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4
4.10 총선을 앞두고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사퇴하면서 성범죄자 변호는 어디까지 용납되는지 논란이 많다. 변호사단체들은 성범죄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변호인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사들의 총선 출마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식 국민의힘(서울 강서을) 후보는 전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성매매알선 사건 변호 의혹을 제기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노 대변인은 사퇴하고, 가짜뉴스를 눈감은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 대변인은 22일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조 변호사가 후보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도 성범죄 2차 가해 문제를 가진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치공세를 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03.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해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는 등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상태라는 점은 인식했으나 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측은 “사건 당시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이 같은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체 등에 남아있었을 증거 수집 및 현출의 기회를 놓쳤다”며 “경찰은 DNA 감정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가 영장실질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오씨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카카오의 투자를 받았던 ‘지앤지엔터프라이즈’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속옷 브랜드 ‘세컨스킨’으로 알려진 업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채무자 지앤지엔터프라이즈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공고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 요건을 구비했고, 반대한 주주의 조에 대해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자본감소를 사유로 기존 발행 주식에 대한 감자가 실시된다. 대상 주식은 회생인가 전 발행의 106만6394주(액면가 2000원)로, 감자율은 50%이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업력 15년차 중소기업이다. 주력제품은 봉제를 하지 않은 무봉제(심리스)의류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을 하던 회사는 2010년 자체 브랜드 '세컨스킨'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2019년 전북 익산에 1800
03.2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20일 출시했다. 대륙아주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시연회를 열고, 리걸 테크(legal-tech) 업체인 ‘넥서스AI’가 네이버클라우드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1만여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이를 AI에게 학습시켰다고 한다. 국내 로펌이 직접 AI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AI 대륙아주’는 1개의 사안에 대한 질문이 5개를 넘어가면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간혹 사건번호가 안 맞거나 (법률) 조항을 틀리기도 한다”며 “추가적인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다. 20일 송 대표측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이번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하는 자료와 함께, 함세웅 신부 등 시민 4000여명이 “송 대표가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받겠다”고 서명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거듭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송 대표의 거듭된 보석허가 요청은 첫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3월 4일 첫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정식 재판 모두에서 보석을 요청
03.20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배우 고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에 경찰 상부가 연루됐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수사정보 유출한 인천경찰청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3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씨 사건의 경찰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이 찍힌 사진정보가 유출된 점 △경찰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언론에 내사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점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 출처로 보도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변협은 이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게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협이 정리한 수사 일자별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첫 보도가
미국복권 파워볼을 국내에서 판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복표발매중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운영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복권 파워볼 구매대행’을 해 왔다. A씨는 1게임당 5500원을 받고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대행해 복권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했다. A씨는 미국 메가밀리언 및 파워볼 복권 발매를 중개해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에 A씨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표로, 구매대행 했을 뿐 발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도 특정되지 않아 추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지
대통령실이 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분장과 내부조직을 담은 운영규정은 국민들에게 비밀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03.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16대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선출됐다. 윤 변호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2년간 직을 수행한다. 민변은 제16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선거권자 1151명 중 631명(53.8%)이 참여해 다수의 찬성으로 윤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단독 출마했다. 변호사 출발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한 윤 변호사는 민변 내 박근혜정권퇴진특별위원회, 박근혜사법심판TF,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에서 활동했다. 2020~2022년 민변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엔 민변 부회장에 올랐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소속돼 있다. 윤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역행하고 후퇴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민변은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때로는 법정투쟁으로 때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로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며 “글로벌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라며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된 사진은 쓸 수 없도록 하는데, 포스터라도 붙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송 대표는 “아내가 최근 광주 서구갑에 가서 저의 출마를 선언했고 오는 2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며 “명색이 당 대표가 됐는데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
‘법원장 재판부’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전날 오후 2시 행정9부에서 직접 재판장을 맡아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재판에 이어 두 번째 ‘법원장 재판’이다. 행정9부는 지난달 19일 신설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40여건을 재배당 받아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 1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파기환송 및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한 사례다. 앞으로 주요 법원장들의 재판 진행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하거나 교육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남편과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이도 면접하지 않았다. 15년이 흐른 2023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고 깜짝 놀랐다. 전 남편은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회사 대표로부터 반복된 질책과 폭언을 당해 직원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회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으며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모는 재판에서 “회사의 대표가 자녀에게 심한 질책과 폭언을 해 정식 채용을 앞두고
03.18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수감자에게 비대면 처방전을 내준 의료인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경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발신자는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A씨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편지 내용만 믿고 약을 처방해 그에게 전달했고 2020년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7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다. 하지만 이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사범들이었으며, 처방한 약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처벌은 받아들였지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까지 하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수감자들이 고통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 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로 일하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201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받아주지
03.15
배우 오영수씨가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현장소장과 안전·보건 관리 업무 책임자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일어난 사고지만,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와 정 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