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 감축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투표용지 준비 비율의 하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 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했다. 과거 대선 때는 선거인수의 70%만 인쇄했고,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낮아 60% 정도 인쇄했는데도 폐
07.08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
07.07
미국·이란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보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 4곳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3명, GS칼텍스 임직원 1명 등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지난 3월 미·이란 전쟁이 터지자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더 높은 수준으로 일시에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두 회사의 담합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며 유가 급등 추이가 형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까지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안보위해세력’ 수백명의 명단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안보위해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최근 확보했다. 명단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이 첨부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과 계엄사가 요구할 경우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을 작성한 곳은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부서로 파악됐다. 안보조사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던 곳으로 2024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은 폐지됐다. 하지만 안보조사 부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대통
보고서에는 충무계획상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부서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 등이 담겼다.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은 충무계획을 근거로 대공수사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안보조사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계엄사는 대법원, 외교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 국정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실제 파견 보낼 직원 명단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파견 명단을 만든 인물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특정하고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실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0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3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07.06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담합하고 자영주유소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쟁 이전부터도 SK에너지 임직원들과 가격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회계검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수의계약, 국외출장 등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6일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 선관위 등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7월 6~24일, 8월 중 14일간 2단계로 나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분야, 인력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초동상황 파악 미흡,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투표
07.03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는 수사 기간 종료를 20여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이어 오후에는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경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07.02
감사원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부당하게 수리하고,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충청북도 음성군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 선정 등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에 접수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낙찰자 선정 관련 제보 등에 대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 결과 음성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양수한 두 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신규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음성군은 환경부에 질의해 해당 업체들이 제조공장과 기술인력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아 신규·변경등록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충북도로부터 등록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 결과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음성군은 업체들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등록 신청을
수사 기한을 20여일 남겨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부장검사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다. 특검팀은 이날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김씨를 대통령경호처 소속 보안시설에서 한 차례 ‘출장 조사’만 한 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조사 당일에서야 김씨측 통보를 받고 조사 장소로 이동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씨
07.01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패 신고사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신고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등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권익위는 김씨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2월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조사 근거를 마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권익위는 또 현재 30억원인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보고했고 이후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수본은 지난달 24일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독일과 스
06.30
평택시가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하면서 조합이 법적 동의 요건을 피하기 위해 평균부담률을 낮게 산정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택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조합은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할 공공청사 부지 522억원을 체비지 평가액에 포함시켜 평균부담률을 실제 51.76%가 아닌 48.91%로 산정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평균부담률을 낮게 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년 3월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는 또 내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관계 규정상 이행이 어려운 기부채납을 제안받고도 대체 공공기여 방안이나 이행각서를 확보하지 않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으로 수사 대상을 넓혔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정치권 수사를 예고했다. 특검과 합수본 수사가 국민의힘을 향하면서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나 의원을 입건한 데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등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
06.29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봐주기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선고에서 명품백 수수를 포함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현장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 선관위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직원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를 내부에 보고했고 이후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보고 경로와 대응 과정 등을 재구성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투표소에서 근무했
06.26
다음달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앞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제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경영진 사건을 재배당한 후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섰고, 금융감독원은 중단됐던 MBK 제재 절차를 재개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과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해 2월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한 후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경위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 경영진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등 대규모 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별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
▶1면에서 이어짐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으나 올 초 김병주 MBK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한동안 표류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검검사와 일반검사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올해 2월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인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재배당 배경에 사건처리 방향을 놓고 중앙지검 지휘부와
06.25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 연루 의혹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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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금감원, 신영·하나증권 책임 가른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4/20260724_01100120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