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6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 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
01.08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중소상공인과 투자자 등 피해자를 양산한 ‘홈플러스 사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의 형사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7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와 함께 회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보는 사건의 흐름은 회사 위험을 인지한 뒤 단기 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고, 이후 곧바로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끌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질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47명 규모의 합수본을 구성했다. 부본부장에는 임상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과 함영욱 전북
01.07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본은 김건희 특별검사 수사에서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신천지의 경선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김태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김 본부장과 함께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25명이 파견됐다. 경찰에서는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총경 2명 등 22명이 파견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김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는 드물게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에서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을 때에도 김 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
01.06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쿠팡의 인사관리 문제부터 겨냥하고 나선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조사하면서 쿠팡 본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FS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명단을 만들어 부당하게 재취업을 막고 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PNG리스트를 관리하는 사이트부터 채용 과정 전반을 쿠팡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PNG리스트 운영과 관련 쿠팡은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 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공소제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위원(당시 사무총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감사원
01.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3개월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과 함께 노상원 전
경찰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 ‘증거 불충분’ 판단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검사(부장검사급)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A검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사건이 송치된 후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A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01.02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과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놓고 지휘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한은 이날 종료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해온 서울중앙지방검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이제 법원의 심판을 남겨두게 됐다. 새해 줄줄이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모두 11개의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8건, 김 여사가 3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으로부터 체포방해와 일반이적, 위증 혐의 등으로 3차례 기소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는다. 여기에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과 범인도피 혐의,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4개의 재판이 추가됐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오는
12.31
2025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쿠팡 물류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명단을 만들어 부당하게 재취업을 막고 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쿠팡이 일용직을 운용하고 관리해온 방식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현직 검사가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
12.30
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 전현직 교사 등 46명 무더기 기소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유명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EBS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사교육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023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 회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반죽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니 제빵공장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됐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180일간 수사에도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진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 여사는 또다시 특검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로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개시 이후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방대한 탓에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건도 많다. 특검팀은 우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국수본으로 이첩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
12.29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민 특검은 180일간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특히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나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선거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 규명에 주력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을 구속한 것도, 재판에 넘긴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통일교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7월 2일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180일간 수사를 벌인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러 범죄 행각을 밝혀내 재판에 넘기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의혹도 상당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내놓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동안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윤석열 나란히 기소 =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국민적 관심이 컸지만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됐던 의혹들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
12.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2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 이뤄지는 것으로 다른 재판을 가늠해볼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계엄 해제 후
12.24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 중국 창신메모리(CXMT) 핵심 개발인력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 반도체설계회사가 출자해 2016년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A씨 등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10나노대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해 중국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국가 핵심 기술이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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