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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의 최신기사

04.01

2026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첫 파견 인사

감사원이 행정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규모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1일 ‘적극행정 유도를 통한 문제해결 감사, 인권 친화적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 협조체제 증진, 정책-집행 연계, 현장경험 강화 등을 위해 두 기관 간 상호 교차 근무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제도다. 대상 기관은 국방부 등 18곳으로 감사원은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 실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5급 직원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8월말까지 5개월간 파견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4.01

2026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임원 구속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의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전분당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 대표이사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은 전분
03.31

2026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소환 본격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한 차례 ‘출장조사’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03.31

2026

‘이화영 진술 회유’ 공방 격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를 추가 폭로했고,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듭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3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박 검사와의 통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했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드렸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지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 김성태가 대북관계 등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 조서는 저희가 자필 진술서랑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을 받았고, 추가적인 진술을 촉구하는 듯한 내용이다. 녹취에는 또 서 변호사가 “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어차피 좋다, 그러면
03.30

2026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8명 추가 기소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구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24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전 대표 등 10명을 1조85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한 사건들을 수사한 결과 8억4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추가로 포착해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해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3.30

2026

“‘이재명 주범’ 자백있어야” 녹취 파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허위자백을 회유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전용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서민석 변호사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검사와 서 변호사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음파일 2건을 공개했다. 파일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화영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
03.27

2026

‘관저·내란·봐주기’ 세갈래 수사 속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초반 내란 관련 추가 의혹과 관저 이전 의혹, 검찰의 검건희 봐주기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관저 이전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관저 공사를 따내는 데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고 봤지만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
03.26

2026

“법정기한 신고하면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심사청구 제도의 주요 결정 사례들을 공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 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서 납세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정이 다수 포함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했다.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하지 않는 행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기관은 감사원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조세 분야 5건, 산재보험 분야 2건 등이다. 감사원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세액 경정처분 이후 90일이 경과해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는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열법인이 분담한 광고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03.26

2026

고위법관 재산 평균 44억4천만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이 지난해 말 44억원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 평균은 24억6000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재산 공개 대상 고위 판사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4961만원이었다. 전년보다 5억7441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주식 평가액 증가,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10억9900만원이었다. 배우자와 반씩 보유하던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은 매도하고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표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건물임대 채무로 10억50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는 이숙연 대
03.25

2026

검찰 ‘북한 무인기 의혹’ 3명 기소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오 모 이사와 장 모 대표, 김 모 대북이사 등 3명을 24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해 복귀하지 못했고, 북한은 해당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이력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오 이사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장 대표와 김 대북이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3.25

2026

검찰 ‘김건희 봐주기 수사’ 정황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를 봐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로 김씨를 조사하기도 전에 불기소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은 김씨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24년 5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직후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문건에는 김씨의 예상 진술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씨를 조사한 건 2024년 7월, 실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같은 해 10월이었다. 김씨를 조사하기 두 달 전, 무혐의 처분하기 다섯 달 전에 이미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셈이다. 검찰이 미리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김씨를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특검팀은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03.25

2026

감사원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 개최

감사원은 25일 오후 인사혁신처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등 올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방향과 적극행정 보호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과 의견서 작성 안내 등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면 좋겠다”며 정부부처에 적극행정을 당부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3.24

2026

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본격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공주지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으로 기재됐다. 이 의혹은 검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정은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해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
03.24

2026

의료데이터 AI기업 제공 ‘17건’ 불과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의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정보로 전환된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AI 기술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AI기업에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정형데이터 17건에 불과했다. 데이터는 구조화 여부에 따라 정형(환자 주민번호, 진단명 등)과 비정형(MRI, CT 영상 등)으로 나뉘는데 AI기업에 제공된 비정형데이터는 한
03.24

2026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고교 동문인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 및 편의 제공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대가성’이 구속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명품 향수, 반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두 사람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측
03.24

2026

‘담합 의혹’ 정유사 이틀째 압수수색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유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정유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 등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량 구매 계약 관련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량 구매 계약은 특정 정유사에서만 유류를 공급받도록 주유소에 강제하는 조항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해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중동전쟁 이후 유가 불안 국면뿐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담합 여부까지 폭넓게
03.23

2026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법정서 확인

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 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2021년 10월 18일자 기사 등에서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영하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이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과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은 당시에도 김 의원이 공개한 현금다발 사진이 박씨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용 사진과 동일하다는
03.23

2026

‘12.3 내란’ 군 수뇌부 줄소환 예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군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검이 ‘1호 인지사건’으로 삼은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국회와 법정에 출석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03.23

2026

사전컨설팅으로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 ‘물꼬’

감사원이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첫 사례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이지만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지연돼 난항을 겪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호에서 용인까지 설치하는 공업용수 관로사업의 대부분 노선은 확정됐지만 경안천을 경유하는 구간은 하천점용허가 문제로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던 것.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 종단 방향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전컨설팅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경안천 하천부지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 △수공의 관로매설 계획 등이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로매설을 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을 허가한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03.20

2026

“공소청법, 입법과정 소통부족 안타깝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전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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