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2025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및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다. 그는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전날 열린 특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5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수행 부사관으로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라고 말하는 (윤 전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께 마약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씨의 군대 선임 권 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미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08.18
“정치인 출신 전문가 강사로 초청” “변호사 정치참여 조언 위해 마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방선거 등 정치 활동 참여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요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아카데미(총 6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이번 ‘지방선거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변호사가 정치 참여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강의는 19일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이 맡는다. 26일은 심대철 보좌관(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변호사), 다음 달 2일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도당위원장), 다음 달 16일은 김정태 상임감사(충북대병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다음 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민간선박의 항해가 가능한 한강 해도(수로도)를 제작했고, 이후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수로도는 인천 강화도 말도로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약 70km에 달하는 한강 하구 구간의 암초 위치, 조류 흐름, 수심 등을 담은 평문(비밀이 아닌 문서)이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듬해 9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급 비밀문서로 격상 지정했다. 이에 구씨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200여명을 대리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
08.14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제철에 과거 파업 노동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을 처리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번 취하는 조합과 연대의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알렸다. 현대제철 사측도 손배소 취하 사실이 맞다는 입장이다. 앞서 회사는 2021년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180명이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자 이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13일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인 응우옌티탄씨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미학살 사건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낭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전투 중이던 한국군 해병대가 135명의 주민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이다. 사망자는 대다수가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였으며, 사건 다음날에는 불도저에 의한 주검 훼손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씨 등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은 2022년 4월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2005년 12월 진화위 출범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진화위는 2023년 5월 이 사건에 대해
08.13
법원 “죄질 극히 불량” … 징역 6개월 법원이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관세청 공무원을 법정 구속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소재한 관세인재개발원 팀장으로 일하던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실패한 직원 B씨 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고. 과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참석했다. A씨는 회식인 끝난 뒤 B 씨와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도 승진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묻고, B씨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답하자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다음날 회
1심 “채용 공정성·신뢰 훼손 … 상대적 박탈감 줘”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정 판사는 특혜 채용 명단에 오른 이들 8명 중 4명은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명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전형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사장이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면서도 “다만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가집행은 중지된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같은 금액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산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지난달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1억29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 병원에서 총 86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다이제팜 등을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매수해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 등 18명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되자,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관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4시간여 심사를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같은 날 늦은 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했으며,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그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있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08.12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마마쿡’의 회생 절차가 최근 시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8일 마마쿡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 21일까지다. 마마쿡의 회생신청은 지난해 9월 10일에 이은 두 번째다. 마마쿡은 6월 24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7월 16일 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대표자 심문을 거친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마마쿡은 이번 회생신청서에 △2021년 본사 및 공장 건물 취득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증대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 △유동성 해결을 위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차입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된 신청사유라고 적었다. 법원은 이날 회생개시 결정을 하면서 신종일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마마쿡의 채권자목록은 8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그러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9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9월 8일부터 정식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조 회장측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측은 “1심 판결문을 받고 보니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을 대여한 혐의, 기타 배임 및 횡령 혐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반면 검찰측은 “1심에서 장기간의 공판기일을 거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 또 쟁점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중복되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08.11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사업 관련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45억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은 남 변호사가 당시 대표로 있던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였던 A씨는 시행사 다한울(옛 씨세븐), 판교PFV(옛 대장PFV)를 통해 2009~2010년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자금 110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3월 다른 사업자 B씨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2개 시행사를 넘겼고, 4개월 뒤 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해당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
일부 교인들이 다니던 교회 내부에 단체를 만들어 낸 헌금은 교회와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니던 B교회에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라는 단체를 만든 뒤 헌금을 기부했다. 이들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다. 현행법은 교회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노원세무서 등 관할세무서는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특별세액공제 적용 등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헌금은 교개협을 지지하는 이 사건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됐다”며 “교개협은 헌금을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했
07.31
법원, 남양유업 대위청구권 일부 인용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의 대위청구권 소멸시효는 재해근로자가 본인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에 중단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민식 판사는 남양유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체지급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의 재해근로자 A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2019년 4월 16일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고, 공단으로부터 척골신명NOS의 손상(좌측) 등 상병 승인결정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A씨의 2016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20년 7월 21일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9일 공단은 청구기간 중 2017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0일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만 대체지급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2023년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확산 10만원 이어 20만원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이른바 ‘내란 위자료 소송’이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에서 줄을 잇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석열을 상대로 한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데 모집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도 부산·울산·경남 시민 2732명을 원고로 모아 윤 전 대통령을
07.30
은행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을 받으려 한 약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은행원에게는 무죄 판결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증재) 혐의로 기소된 약사 조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를 받은 은행원 박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약사 조씨는 2022년 4월 서울 관악구의 A은행 신림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인 박 모씨에게 45억6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인천 중구의 자신이 소유한 약국의 시설자금 용도였고, 두 사람은 이전부터 대출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은행원 박씨는 조씨에게 “대출 희망액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면 약국 담보만으로 부족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조씨가 신청한 신용보증 절차가 지연되고, 박씨의 대출승인 확답도 지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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