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2025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산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지난달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1억29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 병원에서 총 86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다이제팜 등을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매수해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 등 18명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되자,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관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4시간여 심사를 진행한 뒤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같은 날 늦은 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와 경찰대학(8기)을 졸업했으며, 경찰 재직 중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그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있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08.12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마마쿡’의 회생 절차가 최근 시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8일 마마쿡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 21일까지다. 마마쿡의 회생신청은 지난해 9월 10일에 이은 두 번째다. 마마쿡은 6월 24일 회생절차가 폐지되자 7월 16일 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대표자 심문을 거친 후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마마쿡은 이번 회생신청서에 △2021년 본사 및 공장 건물 취득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증대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 △유동성 해결을 위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차입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된 신청사유라고 적었다. 법원은 이날 회생개시 결정을 하면서 신종일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마마쿡의 채권자목록은 8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그러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9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9월 8일부터 정식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조 회장측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측은 “1심 판결문을 받고 보니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을 대여한 혐의, 기타 배임 및 횡령 혐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반면 검찰측은 “1심에서 장기간의 공판기일을 거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 또 쟁점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중복되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08.11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사업 관련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45억원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은 남 변호사가 당시 대표로 있던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였던 A씨는 시행사 다한울(옛 씨세븐), 판교PFV(옛 대장PFV)를 통해 2009~2010년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자금 110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3월 다른 사업자 B씨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2개 시행사를 넘겼고, 4개월 뒤 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으며 해당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
일부 교인들이 다니던 교회 내부에 단체를 만들어 낸 헌금은 교회와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니던 B교회에서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라는 단체를 만든 뒤 헌금을 기부했다. 이들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다. 현행법은 교회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해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노원세무서 등 관할세무서는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특별세액공제 적용 등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헌금은 교개협을 지지하는 이 사건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됐다”며 “교개협은 헌금을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했
07.31
법원, 남양유업 대위청구권 일부 인용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의 대위청구권 소멸시효는 재해근로자가 본인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에 중단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민식 판사는 남양유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체지급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의 재해근로자 A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2019년 4월 16일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고, 공단으로부터 척골신명NOS의 손상(좌측) 등 상병 승인결정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A씨의 2016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20년 7월 21일 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9일 공단은 청구기간 중 2017년 7월 20일부터 2019년 4월 20일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만 대체지급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2023년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확산 10만원 이어 20만원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이른바 ‘내란 위자료 소송’이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에서 줄을 잇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석열을 상대로 한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데 모집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도 부산·울산·경남 시민 2732명을 원고로 모아 윤 전 대통령을
07.30
은행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을 받으려 한 약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은행원에게는 무죄 판결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증재) 혐의로 기소된 약사 조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를 받은 은행원 박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약사 조씨는 2022년 4월 서울 관악구의 A은행 신림역지점 대출담당 직원인 박 모씨에게 45억6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인천 중구의 자신이 소유한 약국의 시설자금 용도였고, 두 사람은 이전부터 대출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은행원 박씨는 조씨에게 “대출 희망액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면 약국 담보만으로 부족하다”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조씨가 신청한 신용보증 절차가 지연되고, 박씨의 대출승인 확답도 지체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석열을 상대로 한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데 모집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약 27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과 지배주주 신동빈에 대한 위법한 보수 지급 손해 154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먼저 롯데웰푸드는 공정위 조사가 있기까지 3년 7개월여간 빙과류 가격담합을 계속하는 등 사건과 관련해 30차례에 걸친 임원 회합 등 조직적 담합을 벌였다”며 “회사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신동빈 회장과 전현직 이사 17명 등 경영진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웰푸드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 가격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지난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1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
07.2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거래를 위해 회사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 기업 오너 2·3세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집 프릭사 대표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오너 2·3세 관련으로 관심을 모았다. 조양래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회장은 2021년부터 그룹 경영을 총괄해 왔다. 김영집 프릭사 대표는 한국도자기 창업주인 고 김종호 회장의 차남인 김은수 전 로제화장품 회장의 아들이다. 프릭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사다. 또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는 창업주 장홍선 회장의 차남이다. 극동유화는 계열사로 중고 자동차 판매사인 세양물류, 자동차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세영TMS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5~2017년 조 회장 지인에게 경제적 이
07.28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도 함께 잃게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처분 및 연금 지급 중단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로부터 2005년 3월 16일자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등록됐다고 통보받았다. 공단은 A씨가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적상실 다음 날인 2005년 3월 17일부터 국민연금 자격도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재판에서 “2009년 9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당자에게 미국 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 당시 담당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한 적이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법이 정한 자격 상실 사유가
횡령 등 이미 확정된 실형만 징역 18년 1심 “인수과정서 반대주주 주총참석 막아” ‘기업사냥꾼’ 이상필씨가 코스닥상장사 처음앤씨의 소액주주들을 속여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씨는 앞서 확정된 18년형에 더한 징역살이를 해야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처음앤씨(상호변경 지와이커머스)와 KJ프리텔의 실제 사주 이상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당시 처음앤씨는 코스닥상장사로 경영권 분쟁 중이었다. 발단은 2017년 3월 있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금 모씨로부터 약 391만주(20.3%) 중 230만주(11.9%)를 207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2017년 7월 이씨가 회사경영권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등 소송에 나섰고,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해 1
07.25
계엄피해 손배소 첫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이 모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시민들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이 비상계엄의 국민 정서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상식(용인시갑)·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양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의혹을 가질 수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뒤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를 일부 해명했고,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점을 비춰 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07.24
미국대사관 직원이 홀덤펍(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업소)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대사관 직원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2024년 1월 서울 중구의 한 홀덤펍에서 참가비로 현금 5만원을 내고 포커게임에 참가해 상금으로 시드권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친 도박으로 약 336만원을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이 지급하는 시드권은 상품 또는 경품이 걸린 카드 게임에 참가할 권한을 주는 티켓이다. 홀덤펍에서 현금이 오가는 게임을 하거나 이를 업주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벌금도 100억에서 141억으로 늘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39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약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본사 투자 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포탈액이 기존 55억원에서
‘조총련 간첩조작 연루’ 무죄 확정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고 한삼택씨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재판 비용 보상금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쓴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구분된다. 한씨는 1967년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됐으며,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졌다. 이 사건은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07.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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