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25
‘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지난 19일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으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특히 계엄 선포 전 윤 전
▶1면에서 이어짐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증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당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은 전부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중앙지검 2인자이자 주요 형사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선임차장인 1차장에는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 사상 첫 ‘여성 1차장’이다. 여성·아동 범죄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는 2차장에는 장혜영(34기)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공공수사와 정보기술 범죄 수사 등을 총괄하는 3차장에는 박준영(34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과거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준호(34기) 중앙지검 공보관이 임명됐다.
08.21
대통령실과 여당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은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회동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에 담기로 하고,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추석 전에 본회에서 통과시키고 개별 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 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갖가지 수사방해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수사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최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측근인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오랜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이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자택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15일 A씨와 함께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 전 대표의
감찰 착수 사흘만 수사관 등 입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사팀은 전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대검이 김운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을 시작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는데 남부지검이 수사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기록돼 있어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핵심 단서로 꼽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 장관은 “남
08.20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보내 ‘띠지 분실’ 관련 감찰에 착수했다. 언론에서 관련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도 안 된 시점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금융사건 수사 전문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중요 증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분실’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 저하를 우려해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을 소환했다. 그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수중 수색’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를 내려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포병대대장 가운데 선임자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채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상관인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7여단장이 지시한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22일 다시 소환한다. 19일 고강도 조사를 벌인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게 추가 소환 요청했다”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한 사항이 마무리 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서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집중 확인했는데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가담한 의
08.19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날에 이은 2차 피의자 조사다. 앞서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 데에도 개입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조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방조 혐의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의 신병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08.1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실행하려 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8일 열린 13차 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라는 물음엔 “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공판에 이어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건강 악화를 이유로 5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 사실상 재판까지 거부한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의 지병 및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8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국방부 회의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나”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에 한정해 이첩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말씀 잘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의 핵심 ‘키맨’들을 18일 줄줄이 소환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 함께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소환조사는 지난 12일 그가 구속된 후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14일 김 여사를 소환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도 김 여사는 특검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함께 소환한 김씨와 전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다지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와 김씨, 전씨 등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08.08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계엄 주무부처의 장관이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다음 대응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돼 물리력까지 사용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특검측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설득했으나 거부했다”며 “특검측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고, 이를 계속할 경우 부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08.07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어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로 특검팀은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자신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박광철 기자 bhkoo@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비상계엄의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해제한 기관의 대표자로 특검이 수사 중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한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국회의장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서면이나 방문조사 형식이었다. 우 의장은 앞서 입장문에서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직접 출
▶1면에서 계속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강제구인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버티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방식으로 거부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영장집행에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로 끝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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