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5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인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센터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별건 수사 압박 속 허위 가능성이 높고 일관성이 없다”며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수
10.21
법원 “별건 압박에 진술, 신빙성 낮다” 카카오·배재현도 무죄 ··· 검찰 항소 검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카카오측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시점·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이른바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개별 주문
고리원전 2호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수명연장)·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 심의 절차와 전제 서류의 위법·하자를 주장하며 회의 소집 행위 자체의 무효 확인과 심의·의결 일시 정지를 요구했다. 소송 원고에는 고리 2호기 반경 30km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들이 참여했다. 단체는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는데도 원안위가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심의와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회의 소집 행위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가 기한을 넘겨 2022년 4월 4일 제출됐고, 원안위가 이 위법 사실을 문제 삼았
10.20
법원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토지 소유권을 실소유주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현대건설에 화해를 권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를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토지 지가는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 소송이 계속된다. 현대건설측은 “관련 사안이 2건이며, 이 중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것에 회해권고가 나온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고 난 후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전체 36만187.8㎡, 3946가구 규모로 현대아파트 1~7차·10·13·14차가 포함돼 있다. 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시세조종’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카오그룹은 중대 기로에 섰다. 김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카카오 주요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금융계열사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M엔터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전직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 동안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총 553회에 걸쳐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됐고, 김 창업자는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해당 거래를 지시·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는 카카오가 경쟁사
10.17
공영홈쇼핑이 협력사 유착 의혹을 받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업체의 경영진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계기로 자사 직원 A씨와 당시 협력사였던 뉴월드통상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 정황을 근거로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도 의뢰했다. 뉴월드통상은 소고기를 매입해 갈비탕·불고기 등으로 제조해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 가공업체다. 2023년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젖소(육우) 불고기를 1등급 한우로 판매했다는 품질 표시 논란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공영홈쇼핑의 상품 담당 PD였던 A씨는 지난해 8~9월 뉴월드통상 회장이 후원하는 ‘볼가스 모터스포츠’ 레이싱팀의 스태프로 일본 오카야마와 중국 상하이 대회를 참관한 것으
10.16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퇴직금 체불 등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는가 하면, 검색순위 조종 혐의로 재판에 불려나가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단 자사제품 위주로 상품 검색 순위를 조종한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쿠팡 법인과 자체상표(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상위 노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목적성은 없었다”며 “법리적 측면은 물론 사실 측면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쇼핑몰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에 직매입·PB상품 5만1300개에 대해 객관적 산출 순위를 무시하고 16만여회에 걸쳐 임의로 순위를 지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정 범위의 직매입·PB상품에 최대
경찰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강호동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제공·해외여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 이를 이행한 김충기 중앙농협 조합장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 회장, 뇌물수수 혐의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 회장의 측근인 유 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회장은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씨와 만난 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
10.15
치킨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여 비판받은 교촌치킨이 소비자 고지 미흡을 인정하고, 홈페이지·배달앱·오프라인 매장에 가격 인상과 변경 사항을 최대한 빨리 재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홈페이지로 고지했다고 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500g으로 줄였고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면서 제공량을 줄이는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배달앱, 오프라인 매장에 제대로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송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며 “중량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촌치킨측은 송 대표의 약속과 관련해 15일 내일신문에 “(재고지)를 최대한 빨리할 예정”이라고
1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13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은 오는 23일까지 원고를 모집한 뒤 27일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대상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부상자·구조자·목격자를 비롯해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전반을 포괄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전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사이 분쟁에서 브룩필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와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SIAC 중재는 단일 판정으로 효력이 확정돼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 우선협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총 4조1000억원 수준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으며 이 중 7000억원은 ‘미래에셋이지리츠’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대출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영업인가를 불허하면서 거래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브룩필드는 계약을 해지했고, 미래에셋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2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법원 “대중교통 이용안전 신뢰 저해, 불안감 조성” 1심 법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원 모씨에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화염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가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씨는 지난
10.13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 야외정원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키스콘 등록은 건설 공사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13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은 윤정부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처인 대통령경호처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실은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A사를 통해 약 6억~7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는 키스콘 등록 의무 대상임에도 현대건설은 등록하지 않았고 A사 만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측은 “경호처가 보안 문제로 등록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관련 서류는 보관하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현직 서울시의원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2심 법원이 배춧값 급등기 납품계약을 위반한 농민 사건에서 지역농협의 ‘계약금 2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40%만 위약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1부(박종환 박희정 정윤현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지역농협이 배추 재배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이 존재한다”며 농협이 주장한 ‘계약금의 2배’가 아니라 약정서에 명시된 ‘계약금의 40%’ 만을 위약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상 그 약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0.10
노동단체가 정부의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인 시험을 민간 수익 회수 구조에 넘기면 응시료 인상, 공정성 저하, 데이터 남용이 우려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간투자형 사업이 기업의 영리 추구로 이어져 한국어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고, 응시료 급등, 학습의 상업화를 초래해 공공 가치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이 사업은 약 34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10년간 시험 운영을 맡는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이라며 “한국어 공공성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민 학습자와 시민사회, 한국어교원 및 연구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국민적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토픽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사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지만 전반적인 치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증가했다.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종합치안대책을 운영한 결과, 112신고가 전년 추석 대비 4.4%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출동신고는 2.3%, 질서유지신고는 12.7%, 재해·재난 관련 신고는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신고(5.5%)와 교통신고(4.8%)는 다소 늘었다. 특히 명절 특성상 가정폭력(12.7%), 아동학대(14.05), 교제폭력(21.0%)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총 연인원 29만4773명(일 평균 2만6798명)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범죄 취약지 4294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야간 형사 인력을 기존 대비 36.6% 증원해 강력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했다. 경찰은 특히 명절 연휴 증가하는 관계성 범죄의 선제 대응을 위해 피해자
1심 법원이 2015년 서울 도심 집회에서 미신고 행진과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일반교통방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집회에서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한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1명의 머리를 플라스틱 물병으로 내리치고, 다른 경찰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아울러 2025년 9월 19일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
10.04
법원 “현 단계 체포 필요성 없어” ··· 수사 적법성은 인정 이진숙 “경찰 폭력적 행태” ··· 경찰 “결정 존중, 조사 계속” 법원이 4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영장 당직)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 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의 체포 필요성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아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공직선거
10.03
“소환 6회 불응” vs “국감 일정 등 정당 사유” 경찰, 이틀째 조사 ··· “심사 무관하게 수사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이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측은 이날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유치 중인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약 4시간 조사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3일 재개된 조사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