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5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측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2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인 지난해 9월 3일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차담회에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던 시절 교류한 해외 미술작가와 종교인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09.09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공천개입’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9일 오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은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창원 의창구 현역 국회의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왔던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김 전 의원에게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했다. 특검팀은 지
09.08
‘집사게이트’ ‘통일교와의 유착’ ‘매관매직’ ‘선상파티’ 의혹 등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규명해야 할 의혹이 계속 추가되면서 제한된 인력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수사해야 하는 특검팀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 기소한다. 전씨는 통일교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당초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아 김
09.05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금거북이에 이어 고가의 그림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진우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여사의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해당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한국인이 약 3000만원에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가격이 올라 김 전 검사가 지인을 통해 구입할 당시엔 1억원대에 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09.04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통일교측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대선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측과 접촉하며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공소장에는 이같은 내용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대선 이후인 2022년 3월 3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감사를 전했다. 대선 기간 통일교측은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교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는데 김 여사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앞으로 전성배님과 의견을 나눠달라’며 접촉창구를 전씨로 정하기도
09.0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3대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은 10여명으로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총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특수통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이재명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변호인단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 역시 연수원 18기로 대검 중수3과장,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한 총재가 특수통 출신 고위
09.02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수 등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권 의원은 구속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제출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는 1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쯤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의원실도 압수수색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서 영장 집행을 협의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전 추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수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2일 나란히 소환해 주목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달 11일 자신의 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전달하고, 한달 뒤인 4월에는 3000만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와 2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09.0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특별검사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든 모습이다. 여전히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검팀은 공소 유지와 함께 남은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남은 수사 대상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연결고리 밝혀낼까 = 특검팀은 우선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원대의 장신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실제 검사 출신으로
08.29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7일 권 의원을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특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또 윤씨와 ‘건
내란특검, “헌법적 책무 다하지 않고 내란 동조” 윤석열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오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히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당시 국무회의에는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됐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회의가 시작돼 2분여 만에 종료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됐지만 한 전 총리가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08.2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란 동조 의심을 받는 국무위원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남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
08.27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검찰에 고발장 “오염 인정돼도 헝사처벌 없어, 총수 책임 물어야”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등 중금속 유출 문제와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형사고발 됐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송대리인단은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고문은 영풍그룹의 실질적인 총수로 지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제련소 운영을 사실상 지배해왔다. 현재도 장 고문은 그룹 동일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돼있다. 주민들은 “석포제련소가 수십년간 낙동강과 지하수를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지만 기업 총수는 단 한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주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민변은 “법원이 석포제련소의 불법적 환경오염 사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 여부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08.26
3대 특검이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규명해야할 의혹이 불어나면서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 공문에는 특검보 1~2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을 추가로 증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김건희 특검의 정원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등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 의혹은 16가지로 다른 특검보다 많은데 ‘집사 게이트’ 등 추가로 의혹이 더해지며 수사 인력 부족 우려가 제기돼왔다. 게다가 순차적으로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 유지에도 적지 않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다만 수사 대상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제기됐던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가담 내지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가 법무부의
08.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 수사도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계엄 가담·방조 의심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당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전날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다. 한 전 총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방조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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