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2026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0일간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산업·금융감사국 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로 편성된 감사반이 투입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투자와 연금상품 가입이 급증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수익과 함께 투자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 거래시 과다한 거래비용을 떠안거나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업무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대책과 관련 감독·검사 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06.24
배우 김수현씨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씨와 교제했고, 고인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씨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으로 무단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쯤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에게 전화했고, 이후 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에 나선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부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 업무에 대한 직무감찰은 진행하기 어렵지만 회계검사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 회계검사에 나선 것은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던 만큼 감사원도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투표용지 인쇄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일정한 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쇄신 성과로 정치·표적감사 논란
06.23
‘당원 강제 가입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청장이 이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6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게 유출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압수수색 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인지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줘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고 지인에게 말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 한 총재와 권 의원 등을 기소
06.2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 2곳에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앞서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실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을 거짓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진술 회유 의혹의 근거가 됐던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면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재판부가 별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06.19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감사원 간부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관저 이전 의혹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지방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6일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10시로 미룬 곳 중 하나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담당 임원을 구속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첫 신병확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원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06.18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5개월여 만의 첫 신병확보로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후보로 나선 윤석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손씨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했다. 손씨는 당시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 단장이었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된 21그램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
06.17
2024년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 시설)가 공군 비행기지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다 도입은 사실상 중단됐고 관제사와 조종사에 대한 음주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공군의 비행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중 5곳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좌우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방위각을 제공하는 시설로 항공기와의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도 콘크리트 구조의 단단한 로컬라이저에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기
06.16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전 합참·육군본부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행위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이어졌다고 보고 내란 종료시점을 다시 규정해 수사를 넓히려 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 뿐 아니라 외환혐의로도 단죄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사실은 충격적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봤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준 것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라는 이유에서인데 반대로 계엄 선포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부는 실제 2024년 10~11월
06.1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토지를 개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면세점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조정해 15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 업체의 전기공사 시공을 방치하고, 일부 공항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누락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고했다. 감사원은 공항시설 운영과 개발사업 추진 실태, 기관운영 건전성 등을 점검해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문책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공항 주변 1000만㎡ 규모의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물의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기간(50년)과 임대료 산정방식(공시지가의 5%)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으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실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검사와 수사관, 행정인력 규모가 검찰청 1개 지청에도 못 미치는 등 인력부족과 신분 불안정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오 처장은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시급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혐의를 수사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중동전쟁 등 국제유가 불안 요인을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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