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2025
법원 “메타버스시대 아바타, 사용자의 자기표현”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플에이브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5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버추얼(가상) 아이돌이란 컴퓨터 그래픽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아바타로 활동하는 디지털 세상 속 아이돌이다. 2023년 데뷔한 플레이브는 실제 사람(본체)이 버추얼 장비를 착용해 각 멤버들을 실시간으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본체는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으로 구성돼 있지만 본체인 사람은 공개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에 대해 “한남의 바이브 견디기 힘듭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본체 존못 문제네” 등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횡령·배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도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을 위해 9개 계열사를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지원되게 한 것은 조직적 행위란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
09.1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 조정안은 공사의 이의신청으로 최종 불성립하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5-1단독은 전날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의신청서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공사의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업계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이어가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 앞서 신세계·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현씨가 44년 만에 7억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구금보상 7억5064만5200원, 비용보상 965만5921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 제도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성균관대를 다니던 김씨는 자작 시집 ‘7월의 반란’을 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 이후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1982년 4월 스웨덴으로 출국해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주스웨덴한국대사관 직원의 설득으로 귀국했지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바로 붙잡혔다. 김씨는 영장 없이 끌려가 40
09.16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고쳐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1심 재판관할을 형사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발의하자, 대법원이 입법지원 활동에 나선 것이다. 해당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재판부로 대거 몰려들면서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1심 재판 관할을 ‘합의부→단독’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를 찾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에 일정한 형량 이상 선고되도록 정해놓은 사건(법정형)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09.15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혐의 관련자 기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팀 기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15개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5~6건의 추가 기소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재판 부담이 커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합의부를 14개에서 16개로 2개 더 늘렸다. 이 중 9개 재판부가 1~3개씩 사건을 분담해 심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들의 기소사건 재판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2심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09.12
법원이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가 훼손될 위험이 큰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개항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올해 11월 착공, 2029년 개항 목표 차질 = 새만금 국제공항은 8077억원을 들여 올해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전북도 새만금 수라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한국전력은 충남 당진시 부곡공단의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송전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전날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진시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수직구·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09.11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될 모양새다. 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면세점업계는 소송 또는 철수를 선택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에 나섰지만 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초 적자를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의 임대료 적정성에 대한 감정을 거쳐 현 수준에서 약 40%를 깍아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두 차례 조정기일에 불참하면서 합의에 실패하자,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는 여전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차임료 감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당국이 7년이 지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절차를 지연해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주택 부동산을 약 24억4000만원에 팔았다. 같은 달 A씨는 1982년 이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해 왔다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80%)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 관악세무서는 2024년 3월 6일 A씨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약 4억7200만원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3
‘발라드 파트너스’ 임원 웩슬러 전 의원 만나 합의 한미 양국기업 상대 국가 진출할때 서로 돕기로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희준, 김병현)이 미국 최대 로비펌 발라드 파트너스와 전략적 업무제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인 LKB평산과 미국 정책로비(GR, Government Relations) 회사인 발라드 파트너스는 각각 양국의 현직 대통령 또는 집권당과 각별한 친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LKB와 평산의 합병으로 탄생한 LKB평산은 변호사 150명으로 단숨에 10위권을 위협하는 로펌이 됐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 로빙 펌 중 2위권에 머물렀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1위를 차지한 회사이다. 이날 양사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웩슬러 전 의원은 “조지아 사태 이전에 한국의 미국 투자에 대해 알고
09.10
위메프가 회생에 실패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긴급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파산 선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위메프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여서 법원의 파산선고는 필수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메프는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거나 일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을 경우,
09.09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11월 10일까지로 두달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특정 인수희망자와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회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측은 검토를 거친 자금 대여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어 배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개인적 친분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변론에 나섰다. 조 회장측은 “당시 리한의 대여 요청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채무변제 능력이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자금 대여 시 리한이 소유한 시가 200억원 규모의 화성공장에 최우선 매수권을 걸어두는 등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회장측은 배임의 고의성도 부정했다. 조 회장은 리한의 대여 요청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
법원이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공사가 신라면세점에 대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강제조정안의 효력은 발생하지
09.08
전역을 앞둔 군인이 관사를 더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낸 군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 전입해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전속발령을 받아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하지만 A씨의 전역일이 올해 1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지난해 1월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은 지난해 1월 다른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오는 10일 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더 찾아보겠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기한은 오는 10일로 당초 기한인 지난 7월 10일에서 두 달 연장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 절차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0일 전에 회생계획안 연장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인수의향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
09.04
검찰이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를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최종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오는 30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09.03
만 65세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지급한 병원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는 만 65세였던 2024년 6월 오토바이를 몰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대퇴골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는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 공단은 2024년 10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며 A씨의 병원치료 공단부담금 약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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