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칼끝이 김병주 MBK회장을 향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 경영진과 MBK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해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사기적 채권발행 규모는 5899억원(3월3일 기준)에 달한다. 실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통보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 하루에만 820억원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12.02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수사 기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판 수사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
12.01
20만명에 3조원대 피해 사기·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20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조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과 임직원 등 총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20년 5월~2023년 12월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1조원대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죄 피해액을 3조3000억원대로 늘려 공소장 변
11.28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막판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추 의원은 다음 주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 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의 수사를 받자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4일 자리에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퇴임사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21일 새로 부임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든다”고도 했다. 지난 10년래 최대 규모인 161명의 검사들이 올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느끼는 검사들이 많은가 보다. 열심히 범죄수사를 했을 뿐인데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대다수 검사들이 갖는 허탈함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국민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세계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실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도 국민 지지가 없으면 검찰청 폐지를 밀
11.27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부처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같은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나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인사검증 통과
국내 제당업계 1, 2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CJ제일제당의 한국식품총괄을 담당했던 대표급 전 임원 김 모씨와 삼양사의 전 대표이사 최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CJ제일제당과 소속 임직원 4명, 삼양사와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을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담합 기간 동안 설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관련 혐의자를 상대로 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
김건희 특검, 배우자도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재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뤄지는 첫 대면조사다. 특검에 도착한 김씨는 “김건희씨의 물건을 그의 부탁을 받고 옮겨둔 것이 아닌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된 김씨의 배우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입실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모친인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
11.26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도 수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문자가 전달된 시점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많았다. 특검팀은 이 무렵 김 여사가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
11.25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를 소환조사한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이로 특검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2010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됐으나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뒤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에게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건강상의 이
11.24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외교부는 지난해 3월 4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6일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장관은 방산협력 공
11.21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국방부기획관리관, 이 모 조직총괄담당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대령이 이첩을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토대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순직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행위에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 이 전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
11.20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쓰고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또 자신을 따르는 특정 직원에게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개인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
11.19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취소위원회의 이번 선고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고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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