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5
지역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날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과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회장의 청탁을 받고 농협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지 모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재무·건설 부문 책임자와 공모해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후 2023년 4~5월 총 149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2023년 3~9월 총 10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장은 또 불법 대출 관련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달 2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꼽히는 이들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하자 송 전 부장이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
10.2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민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이 과거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종반부에 접어든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을 해제하고 이날 검찰에 복귀시켰다.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에서 근무하던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측근 인사가 당시
10.24
정성호 “독립기관의 진상규명 필요” … 최장 90일 특검 수사 검찰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상설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 사건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쿠팡 퇴직금 미지급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구속영장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10.2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물품의 실물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물품은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건넨 것들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 등을 청탁하며 2022년 4월 샤넬 가방 1개, 같은 해 7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를 건넨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후반부에 접어든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앞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20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사망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려하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10.22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란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오빠의 장모 및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다수의 귀금속을 확보했다. 각각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
10.2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은 보류·회수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보직해임돼 항명죄로 기소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
10.20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한국 내 MBK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이 안되면 한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은 MBK를 향한 싸늘한 국내 여론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 구조조정 논란과 롯데카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MBK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한 목소리로 MBK 김병주 질타 =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를 무리하게 인수하고 경영 전략은 없었다”며 “MBK는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하지만 배당과 재매각으로 투자금 회수만 계속한다
10.17
윤석열정부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수사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 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과장은 윤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국토부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인수위로까지 수사망을 넓힌 모습이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부를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음에도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민간업체에서 강상면 종점 노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종점
10.16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사무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기관 수장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났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넘게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지난 7월 그가 재구속된 후 처음이다. 당초 특검팀은 2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을 알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밝히며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하는 등 북한의
10.15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재판과 수사를 완강히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외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고, 이후 변호사들이 도착해 10시 14분쯤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맡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 이달 1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측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내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
10.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
10.13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번 주중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다. 소환일은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 출범 100여일 만에 수사의
10.10
추석 연휴 주요 인물의 소환조사를 잠시 미루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3대 특별검사팀이 다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핵심 업무가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라는 점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0.02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밤늦게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재와 권 의원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측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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