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2025
중독성이 있는 전신마취제를 빼돌려 불법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한 공급책과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중 최상위 공급책 이 모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에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빼돌린 에토미데이트를 출장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상담실장 근무경력자로부터 중독자들을 소개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무제한 판매해 중독자들을 양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맞춰 검찰총장 등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직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취소를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사례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현역장교의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이와 관련 “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조합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차 모 이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조합 내 이사, 상조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 각종 직책 인사를 청탁받는 대가로 조합원 총 12명으로부터 3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7.18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온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수사 개시 한 달을 맞은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이 부적법했거나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석방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강제구인도 두 차례 거부하자 특검이 교정당국을 현장 지휘해 3차 강제인치에 나서려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 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20대 대선이 본격화되던 2021년 12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지은 죄가 없으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였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해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회피하더니 새정부 출범 후 본격 가동된 특검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출석시간 출입방식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친 끝에 2차례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10일 재구속 이후론 출석요구를 아예 거부해 특검이 강제구인까지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2번이나 불발됐다. 이에 특검이 교정당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07.17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조사 요구와 강제구인에 불응한 데 이어 재판까지 거부하면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1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후 첫 재판이었던 지난 10일에 이어 2주 연속 불출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
07.1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 저녁 서울구치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도 거부한 채 버티기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시 한번 강제 인치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검팀 요구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부한 데 이어 14일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이 잇달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고 있어서다. 특검은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한 강 전 실장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초대 부속실장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해 ‘복심’으로 평가받는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직후부터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강 전 실장이 ‘VIP 격노’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07.15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이어 강제구인까지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한편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로 수사를 넓히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검팀 요구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부한 데 이어 14일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해 실패하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07.14
‘홈플러스 ABSTB 사기 발행’ 의혹 관련 MBK가 대주주 … 투자자에 손실 전가 규명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인지해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카드대금에 기초한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고도 홈플러스의 카드 이용액을 늘려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의심을 받는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물품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치르고,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해 들어온 자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왔는데 카드사는 홈플러스에서 받을 돈을 담보로 ABSTB를 발행했다. 홈
14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구속 후 첫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도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예고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지병인 당뇨에 더해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것. 당뇨와 무더위로 인해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려하면 불출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특검의 첫 출석요구였던 11일 소환조사에도 건강 문제를 사유로
07.1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후 첫 출석조사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으로 재구속 이후로는 첫 출석 요구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10일 새벽 2시 7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으나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외환 혐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됐다. 남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국무회의 심의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김 여사측과의 밀착 연관성을 일제히 부인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9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40대 김 모씨가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고 도피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 모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았다”며 “2023년에는 각종 형사사건,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설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하고 그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이다.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07.09
거액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허위로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씨와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회장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2021년 1월 부동산 시행업체 A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이 빼돌린 자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A사의 전환사채 50억원 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이씨에게는 2019년
‘12.3 내란’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에선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
07.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청구서에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기재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강의구(전 대통령 부속실장),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해야
07.0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초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일 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매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연말까지 수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통일 교육 이수 방법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이러닝을 신청하거나 나라배움터에서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등을 수강하라는 안내가 담겼다. 6.3 대선으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새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데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교육받으라고 안내한 꼴이다. 정작 통일 교육을 주관하는 통일교육원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해당 교육 영상을 폐지해 수강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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