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2024
법원이 2일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결정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두 회사의 채무자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자금조달계획 등을 심문한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만명 달하는 채권자 변수 =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 되지 않은 토지라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17명이 서울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종로구 대지 1260㎡의 공유자들로 2022년 6월 토지분할을 신청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같은 달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사고지’로 봐 지적측량 성과검사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누락됐다며 토지분할 신청을 반려하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소송에서 “종로구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과 성과검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적측량성과도 누락을 이유로 토지분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로구청은 “이 사건 토지는 사고지 명시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를 요건으로 하는 토지분할 역시 이뤄질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
08.0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회사대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당국이 배우자에게 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장난감 도소매업체인 토이센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2020년 11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3900주 중 1000주를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했다. B씨는 같은 달 이 주식을 6억400만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38만800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주식을 1주당 61만원에 계산하고 사측에 총 6억1000만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같은 날 해당 주식을 소각했다. 주식 소각은 회사가 자사의 주식
07.31
영내 군 간부숙소는 ‘군사 기지’여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4월 전투비행단 내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후인 지난해 8월 B씨와 합의했다. 통상 폭행죄는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다. 이에 불복 항소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법원이 내달 2일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 대표를 불러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또 이들이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 등도 살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게 됐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만약 두 회사의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은 연기된다. 심문 사항은 △대표자의 인적 사
07.30
인천 계양산에 설치된 개 보호소가 곧 사라질 전망이다. 30년 가까이 식용으로 길러진 도사견들이 시민들의 노력으로 보호견이 돼 입양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심은 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지만, 2심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이를 뒤집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해 9월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용 뜬장을 철거하고 대신 개를 치료·입양하는 보호소로 운영했다. 하
07.29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주택공사 현장에서 벽면 잔존물 제거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업무상 재해(상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코로나19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따른 질병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상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과 악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조합장 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에 대한 비방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조합원 6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우편물이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07.25
이촌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사업무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촌회계법인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촌회계법인은 2018년 3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의 2016년도와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A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증선위는 2020년 3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촌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리위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2017년 재무제표에 전 대표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2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했다. 또 7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
07.24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다”면서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
플라이강원이 23일 위닉스 품에 안겼다. 플라이강원이 새 날개를 달면서 양양공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플라이강원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마쳤다. 회생담보권자 ¾이상, 회생채권자의 ⅔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결과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날 채권단은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에 84.8% 동의율을 보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강원도 거점 항공사가 부활하고 지역 관광사업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채권자는 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461명이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같은 달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 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155억500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취득세 면제는 국가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SH가 취득한 부동산은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영민 판사는 SH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H는 2020년 6월 서울시로부터 도로 등 토지 577㎡를 무상으로 취득하자 50% 감면 등을 적용해 343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SH는 같은해 10월 국가 등에 귀속·기부체납하는 부동산의 반대급부로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며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면제의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도로 등 147㎡에 대해서는 비과세 경정처분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자 행정소송
07.2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11월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변곡점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이라며 “그래야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정기 인사이동이 통상 2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재판 진행 중 쟁점이 추가돼 공판기일이 추가되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관련을 심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공식 관용차 외 별도로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
07.22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 앞쪽 차량에 치여 이미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대응할 만한 시간이 불과 1초 남짓에 불과했다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앞 창덕궁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B씨는 건널목이 없던 종로소방서측 인도에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했고, 2차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K3 승용차에 치였다. 이 충격으로 B씨는 1차로에 쓰러졌고, 마침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토지가 수용된 주인들이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구청과 벌인 소송에서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토지보상금은 땅이 실제로 쓰인 용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심웅비 판사는 김 모씨 등 토지 소유자 8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8명은 총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 등 8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토지 254㎡의 공동소유자다. 이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지만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됐고 쭉 도로로 쓰여왔다. 이 중 일부는 도시관리계획 이전에도 도로로 쓰였다. 관악구가 이의재결까지 거쳐 책정한 손실보상금은 8억4000만원이다. 감정평가법인은 토지 35㎡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강제로 도로가 된 ‘예정공도 부지’로,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했거나 타인의 통행
07.19
최소 3400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2020년 5월 회사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OCR 잉크젯 설비 및 ELA 설비 반전광학계 관련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간 100억원대를 투자해 개발한 장비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또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수사기관은 이 기술이 최소 340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A 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서울법대 판사 출신’이라는 음성 광고를 해 변협 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광고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 징계위는 변호사가 광고에 학력과 경력 등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A 변호사는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 변호사는 징계 결정과 관련해 “변협이 시정 조치 요구한 기간 내에 간판을 내렸고, 음성광고도 수정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광고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호 기자 os
기부 주식의 평가는 기부자가 취득한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과세당국은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신고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처분을 할 때에 합병 전의 유상증자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합병 후 새로 배정받은 합병신주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아쇼카한국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익법인인 아쇼카한국은 2016년 11월~2017년 7월까지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자신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가액(액면가 500원)에 기초해 법인세 6425만원가량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아쇼카한국은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시가(주당 9만5500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동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아쇼카한국의 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07.18
격일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가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0일 후 사망했다. A씨는 당시 B회사의 상가 오피스텔에서 격일제 교대근무로 기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76시간을, 직전 1주 근무시간은 87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로계약서상 보장돼 있는 야간휴게시간 2시간도 실제로는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당시에도 밤새 근무한 뒤에도 별다른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운전했고, 불과 3시간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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