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2026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특검으로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이 워낙 많아 수사 일정은 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종합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을 전날 승인했다. 이에 따라 24일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30일씩 2차례 기한을 연장해 특검법에서 정한 최대(150일)로 기간을 늘렸음에도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게 되자 국회에 3차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이 대통령이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특검팀은 30일간 수사를 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사해야 할 의혹이 많은 탓에 추가로 확보한
07.23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는데도 국토부가 2023년 5월 갑작스레 김씨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 검토에 나서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이 사안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윗선’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꿔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중앙선관위
07.22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검팀이 김건희씨를 상대로 첫 대면조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씨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당초 김씨에게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씨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수주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회사의 대표는 김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07.21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낸 사실이 알려지며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
07.2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일 오전 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배우자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등 선거 업무와 무관한 휴양지로 여러 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돼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막바지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21일 김건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김씨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조사는 처음이다. 김씨는 당초 19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씨에게 디올 의류 등 고가 명품을 제공하고 이전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특검은 김씨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과 공모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5월
다수의 고등학교에서 여러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상담기록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지역 239개 고등학교 학생부 작성실태를 점검한 결과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교원이 803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교사 한 명이 동일 과목을 수강하는 51명 이상 학생에게 중복기재한 경우를 1건으로 산정해 총 1106건의 양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하나의 문안을 한 해 동안 중복 기재한 사례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도 문안을 다시 재활용한 사례는 39건, 교육내용이 전혀 다른 1학년과 3학년에 같은 문안을 사용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또 교원 141명은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
07.16
미국·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미·중 자원패권 경쟁으로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원 공기업들은 대규모 부실과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 여력을 잃었고, 해외자원개발은 위축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이 남긴 폐해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잇단 사업 실패는 국내 자원공기업의 발목을 잡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0년 넘게 사실상 중단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다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원공기업을 통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개발 기능을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신용보증기금이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창업가 육성보증(예비창업보증)’이 의사·약사와 수도권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신용보증기금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의 의약계열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우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 창업가 정신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된 예비창업보증은 기술·지식기업(교수 박사 연구원 경진대회 수상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 약사 기술사 기능장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2021~2025년 예비창업보증 지원 중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4.1%(343억원)에 불과한 반면 전문자격기업 지원규모는 95.9%에 달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중에서도 병·의원과 약국 등 의약계열이 전체 보증규모의 85.6%(7141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약계열 예비창
07.15
미국·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미·중 자원패권 경쟁으로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원 공기업들은 대규모 부실과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 여력을 잃었고, 해외자원개발은 위축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 상반기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사업의 투자 손실을 확정했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때였다. 볼레오 광산은 구리와 코발트, 아연 등을 생산하는 복합광산으로 당시 정부와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표 성공모델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연약한 지질 구조와 높은 생산원가, 정치·사회적 위험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초기 지분 투자에
07.14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연구 인력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대학교수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 실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연구용역 인건비 편취, 채용 관련 부정청탁 등 공직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A씨는 2022년 19억4000만원 규모의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기술협력센터 구축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뒤 설계내역서 등 입찰 관련 미공개 내부 자료를 19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이 업체가 수주에 성공하자 2000만원을 추가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신천지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들 범죄에 가담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독려했고, 실제 5만60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는데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계’로 전환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권익위, 시행령 입법예고 … 30억 상한도 폐지 정부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하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 구간에 따라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 공공기관 재정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액수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지급하도록 정비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07.13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보관실태 등 수사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선거관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분야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연간 감사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태스크포스(TF)’ 활동 내용과 최근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일부 정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등 압수물 관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기관간 스토킹 고위험자 정보 공유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올초 광주지방검찰청과 강남경찰서에서 범죄와 관련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고, 보호조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4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검이 요청한 수사 기한 연장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지가 관건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유병호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자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된 21그램은 인테리
07.10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이 문제 삼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7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
07.09
감사원이 충청북도 음성군 정기감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공체육시설을 종목별 체육협회가 임의로 사용토록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충남 금산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했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음성군은 농업보호구역인 저수지 일대에 총사업비 180억원 규모의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보도교와 전망대, 놀이터,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됐다. 농지 담당 부서는 이같은 시설물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및 행위제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 담당 A팀장은 허가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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