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2024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이에 방심위의 여야 구도도 6대 1에서 6대 2로 재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해촉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불복한 김 위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김 위원은 이 내용을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공개했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02.27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공사 배경으로 지목된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 모씨와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 모·주 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10월 사이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LH가 발주한 감리사 선정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심사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
02.26
퇴근길 사망사고라도 ‘범칙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다음 날 사망했다. 이 충돌로 보행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A씨의 범칙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산재보상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A씨의 행위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이 재개된다. 법관 정기인사가 지난 19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 대표는 26~27일 위증교사·대장동 재판에 연달아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2018년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씨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해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02.23
이른바 ‘유동규의 가짜 변호사’가 법정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측이 22일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가짜 변호사 사건’에 관해 묻기 위해 전 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구한데 따른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마치 전 변호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됐다고 한다”며 “전 변호사를 직접 신문해 유씨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유씨가 민간업자인 남 욱 변호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 김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게 간 돈보다 많다”며 “유씨를 다시 신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짜 변호사 사건’은 유씨의 변호사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02.22
피해여성 “거짓반성문, 선처돼선 안돼” 황씨측 “가족배신에 참담한 심정” 황의조 형수의 반성문이 ‘2차 가해’ 논란에 빠졌다. 황씨의 형수 이 모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했다’는 반성문을 냈다고 하자, 피해자측이 “심각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황의조측은 “가족의 배신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여성이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황씨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02.21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가 가해자 일본 기업의 돈을 받아낸 첫 사례가 나왔다. 가해기업이 국내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출급한 것이지만 ‘1호 배상’으로도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이 담보금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강제 징용 피해자 고 이희열씨의 유족 5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히타치조센 공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히타치조센은 이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합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한데 따른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강제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944년 일본 히타치조선소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이씨가 재판 중에 숨지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물려받았다. 이씨의 소송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다른 피해자들이 지난 2005년 먼저 낸 ‘1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일본 기
02.20
이른바 ‘신기조’ 모임의 소속 판사가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민사부를 1부 폐부한 28개로, 형사부를 1부 증부한 15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사무분담확정안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해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맡도록했다. 백 부장판사는 2015년 ‘신기조’ 모임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조’는 신광렬 기조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임 구성원은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백강진·이정석·손지호 등의 판사들과 조귀장·최재혁 등 김앤장 변호사들로 10명이 넘는다. 변
02.19
노인요양시설이 세탁업무로 고용된 위생원에게 청소를 맡겼다며 7억원대의 요양급여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헤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A씨 등은 7억31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6월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7억3800만원의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국이 위생원 고용을 제도화한 취지에 부합한다며 요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02.16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새 재판장으로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를 배치한다. 이 사건을 담당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19일 퇴직한데 따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분담안을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4부는 그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함께 국내 굵직한 경제사건을 주로 맡아 심리해 왔다.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급식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사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1400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 사건, 유원준 상상인그룹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 등이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우리나라 법원 내 학술단체로 활동 회원만 480여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이
02.1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데는 법원이 핵심증거 ‘프로젝트G’ 문건을 승계와 무관한 내부검토보고서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검찰은 삼성물산 주주손해를 의도한 약탈적 불법 합병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계획안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필요한 업무인 동시에 다양한 방안 검토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G’ 문건은 판결문에서 98차례 언급될 정도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핵심 증거였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의 이 회장 무죄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프로젝트G에 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오로지 이 회장의 승계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물산에 불리하고 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시점을 선택했다는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병으로 경영권이 안정화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
02.13
철거 주택은 투기목적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의 연립주택 5채를 사들여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 A사는 이듬해 8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같은해 11월 2021년 귀속 종부세 6억2700만원, 농어촌특별세 1억250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주택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
02.08
2심 법원이 후유장애가 확인된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희생자에게 인정됐던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홍지영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 19명(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3명)과 그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생존자 6명의 항소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20여만~4000여만원 높였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이었다. 앞서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배상금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로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나는 신이다’ 5·6회에는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가동산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당 영상은 방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나는 신이다’가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인천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건축왕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전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깡통전세사기 사건이다.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305억원 깡통전세사기 사건 재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건축왕 일당의 전체 혐의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업자와 임대사업자 등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2700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453억원의 깡통전세사기를 벌인 범행이다. 지난해 2~5월에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
02.0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년간 세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전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미 결론이 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과 관련된 ‘삼성특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뇌물 공여 사건에 이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사건이다. 매 시기마다 사회적 관심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이 회장은 ‘아슬아슬’ 사법리스크를 피해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에버랜드 주식 31.37% 보유 최대 주주 =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입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벌어들여 자금을 불렸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였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당시 에버랜드가 7700만원에 발행한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동안 손해배상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씨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국가로부터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원고 2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때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10년여 만인 지난 2021년 보관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3만톤을 30년간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안위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원안위측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처분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
01.31
하나은행 직원이 옵티머스 펀드 돌리막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30일
01.30
한 기업인이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해 받아 온 모해위증 혐의를 벗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김수경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기업 임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