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2025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요양원 입소환자가 혼자 카스테라(빵)를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 모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2023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원에서 88세 여성입소자 A씨에게 카스테라 간식을 제공한 이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먹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3~4월 여러 차례 식사 도중 질식 증상을 보여 응급처지를 시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재판에서 “사건 무렵 피해자는 혼자서도 식사를 잘하는 상황이었다”며 “부드러운 음식인 카스테라를 잘게 잘라 따뜻한 음료와 함께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염 판사는 “이 사건 13일 전에도 피해자에게 질식사고가 발생해 응급처치를 했다”며 “고령에 치매증상이 있고 음식물을 식도로 넘기는
09.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 소환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청구한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선택적으로 사법절차에 응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7월 18일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이후 7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1차례 연속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
09.25
지난해 판사정원법 통과 … 5년간 370명 증원 대법원은 25일 153명의 신임 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최종 심사를 통해 이들을 대법원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들은 지난해 12월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이 통과돼, 올해 1월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임용된 신임 법관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이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가 15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그리고 재판연구원 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1명으로 남성 72명보다 9명 많았다. 앞서 대법원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중 7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서 전 대표 등 4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부정청탁) 및 배임증·수재 등 혐의에 대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는 “스파크소시에이츠(스파크)를 212억을 받고 KT 자회사에 매각하는 데 성공한 보수로 박성빈 스파크 대표로부터 2억3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000여만원을 서 전 대표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다만 “서 전 대표는 자신이 더 받을 성공보수 중 2300만원에 대해 송금하지 말라고 해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스파크 인수가격 결정에 대해 “스파크 인수가격은 박 대표가 KT 윤경림 전 대표를 만난 후 KT클라우드 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후 21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09.24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도와주는 이른바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선거는 국민주권 원리실현의 핵심수단으로 국가업무에 속하고,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선거인력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인력개발원은 2024년 6월 선거에서 특정후부를 위해 전문적인 선거전략기획, 홍보전략수립, 여론분석, 공약개발, 판세와 구도 분석 제공 등의 직무수행을 주요내용으로 한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행안부에 신청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 누구든지 법이 금지한 분야가 아닌 한 주무부장관 등록을 거쳐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
09.2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재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고, ‘제척·회피 대상 법관’은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어 3대 특검 관련 주요 사건의 항소심 공판진행에서 집중심리재판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는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매일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심리 방식이다. 서울고법 형사법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3대 특검 기소 사건들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충실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09.22
“헌법·국제법 요구, 기후정의 실현 촉구” ‘927 기후정의 행진’ 개최 … 실천 강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는 이날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가 곧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야외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백하다”며 “기후위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변호사는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장을 두차례 발송했지만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과 18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12일 발송된 소환장은 18일에, 18일 발송된 두 번째 소환장은 21일에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 하는 등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
대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1심 재판관할을 형사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되돌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어 ‘대법원 규칙 개정’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1심 합의부 미제사건 수가 1만5117건으로 38.7% 증가하는 등 재판지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몰리는 재판부담 완화를 위해 대법원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사사건 법률위임으로 이미 시행” = 형사사건의 경우도 민사사건과 같이 법원조직법에 ‘형사사건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하는 법률위임 규정을 두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은 민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 규칙으로 법률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를 보면 형사합의부 사건은 지
09.18
최학수 회장 “AI 기반의 입체 감시체계 강화해야” 기조발표 ‘기후위기 시대 대형산불 대응-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대형산불 골든타임 확보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등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최용준 대한스마트안전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대형산불 현황과 국가·지자체 대응 과제(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 카이툰 기간 공중감시·산불조기탐지 시스템(강철 올브릿지 대표), 대형산불 예방기술 현황과 AI기술을 이용한 조기 감지시스템 필요성(이상기 환경안전보건협회 기술이사)의 기조발표와 기후위기 시대, 산불 골든 타임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신병곤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불을 단순히 수목과 숲을 태우는 재난에 그치지 않는다”며 “우리 노동자의 안전, 지역 경제의 지속성, 국가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되기에 산불의 신속한 감지와 방지대책 마련은 매우
법원 “메타버스시대 아바타, 사용자의 자기표현”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플에이브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5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버추얼(가상) 아이돌이란 컴퓨터 그래픽이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아바타로 활동하는 디지털 세상 속 아이돌이다. 2023년 데뷔한 플레이브는 실제 사람(본체)이 버추얼 장비를 착용해 각 멤버들을 실시간으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본체는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으로 구성돼 있지만 본체인 사람은 공개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에 대해 “한남의 바이브 견디기 힘듭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본체 존못 문제네” 등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횡령·배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도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을 위해 9개 계열사를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지원되게 한 것은 조직적 행위란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의 피해액이 수천억원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복구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며 “(박 전 회장) 자신이 금호그룹에
09.17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 조정안은 공사의 이의신청으로 최종 불성립하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5-1단독은 전날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의신청서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공사의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업계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을 이어가거나, 소송을 포기하고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안 중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는 1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할 수도 있다. 앞서 신세계·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현씨가 44년 만에 7억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구금보상 7억5064만5200원, 비용보상 965만5921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 제도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성균관대를 다니던 김씨는 자작 시집 ‘7월의 반란’을 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 이후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1982년 4월 스웨덴으로 출국해 국제사면위원회 스웨덴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주스웨덴한국대사관 직원의 설득으로 귀국했지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바로 붙잡혔다. 김씨는 영장 없이 끌려가 40
09.16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고쳐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1심 재판관할을 형사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발의하자, 대법원이 입법지원 활동에 나선 것이다. 해당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재판부로 대거 몰려들면서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1심 재판 관할을 ‘합의부→단독’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회를 찾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에 일정한 형량 이상 선고되도록 정해놓은 사건(법정형)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09.15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등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혐의 관련자 기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팀 기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는 15개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5~6건의 추가 기소가 예고돼 있다. 게다가 지난 11일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재판 부담이 커지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합의부를 14개에서 16개로 2개 더 늘렸다. 이 중 9개 재판부가 1~3개씩 사건을 분담해 심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들의 기소사건 재판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되는 신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2심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09.12
법원이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가 훼손될 위험이 큰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개항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올해 11월 착공, 2029년 개항 목표 차질 = 새만금 국제공항은 8077억원을 들여 올해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전북도 새만금 수라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한국전력은 충남 당진시 부곡공단의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송전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전날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진시 승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수직구·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09.11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될 모양새다. 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면세점업계는 소송 또는 철수를 선택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고 강제조정에 나섰지만 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초 적자를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의 임대료 적정성에 대한 감정을 거쳐 현 수준에서 약 40%를 깍아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두 면세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줄곧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두 차례 조정기일에 불참하면서 합의에 실패하자,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는 여전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차임료 감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당국이 7년이 지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과세절차를 지연해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주택 부동산을 약 24억4000만원에 팔았다. 같은 달 A씨는 1982년 이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해 왔다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80%)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 관악세무서는 2024년 3월 6일 A씨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약 4억7200만원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3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