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6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05.21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들은 이들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정상 영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쿠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에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의 86%와 95%가 각각 입점해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짧게는 1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측도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측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05.20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 향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 전 차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
05.19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를 변경할 때 내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
05.18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연구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등수를 기록한 한전KPS·한국농어촌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신용보증기금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국립암센터·울산시설공단·과천도시공사도 최우수기관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매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적을 심사해왔으나 전체 기관의 등급과 순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우수기관만을 공개해왔으나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전체 등급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순위까지 모두 공개했다. 올해 심사는 심사대상 283개 기관을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Ⅰ, 준정부기관Ⅱ, 금융·연기금 등 실지심사 4개군과 기타공공기관, 공공병원, 광역지방공기업, 기초지방공기업 등 서면심사 4개
05.15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나란히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특검에 도착한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05.14
‘홈플러스 사태’로 협력업체와 직원, 투자자 등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추궁은 무디기만 하다. 검찰은 김병주 MBK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넉달이 지나서야 보완수사에 나섰고, 금융당국의 제재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검찰수사가 재개된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
이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고 말았다. 김병주 MBK 회장을 제외한 3명의 경영진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곧장 보강수사에 나서는 대신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수사는 지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도 방대하고 살펴볼 내용도 많아 시간이 걸렸다”며 “바뀐 수사팀에서 기록검토를 마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을 선별해 조사를
05.13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2023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4년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검찰에 송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 중 한명이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또 다른 총책 한 명은 이미 지난해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 380억원 이상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공항 도착 후 경찰 유치장에 감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또 다른 총책인 전 모씨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258명분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05.12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면서 수사 대상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출석에 불응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1그램이 관저 리모델
05.11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부장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 2023년 9월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작년 7월에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 달라”고 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은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발단이 된 만큼 박 검사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진술 압박·회유 정황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녹음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05.08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사무처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 권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결서는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김 모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봐주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일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시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서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지난 3월 17일부터 8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보면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씨의 명품가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전원위 상정 의안을 회의 전날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언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허위 지출결의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편법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공직기강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부정 및 방만운영, 국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횡령 등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2명을 징계 요구하고 범죄혐의자 2명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9~2025년 행사운영비와 행정사무 감사비 등을 허위로 지출결의하는 방법으로 1억90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등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명절 전 청과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과일을 구매한 뒤 이후 행사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해 외상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또 ‘복리후생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임직원의 휴가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2022~2024년 사장의 고가 숙박비로 1300여
국토교통부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제 계엄포고령 이행 체계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공단이 전국 지역본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공개하고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공단은 1분 뒤 전 직원에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전 1시 47분에는 부서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리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고, 오전 2시 21분에는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까지 전달했다. 문건에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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