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6
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이달초 이 회장의 아들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내세워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3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
01.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규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건 헌정 사상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일으킨 12.3 비상계엄을 이렇게 규정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봤다.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것. “그 목적과 수단, 실행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억수 특검
01.13
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친분을 이용해 기업은행으로부터 74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시스템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은행 직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대출 용도를 속이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은행 직원을 속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그 대가로 A씨 등 차주들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불법대출을 이용해 신축한 자신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주요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일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공소청은 ‘수사 없는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소제기·전담수사기관 분리 =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남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재개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으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의 서류증거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미뤄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를 시작으로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
01.12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으로 알려졌는데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만 김 회장에게는 사기회생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기회생죄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경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일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검찰도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수사1과로부터 김병기 의원 아내 이 모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A씨 사건을 송치받았다. 수사1과는 2024년 11월쯤부터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중이었다. 이씨는 2022년 7~9월 A씨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내사를 하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시 여당 실세 의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2024년 내사 당시 A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출석 일정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아직 사건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공여한 의혹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지난주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은 13일 열리고, 오는 16일에는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등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01.0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심 공판은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서증조사에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 등 세 갈래로 진행돼온 재판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 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
01.08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중소상공인과 투자자 등 피해자를 양산한 ‘홈플러스 사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수뇌부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의 형사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7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와 함께 회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보는 사건의 흐름은 회사 위험을 인지한 뒤 단기 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고, 이후 곧바로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끌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질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47명 규모의 합수본을 구성했다. 부본부장에는 임상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과 함영욱 전북
01.07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본은 김건희 특별검사 수사에서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신천지의 경선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김태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김 본부장과 함께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25명이 파견됐다. 경찰에서는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총경 2명 등 22명이 파견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김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는 드물게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에서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을 때에도 김 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
01.06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쿠팡의 인사관리 문제부터 겨냥하고 나선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조사하면서 쿠팡 본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FS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명단을 만들어 부당하게 재취업을 막고 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PNG리스트를 관리하는 사이트부터 채용 과정 전반을 쿠팡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PNG리스트 운영과 관련 쿠팡은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 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공소제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위원(당시 사무총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감사원
01.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3개월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과 함께 노상원 전
경찰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 ‘증거 불충분’ 판단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검사(부장검사급)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A검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사건이 송치된 후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A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01.02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과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놓고 지휘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한은 이날 종료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해온 서울중앙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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