” 1심 법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원 모씨에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화염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가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씨는 지난
10.13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야외정원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키스콘 등록은 건설 공사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1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윤정부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처인 대통령경호처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실은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A사를 통해 약 6억~7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는 키스콘 등록 의무 대상임에도 현대건설은 등록하지 않았고 A사 만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측은 “경호처가 보안 문제로 등록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관련 서류는 보관하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현직 서울시의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2심 법원이 배춧값 급등기 납품계약을 위반한 농민 사건에서 지역농협의 ‘계약금 2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40%만 위약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1부(박종환 박희정 정윤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지역농협이 배추 재배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이 존재한다”며 농협이 주장한 ‘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약정서에 명시된 ‘계약금의 40%’ 만을 위약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그 약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0.10
노동단체가 정부의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인 시험을 민간 수익 회수 구조에 넘기면 응시료 인상, 공정성 저하, 데이터 남용이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투자형 사업이 기업의 영리 추구로 이어져 한국어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고, 응시료 급등, 학습의 상업화를 초래해 공공 가치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 사업은 약 34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10년간 시험 운영을 맡는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이라며 “한국어 공공성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민 학습자와 시민사회, 한국어교원 및 연구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국민적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토픽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사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지만 전반적인 치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종합치안대책을 운영한 결과, 112신고가 전년 추석 대비 4.4%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출동신고는 2.3%, 질서유지신고는 12.7%, 재해·재난 관련 신고는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신고(5.5%)와 교통신고(4.8%)는 다소 늘었다. 특히 명절 특성상 가정폭력(12.7%), 아동학대(14.05), 교제폭력(21.0%)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총 연인원 29만4773명(일 평균 2만6798명)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범죄 취약지 4294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야간 형사 인력을 기존 대비 36.6% 증원해 강력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했다. 경찰은 특히 명절 연휴 증가하는 관계성 범죄의 선제 대응을 위해 피해자
1심 법원이 2015년 서울 도심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과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일반교통방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집회에서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한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내리치고, 다른 경찰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아울러 2025년 9월 19일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
10.04
법원 “현 단계 체포 필요성 없어” ··· 수사 적법성은 인정 이진숙 “경찰 폭력적 행태” ··· 경찰 “결정 존중, 조사 계속” 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영장 당직)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 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의 체포 필요성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공직선거
10.03
“소환 6회 불응” vs “국감 일정 등 정당 사유” 경찰, 이틀째 조사 ··· “심사 무관하게 수사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이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측은 이날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유치 중인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약 4시간 조사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3일 재개된 조사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10.02
“불법 구금” vs “6번 출석 요구 불응” 경찰,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예정 경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측이 ‘불법 구금’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4분쯤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오후 5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출석 요구 사실은 맞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9월 9일, 15일, 27일 등 소환장은 모두 기일이 지나 도착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조건을 맞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경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KSPO&CO·케이스포앤코)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본사와 전직 대표이사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을 5급 일반직 직원으로 부당 채용했다는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장과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다. 현재 KSPO 돔(올림픽체조경기장)을 비롯해 분당·일산스포츠센터, 경륜·경정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대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지인들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보유 지분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하자 주식을 대량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맺은 이익공유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방 의장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으며 수사
법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공사에 참여했지만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건축감정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인테리어업체 A사 김 모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건축감정인을 선임했다. 또 대통령실 현장 감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사 대표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윤정부 시작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호처 의뢰를 받아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경호처와 정식 계약서 없이 대통령실 본관, 국가안보실(NSC), 회의실, 경호처장 공관, 경호처 간부 관사 등 총 22곳의 공사를 맡았고, 20억원만 정산받은 채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사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4억56
10.01
1심 법원이 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 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 가량을,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육류 수입업자 김 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안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차명계좌 송금,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세무사
검찰이 2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무단 대여한 배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 3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당시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지배회사인 옐로모바일에 무담보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2017년 말 발생했다. 코인원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옐로모바일에 150억원을 빌려줬고 다음 해 2월 추가로 120억원을 대여해 총 270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옐로모바일은 기한 내에 200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코인원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5월 코인원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자금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다. 코인원은 20
09.30
서울지역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 주문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받는 ‘이중가격제’를 본격 도입했다. 앞서 자담치킨과 bhc가 비슷한 방식을 시행한 데 이어 교촌까지 합류하면서 치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서울지역 가맹점들은 지난 19일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앱에서 허니콤보·레드콤보·간장콤보 등 주요 메뉴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는 기존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렸다. 교촌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 이상이 가격 인상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점주들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중계수수료가 과도한 점 때문에 배달가격을 올렸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매장 내 식사나 판매, 교촌 전용 앱 주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직접 제품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로,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대
법원 “인수 자체 손해 아냐, 고가 인수 증명 부족” 이준호 전 부문장 횡령 유죄, 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계약을 맺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 자체가
09.29
허위 폭발물 신고 등 공중협박 범죄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 불만과 갈등이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49건(48명)이 검거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거된 피의자 48명 가운데 20대가 16명(33.3%), 30대가 8명(16.6%)으로 절반(24명)을 차지했다. 이어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관계 갈등이나 분풀이(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 주식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원칙을 무시한 ‘직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이 증거를 선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거래소가 2024년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감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검찰이 금융당국의 독립적 조사 기록 생성을 차단하고 증거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금감원 조사→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의결 →검찰 수사 순서를 거친다. 그러나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5~7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리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거래소는
09.26
법원 “김봉현 진술·수첩 신빙성 부족, 범죄 증명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이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