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6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운영과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수원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이원화 체계’로 인해 인력과 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해외사업에서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한전 중심의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업과 사우디 사업을,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의 인력을 각각 원전 수출 전략·기획, 사업개발·입찰, 홍보 등에 운용하며 유사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한전은 원전 관리 경험과 전문인력·기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기초 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인됐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보훈부는 향후 무연고 전사자 유가족 찾기 및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가와 공동체
감사원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규모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총 53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찰은 선거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에 인력과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 5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감사원은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자의 무단이석 및 음주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함께 청사
05.06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2024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법무법인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도 정 변호사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헬기를 이용해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찾았다. 현장검증에는 김치헌 특검보와 권영빈 특검보,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이 방문한 연평부대 수용시설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과 함께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로 이송한다’고 적혀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나오는 수집소 중 하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1월쯤 777사령부 요원들이 연평부대를 둘러
개발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 위장해 택지 불법 조성 감사원, 사업자 19명 고발·공무원 25명 징계 요구 산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악용해 불법 개발한 사업자와 이를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한 양평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법 산지 개발에 관여한 개발사업자 19명을 고발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불법 개발행위에 필요한 산지 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시작됐다. 감사 결과 청구사항 외에도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가장한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확인한 감사원은 2022~2024년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132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 총 4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A과장은 진입도로에 계획된 대기차로
05.0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김남국 김승남 박영순 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검찰 수사 3년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04.30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압박·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역시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와 별도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군형법에서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
04.29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합 청문회를 끝으로 조사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검찰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들이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조 과정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권력 남용과 수사 행태들만으로도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고 분노하기에 충분했다”며 “검찰의 잘못된 인권침해 수사와 관행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깊이 숙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심각한 반성과 성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시스템을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종합 청문회에서도 “검찰 수사과정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했다는 충분한 의혹이 있었다”며 “
04.28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과 교육시설, 카데바(실습용 시신)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배정 기준 마련 없이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반영하면서 대체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가능한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필요 인력을 모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초과 인력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된 군의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내과 등 7개 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원보다
04.27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자료를 내고 “검찰은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 재심 개시 건수는 18건에서 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023~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실험 기자재 업체와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A씨는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국립연구기관에서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을 국립대로 이직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했다. A씨가 구매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폰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을 지인에게 배송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5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성실도 평가를 잘못해 120개 법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개인사업자 64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면서 특정 유형에 속하는 수천여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기본 점수를 누락, 다른 법인에 비해 해당 법인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잘못 평가했다. 이처럼 잘못된 자료가 지방국세청에 제공되면서 2024년과 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 평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는데 세금신고내용 등 항목별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성실도 평가가 낮은 법인은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개인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04.2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에 이어 ‘12.3 내란’ 관여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간부회의 이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돼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
04.23
밀양시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100억원대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밀양시·창원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밀양시는 2016년부터 3000억원대 규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관광진흥법,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따른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달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이나 공모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효과를 취득하는 특혜 제공 시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밀양시는 또 사업자가 승인 신청 없이 자금조달 방식을 ‘금융기관 차입’에서 ‘개인·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는 데도 이사회 이사로 참석해 동의해주었다. 그 결과 밀양시는 실제 투입 원가 347억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전분당 업체 3곳과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료품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3개 업체와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대상, 사조CPK·CJ제일제당 등이다. 대상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8명, 사조CPK에서는 전·현직 대표와 영업본부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CJ제일제당에서는 식품한국총괄 대표와 사업본부장 등 6명이 기소됐다. 전분당 협회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21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 국내 전분당
04.22
검찰이 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고위간부 김 모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총 15억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000만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월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인 공기업체로부터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 하여금 자신이 차명으로 세운 업체에 2억187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자신의 차명 업체가 부담할 사고처리비용 909만원을 건설사측으로부터 받고, 다음해 10월에도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대가로 건설사가 자신의 다른 차명업체에 803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맡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4년 7월~2020년 12월 차명업체 법인자금 총 13억2580만원을
윤석열정부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국가통계 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다.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진술 짜맞추기와 강압조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2023년 7월 감사원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며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고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며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부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진술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
04.2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첩보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 총재 등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6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해당 첩보는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혹을 낳았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대화하며 “(경찰의 인지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줘 (윗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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