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026
경북도가 동물용 의약품과 곤충, 천연물 산업을 연계한 K-그린바이오 육성에 본격 나섰다. 전국 최대 규모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를 기반으로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판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경북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 활성화 실행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포항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등 경북 5개 시·군이 전국 최대 규모인 75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별 특화산업 간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포항은 동물용 의약품, 예천·상주는 곤충산업, 안동·의성은 천연물 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전국 유일의 동물용 의약품(그린백신) 인프라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천연물 소재 표준화 기반 등을 연계해 지역별 바이오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부
서울대병원 연구진 기반으로 설립된 바이오벤처 클라비스테라퓨틱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클라비스테라퓨틱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신상헌 변호사가 선임됐다. 클라비스테라퓨틱스는 2019년 설립된 바이오기업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내 연구공간에 입주해 왔다. 서울대병원 박성섭·김지연 교수팀의 장기간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바이오벤처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채권신고 기간을 오는 6월 9일까지로 정하고,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10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등에 대한 결의도 가능하다. 사건은 지난 2월 접수돼 4월 심문절차를 거친 뒤 3개월 만에 파산선고로 이어졌다. 국내 바이오산업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연구진 기반 창업의
소방용수·시설정보 공동 활용 기후재난 대응 공조체계 강화 대구소방안전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가 재난정보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소방용수와 시설물 정보를 공동 활용하며 재난 현장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K-water 낙동강유역본부는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폭우·가뭄·산불 등 복합 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시설물 정보와 재난 대응 자원을 연계해 현장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 출동로와 소방용수 취수 가능 지점, 긴급구조 지원자원 등 재난 대응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합동 훈련과 소방안전교육,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05.18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심사를 거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회생기업 대상 제도 안내와 홍보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기존 85% 수준이던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최저 0.8% 수준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국민보도연맹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진 민간인 희생을 국가의 위법행위로 보고, 유족들이 겪은 사회적 낙인과 빈곤의 대물림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 각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 없이 민간인을 총살하거나 실종시켰고, 이후 유족들이 수십 년간 ‘좌익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전문의 파견·헬기 이송 연계 도서지역 의료공백 대응 강화 경북도가 울릉도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의 파견과 응급장비 확충, 소방헬기 연계 강화로 도서지역 응급의료 대응체계가 현장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도는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실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의 파견진료, 응급의료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울릉군민 약 9000명과 연간 관광객 41만여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일 의료기관이지만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지속돼 왔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대구·경북 종합병원 전문의 파견체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8개 협력병원 9개 진료과 전문의 31명이 참여해 총 1593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응급의료 장비 17종도 추가 보강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육지 이송 부담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2.3건에 달했던 헬기 후송
173억 규모 최신 의료훈련 장비 도입 실습 한계 넘어 실전형 의료교육 전환 의료인 교육 현장이 실제 환자 중심 임상실습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케이메디허브)이오는 9월 개원하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에 AI 기반 의료장비와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의사·간호사 교육과 보건의료인 자격시험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 연수시설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이곳에 173억원 규모의 최신 교육·훈련 장비를 구축해 실전형 의료인 양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실제 의료현장 재현’이다. 실제 환자를 대신하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와 가상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응급상황과 수술 환경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환자 안전과 인권 문제로 실제 임상실습이 제한되는 가운데, 시뮬레이션 기반 의료교육을 확대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도입 장비도 대폭 고도화됐다.
구미에 테스트베드 조성 초미세 공정·공급망 강화 경북도가 미국·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장비 핵심부품 자립화에 본격 나섰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수도권 생산거점과 연계한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초미세 공정 대응 기반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구미국가1산업단지 방림부지에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챔버는 반도체 제조장비 내부에서 웨이퍼 보호와 플라즈마 제어, 장비 손상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공정 공간이다. 정전척(ESC), 포커스 링, 라이너 등 주요 소모성 부품은 초미세 공정 안정성과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특히 2nm급 이하 초미세 공정이 확대되면서 극저온·수소 플라즈마 환경을 견딜
05.15
LG가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국세청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둘러싸고 마지막 변론까지 정면 충돌했다. 과세당국은 “실질적 투자 의사결정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측은 “해외 법인 구조상 국내 고정사업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BRV로터스원·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6월 25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BRV 산하 해외 SPC들에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미국 BRV와 케이맨제도 BRV로터스, 홍콩·세이셸 SPC를 거치는 투자 구조의 실질 운영 주체가 국내 BRV코리아라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최종 변론에서 “해외 이사회 결의는 국내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외에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
산단·주거지역 복합오염 관리 건강모니터링·빅데이터 연계 경북도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구미를 중심으로 환경유해인자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순 대기오염 측정을 넘어 주민 건강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까지 추진하면서 도민 체감형 환경보건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올해 구미시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등 주요 환경유해인자 상시 감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실내·외 측정망과 수동 채취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오염 요인과 노출 특성을 데이터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화학물질배출량(PRTR),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환경성질환 유병률 등을 종합 분석해 환경보건 우려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2024년 경산·영천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포항, 올해는 구미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장연자 경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구미시 주민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I 도슨트 구축 관광산업 AX 전환 본격화 경북도가 황룡사 등 주요 문화유산에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 기술을 접목한 ‘AI 관광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증강현실(AR) 기반 문화유산 복원과 AI 도슨트 서비스를 결합해 관광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기반 가상융합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총 20억원 규모의 ‘멀티모달 AI 융합 기반 초개인화 도슨트 및 관광 플랫폼’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황룡사 등 경북 주요 문화유산을 3D 가상공간으로 복원하고 증강현실(AR) 기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광객은 소실된 유물과 과거 축조 과정을 모바일과 AR 기술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AI 도슨트 기능도 함께 구현된다. AI가 관광객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관심사와 이동 동선, 취향 등을 반영해 관광
05.14
경영권 방어·소액주주 보호 충돌 디지털자산 거래소 규율도 논의 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디지털자산 규제를 둘러싼 기업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와 학계가 입법 방향 점검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업 준법통제 강화와 상법 개정 필요성, 경영권 분쟁 과정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 문제,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 방향,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과 소액주주 보호 간 충돌,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역시 기존 금융시장 수준의 규율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사법부가 개발 중인 형사재판·양형 인공지능(AI)을 재판지원 AI와 분리해 별도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양형 AI를 형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보조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AI 형량 분석이 실제 재판의 기준점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양형 AI는 아직 개발 단계로 재판지원 AI와의 통합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별도 독립기구인 만큼 양형 판단 지원 역시 재판지원 AI와는 다른 체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지원 AI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등 다양한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범용 AI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양형 AI는 형사재판의 양형 관련 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되지 않았고 목적도 상이하다”며 “현 시점에서 통합 여부를
대구·경북이 로봇산업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소재·부품부터 시스템통합(SI), 유지보수, 인력양성까지 연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단체와 함께 ‘대구·경북 로봇산업 밸류체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5극 3특’ 지역주력산업 육성 전략에 대응해 지역 로봇산업 공급망 구축과 산업 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대구의 로봇산업 인프라와 경북의 반도체·이차전지 기반 제조 역량을 연계해 지역형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은 자동차·전자·기계 중심 제조업 기반과 높은 산업용 로봇 수요를 바탕으로 제조 AI와 로봇 자동화 확산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과 제조 AI 시장 성장, 생산인력 부족, 자동화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역
영업양도 이후 법률관계 정리 단계 법원 “청산형 계획안 반영 작업 막바지” 한국피자헛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영업 일체가 PH코리아로 이전된 이후 남아 있는 자산·채무·법률관계 정리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제출기한은 기존 5월 13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해 왔다. 올해 3월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고 인가 전 영업양도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매각형 회생’ 구조가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계획안 제출이 이어서 미뤄지고 있다. 이번 영업양도는 신설법인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PH코리아가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넘겨받아 운영을 이어가고,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정리와 변제 절차를 맡는 구조다. 매각대
05.13
AX 경험 공유·공동연구 추진 지방정책 AI 체계 구축 나서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과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성진)이 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 체계 구축과 공공행정 AI 전환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방 연구기관 간 AI 전환(AX·AI Transformation)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해 지역정책 연구 혁신 모델을 공동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연구원은 13일 안동 본원에서 수원시정연구원과 ‘지역정책 연구혁신 및 AX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지방행정·분권·균형발전 분야 공동연구 △AI·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체계 고도화 △AX 전략·내부 규정·데이터 관리체계 공유 △세미나·포럼·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2029년 5월까지 3년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025년부터 생성형 AI 도구 도입과 연구자 교육 등을 추진하며 AI 기반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북연구원 역시 최근 ‘경북형 AI 거버넌스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계획안이 부광약품 인수를 전제로 법원 인가를 받았다. 부광약품은 300억원 규모 투자와 함께 세파계 항생제 라인업,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생산시설 확보를 기반으로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조사위원 실사 결과 한국유니온제약의 자산총계는 527억9964만원, 부채총계는 513억9925만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웃돌았다. 다만 계속기업가치는 193억4674만원, 청산가치는 282억4822만원으로 평가돼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회생계획안은 부광약품을 조건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인수대금을 회생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부광약품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M&A 주간사 수수
6.3 지방선거 초반 전국을 달궜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 선거전에서도 주요 정책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과정에서 청사·조직·재정·권한 조정 등 현실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행정통합이 책임공방과 정책대립의 소재로 활용되며 후보 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 지역별 후보 구도, 정당 지지층 결집이 맞붙는 구도 전쟁 성격이 강하다. 행정통합이 선거 전체를 좌우하는 단일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권한, 공공기관 이전, 산업 입지, 광역교통망, 재정 특례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행정통합은 후보들이 지역 미래 비전을 설명하거나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주요 정책 소재가 되고 있다. ◆전남·광주, 전국의 기준점 = 가장 앞서간 곳은 전남·광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
북부권 디지털치료 거점 구축 복지관·노인기관 협력 본격화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언어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실증 사업 확대에 나섰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기반 디지털 재활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형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연구원은 12일 안동 본원에서 ‘맞춤형 언어장애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3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사업공유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과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경북 북부권 협력기관과 외부 용역업체, 현장 실증요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북부 지역에 실증 거점을 공식 확보하고 협력기관 간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언어장애를 겪는 고령 주민들이 디지털치료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지역에
서울 투자개발원까지 가동 AI·방산 11개 사업 추진 경북도가 정부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확보에 본격 나섰다. 서울 투자개발원과 정책금융 협의체를 중심으로 투자자 확보와 금융 구조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 산업 육성 전략도 ‘투자 유치형’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국민성장펀드 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 기업 전수조사를 거쳐 인공지능(AI)·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책금융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총 150조원 규모 정책펀드다. 지방정부들도 대형 프로젝트 유치와 정책자금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100여개 사업 가운데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추렸다. 자동화 로봇 생산공장,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생산라인, 맞춤형 이차전지 부품 생산설비, 차세대 바이오 소재 생산라인 구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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