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6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감사원 간부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관저 이전 의혹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지방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지난 16일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10시로 미룬 곳 중 하나다.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이들을 상대로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경위와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국내 정유업계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담당 임원을 구속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첫 신병확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원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06.18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5개월여 만의 첫 신병확보로 의혹의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후보로 나선 윤석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손씨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했다. 손씨는 당시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 단장이었다. 감사원은 약 2년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된 21그램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참여하고,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
06.17
2024년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 시설)가 공군 비행기지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다 도입은 사실상 중단됐고 관제사와 조종사에 대한 음주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공군의 비행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전용 비행기지 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이중 5곳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좌우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방위각을 제공하는 시설로 항공기와의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도 콘크리트 구조의 단단한 로컬라이저에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기
06.16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전 합참·육군본부 간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행위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이어졌다고 보고 내란 종료시점을 다시 규정해 수사를 넓히려 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 뿐 아니라 외환혐의로도 단죄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사실은 충격적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봤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준 것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라는 이유에서인데 반대로 계엄 선포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부는 실제 2024년 10~11월
06.1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토지를 개발하면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면세점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조정해 15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 업체의 전기공사 시공을 방치하고, 일부 공항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누락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고했다. 감사원은 공항시설 운영과 개발사업 추진 실태, 기관운영 건전성 등을 점검해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문책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공항 주변 1000만㎡ 규모의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물의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임대기간(50년)과 임대료 산정방식(공시지가의 5%)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으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실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검사와 수사관, 행정인력 규모가 검찰청 1개 지청에도 못 미치는 등 인력부족과 신분 불안정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오 처장은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시급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
기름값 담합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혐의를 수사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중동전쟁 등 국제유가 불안 요인을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
06.12
‘계엄 정당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했고, 조 전 원장은 이같은 요청사항을 이행하도록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1차장 산하 해외 담
06.11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 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7개의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06.10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매입사업의 과도한 환매요율로 농가 부담이 심화되는 등 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은 한계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보다 한계기업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22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계기업 71곳을 분석한 결과 이후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으로 개선된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만성적인 재무 취약 상태에 있던 기업 35곳은 정상화된 기업보다 22배 이상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1
06.09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르면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기획예산처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중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21그램이 공사 견적으로 애초에 편성된 1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 대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규격 미달의 저가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 계약 80건을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80건 계약 모두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A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총 195건 계약으로 약 175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06.08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해온 데다 남은 수사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101일 만의 첫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경찰
06.05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등 쟁점을 놓고 정부·여당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선거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등이 담긴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 후 보완수사마저 없애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도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 일정 수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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