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2025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검사)의 사퇴 요구까지 등장했다. 반면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개발사건의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전날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수사팀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금지했다고 밝혀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김 전 사령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자 훈련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조작하기
11.07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직접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이 열렸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해왔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선 것은
11.0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6일 소환했다. 김 여사가 뒤늦게 통일교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 모씨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날 출석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11.05
3대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종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 수사가 의혹의 최고 정점인 윤석열 부부를 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심도 받는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특검팀은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8일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검팀은 실체 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의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이달 내 ‘매관매직’ 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아들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2016년 1월~2019년 12월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서만 분체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4%의 초과 이윤을 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삼표산업은 손해를 봤지만 에스피네이처는 약 74억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측에 오는 8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변호인단과 다시 일정을 조율해 출석일을 이번주 토요일로 지정했다. 다만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팀 방침에 윤 전 대통령측이 반발하고 있어 당일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의 실체 규명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1.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중에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11.03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입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민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검찰에 재고발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의 대질신문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김씨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씨를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최씨가 201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1월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10.31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실무직원 A씨, 삼양사 임원 이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 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이 수년간 설탕 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해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몰려 수사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등을 요구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함께 제기한 박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당초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즉각 보류하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밤샘조사를 받고 31일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끝났다. 실제 조사는 30일 오후 9시 25분쯤 끝났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30분이 넘게 소요되면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 결과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
10.3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소환했다. 추 의원은 이른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4분쯤 특검에 출석한 추 의원은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이동했겠느냐”고도 했다.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국내 주요 제당업체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삼양사 임원인 이 모씨와 전 모씨,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실무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했고, 검찰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 지난 9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사가 국내
10.29
지역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날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과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회장의 청탁을 받고 농협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지 모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재무·건설 부문 책임자와 공모해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후 2023년 4~5월 총 149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2023년 3~9월 총 10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장은 또 불법 대출 관련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달 2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꼽히는 이들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하자 송 전 부장이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
10.2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민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이 과거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종반부에 접어든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을 해제하고 이날 검찰에 복귀시켰다.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에서 근무하던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측근 인사가 당시
10.24
정성호 “독립기관의 진상규명 필요” … 최장 90일 특검 수사 검찰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상설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 사건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쿠팡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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