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2026
“건강한 성장·발달 해칠 위험” 생후 8개월 영아를 침대에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양 모(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양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한 주거지에서 생후 8개월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안고 있던 아이를 침대 매트리스에 집어던졌다. 이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아동의 양 손목을 잡고 강하게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만 8개월
05.24
불법건축물 신고·시위로 금품 요구 “심리적 압박 통한 공동공갈 인정” 대구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 보상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불법건축물 신고와 시위로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서 모씨에게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은 대구 수성구 망월지 일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성구청이 2020년 7월 저수지 일대 약 3만㎡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과 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하자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 협의 대응을 위해 ‘수리계’를 구성했고, 임씨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8~9월 사이 임씨 등은 피해자 A씨 가족 소유 토지 일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했다. 서씨는 수성구청에
05.22
다른 남성과 스킨십 이유로 범행 법원 “생명 위협 느낄 정도 … 죄질 불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와 끓는 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김 모씨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겨누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이어 피해자의 왼쪽 발에 뜨거운 물을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과 뇌진탕, 화상 등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CCTV·DNA 감정으로 흉기 사용 인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 엇갈려 미군부대 클럽에서 지인의 싸움을 말리던 중 상대방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손을 다치게 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와 유전자(DNA) 감정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로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다만 양형 의견은 모두 징역 1년이었다. A씨는 2024년 4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과 손가락 힘줄 등을 다치게 해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것은 흉기를 꺼내지 않은 상태였다
대구와 경산, 베트남 호찌민까지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판’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14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로부터 6억2077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구 수성구·중구·경산과 베트남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조직은 ‘차팀장’·‘설팀장’·‘마팀장’ 등 상선 구조 아래 총판 영업과 충전·환전, 고객응대, 계정 관리 등을 역할별로 분담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가명 사용, 사적 대화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내부 규율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635억7556만원, 장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
주행거리세·공유숙박 과세체계 논의 친환경차 확산 대응 지방세 개편 본격화 친환경차 전환과 모빌리티 산업 변화로 기존 지방세 기반이 흔들리자 경북도가 미래형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주행거리세와 공유숙박 과세체계 등 새로운 지방세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부터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 개편 방향과 미래 세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가장 주목받은 과제는 김천시의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존 유류세와 자동차세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 체계 마련이 중요
전통시장·저지대 빗물받이 점검 불법 덮개 제거 시민 참여 확대 대구시가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저지대 중심의 침수 예방 점검에 나섰다. 대구시는 동구청과 함께 동구시장 일원에서 하수도 시설물 합동점검과 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상가 밀집 전통시장과 저지대의 배수 기능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하수 역류와 배수 불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구·군과 협력해 빗물받이·맨홀 청소와 하수관로 준설 작업을 확대하며 침수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동구시장 현장에서는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시민들에게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와 불법 덮개 설치 금지 등 생활 속 침수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전통시장 일대에서는 악취 차단 등을 이유로 빗물받이를 고무
05.21
“피해자 56명·피해회복도 대부분 안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알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2018~2019년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다가구주택 5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과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임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 임차인 47명으로부터 약 38억98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기존 임차인 9명과는 계약을 갱신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모두 56명이다. 김씨는 또 공인중개사로서 실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9억130
비탈면 응급보강·지하차도 폐쇄 잠재 위험지역까지 전면 재점검 대구시가 남구 낙석사고 현장에 대한 응급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대구시는 경찰 현장 감식이 완료됨에 따라 사고 지점에 대한 응급복구를 시작하고 오는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수목 제거와 함께 비탈면 상부에 낙석방지 그물망과 방수포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톤마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하차도 출입구는 전면 폐쇄한 상태다. 중장기 대책도 추진된다. 대구시는 급경사지 실태조사와 지반조사, 사면안정해석 등을 통해 항구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록볼트·낙석방지망·피암터널 설치 등 다양한 안정화 공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을 기존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잠재 위험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잠재 위험지역까지 전면 재점검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전원협의회, 응시제한자 첫 실증분석 공개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일명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응시제한자 실증분석 결과를 처음 공개하며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에 나선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6월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를 비교한 첫 다차원 실증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의 특성과 경로를 분석하고,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장기 수험으로 인한 ‘유예된 삶’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식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법조인력
경북도가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AI·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구미·포항을 중심으로 설계부터 제조·실증·사업화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산업체계를 구축해 국가 반도체 공급망 자립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21일 ‘경북형 AI·시스템반도체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생성형 AI 확산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구미의 전자·소재부품 제조 기반과 포항의 나노·전력반도체 연구 역량, 지역 대학 인재를 결합해 AI 반도체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경북도는 기존 범용 반도체·단순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설계-제조-검증’ 원스톱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12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구미국가1산단에는 2030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대법원이 추진 중인 ‘형사재판·양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은 AI 판단 결과와 실제 판사의 판단을 비교·평가하는 기능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법원은 양형 판단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법관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양형 AI’를 법관 판단을 지원하는 참고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지원 AI’와 ‘양형 AI’ 관련 내일신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양형 AI’는 단계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운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재 ‘재판지원 AI’가 판결문 자체를 학습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가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판결문·사건기록·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학습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검색증강생성(RAG) 시스템을 이용해 법령
청산형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진행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와 함께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함께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청산형 구조로, 현재까지 확보된 영업양도대금을 주된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원을 회생채권액 비율대로 안분 변제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인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절차로 넘어갈 경우 예상 배당액 등을 비교해 찬반을 결정하게 될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사법절차 대응 강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 여변)가 경기북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피해 확인 단계부터 수사·소송·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21일 여변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사건을 전담 조사·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사법절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여변은 상시 법률자문과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정례 간담회와 역량 강화 교육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여변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법률 지식 부족과 접근 경로 한계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05.20
23개 경찰서 상황실 동시 가동 경북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후보자 신변보호부터 투표소 안전관리, 투표함 회송까지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북경찰청은 20일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경북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동시에 설치돼 선거 기간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도내 전 경찰력을 집중해 빈틈없는 선거경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범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직접 투여 인정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 등 전문의약품 주사액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경모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구 수성구 한의원에서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 등을 직접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을 환자 통증 부위에 직접 투약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처치 목적이었다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반복된 위험 지적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멘트 가공업체 대표 윤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1억원, 박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의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 약 5.7m 컨베이어 끝단에서 구동모터 전선 분리 작업을 하던 중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대법원이 형사재판 양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법원은 AI가 형량이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형 AI’를 재판지원 보조 시스템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 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고 ‘양형 AI’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개발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형 기준이 정교해질 경우 ‘AI 재판’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양형위에서 ‘양형 AI’ 관련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면서도 “AI가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는 인간의 전인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AI가 재판하는 세상
대구시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기 몰입형 취업캠프를 운영한다. 대구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비슬산 아젤리아 유스호스텔에서 ‘청춘 JOB GO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미취업 청년 40명이다. 캠프는 자기 이해부터 직무 탐색, 취업 전략, 실전 면접까지 취업 준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취업 SWOT 분석과 최신 채용 트렌드 교육, 자기소개서 작성, 보이스 트레이닝, 면접 시뮬레이션 등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교육 이후 실제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초안과 목표 설정 작업표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26일까지다.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신공항·영일만항·국가산단 연계 제조AX·첨단산업 클러스터 강화 대구·경북(TK)이 신공항과 항만, 철도, 국가산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 첨단산업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 인공지능 전환(AX)과 반도체·배터리·로봇 산업 육성 전략에 교통·물류 인프라를 결합해 첨단 제조 중심의 산업 재편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핵심 성장인프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2Port 전략’, 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항·항만·철도·산단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도는 신공항을 항공물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항공우주·첨단제조·물류 산업이 결합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항 역시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한 글로벌 물류·에너지 복합항만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벨트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제조 AX·반도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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