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2024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을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12
5·18민주화운동 전후 내려진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해직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1000만~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5명 중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였던 박성득씨와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참여했다. 해직 언론인인 박씨는 5·18민주화운동 발발 전날인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계엄포고(유언비어 유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47일간 구금됐다. 유 전 구청장은 부산 동아대 재학 중이던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주도했다가 이듬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라 수배됐다. 1980년 5월 28일 연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 등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과 암(Arm) 등 직접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가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하청업체
06.25
정부는 2000년대 들어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련으로 사망자가 늘어나자 2009년부터 이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약 2만여건의 석면 건축물을 없애왔다. 2011년 이전 건축물 총수는 673만여동에 달해 자연감소율 4.5%를 감안하더라도 석면건축물 제로(0)의 갈 길은 멀다.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석면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면 관련 질환인 악성중피종 환자는 계속 증가해 2038년 15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인정한 석면피해자는 지난 4월 30일 기준 총 7876명으로 석면폐증 4603명, 폐암 1751명, 악성중피종 1518명 등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면건축자재가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흩날릴(비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의무조사대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5일 현재 1만4719건의 석면건축물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노출돼 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둔 곳,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다
암을 유발하는 석면 사용이 2009년 전면금지된지 16년째다.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주택 약 32만동, 학교 251만㎡, 군시설 9428동(75.4%)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를 추진해왔다. 환경부가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사용한 세금은 1조80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1430억원의 세금이 석면 제거에 사용된다. 하지만 정부 ‘석면 국민격리 정책’의 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위탁자는 100% 정부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중 8%를 수수료로 받는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석면처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8%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보니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무자격자 입찰 참여허용 △하도급 강요
06.24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판정을 한 의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의원은 2019년 5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2년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건강진단 관련 서류의 거짓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지정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문진, 검진, 판정을 하면 행정직원이 그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업무처리 편의상 검사결과지에 다른 명의로 서명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06.21
법원에서 반려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재판이 진행됐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수시로 A씨에게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아예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며 A씨에게 맡겼다. 그런데 B씨가 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인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후 ‘판결문 오류 경정’을 하면서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판단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최 회장측은 지난 17일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항소심 법원이 1심 선고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계산하면서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계산 기준 판단 이후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2-2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박 모씨의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쿠마가이구미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청구액 전액이 인용됐다. 박씨는 22세이던 1944년 10월 일본의 쿠마가이구미 사무소로 끌려가 일하다가 이듬해 2월 사망했다. 60년이 지나 그의 자녀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3년간 조사 끝에 A씨에 대한 피해자 결정이 나왔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
“임대차계약에 정한 날짜에 적법한 해지” SK이노에 부동산 인도·10억여원도 지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인 부동산 명도소송 1심에서 졌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게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등 청구소송에서 “나비는 미술관을 인도하고, 계약이 해지된 2019년 10월 이후 발생한 관리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측은 노 관장측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9년 3월 서면으로 같은 9월을 해지일로 하는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노 관장측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측이 미납된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등을 이유로 청구한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측이 주장한 배임행위에 따른 무효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다. 노 관장측은 SK
06.20
구현모 전 KT 대표가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200만~300만원이 유지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 경우 사후 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06.19
이른바 ‘100배 오류 최태원 판결’이 법정 밖에 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SK주식 기여도에 대해 각각 12.5 대 355에서 125 대 160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는 최 회장측이 전날 ‘결정적(100배) 오류’를 지적한데 따른다. 그러자 최 회장측은 “수정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은 왜 안바꾸나”고 따져들었다. 재판부가 오류를 기초로 판단했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다. 이에 ‘오류수정 최태원 판결’은 당분간 법정 밖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
허영인 SPC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SPC 관계자 19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빠리바게뜨지회)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의 이미지를 폄훼하자, 회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 조합(PB파트너즈노조) 가입을 권유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탈퇴 종용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허 회장측은 한국노총 노조를 어용노조로 활용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국노총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 한다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000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06.18
이른바 ‘100배 오류 최태원 판결’이 대법원으로 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100배) 오류가 발견됐다”며 17일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측은 오는 21일 이전에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측의 ‘100배 오류’ 지적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꿨다. 이처럼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바꾸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든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해당 주식가치가 15년새 4456배 커진 과정의 기여도 판단도 달라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치 오류를 ‘단순한
06.17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기에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무허가 건물주 김 모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한남동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김씨는 아파트 2채를 분양해달라고 조합에 신청했다. 김씨가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2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게 이유다.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결정한다. 조합은 2022년 7월 “김씨는 무허가건축물 소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대학교수에게 취해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 교수인 이 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비 1억6000만원 규모의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2021년 조사한 결과 이씨는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개인통장을 걷어가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3700만원의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이씨가 유용한 금액은 1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정됐지만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다. 이씨는 연구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모자란 금액은 사비 3780만원을 내 부족한 연구비에 충당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수억원대의 ‘상품권 깡’을 벌인 혐의로 나란히 처벌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 B씨, 차장 C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빌미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또 새마을금고의 가족·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D씨에게 넘겼고,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06.14
마약류를 처방해 여성 환자를 성폭행까지 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서울 청담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준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 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792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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