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5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법원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특검보 등은 수용실 앞까지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교도관들을 지휘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버티면서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특검 조사는 물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
07.31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의혹을 규명할 핵심인사들이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전달된 것만으로도 소방청장 등에 의무에 없는
07.30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7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구상권 청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메이슨에 배상한 74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따라 메이슨에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이슨에 지급한 배상금은 원천징수 158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배상금을 받은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을 불렀으나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된 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만 직접 출석하고 특검 조사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모두 건상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측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민중기 특검팀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조만
07.29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의 출석 요구는 물론 재판까지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육성녹음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27일 윤상현 의원 조사과정에서 당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31일 오후 결정된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구속 심사를 받는 첫 사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의 ‘줄구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1면에서 이어짐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측은 “접견실로 가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했지만 그는 5시간 가까이 법정을 지켰고, 30분 넘게 직접 발언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는 일체 거부하고 있다.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팀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자 옥중 입장문을 내고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3주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자신의 명령으로 12.3 내란에 가담한 군 사령관과 경찰 수뇌부
07.2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강도 높게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조사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한다. 특검팀은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
07.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6분쯤 특검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07.2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강의구,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기재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해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2024. 12.3자 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7일 재판에는 사유서 제출조차 없었다. 법원은 결국 윤 전 대통령 없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이날 재판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말도 안되는
07.2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함께 구 여권 인사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는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해 “한겨레신문
07.22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옥중 메시지를 냈다.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하자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 수사와 재판은 거부한 채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 명의로 특검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12.3 내란과 관련한 군 관계자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음에도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이 갑작스레 메시지를 낸 배경에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다음달 6일 특검
07.21
중독성이 있는 전신마취제를 빼돌려 불법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한 공급책과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중 최상위 공급책 이 모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에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빼돌린 에토미데이트를 출장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상담실장 근무경력자로부터 중독자들을 소개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무제한 판매해 중독자들을 양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맞춰 검찰총장 등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직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취소를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사례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현역장교의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이와 관련 “계엄과 무인기 작전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조합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차 모 이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조합 내 이사, 상조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 각종 직책 인사를 청탁받는 대가로 조합원 총 12명으로부터 3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7.18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온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수사 개시 한 달을 맞은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이 부적법했거나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석방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측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강제구인도 두 차례 거부하자 특검이 교정당국을 현장 지휘해 3차 강제인치에 나서려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 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20대 대선이 본격화되던 2021년 12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지은 죄가 없으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였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해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회피하더니 새정부 출범 후 본격 가동된 특검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출석시간 출입방식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친 끝에 2차례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10일 재구속 이후론 출석요구를 아예 거부해 특검이 강제구인까지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2번이나 불발됐다. 이에 특검이 교정당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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