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26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최혁 서울고검 검사, 손종국 감사원 외교국방감사국 감사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오후 늦게까지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04.20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합참 실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실제 합참이 후방 부대 등을 대상으로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앞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 병력은 차례로 철수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
04.17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경쟁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며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전분당 가격은 식료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분당 담합 의혹을 중대 민생 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 교체 과정이 검찰 관행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개최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단 기간에 배임 혐의와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고, 1기 수사팀은 고형곤 4차장과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주축으로 한 2기 수사팀으로 전면 교체됐다. 엄 부장과 강 부장은 같은 해 7
04.16
판정 한달 만에 환수 완료 역대 소송비 환수액 중 최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았다. 정부는 “쉰들러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와 당국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가 소유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가 체납처분기관인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않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파주시와 양주시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은 총 2236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체납처분기관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15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2020~2
04.15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청문회에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가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현 변호사)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검찰 조서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23년 5~6월 집중적으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했는데 대질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영남 변호사가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 대질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이 전 부지사는 발언
04.14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캣타워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사중지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 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검사 1명을 파견받아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린다. 전담팀은 파견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여러 명으로 구성된다. 이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측이 대납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정
04.1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핵심 두 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과 관리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지만 점검 결과 2019~ 2024년 6월 기간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억2900만원의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04.10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됐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전 전 장관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국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합수본은 “통일교측이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하고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이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으나 유일한 증인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 외교·실세였으면서도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
04.09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당시 수사팀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편의를 봐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안 회장이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지난 2023년 2월 16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와 단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해 5월 4일 동일한 장소에서 아태협 운영 대행 윤 모씨를 만나게 해주고 6월 7일에는 안 회장의 딸과도 만나게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서는 ‘수용자에게 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 사용, 외부인 접견, 외부음식물 취식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용자의
04.08
검찰이 유독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작 기소 의심을 키우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장동·위례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서다.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검사 개인 집무실 안에서 검사와 단둘이 조사받았고 이후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 면담 조사 이후 정진상과 김용으로 간 뇌물로 바뀌고 유동규는 단순한 전달자로 바뀌었다”고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약 2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당
04.07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압박·회유 의혹에서 윤석열정권 차원의 조작수사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이달 2일 60권 분량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
04.06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다”며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정황을 담은 녹취가 연이어 공개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서 변호사는 6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으로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다”라며 “만약 녹음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거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가 마치 부당거래
04.03
1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마약 밀수범이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9년경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회 투약 가능량)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도주해 15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는 도피 중 저지른 사기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왔으나 결국 지난달 국내에서 체포돼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출석해 이른바 ‘허위자백 회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보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20여명의 법무·검찰 인사들이 출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은 허위자백 회유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혹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와 수원지검 수사 지휘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
04.02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씨 디올백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디올백 수사무마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디올백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장실과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 전 총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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