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6
전국 회생법원 체제 구축 후 개인회생 사건이 전문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권역 지방법원 사건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일 대법원이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하면서 경남과 울산광역시 소재 채무자 사건에 대해 중복관할이 인정됐다. 이후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권역의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같은 기간 515건에서 263건으로 감소했다. 중복관할은 채무자가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가운데 관할을 선택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회생·도산 사건 모두 회생법원 중심 재편 =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371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2년 422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개원 다음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서로가 보유한 증거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돕기 위한 증거개시 제도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돼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에게 증거가 집중되는 ‘증거편재’ 사건에서 증거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술탈취·특허·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 부담이 큰 분야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
형사재판·조세소송 전문성 보강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송무 분야를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민사·형사·가사·도산·영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기업 경영진 관련 형사사건 등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윤 변호사는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 재합류 법무법인(유한) 광장이 장원지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이승규 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을 영입하며 송무 및 기업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 200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22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기업 관련 분쟁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광장에서는 송무그룹에 소속돼 기업자문과 민·형사 소송, 규제 대응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다. 광장은 이승규 변호사도 다시 영입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03.05
취재 관련 법률자문 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법률과 언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와 법률·언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협력해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변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기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 부담 없이 취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협회는 서울변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와 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특히 명예훼손, 저작권 등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 변호사회 관계
03.04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5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1000억원 DIP(긴급운영자금) 투입 계획과 회생절차 폐지 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한 인수의향서(LOI)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3월 4일까지였던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금투입 완료를 조건으로 연장한 것은 아니다”며 “상환청구권 포기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MBK가 3월 4일까지 500억원, 3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등 시급 채무의 해소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03.03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DIP(긴급운영자금) 조달을 반영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은 아직 법원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제시한 가결 시한을 유지할지,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연장 신청에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회생계획의 실질적 보완 정도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DIP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조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그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라며 “해당 설명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말했
“처벌 강화보다 교화 우선”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3일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사명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처벌 강화에 앞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근거로 하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대통령은 초등학생(만 13세 미만)과 중학생(만 13세 이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변은 법무부가 밝힌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재범 방지 대책의 구체적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 14세 미만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처벌받지
중수청·공소청 설치안 중심 조직·인력 설계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 등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의 방향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했다.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 대신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성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체계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1일 개원해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중심 구조에서 전국 단위 권역별 체계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채무 문제를 겪는 개인과 기업의 도산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설된 3개 회생법원은 모두 각 지역 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됐다. 별도의 청사신축 없이 기존 사법 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대전·대구 회생법원이 도시철도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 회생법원도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돼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신설로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서울·수원)은 그동안 대기업·중견기업 회생과 복잡한 구조조정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기준을 축적해 왔다. 영남권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 더해 대구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조선·해운·제조업 관
02.28
게임이용자협 “이용자 피해 방치” 웹젠 “계약 위반으로 해지 불가피”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가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출시 한 달 만에 신규 결제 중단과 전액 환불 조치로 이어지며 게임 서비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계약 갈등이 이용자 이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료 재화를 구매하거나 장기간 플레이해온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퍼블리셔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 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 간 분쟁과 별개로 서비스 정상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게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용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02.27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유틸렉스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회생절차 신청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로, 향후 코스닥 상장 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틸렉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기일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일시 중단해,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하고 절차 진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는 회생 개시를 전제로 한 결정은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또는 신청 기각으로 갈릴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유틸렉스는 회생절차 신청 공시 이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
02.26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된 도산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의 내용과 속도는 법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회생 중심’ 구조가 유지된 반면, 수원은 법인파산이 큰 폭으로 늘며 ‘청산 가속’ 흐름이 두드러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수원회생법원은 2025년 도산사건 접수 통계를 각각 서울은 ‘2025년 12월 기준’, 수원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두 자료 모두 최근 1년간 접수된 도산 사건을 연간 누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12월 기준 연간 누계 통계를 보면 법인회생 접수는 461건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1049건, 개인회생은 2만7946건으로 각각 18.8%와 9.8%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은 8516건으로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원회생법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기준 연간 누계에서는 법인파산
02.25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선물이 국내 거래와 연계돼 있더라도 별도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송 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씨는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하고, 정규시장 종료 후에는 독일에 개설된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했다. 유렉스 상품은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만기가 1일인 해외 상장 파생상품으로, 야간 거래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국내 시장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송씨는 이 거래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약 2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가산세를 포함해 약 2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02.24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사건과 관련해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를 두고 진행한 이해관계인 의견조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생절차 유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채권단과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조회를 지난 20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조회 결과 재판부가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하게 되면 절차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계획안 배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인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청산형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3월 4일을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가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 새로운 회생계획안이 제출돼야 하며, 새로운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절차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회생계획안 ‘배제 결
비밀유지권 보호 범위·오남용 방지 기준 마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 범위와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ACP 적용 업무 범위를 정립하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직업윤리 기준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내 주요 로펌 추천 전문가를 TF 위원으로 추가해 실제 사례 중심의 논의를
회생없이 바로 청산절차 3월 20일까지 채권신고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아이엠(i.M)’을 운영한 진모빌리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면서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진모빌리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임종엽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자들은 3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4월 17일로 예정됐다. 이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진모빌리티는 2020년 설립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승합차 기반 대형택시 서비스 ‘아이엠(i.M)’을 운영해 왔다. 사납금 없는 직영택시·월급제 모델을 내세워 기사 수입 안정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목표로 했다.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등 공공사업을 운영했고, 대리운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앞서 진모빌리티
02.23
경상북도가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제조현장 실증 기업으로 참여했던 아이엔티텍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파산합의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아이엔티텍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아이엔티텍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전자부품 공정 전문 제조기업이다.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조 데이터 상호연동 가상 시운전 기술개발’ 국가 R&D사업에서 제조 현장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500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운전 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해 공정 최적화와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이엔티텍은 제조현장 실증 대상이었지만 실증 공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을 들어줬다. 실시계획 변경으로 줄어든 농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LH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쟁점은 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농지전용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국가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사 짓던 땅을 아파트나 도로 같은 다른 용도로 바꿀 때 국가에 내는 돈이다. 경기도지사는 2015년 1월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주시에 관련 부과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02.20
전자소송·사건검색 등 2월 28일~3월 2일 서비스 제한 대법원이 오는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법 정보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주요 온라인 사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규 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시스템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대한민국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과 공고 등 일부 기능 이용이 제한된다. 전자소송포털을 비롯해 전자공탁, 재산조회, 법원경매정보 제공 서비스, 사법정보공개포털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홈페이지와 재판조력자 선발 홈페이지 역시 중단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오는 28일 0시부터 3월 2일 24시까지 이어진다. 관련 시스템은 3월 3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업무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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