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5
‘발라드 파트너스’ 임원 웩슬러 전 의원 만나 합의 한미 양국기업 상대 국가 진출할때 서로 돕기로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희준, 김병현)이 미국 최대 로비펌 발라드 파트너스와 전략적 업무제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인 LKB평산과 미국 정책로비(GR, Government Relations) 회사인 발라드 파트너스는 각각 양국의 현직 대통령 또는 집권당과 각별한 친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LKB와 평산의 합병으로 탄생한 LKB평산은 변호사 150명으로 단숨에 10위권을 위협하는 로펌이 됐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 로빙 펌 중 2위권에 머물렀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1위를 차지한 회사이다. 이날 양사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웩슬러 전 의원은 “조지아 사태 이전에 한국의 미국 투자에 대해 알고
09.10
위메프가 회생에 실패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긴급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파산 선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위메프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여서 법원의 파산선고는 필수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메프는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거나 일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을 경우,
09.09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11월 10일까지로 두달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특정 인수희망자와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회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측은 검토를 거친 자금 대여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어 배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개인적 친분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변론에 나섰다. 조 회장측은 “당시 리한의 대여 요청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채무변제 능력이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자금 대여 시 리한이 소유한 시가 200억원 규모의 화성공장에 최우선 매수권을 걸어두는 등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회장측은 배임의 고의성도 부정했다. 조 회장은 리한의 대여 요청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
법원이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공사가 신라면세점에 대한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강제조정안의 효력은 발생하지
09.08
전역을 앞둔 군인이 관사를 더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낸 군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 전입해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전속발령을 받아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하지만 A씨의 전역일이 올해 1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 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훈령을 들어 지난해 1월 한 차례 더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은 지난해 1월 다른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오는 10일 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더 찾아보겠다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기한은 오는 10일로 당초 기한인 지난 7월 10일에서 두 달 연장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 절차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0일 전에 회생계획안 연장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인수의향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9월까지 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계
09.04
검찰이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11기)·박병대(12기)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사법부 수장인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를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측은 최종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오는 30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09.03
만 65세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지급한 병원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는 만 65세였던 2024년 6월 오토바이를 몰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대퇴골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는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 공단은 2024년 10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된다”며 A씨의 병원치료 공단부담금 약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09.0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일 역대 대통령 부인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각각 배당했다. 이로써 윤 부부 등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15건, 담당재판부는 9개에 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개 재판부를 신설, 제21형사부에서 제36형사부까지 16개 형사합의 재판부를 두고 있다. 그간 제기돼 온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3대 특검팀 출범 후 사건심리 담당재판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및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혐의 피의자 기소가 이어지면서다. 앞으로 몇개 재판부가 늘어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윤 부부’ 관련 사건접수가 늘어나면서 신속한 재판은 여전히 요원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09.01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부과한 과징금이 적다고 추가로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치과의사 A씨는 2019년 12월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모집단 체험 후 온라인상에 후기 글을 게시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홍보했다. 이후 해당 광고는 국민권익위에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공익신고로 제보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사에 따라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2023년 9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치과의사의 광고행
08.29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 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A씨 등의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 9일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A씨 등은 한국서부발전 2차 하청노동자다.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도급을 줬다. 한전KPS는 이를 전기부문과 기계부문으로 나눠 각각 다른 협력업체에 다시 하청을 줬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2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대료 조정 2차 민사조정 기일에 공사가 불참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는 6월 30일 열린 1차 조정에서 수용 불가 뜻을 밝힌 데 이어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면세사업자들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공사측이 ‘조정 불가’ 입장으로 내세웠던 배임 논란 우려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강제조정으로 결정한 만큼 강제조정안에 따를 것”이라며 “공사측이 우려했던 배임
08.28
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가 이번 승소로 23년간 밟지 못한 한국 땅에 밟을 내딛게 되는 입국의 길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입국금지결정은 항고 소송의
법원 “법적 근거없는 행정처분, 위법” LH “검토·협의후 대법원 상고 결정” 용산어린이정원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라며 “피고(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후에 (대법원)상고 여
08.2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첫 재판에서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주식을 팔아 총 369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유상증자로 납부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수배 중인)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의 주식 매각 대금 중 단 한푼도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
08.26
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두원사이언스제약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두원사이언스제약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회생절차 폐지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인 동현회계법인이 회생회사의 신규매출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가치 등 조사결과를 반영한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 약 47억7000만원, 계속기업가치 약 1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1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3월 27일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당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 윤 대표는 현재 세종메디칼 대표이사와 카나리아바이오엠 총괄사장도 겸하고 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세종메디칼의 종속회사인데, 세종메디칼은 1955년 설
08.25
성과금을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동일업무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것은 ‘기간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에는 2022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과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노사협약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측의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현대제철 협력사 소속으로 근로를 시작한 후 2022년 한
08.22
법무부가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국내로 4개월 만에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중국 국적)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A씨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지난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고,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7월 A씨를 최종적으로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급파해 태국 대검검찰청·경찰청 담당자와 직접 만나 A씨의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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