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5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형사공판에서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본류의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인가 전 인수합병(M&A)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15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내년 1월 19일까지로 연장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5일에서 내년 1월 19일로 한 달가량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성제약의 회생절차는 인가 전 M&A의 스토킹호스 절차로 진행돼,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예비인수자로 정해져 있다”며 “오는 19일 공개입찰이 예정돼 있는 사유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동성제약은 회생신청서에 3년 연속 영업적자 기록,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비용부담누적,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 분쟁 등 이슈로 인한 경영불안전성 및 대외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적었다. 회생신청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 2세 이양구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며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 62%로 산정,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변제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가능률이 100%가 넘는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캠코의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12.15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명 보이스피싱법) 혐의 피고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 피고인 수는 7702명으로, 형사합의부 접수인원 대비 비중이 34.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의 2663명보다 5039명(189.2%)이 증가한 수치다. ◆ 10월까지 7702명,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2023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후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판사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몰린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법 개정 전인 2021년엔 합의부 보이스피싱 사건은 2명에 불과했다. 2022년 4명, 2023년 16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형사합의부 접수 월별피고인 수는 지난해 1월 9명, 7월 472명, 12월 606명 등 1년 동
12.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협약 체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12일 CJ나눔재단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한 지원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CJ제일제당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청소년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보호 대상자들 모두 건강한 자립을 통해 서로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 CJ나눔재단이 전국 4000여개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 연계하면, 대상자의 건강한 자립 지원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왕미양 여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통합지원으로, 사각지대
쌍화탕 등을 간호사가 처방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요구대로 기본처방을 입력했을 뿐, 직접 진찰해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병원은 한숨을 돌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의사 A씨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경희대한방병원에 근무했다. 그는 외래환자가 진료를 장시간 대기하다가 항의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자, 외래진료실 간호사들에게 ‘외래환자가 청인유쾌한· 쌍화탕·공진단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그는 처방전 발행과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또 그는 지난 1월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조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9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전직 세무공무원 홍 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전 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을, 한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판매업체 A사측 공인회계사 임 모씨도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2심은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도 2심
12.11
한화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덜 받은 지연이자(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4대강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 사건’에서 ‘덜 준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한화가 낸 소송의 2심 재판부가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며 1심과 다르게 한화의 손을 들어준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화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사건이 발단이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발주해 8개 건설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한화(당시 한화건설)에게 설계보상비 약 14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2014년 4월 시정명령을 받은 한화를 상대로 설계보상비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
12.10
게임 ‘다크앤다커’ 1·2심 재판이 모두 넥슨코리아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됐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과 인력을 빼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크앤다커 모두가 넥슨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33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의 P3개발팀원 22명과 개별면담해 전직을 권유해, 그 중 8명이 전직해 다크앤다커 개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판결문에서 ‘최 대표가 넥슨의 미공개 정보인 P3자료 뿐 아니라 직원까지 빼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보면 ‘최 대표가 P3팀원 22명 중 8명을 아이언메이스로 전직시켜 개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4회 반복된다. 최 대표가 팀장이라는 직위에서 P3 자료의 존재와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뿐더러
12.08
법원이 계약위반 업체를 2년간 입찰 제한한 한국전력공사 지침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한전의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은 계약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계약법은 3개월간 제한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률이 예정하는 처분보다 과중한 한전의 지침이 업체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테크프로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기자재 공급유자격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테크프로는 2021년 7월 7일 전기공급용 개폐장치 6개 품목에 대해 한전의 기자재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돼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2023년 11월까지 26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납품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전은 납품승인한 18건을 검사해 그 중 9건
12.05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로 길어졌으나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1심보다 28억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4일 넥슨코리아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범위는 1심 대비 늘었으나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최 대표를 비롯한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진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한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유출한 P3의 개발
12.04
내년에는 6개 회생법원이 회생·파산 신청의 70% 이상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수원·부산지역의 3개 회생법원이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대전과 대구·광주에 3개의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돼 6개로 늘어난다. 중복관할 인정도 현재 1개에서 3개 회생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대한민국 법원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개 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은 모두 9만252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개원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개 회생법원 관할지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13만3382건이었다. 점유율로 보면 6개 회생법원이 69.1%, 그 외 법원이 30.9%를 차지한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6개 회생법원 관할지 사건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12.03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한 화재사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물어준 뒤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제3자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먼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의 한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해 불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삼성화재가 불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B씨의 삼성화재 보험목적물(건물)에 불을 내 손해를 입혔다. 삼성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약 3712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월 12일 A씨에게 이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1190만원에 불과해 이 금액만큼만 변상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화재 손해액이 3712만원이라는 증거가
12.02
‘공장 인수의향서’를 작성하고 인수예산까지 배정했더라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 부결로 인수의사가 철회됐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등 책임이 없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서울우유협동조합은 1986년부터 40년가량 납품해 온 삼영의 팩(우유 종이용기)공장을 150억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대의원회 부결로 철회했다. 이에 삼영은 인수철회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과 함께 보증금반환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삼영이 서울우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등의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영은 2020년 문진섭 서울우유 조합장에게 팩 사업부문과 구미공장 인수를 제안했다. 양측은 2021년 11월 사업 인수의향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우유측은 2022년 1월 임시대의원회 결의로 사업인수 예산 150억원을 확보했으나 2023년 9월 대의원회에서 인수안건이 부결돼
12.01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에 신설되는 3개 회생법원 개원에 대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산회생법원 기준(13명)으로 봐도 약 40명의 도산담당 법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에 배치되는 법관 관련해 판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전국 단위 회생법원 설치를 앞두고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며 “도산 담당 법관 및 직원 등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판사정원 확대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도산 전문 상담센터와 회생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제도 신설 등 기존에 시행
11.28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재건축한 건설사들이 “재건축가구 전체가 아닌, 늘어난 10가구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수요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2017년 12월 개포8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강남구청에서 승인받아 1996세대 아파트를 신축했다. 2019년 5월 강남구청은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06세대와 미분양 5세대를 제외한 1685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49억4100만원을 현대건설 59억7700만원, GS건설 49억750
11.27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법인파산의 경우 3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면책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27일 대한민국 법원 사법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누계)가 지난 10월까지 19만305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21만1570건이었다. 2021년 18만175건이던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17만3662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20만5226건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20만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파산 증가세가 가팔랐다. 2021년 995건이었던 법인파산은 2024년 1940건으로 103.1% 폭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는 1840건으로, 올해
11.26
분양대금 반환 사건 법원 “전액 돌려줘야” 효성이 대륭산업개발(대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효성이 대륭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2016년 8월 대륭과 신축빌라 한 채를 5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했다. 이후 분양대금은 분양(판매)자인 A씨에게 전액 송금했고, A씨는 직후 일부인 3억원을 효성에 되돌려줬다. 효성은 2020년 6월 대륭에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했지만 입주예정일(2017년 10월)보다 무려 6년이 도과한 시점까지 빌라공사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23년 12월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은 공급계약상 분양대금을 모두 대륭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륭은 A씨를 통해 2억원에 분양했으므로 그 금액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사건은 대륭에 원상회복
11.25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른바 ‘KT 고가매입 의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가격은 현대차 관계사와 KT측 경영진이 함께 만나 협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실사와 조사에 앞서 최고경영진 간 톱다운 방식으로 가격을 미리 결정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에 대한 1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박성빈 전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스파크) 대표와 매각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을 성공시켜 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동서지간이다. 스파크는 박 전 대표가 설립한 공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피해 경위와 후속 피해 구제현황에 비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며, 관리자의 동행 하에 연 2회 외출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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