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석열을 상대로 한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데 모집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약 27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30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의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과 지배주주 신동빈에 대한 위법한 보수 지급 손해 154억원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먼저 롯데웰푸드는 공정위 조사가 있기까지 3년 7개월여간 빙과류 가격담합을 계속하는 등 사건과 관련해 30차례에 걸친 임원 회합 등 조직적 담합을 벌였다”며 “회사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신동빈 회장과 전현직 이사 17명 등 경영진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웰푸드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과류 판매와 관련 가격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고, 지난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11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소액주주들은 신 회장
07.2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거래를 위해 회사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 기업 오너 2·3세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집 프릭사 대표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오너 2·3세 관련으로 관심을 모았다. 조양래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회장은 2021년부터 그룹 경영을 총괄해 왔다. 김영집 프릭사 대표는 한국도자기 창업주인 고 김종호 회장의 차남인 김은수 전 로제화장품 회장의 아들이다. 프릭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사다. 또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는 창업주 장홍선 회장의 차남이다. 극동유화는 계열사로 중고 자동차 판매사인 세양물류, 자동차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세영TMS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5~2017년 조 회장 지인에게 경제적 이
07.28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도 함께 잃게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처분 및 연금 지급 중단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로부터 2005년 3월 16일자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등록됐다고 통보받았다. 공단은 A씨가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적상실 다음 날인 2005년 3월 17일부터 국민연금 자격도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재판에서 “2009년 9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당자에게 미국 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 당시 담당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한 적이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법이 정한 자격 상실 사유가
횡령 등 이미 확정된 실형만 징역 18년 1심 “인수과정서 반대주주 주총참석 막아” ‘기업사냥꾼’ 이상필씨가 코스닥상장사 처음앤씨의 소액주주들을 속여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씨는 앞서 확정된 18년형에 더한 징역살이를 해야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처음앤씨(상호변경 지와이커머스)와 KJ프리텔의 실제 사주 이상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당시 처음앤씨는 코스닥상장사로 경영권 분쟁 중이었다. 발단은 2017년 3월 있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금 모씨로부터 약 391만주(20.3%) 중 230만주(11.9%)를 207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2017년 7월 이씨가 회사경영권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등 소송에 나섰고,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해 1
07.25
계엄피해 손배소 첫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이 모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시민들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이 비상계엄의 국민 정서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상식(용인시갑)·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양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의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의혹을 가질 수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뒤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를 일부 해명했고,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점을 비춰 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07.24
미국대사관 직원이 홀덤펍(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업소)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에서 도박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미국대사관 직원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2024년 1월 서울 중구의 한 홀덤펍에서 참가비로 현금 5만원을 내고 포커게임에 참가해 상금으로 시드권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친 도박으로 약 336만원을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이 지급하는 시드권은 상품 또는 경품이 걸린 카드 게임에 참가할 권한을 주는 티켓이다. 홀덤펍에서 현금이 오가는 게임을 하거나 이를 업주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벌금도 100억에서 141억으로 늘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39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약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본사 투자 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포탈액이 기존 55억원에서
‘조총련 간첩조작 연루’ 무죄 확정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고 한삼택씨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한씨의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재판 비용 보상금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쓴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구분된다. 한씨는 1967년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됐으며,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졌다. 이 사건은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07.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등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오는 9월 9일 본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
07.22
자동차공장 엔진부서에 근무하다 16년 동안 방청유에 노출돼 ‘피부근염’을 진단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 방식과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임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A자동차 공장에 입사한 임씨는 2003년부터 약 16년 동안 자동차 엔진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부서에서 가공작업을 해 오다가 2019년 9월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았다. 크랭크샤프트는 자동차 엔진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부품으로, 임씨는 표면의 부식방지를 위해 1일 약 900회 분사되는 방청유(텍틱 알피 361B)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20년 5월부터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
07.21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전셋집을 구하던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계약조건·특약사항이 담긴 가계약서와 집주인의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전달해 줬다. B씨는 이튿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A씨는 계약을 맺던 자리에 입회는 했으나 전세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같은 부동산중개법인 소속의 다른 공인중개사 C씨가 진행했다. C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였다. B씨는 다음날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불안해한 후 A씨가 공동중개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잔금지급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후 민원을 냈다.
07.18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른바 ‘강남 남편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은 ‘대치동 선거사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이후 5시간 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박씨는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적발돼 지난달 1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어진 10년의 사법족쇄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비율(1:0.35)로 합병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이 회장이 삼성물산 소유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키우려 했다고 의심했다. 불법 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3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19개 혐의 전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전격 구속됐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혐의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07.17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10년과 비교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검찰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총 196만2823건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19만6282건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2015~2024년 중 2015년 27만5187건, 2016년 27만6460건, 2017년 24만7352건으로 3년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하다 2018년 19만7114건으로 10만건 대까지 내려앉은 뒤 지난해 16만219건을 기록했다 지방검찰청별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이 기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당사자들은 해촉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촉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07.16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이들에게 개발사측이 10만~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다. AI 개발 과정에 각종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학습 사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스캐터랩이 운영하던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 앱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연인 간 대화 93억건을 A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