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2025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보내 ‘띠지 분실’ 관련 감찰에 착수했다.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도 안 된 시점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금융사건 수사 전문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중요 증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분실’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 저하를 우려해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을 소환했다. 그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를 내려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포병대대장 가운데 선임자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상관인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7여단장이 지시한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22일 다시 소환한다. 19일 고강도 조사를 벌인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게 추가 소환 요청했다”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한 사항이 마무리 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서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확인했는데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가담한 의
08.19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에 이은 2차 피의자 조사다. 앞서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데에도 개입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방조 혐의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의 신병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08.1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실행하려 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8일 열린 13차 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라는 물음엔 “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공판에 이어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건강 악화를 이유로 5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 사실상 재판까지 거부한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의 지병 및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8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국방부 회의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나”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에 한정해 이첩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말씀 잘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의 핵심 ‘키맨’들을 18일 줄줄이 소환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 함께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소환조사는 지난 12일 그가 구속된 후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14일 김 여사를 소환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도 김 여사는 특검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함께 소환한 김씨와 전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지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와 김씨, 전씨 등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08.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계엄 주무부처의 장관이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다음 대응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돼 물리력까지 사용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특검측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설득했으나 거부했다”며 “특검측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고, 이를 계속할 경우 부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08.07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어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로 특검팀은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자신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박광철 기자 bhkoo@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비상계엄의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해제한 기관의 대표자로 특검이 수사 중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한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국회의장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서면이나 방문조사 형식이었다. 우 의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직접 출
▶1면에서 계속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강제구인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버티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방식으로 거부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영장집행에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로 끝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08.0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35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자택을 출발한 김 여사는 10시 11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과 달랐다. 다만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았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와 고 노무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현직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담을 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회의를 열었고, 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엄
08.0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 변호사와 개국본은 지난달 29일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당초 1203명을 목표로 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1300명 가까운 소송인단을 모집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예상보다 빨리, 많은 시민들이 소송인단 모집에 참여했다”며 “일정을 앞당겨 이번 주중 1~2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던 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측이 유튜브를 통해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조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 출범 이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다. 다만 이날 노 전 사령관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기마다 특정 인물과 통화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그를 상대로 통화상대가 누구인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앞으로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를 포기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57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29명 이상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08.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첫 조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들을 총괄·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조사와 신병확보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을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실행하려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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