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법원과 유관기관들이 개인·중소기업의 도산절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채무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개인도산 절차 접근성 강화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편, 유관기관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출범한 이후 20년간을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회생법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승진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개인도산절차 신청 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복잡한 서류 준비를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한 제출 서류 간소화와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 판사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추진 중인
고립 해소·정착 지원 확대 포항·경산·의성 맞춤형 사업 경북도가 청년 고립 해소와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실험에 나섰다. 포항·경산·의성 청년센터가 정부의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모두 선정되면서 마을공동체 정착 중심의 생활형 청년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경북도는 국무조정실과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서 포항·경산·의성 청년센터 3곳이 모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30개 청년센터를 선발하는 경쟁 공모에서 신청한 도내 센터가 모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청년센터가 지역 특성과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한다. 최현숙 경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올해 공모는 전국 단위 공개 경쟁으로 진행됐다”며 “경북도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 내용 구체화 작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포항은 해안과 숲 등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05.11
“수산자원 보호 필요… 일부 초범 참작” 베트남 선원들의 암컷 대게 불법 포획·유통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피고인의 형을 감경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5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C씨와 D씨에 대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의 항소는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범행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고갈을 촉진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과 형사사법 절차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오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학대 사건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으로, 특정된 피해자만 최소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변은 사건 대응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지만, 수사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식에 맞는 전문 조사 기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스로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강선재 철강업체 코스틸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스틸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돼 국내 연강선재 시장의 주요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장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코스틸은 신청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코스틸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사업 재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를 축소하고 철강 유통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연강선재와 선재 가공제품 제조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 3개 공장 매각과 베트남 현지 법인 정리 작업도 진행해
금오공대 중심 방산인력 양성 구미 방산클러스터 구축 속도 경북도가 구미 방산클러스터 확대에 맞춰 지역 기반 K-방산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대학·기업 연계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 첨단 방산산업 인재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방위사업청 주관 ‘2026년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국립금오공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2억3000만원을 투입해 대졸 구직자와 직업계고 학생 등 연간 50명을 대상으로 방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를 지역 대학과 기업 협력을 통해 양성하고, 지역 방산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방산 인력 부족 문제가 산업계 주요 과제로 떠오르자 지역 단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오공대는 대졸 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연간 6개월 과정의 전문교육과 기
05.08
ARS·DIP 법제화 없인 구조조정 작동 한계 “금융·투자 움직일 유인 설계가 핵심 과제” 자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끌어낼 유인 구조가 부족해 구조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회생제도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경제 구조조정의 핵심 인프라인데, 현재는 제도보다 ‘유인 설계’가 부족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안 회장은 기업회생·구조조정 실무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온 도산 전문 변호사로, 자율구조조정(ARS) 분야를 선도해 왔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회생법원 확대 이후 현장 변화는 광주·대구·대전 등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물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접근성도 개선됐고 제도 기반 자체는 확대됐다. 다만 인적 인프라는 아직 미흡하다. 기존 파산부 인력이 유지되면서 전문성이나 운영 방식에서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
지하통로 옆 비탈면 붕괴 … 추가 낙석 통제 대구 도심 지하통로 옆 비탈면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졌다. 대구시는 사고 직후 긴급 대응에 나선 가운데,도로 절개지와 지하통로 주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봉덕동 남구 용두길 16 일대 지하통로 옆 비탈면에서 암석이 무너지며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변 절개지에서 떨어진 암석이 지하통로 인근으로 쏟아지면서 현장 주변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피해자는 숨진 채 수습됐다. 피해자는 이후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는 소방·경찰·남구청 관계자 등 88명이 투입됐다. 대구시는 이번 사고가 도심 절개지와 지하통로 주변 비탈면 관리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보고 정확한 붕괴 원인과 추가 낙석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남구 비탈면 낙석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께
“제한속도 준수·전방 좌우 주시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아동측 과실도 일부 인정했지만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12세 피해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우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어린이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던 만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차이나조이 참가 등 글로벌 확대 아이언메이스(대표 최주현)가 공공 e스포츠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대표작 ‘다크 앤 다커’를 앞세워 글로벌 e스포츠 시장 확대에 나섰다. 아이언메이스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e스포츠 종목화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내 게임을 실제 e스포츠 종목으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신규·연속지원 분야를 포함해 총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아이언메이스는 게임 완성도와 국내외 사업 역량, e스포츠 종목화 가능성, 글로벌 확장성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작 ‘다크 앤 다커’는 누적 이용자 685만명 이상, 해외 매출 비중 97%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4차례 자체 대회를 운영하며 경쟁 콘텐츠 가능성을 시험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을 단순 게임 지원을 넘어 서비스 지속 가능성
대구 제조AI·경북 로봇·배터리 생산혁신·실증 경쟁 본격화 대구·경북(TK) 제조업이 자동차·전자 중심 산업에서 인공지능(AI)과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차세대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는 제조AI 기반 생산혁신에, 경북은 산업용 특화 배터리와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서며 차세대 제조벨트 구축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산업통상부의 ‘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구동계·와이어하네스·섀시·제어기 등 모빌리티 핵심 부품 제조공정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경쟁력은 이제 AI 전환 속도가 좌우하는 시대”라며 “제조AI 선도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제조현장의 AI 전환을 확산해 100개 이상의 AI 팩토리 구축과 생산성 30%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숙련공 고령화와 생산원가 상승에 대응해 현장 노하우의
05.07
“미수 그쳐도 죄책 무겁다” 내연 관계 갈등 끝에 상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가져간 특수절도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몰수했다. 박씨는 2026년 2월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에 위해 물질을 뿌리고 범행도구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며 저항했지만, 이 과정에서 왼손 손목 부상 등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 내연 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전 범행도구들을 차량에 챙겨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반지, 현금
전력수요 대응 전략 본격화 경주 중심 원전 생태계 구축 경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차세대 원전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AI·탄소중립 시대, SMR 생태계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경북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은 “SMR은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핵심 인프라”라며 “기술뿐 아니라 제도·인력·수요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와 포스코홀딩스, 서울대,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은 SMR 산업 연계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북도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 국가산단, 제작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부터 제작·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경주가 SMR 초도호기 유치를
판례 검색에서 출발한 사법부 인공지능(AI)이 양형 검토 등 판단 인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은 여전히 법관의 몫이지만, 판단에 이르는 과정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재판지원 AI 사업 1단계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양형위원회 주관의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 지능형 플랫폼 구축’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재판지원 AI는 판례 검색과 자료 요약, 쟁점 정리 등 재판 준비 단계에 활용되고 있다. 판사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 이전 단계의 보조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화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판사가 직접 자료를 찾고 검토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판례와 쟁점을 먼저 제시하고 법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흐름
경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차세대 원전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AI·탄소중립 시대, SMR 생태계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경북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은 “SMR은 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핵심 인프라”라며 “기술뿐 아니라 제도·인력·수요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와 포스코홀딩스 서울대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은 SMR 산업 연계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북도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 국가산단, 제작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부터 제작·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경주가 SMR 초도호기 유치를 위한 ‘준비된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05.06
수사 단계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을 넘어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 단계는 여전히 ‘분산 투자’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은 수십억~수백억원 단위로 AI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는 반면, 사법부는 기능별로 예산이 나뉘어 대응 체계가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축적된 정보와 분석 역량이 재판 단계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지원 AI를 별도 사업이 아닌 기존 정보화사업 안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재판지원 AI(47억원)는 ‘2026년도 사법부 예산’의 ‘사법업무 전산화’ 항목 내 기능 단위로 운영되며,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 구축, 시스템 운영이 하나의 예산 체계 안에 묶여 있는 구조다. 반면 형사재판·양형 지원 AI는 ‘2026년 사법부 정보화사업 계획’에 따라 별도의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며, 1차년도 예산은 65억78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대구시가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과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동시에 확보하며 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인증과 데이터 기반을 함께 갖추면서 글로벌 규제 대응과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사업’과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5년간 국비 247억원을 포함해 총 412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는 국내 최초로 대구에 들어선다. 올해부터 5년간 187억원이 투입되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에 조성된다. 센터는 물리적 안전성뿐 아니라 AI 신뢰성, 사이버보안까지 통합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연합(EU) 사이버복원력법과 인공지능법 등 글로벌 규제 대응과 해외 진출 기반 역할도 할 전망이다.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사업도 병행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
05.04
개인회생 신청이 연간 15만건에 육박하며 빚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폐업 여파가 겹치면서 회생·파산·면책이 동시에 늘어나는 등 개인도산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개인회생 신규 접수는 3만99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접수는 14만9146건으로, 월별 1만825~1만4048건대에서 움직이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개인파산과 면책도 같은 흐름이다. 1분기 개인파산은 1만434건으로 12.9%, 면책은 9809건으로 11.7% 늘었다. 개인회생 증가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파산이 뒤따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는 2021년 이후 1.25%에서 3.50%까지 급등했고, 가계부채도 1800조원대를 유지하면
5년 연속 적자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까지 겹친 ‘청개구리 화장품’ 참존의 회생절차가 재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회생회사 참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5월 8일에서 6월 5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재판부 허가 이후 현재 인가 전 M&A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회생계획안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5월 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지만, 아직 매각주간사는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회생 절차는 이어지고 있지만 재무 상태와 관련한 구조적 한계가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참존의 2025년 자산총계는 약 223억원, 부채총계는 약 575
904곳 관리·147곳 집중점검 ‘인명피해 제로’ 달성 시험대 비탈면이 약해진 산불 피해지에 장마가 다가오고 있다. 경북도가 904곳 위험지역 관리와 147곳 집중 점검에 나섰지만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 여부는 현장 대응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3일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비한 4대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사전 점검과 주민 참여형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5개 시·군 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7곳을 집중 관리하고, 도내 904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등급화·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예방이 핵심이다. 도는 비탈면 낙석, 위험목, 임시주거시설 주변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산불로 약해진 지반에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데이터 기반 대응도 강화된다. 도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개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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