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25
티몬·위메프(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체불임금 등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1일 전 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그룹 플랫폼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IT 자회사로 큐텐그룹의 재무 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규모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면서 임직원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따르면 큐텐그룹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됐다.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 대가는 물론 4대 보험료도 횡령당했다는 것이 전씨 등의 설명이다. 임직원들은 “특히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실제 피해금액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8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21년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222억6800만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비용의 일부인 126억1200만원을 업체에서 받아냈다. 이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안씨는 “상고할 예정이라 방어권 문제도 있고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과정하면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와 공모해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 멘토링 토크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1~22일 양일간 열리는 ‘2026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행사에서는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 간의 멘토링 토크가 진행됐다. 약사 출신 서지원 변호사(변시 13회)와 윤다영 변호사(변시 14회), 공인회계사 출신 장창수 변호사(변시 12회)가 연단에 올라 로스쿨 진학 과정과 변호사 생활을 생생히 전했다. 2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신 염형국 변호사, 특허청 특허심사관 출신 민승현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멘토로 나서 추가 멘토링을 진행했다. 리걸크루 부스 방문객 중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방문객에게는 멘토링 토크 신청 기회와 기념품이 증정됐다. 향후 로스쿨 진학 학생들에게는 실무수습과 커리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리걸크루는 리걸어시스턴스가 운영하는 변호사 맞춤형
08.21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사회적 국민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최근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 근절 기조에 부응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조망하고, 예방·수사·법제도 차원에서 다각적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회는 검사 시절 영화 ‘수리남’의 모델이 된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하는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활약해 온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가 ‘청소년 마약의 실태와 위협’으로 기조 강연에 나선다. 이어 조의연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박한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검사, 길민성 경찰청 마약조직계 경정 등이 발표자로 나와 ‘청소년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와 해경지휘부 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병원이송이 늦어져 숨진 고 임경빈 군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상액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청장
08.20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 배당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 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2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이 사건도 민사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안이라 민사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혐의 재판 다섯 번 연속 불출석 윤측 “하루 종일 재판, 참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혐의 재판에 이미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을 자초한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건강 상태가 법정 출석에 많이 어려운 부분인지”라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출석 여부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계
08.19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 주제 “관련 기술 트렌드 분석 등 다뤄” 인공지능(AI)윤리협의체(공동의장 이소희, 정혜인)가 2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송석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디엔비소프트 대표) 사회로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AI윤리협의체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이 공동 설립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류를 주제로 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획됐다. 관련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서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짚어 법적·윤리적 대응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명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생성형 AI, 감성과 기술 사이: 일상생활로 스며드는 AI 혁신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AI를 개인 치료사처럼 활용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또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및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다. 그는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전날 열린 특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5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수행 부사관으로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라고 말하는 (윤 전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께 마약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씨의 군대 선임 권 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미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08.18
“정치인 출신 전문가 강사로 초청” “변호사 정치참여 조언 위해 마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방선거 등 정치 활동 참여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요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아카데미(총 6회)’를 개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이번 ‘지방선거 아카데미’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변호사가 정치 참여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강의는 19일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이 맡는다. 26일은 심대철 보좌관(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변호사), 다음 달 2일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도당위원장), 다음 달 16일은 김정태 상임감사(충북대병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다음 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민간선박의 항해가 가능한 한강 해도(수로도)를 제작했고, 이후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수로도는 인천 강화도 말도로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약 70km에 달하는 한강 하구 구간의 암초 위치, 조류 흐름, 수심 등을 담은 평문(비밀이 아닌 문서)이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듬해 9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급 비밀문서로 격상 지정했다. 이에 구씨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200여명을 대리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
08.14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제철에 과거 파업 노동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을 처리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번 취하는 조합과 연대의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알렸다. 현대제철 사측도 손배소 취하 사실이 맞다는 입장이다. 앞서 회사는 2021년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180명이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자 이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13일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인 응우옌티탄씨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미학살 사건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낭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전투 중이던 한국군 해병대가 135명의 주민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이다. 사망자는 대다수가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였으며, 사건 다음날에는 불도저에 의한 주검 훼손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옌씨 등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은 2022년 4월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2005년 12월 진화위 출범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진화위는 2023년 5월 이 사건에 대해
08.13
법원 “죄질 극히 불량” … 징역 6개월 법원이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관세청 공무원을 법정 구속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소재한 관세인재개발원 팀장으로 일하던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실패한 직원 B씨 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고. 과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참석했다. A씨는 회식인 끝난 뒤 B 씨와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도 승진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묻고, B씨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답하자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다음날 회
1심 “채용 공정성·신뢰 훼손 … 상대적 박탈감 줘”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정 판사는 특혜 채용 명단에 오른 이들 8명 중 4명은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명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전형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사장이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면서도 “다만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가집행은 중지된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같은 금액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