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202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판사 제정신이냐”고 한 유죄 판결은 정작 의협 산하기구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80대 파킨슨 병을 앓는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멕페란 투여와 환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의협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2곳이 낸 감정서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
동거인 여성의 9세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억울한 게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회장측은 피해자인 딸과 동거 여성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공하기도 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9세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
06.13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이 채용비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교수 채용과정에서 미리 점찍어 놓은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20일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1명을 교수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지원자 C씨에게 3단계 실기심사(총 30점)에 연주할 3개의 연주곡명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공개수업 심사에서 연주할 학생과 학생들이 연주할 곡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C씨는 받은 악보를 사전에 학습해 심사에 참여했고, 같은 해 9월 최종 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주범(어머니)이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80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1/2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또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대행업자 4명에게는 각 징역 6년~15년을,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270명의 전세보증금 6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별도 사건에서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06.12
#1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2 “국가정보원에서 (김성태 등) 대북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검증하였다고 볼 정황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김성태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내일신문이 12일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365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보다 북한인사 전문진술의 신빙성을 더 인정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영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피고인 김성태 등 전문진술로 인정한 북한 원진술자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리호남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06.1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한 임경빈군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군의 부모가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임군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6분 뒤 3009함에 인계됐다. 임군은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도착한 헬기는 임군을 이송하지 않고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등을 태우고 떠났다. 그 바람에 임군은 배로 옮겨 이송하게 됐다.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이날 4시간 41분 만인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에 통일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대북 일처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공개로 연 이후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기일별, 사안별로 공개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이었던 통일부 직원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통일부 관련 기획이나 북한 인권, 내부 및 대북 정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7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통일부
06.10
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대각문화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각문화원은 1963년 설립돼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불교 교리를 보급하는 재단법인이다. 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에게 해임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 기각된 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받았다. 재단은 “A씨는 주지 업무를 보좌하는 부수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A씨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만명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한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킹 사고는 원고가 운영한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이 충분한 접근제한 및 유출탐지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명의 약 5분의 1 규모였다. 개인정보보호위
06.07
룸살롱 접대받고 성희롱 한 경찰 간부가 해임을 피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신용호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
삼성물산이 2015년부터 10년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분쟁 중이다. 양측의 비밀합의로 724억원이 추가 지급된 뒤 이어진 소송이다. 이에 ‘비밀합의 약정서’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이 밝혀질지 관심을 받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67억원의 약정금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엘리엇이 지난해 10월 낸 이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첫 변론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1주당 주식매수가격을 6만6602원으로 확정했다고 통지한 2022년 4월 26일 시점은 삼성물산이 다른 주주에게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는 시점”이라며 “(청구액은) 2016년 3월 이후부터 2022년 4월까지 6년간 미정산 지연이자 초과분”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측은 “이번 사건은 약정금을 달라는 소송“이라며 “2016년엔 1심에서 피고
06.0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상실감을 느낀다”며 항소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HUG는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했다.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항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보증보험의 가입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HUG와 임차인의 직접 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임차인이 피해를 봤지만 HUG 입장에서 임차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HUG 관계자는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 1심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판결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항소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전세사기피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집중 심리에 따라 3년 5개월 걸렸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재판부에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배당 중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배당 중지 결정은 이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하면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가구업계의 담합행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내지 않아도 될 웃돈을 주고 아파트분양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한
06.04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는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통상 검찰의 구형,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3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평군 공무원이 시행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감사부서 공무원은 당시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절하지 못했고, 군청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안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다른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에
회사 인감을 찍은 허위 계약서로 1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뒤 부친 회사에 송금한 한양증권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투자금이 입금된 곳은 증권사 직원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직원이 회사 문서를 위조해 투자금을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로 빼돌린 사건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평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양증권 전 직원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징역 5년을 모두 받아줬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서에 있던 김씨는 피해자 A씨에게 50억원을 투자하면 2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약정서와 PF 제안서 등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이를 믿고 100억원의 자금을 준비했다. 김씨가 제시한 투자약정서 및 상환 확약서에는
06.03
청소 등 관리비는 증여재산을 산정할 때 기준되는 ‘부동산 임대료 환산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18억8900만원에 취득한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5191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하고, 증여에 관한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씨가 증여한 액수는 임대료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해선 안 되며, 관리비를 제하고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증여 부동산 가액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런 판단은 A씨가 타인에게 매도한 서초구의 다른 부동산 양
05.31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에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 대표 요청을 30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민 대표가 극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하지만 31일 어도어의 임시주총에서 주요 경영진의 해임안이 논의되는 등 당분간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하이브가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분할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1조원 넘는 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SK(주)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분할 대상으로 봤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재산 총액 4조115억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에 비해 약 20배 뛴 것으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금액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위자료 산정에서 최 회장의 유책 행위가, 재산분할에서 노태우비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위자료의 경우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올해 3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첫 처벌 사례가 나온 인천에서 또 다른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4년이 넘도록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수천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선고 전 A씨에게 “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나.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닌가. 잘 한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A씨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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