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2025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등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오는 9월 9일 본 재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
07.22
자동차공장 엔진부서에 근무하다 16년 동안 방청유에 노출돼 ‘피부근염’을 진단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 방식과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임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A자동차 공장에 입사한 임씨는 2003년부터 약 16년 동안 자동차 엔진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부서에서 가공작업을 해 오다가 2019년 9월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받았다. 크랭크샤프트는 자동차 엔진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부품으로, 임씨는 표면의 부식방지를 위해 1일 약 900회 분사되는 방청유(텍틱 알피 361B)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20년 5월부터 방청유 등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
07.21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전셋집을 구하던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계약조건·특약사항이 담긴 가계약서와 집주인의 계좌번호 등을 문자로 전달해 줬다. B씨는 이튿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A씨는 계약을 맺던 자리에 입회는 했으나 전세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같은 부동산중개법인 소속의 다른 공인중개사 C씨가 진행했다. C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였다. B씨는 다음날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불안해한 후 A씨가 공동중개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잔금지급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후 민원을 냈다.
07.18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른바 ‘강남 남편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은 ‘대치동 선거사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9일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이후 5시간 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박씨는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 현장에서 적발돼 지난달 1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어진 10년의 사법족쇄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비율(1:0.35)로 합병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이 회장이 삼성물산 소유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키우려 했다고 의심했다. 불법 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3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19개 혐의 전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전격 구속됐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혐의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07.17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10년과 비교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검찰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총 196만2823건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19만6282건이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2015~2024년 중 2015년 27만5187건, 2016년 27만6460건, 2017년 24만7352건으로 3년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하다 2018년 19만7114건으로 10만건 대까지 내려앉은 뒤 지난해 16만219건을 기록했다 지방검찰청별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이 기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당사자들은 해촉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촉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07.16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이들에게 개발사측이 10만~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4년여 만에 나왔다. AI 개발 과정에 각종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학습 사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스캐터랩이 운영하던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 앱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연인 간 대화 93억건을 A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오는 9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삼부토건은 시공능력 평가 71위의 중견건설사였으나 매출은 줄고 영업손실은 늘어나 지난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부회장 겸 웰바이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4일 청구했다.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로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삼부토건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지난 14일 채무자 삼부토건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에서 9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인가 전 M&A 절차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연장됐고, 스토킹호스(Stal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개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연기 결정을 내린 지 1개월여 만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일정 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가 지난 달 두 차례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원호 기자 o
07.15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시려 한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6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 종료 직후 단속 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3병 가량을 마셨고, 그 이후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며 “운전을 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소주병에 들어있던 소주를 자신의 입안에 부어 마시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입으로 가져다 대어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한 사실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 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요청에 관해 재판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고 결정했다”며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특조위는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특검, 대검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 예정 잠금해제 자료확인까지 수사 난항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 달라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요청을 거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잠금해제 자료확인까지 특검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VIP 격노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아이폰 1대를 확보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자택 등에
협력업체 1700명 불법 파견받음 혐의 사건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법무부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
출동기간 중 경비함정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도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해경함장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해양경찰 순경으로 1996년 임용된 A씨는 함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8건의 비위행위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67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해경 중앙징계위 조사 결과 A씨는 출동 기간 중 10차례에 걸쳐 단체로 음주를 하고,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한 뒤 함정내 반입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동기간 중 오징어 낚시를 하고, 함정 내 폐쇄회로(CC)TV를 안면마스크로 가리는가 하면 중
07.11
농협선거 출마후보 미행감시한 범죄 1.2심 “지나치게 상당성 일탈” 판단 대법원 “적법한 상고이유 아냐” 기각 조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반야월 농협협동조합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스토킹범죄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반야월 농협조합장과 사업가 최 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최씨 등과 반야월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한 이 모씨를 감시하기로 공모했다. 김씨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피해자 이씨의 차량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 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주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미행하며 지켜보았다. 김씨는 또 지인인 김 모씨에게 피해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전달해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 다니며 피해자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이를 최씨에게 전달하면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TG-C) 임상과정에서 스톡옵션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임상책임의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배임수재 및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의사(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과장)와 하 모 의사(전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인보사’는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출시됐던 의약품의 제품명이다. 2019년 제품 개발에 사용된 세포가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로 드러나면서 국내 허가가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은 2007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6개 병원에서 주사법 1상에서부터 주
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지 124일 만에 재구속된 당일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측은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1월 19일 구속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12일 출범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화폰기록삭제 지시 등 5가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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