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5
“헌법 84조에 따른 것” … 법원 첫 판단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중지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06.09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교직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거부한 사립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전직 세종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이후 2024년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A씨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주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사립대를 국가기관,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계약변경에 합의한 임대점포의 수를 실제보다 4배 부풀려 ‘뻥튀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5일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에서 계약변경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자료를 낸 이날까지 임대점포주들과 임대차계약 변경에 합의한 점포수는 12개점으로, 실적보다 4배가 많은 숫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MBK 부회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12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모두 승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홈플러스 임대점포 68개점 중 27개점에 대해 해지 허가를, 12개점에 대해 계약변경 허가를 했다”며 “다만, 홈플러스와 임대주 양측이 ‘계약해지 최고서’를 철회해 법원이 종료된 협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미허가 29개점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06.05
의료 상표권자로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개업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겸 의료기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0년 3월~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에는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의료기업체가 등록된 상표권을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브랜드 통상사용계약을 맺고, 2015년~201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상표 로열티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열티에는 광고대행 수수료 성격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상표가 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로열티’로 속여 돈을 받은
06.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섯 건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대통령 재임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처럼 재판도 중단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6월 18일) △위증교사(공판준비기일 연기)△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6월 2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7월 22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7월 1일) 등 모두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도 잡혀있었지만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6월에 2건, 7월에 2건의 혐의에 대한 재
법조계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회복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12.3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정 회복에 힘써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훼손됐는데, 헌정을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은 새 대통령밖에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새 정부가 헌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으나 국민의 손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지만, 제대로 된 내란 진상규명을 해야 헌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특검을 조속히 임명해 수사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해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사
06.02
법원 “임대차계약 변경합의 점포는 8개”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총 68개 중 차임료 등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한 곳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가 임대 점포 60개와는 계약변경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차임료 등 리스부채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 허가 신청’ 8건을 제출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전체 운영점포 126개 가운데 58개는 직영으로, 68개는 임대로 운영해 왔다”며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후 임대 점포 중 27개에 대해 해지통보를 했으며, 나머지 41개에 대해 차임료 인하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임대차계약조건 변경을 합의해 준 임대점포는 8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홈플러스는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고용한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지만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를 징계해고했다. A 법무법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맡던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급자 격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B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을 사용하거나 허락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로시간 규정을 남용하고, 사건의뢰의 고객들에게 설명의무 및 직접소통의무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받아주지 않았다. 반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검사장은 법원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지난달 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검사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년간 집행예정이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이에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처분은 법원의 본안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다. 앞서 2022년 1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단지 201동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화정아이파크는 8개동 모두 철거한 후 전면재건축을 확정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
05.30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관련 방송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렸던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 및 선거방송심의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는 지난해 1월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 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세무서 직원 전 모씨는 징역 1년과 3000만원 추징, 조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000만원 추징, 한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세무사 김 모씨는 징역 1년과 4400만원 추징,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최 모씨와 공인회계사 임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조사팀장으로, 2020년 1월 A사 관련 유리한 과세자료 처리와 함께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같은 해 5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총수부재로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조 회장은 2023년 허용됐던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9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약 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
05.29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계열사에 국가첨단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김씨가 SK하이닉스 첨단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정보가 담긴 강의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유출은 맞지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첨단기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해당 강의자료가 2019년 5월 작성됐고, 유출은 2022년 5월인 반면 첨단기술 지정은 2023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일본 소니의 기존 기술을 기초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개발된 것”이라며 “SK하이닉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약 267억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엘리엇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합의서에서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엘리엇측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식 매수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되자 이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 가격 결정을 신청했다. 엘리엇은 항고심 도중인 2016년 3월 삼성물산이 장래 다른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234원(
05.28
증선위, ‘쪼개기 운용’에 1년간 증권발행 제한 1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항소기각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간 증권 발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는 1년간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없는 사실상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증선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이른바 ‘쪼개기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디스커버리측은 증선위 처분
“성실히 재판 임할 것” … 검찰 “이미 장기간 해외 도피했던 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로 강제구인 조치돼 교도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송현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재판 심문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25분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직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 씨측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측에 반발해 ‘구속취소’ 재판을 청구했다. 허씨 측은 “뉴질랜드 당국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는 ‘체포용 구속영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씨도 “이번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할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행, 귀국했다”며 “건강도 좋지 않으며, 광주에 거주지도 있고, 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가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함께 미래전략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설립됐다. 이에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 지원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조합돈을 훔쳐 해외로 도주했던 한 증권사 주택조합장이 30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증권 주택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9년 12월~1992년 9월 사이 신한증권 주택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건축예정이던 주택조합의 부지대금 명목으로 조합원 21명에게 11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보관·관리했다. A씨는 당시 시공사인 건영에 기성금 명목으로 8억56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합계 2억3000만원가량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1992년 7월 신한금융그룹 주최 신한동해오픈골프대회를 준비하는 행사준비단에 파견됐는데, 이 행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B씨가 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을 피했다”며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105명이란 원고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뜻을 담는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측 법률 대리인이기도 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당초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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