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5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국방부기획관리관, 이 모 조직총괄담당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토대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순직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행위에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 이 전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
11.20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쓰고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또 자신을 따르는 특정 직원에게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개인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
11.19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취소위원회의 이번 선고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고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 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삼양사 부사장 이 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부로서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론스타에 국민 혈세로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을 겪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정부에 이어 2대 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증자를 포기하고 매각을 추진했는데 인수에 나선 곳이 바로 론스타였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했는데
11.18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막바지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늦게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11.17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측은 특검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불이익 조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상설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AK와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11.14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내란 수사의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
11.1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22년 4월경 김 여사와 두 차례 만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12일 이 전 위원장이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네고, 같은 달 26일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6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를 전달한 것도 파악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윤석열정부 초대 국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
11.12
12.3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
11.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서 강제구인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됐다. 계엄 선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한 정황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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