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6
‘계엄 정당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했고, 조 전 원장은 이같은 요청사항을 이행하도록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1차장 산하 해외 담
06.11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 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7개의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06.10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매입사업의 과도한 환매요율로 농가 부담이 심화되는 등 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은 한계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보다 한계기업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22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계기업 71곳을 분석한 결과 이후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으로 개선된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만성적인 재무 취약 상태에 있던 기업 35곳은 정상화된 기업보다 22배 이상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작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이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로 1
06.09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르면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기획예산처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중 이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21그램이 공사 견적으로 애초에 편성된 1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 대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규격 미달의 저가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 계약 80건을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80건 계약 모두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A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총 195건 계약으로 약 175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06.08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해온 데다 남은 수사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101일 만의 첫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경찰
06.05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등 쟁점을 놓고 정부·여당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선거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등이 담긴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 후 보완수사마저 없애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도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 일정 수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06.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치러진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처리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검찰청 재편이 예정돼 있어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 379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207명이 입건돼 이중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통상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관련 범죄가 많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입건자 수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많지만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해 선거결과와 당선자의 임기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사건 처리는 촉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 출범 후 두 사람에 대한 첫 대면조사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실행과정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규모의 행안부
06.02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한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김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입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
06.0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한다.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국민 3만여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총 3만498명의 고충을 해소했다. 또 청와대와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소통해 장기 농성자 9명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고, 반복민원 약 15만건을 감축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고, 국민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
05.29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9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도 다음달 1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9일 오후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6일 한 차례 조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총 19조원 규모의 국가 재무제표 오류를 확인·수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검사 결과 재무제표 자산 항목에서 9조4000억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원, 재정운영 결과에서 9조2000억원 등 총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자산의 경우 국세청 미수국세 9조359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고 2조7860억원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을 국유재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오류 등으로 총 25조9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16조5000억원은 과대 계상됐다. 부채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중 미지급 비용이 부채 계상에서 누락되는 등 1조1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7000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593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 3584조원보
05.28
감사원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상용화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농약 핵심 원료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감사원은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국산 농약 개발을 위한 과수화상병균 제공’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면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세균병으로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6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화상병 농약 연구개발에 나서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국산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약 실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농약 실용화에 필수
05.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외교원장, 조 전 장관 등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심 전 총장의 또 다른 자녀의 장학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로는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경력이 인정됐고, 제출 기한이 지난 추가 증빙서류상 경력이 인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 합참 수뇌부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지 70여일 만에 첫 대면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
감사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조달청 직원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조달청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일부를 수행하던 업체 영업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했고, B씨는 다른 업체에 채용을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이 이 회사를 퇴사하자 B씨는 자신의 회사에 다시 채용했다. 이렇게 A씨의 아들이 두 회사에서 받아간 급여는 총 8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당 이득으로 보고 조달청장에게 A씨를 강등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했는데도 조달청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고위공무원이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적 용
05.26
감사원은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협회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들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proactive) 등을 통해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감사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이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도 감사원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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