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2024
박근혜정부 시절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나면서 다음 달 5일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01.2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353채 빌라를 보유하며 292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40대 여성 A씨
01.25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지시라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2249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탑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재판은 2016년 말 불거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으로,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사법 절차
01.2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월 법관 인사 후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01.23
3년 4개월을 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
01.22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대구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
01.19
지앤넷(대표 임태섭)이 '의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유비케어와 제휴에 따라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1만5000개 의료기관과 연동을 마친데 따른다. 이번 서비스 제휴로 요양기관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랑' 전자 차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서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
01.18
"이혼소송의 본질은 재산분할인데 이런 주장이 재미는 있겠지만 소송에 무슨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다. 노이즈(마케팅)다."(최태원 회장측 관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1000억원'
01.17
민간 자격을 취득해 침구시술을 해온 침구원 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돼 누구나 할 수 있는 민간자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 민 판사는 의
01.16
그룹채팅방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온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주로 '조직폭력'에 적용됐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대대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도중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01.15
코스닥상장사가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거래업체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
01.12
'재판부 쇼핑' 논란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재판장 조카근무의 김앤장 소속 변호인 선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 등 1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고작 금고 4년이 뭐냐"며 가해 기업뿐 아니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