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5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약 한 달 늦춰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관리인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6월 12일까지로 승인했다”며 그와 관련된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도 같은 날로 함께 연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 작성의 토대가 되는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도 뒤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3월 4일 회생개시 때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 그리고 관리인인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각각 작성한다.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담는다. 반면 김 부회장의 홈플러스 조사보고서는 채무확정표 성격이다. ‘시부인표’라고도 한다. 법원이 승인한 채권조사
05.21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되는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해 연장신청을 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6개 점포중 임대 운영하는 68개 중 44개가 아직 차임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이 협상이 마무리돼야 그 결과로서 미지급 차임료 등을 채무액으로 확정짓고, 조사보고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홈플러스가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는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 개시 과정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조사인의 것과 홈플러스 관리인인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 등의 관리인의 것으로 구성된다. 조사인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내용을 담는다.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관리인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채무 확정표 성격을 갖는다.
홈플러스 부채규모가 확인할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마감된 채권조사기간에 집계된 홈플러스의 총채무액이 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차임료 등 리스부채 3조4600억원을 더하면 총부채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애초 홈플러스는 3월 4일 제출한 회생신청서에서 총부채가 8조5278억원이라고 밝혔지만, 4월 10일 채권자목록에서는 2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마저도 4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2조2700억원이라며 다시 줄인 바 있다.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기간이 22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오늘(21일) 중으로 이를 받아들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6월 12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보고서는 3월 4일 회생개시로 선정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과 관리인인 홈플러스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05.20
대법원이 유흥주점(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룸살롱을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 14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업무상배임·뇌물수수 혐의 2년 전 22억 규모 계약 억대 뇌물을 받고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사의 전 기술본부장 이 모씨와 전 부장 김 모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관계자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원을 받은 정황
05.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소속 고등학교가 적힌 수영모를 쓰고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 응시한 학생에 대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국체대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 한국체대는 민원이 제기되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2월 6일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 불합격 처분했다. 한국체대 2024년도 정시모집요강은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내용과 함께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뒀다. A씨는 그해 3월 초 소송을 냈다. A씨는 모집요강에 ‘수영복
05.16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 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상속세 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 기일은 6월 26일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김무신 고법판사)는 15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재배당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과 올해 1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출서면이 많다며 변론재개를 선언했으나, 이후 지난 2월 법관 인사와 함께 재판부 변경이 겹쳐 기일지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속은 비상장주식(LG CNS) 평가 방법이 쟁점”이라며 “(세무당국이) 심의할 때 2018년 5월 31일자 거래에 대한 경위와 가액, 재량의 범위 등을 판단할 것”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심 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이 전국의 수용시설에 구금된 사건이다.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이후 국가 주도로 전국에 30여 개의 수용시설이 설치됐고, 경찰과 보건소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여
2022년 삼성 ‘갤럭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조작 의혹’으로 제기된 6억원대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6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갤럭시S22 사용자 간 모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6월 12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대리인은 “GOS 프로그램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도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능이 제한됐다”며 “게임 ‘원신’의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이 절반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GOS는 스마트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60Hz(FPS, 초당 프레임)로 작동돼야 하는데 30Hz로 작동했다”며 “당시 소비자들에게 당대 최고 프로세서(CPU)를 사용해 우수한 성능이라고 광고를 하고서 성능을 제한한 것은 기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성능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
최양하 전 한샘 회장, 1·2심 모두 무죄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전·현직 임직원 10명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
05.1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또 비공개로 열렸다. 공판이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열리자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로부터 “재판을 공개하라”는 항의가 나왔다. 다음 기일부터 공개재판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 시작 3분 만에 지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겠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다. 증인의 변호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내란 혐의 공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까지 5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성욱·김봉규 대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때는 가림막 뒤에서 하긴 했지만
05.14
홈플러스가 17개 임대점포에 대해 임차료 조정 결렬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그간 61개 임대점포를 대상으로 임차료 조정협상을 벌여왔다. 1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홈플러스의 ‘임차료 조정 결렬 17개 임대점포의 계약해지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 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
아파트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시공권을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공사도급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토지(택지)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건설은 2017년 9월 서울시 잠원동의 신반포5차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앞서 2017년 4~9월 직원들이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 합계 1억4515만원 상당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범죄사실이 수사당국에 적발돼, 2022년 10월 유죄 판결로 확정받았다. 이에 조합은 2019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대우건설이 도급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으나, 이 해제통보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의 무효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10월 조
05.13
홈플러스의 채권조사기간이 오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채권자신고 수가 800여명에 달하면서 채권자목록과 대조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홈플러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줬다. 앞서 홈플러스는 메리츠그룹 등 454명의 채권자가 있으며, 총채무액은 2조27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총부채인 약 8조5278억원과 얼마의 차이가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가 지난 8일까지였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채권조사기간을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조사기간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채권자가 신고한 채권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채권(채무) 금액과 신고금액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관리인이 채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권
05.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재판에 첫 공개 출석하면서 묵묵부답으로 포토라인을 지나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있나’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다. 전국민에게 할 말씀은 없으신가’ ‘여사님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여전히 정치공세라 보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이번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졌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이 대표측의 기일 변경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13일과 27일 두차례로 예정됐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미뤘다. 이로써 이 대표의 모든 재판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초과분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면서 4일 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인 A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환명령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A사가 제조·판매한 2020년도 한 차종에서 평균 배출량 초과(66.8078g/km)를 적발하고, 2023년까지 그 초과분 상환완료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27일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평균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해 발생 다음해부터 3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로 배출가스를 평균한 값으로 이를 초과해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 ‘초과분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사는 재판에서 “환경부의
05.09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오는 12일의 세 번째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고,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도록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를 맡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재판 때부터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정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인터뷰 |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실 특활비내역 공개 선언하고 검찰은 불용처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7/07/20250707_01100104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