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2024
포스코가 소송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자녀 학자금 등 복지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련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평등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조합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포스코가 자녀 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07.17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 뒤 약 1년 반 만에 진행됐다. 곽 전 의원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로 재개업한 후 김씨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 지급받은 돈이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며 “유죄를
07.1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이 SK이노베이션의 SK본사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노 관장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혼 항소심에서 SK그룹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에 그룹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관측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어머
07.15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기는 부역에 동원됐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공용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 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유족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처분했고,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07.1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을 받았을 때 구금이나 재판 등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를 인정했다. 이에 추가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향후 재판이 관심을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관련 혐의를 받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
07.11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허가 처분을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10일 재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구의원이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즉시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김 구의원은 탈당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 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삼성전자 기밀 정보를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9000만달러(약 1243억원)를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 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10년가량 특허전략을 총괄하다 퇴사한 후 지난 2019년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미국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시리즈에 테기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에 삼성전
07.10
허영인 SPC 회장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할 생각도 없다”며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 대표를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영인 회장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심방 조기박동이 확인돼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공황장애 치료도 필요하다는 진단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대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 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 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 이씨에 대해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상당한 돈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규모를 볼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
07.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9월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있은 뒤 빠르면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은 법적 요건을 갖춰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A씨는 동작구청으로부터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받자 이중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로 지급했지만, 추가로 지급된 100만원에서는 집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동작구청이 추가로 지급된 100만원 중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다며 환수처분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금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작구청은 “A씨가 재난지원금 중 50만원을 집 수리
07.08
해외 유학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2023년 4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국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원이 지난해 4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으로부터 65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해군 중령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군중령의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재생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A씨와 중령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 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07.05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사업에 지난해까지 1조770억원(국비 5382억원, 지방비 5382억원)의 국민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다. 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때는 지자체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업을 수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환경공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개정해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줬다. 2019년 환경부는 업무지침(업무 매뉴얼과 통합)을 통해 2017년 업무 매뉴얼의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 ‘지자체는 슬레이트 철거업자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모두를 소지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없는 자를 (공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계
07.04
여러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 개장·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 형 B씨와 누나 C씨,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공원묘원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씨의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유골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분묘를 이장한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 이장을 막을 권리가 있고, B씨와 C씨
07.01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14일 임대업을 하는 자신의 누나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2주 뒤에 4900만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서는 A씨가 망인이 된 누나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2년 9월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받은 돈은 누나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로 추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누나라는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06.28
양육비는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결정으로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이 아니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성언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혼소송 1심은 ‘본안사건 확정시까지 임시로 A씨는 B씨에게 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로 매월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했다. 사전처분결정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당장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이혼 당사자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혼소송 1심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부분을 ‘2020년 1월부터 매월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에 우선한다며 2020년 2월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수술한 환자 B씨 대신 그의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코돈은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돼 암 환자 등에 처방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은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B씨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도록 한 해당 진통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애초 B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으나 B씨가 통상적인 주기보다 빨리 약을 소비한 뒤 재처방을 요구하자 가족인 C씨와
06.27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결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입사한 한 회사에서 2023년 2월 작업반장으로 일했다. A씨는 2023년 3월 부하직원인 B씨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타 두개내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4년 2월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 2023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이 사건 소송을 이어 받았다. 유족들은 “업무적인 갈등과 다툼이 원인이 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평상시 A씨와 가해자 B씨와의 마찰로 인한 사적인 감정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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