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6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 인정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군대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메시지 계엄’ ‘경고용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내란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무장 군인을 국회로 보내고, 헬기에 태워 출동시킨 것 등이 모두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19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12.3 내란 사태의 최고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내란 관련 재판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은 유례가 없는 만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선 관심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되는지 여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며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02.13
여당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이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02.12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검찰 기소 약 5년 7개월 만에 종결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2.11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정체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나서 주목된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 국가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국가청렴도는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이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2016년 52위까지 떨어진 뒤 2020년 33위로 빠르게 상승했으나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1년 32위에서 2022년 31위로 오른 뒤 2023년 32위로 다시 떨어졌고, 2024년 3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순위가 떨어진 데에는 12.3 내란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K-CLEAN’ 평가모형을 정립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적용한다. 권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총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16곳에서 올해는 33곳으로 늘었고,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도 19곳에서 3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와 청렴도 감점 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관별 등급이 산출된다. 청렴도 감점은 지난해까지 각 평가영역별로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통합 개편됐다. 권익위는 특히 ‘K-CLEAN’이라는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정립해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부터 청렴정책·제도 이행실적, 반부패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K-CLEAN’은 기관장의 리더십, 인적·물적 자원 배분 등을 통한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핵심(Keys
02.1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특검팀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역대 최대 인원으로 최장 기간 수사하고도 주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여러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과 공직임명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인
02.09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기준이 지방국세청과 법인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통보했다. 또 배우자공제를 과다 적용해 상속세를 부족 징수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기간 중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종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11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공제의 적정여부를 점검해본 결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각각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더 많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신설됐다. 감사 결과 A업체는 직전 3개년 평균투자액 대비 초과투자액을 산정하면서 일반투자와 국가전략투자를 구분한 반면,
02.0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6일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적용법리를 특정해 죄 있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소제기로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게 특검의 기본 사명”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 등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에 권 특검을 임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로
02.05
감사원, 2026년 감사계획 발표 19개 국민체감형 감사사항 설정 감사원이 YTN 지분 매각 등 지난 정부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최근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용산 대통령실 사우나·비밀통로 등 특정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감사운영 방향으로 △국민체감형 감사활동 △혁신성장을 이끄는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재정 효율성 제고와 국민·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 마련 △기관 정기감사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공공기관 자산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YTN 지분 매각 등 윤석열정부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주된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부분 있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인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불법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때마침 검찰도 수사 부서를 변경하고 사건 재검토에 나섰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이찬진 원장 취임 직후 금감원은 이 원장 지시로 MBK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 대출로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자산과 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과정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
02.04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특검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2월 특검이 출범한 후 첫 공소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CFS는 지난 2023년 5월 26일자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때부터 다시
국민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았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제도개선 분야로 답했다. 다음으로 ‘국민안전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검토해 발굴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분야별 세부과제를 보면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선 ‘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선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은둔형
02.03
회사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씨로부터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건네받은 임 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임씨측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관리기업(NPE)인 아이디어허브의 대표 임씨는 권씨를 통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로부터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분석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
초국적 기업의 신용만 믿고 담보 유지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수천만달러의 손실을 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사는 또 임금체불 기업 등에 보증을 제공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무역보험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사는 미국 석유시추회사인 A사가 국내 조선업체와 드릴쉽(심해용 시추선)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금융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3억4000만달러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다. 선박금융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인수한 후 용선료(선박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대출 실행 전 적정 규모의 용선계약 체결, 대출 만기시까지 해당 선박의 소유권·용선료 담보 유지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주단은 A사와 선박금융 약정을 맺으면서 선박 3척 각각 ‘2년 이상, 용선료 일 50만달러 이상’의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해야 대출금을 인출할
02.02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대표 이사 등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제분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2025년 10월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생필품 담합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판에 넘긴 담합행위 피고인은 5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설탕가격 담합 사건으로 13명을, 지난 10일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 사건으로 1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범죄 엄단에 나선 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담합 사건 수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검찰이 발표한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법인과 소속 대표 및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폭,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약 6년간 국민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업체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담합
감사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감사원은 2일 그동안 감사활동과 정보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이날부터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 관련 공공부분의 동향 파악 및 공직비리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정보수집활동에 집행되는 경비를 말한다. 감사원은 우선 지난해 특수활동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내역 중 특정 감사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등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 공개된다. 감사원은 또 유관기관 업무협의나 직권 간담회 등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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