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24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씨와 형제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했다. 구 회장은 앞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LG 지분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900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 구 회장측이 승소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서원호 기자 os@n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적자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3일 경북경산 및 부산대책위 등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엔젤(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보호돼야 할 국민들인데 제도권 안에서 무너졌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 및 확인절차를 모두 지켰고, 대부분 국가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매물을 중개받았다.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청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을 받았을 뿐
04.03
법원 “학교폭력”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의 명칭을 붙여 놀리듯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등 2명에게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했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측에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
진술거부권 고지여부 논란이 ‘아내살해’ 변호사 사건에서 불거져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입회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입회한 김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이 신문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중요 절차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받을 경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거부권 고지여부는 3차 공판이 열린 지난달 19일 경찰 2명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처음 제기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증인 신문했다. 이에 수갑 채운 경찰은 “체포할 때 항상 고지한다”고 답한 반면, 함께 있던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원대을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권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다. 권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채를 소유하게 됐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검찰은 권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04.02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서갑 후보(변호사)가 전세사기 가해자 변호로 논란이 되자 관련사건 변호인을 사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전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 A씨 등 8명의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공모해 A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조 후보는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주식투자 사기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은 정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뚜렷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수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사건기
서울변회 “거부 사유 없어“ 변협 심사위서 최종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호사법(5조)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받은 뒤 5년간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등록을 마치는 대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04.01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을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 부부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 자녀는 2012년 A씨의 동생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후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B씨 생전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친과 합의 하에 자신들이 B씨의 병원비 등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제지했고,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03.29
“7년 동안 재판을 끌어왔는데 원고도 피고도 너무 지쳐 있잖아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양복 대신 법복을 갖춰 입은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374호 법정에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법원장은 이날부터 재정단독(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6건의 재판을 직접 심리한다. 재판 시작에 앞서 김 법원장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 노력에 기대가 크다는 점을 실감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재판 구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재판에서 김 법원장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2017년 소 제기 이후 몇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에는 아예 재판이 멈춰있었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은 원고의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며 “
법원이 필로폰 관리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관리책에게 소지행위까지 별도 범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 유통 총책과 공모해 은닉된 필로폰 70g을 수거해 0.7g씩 소분한 다음 은닉한 주소를 총책에게 전송하는 등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때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3106g을 수거한 다음 소분한 후 총 3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946g을 은닉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은닉하고 남은 필로폰을 0.7g씩 담긴 비닐지퍼팩 874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는 등 1160g, 58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필로폰 소지행위는 수거해 은닉하고 남은 것을 집에 둔 것이므로, 필로폰 관리행위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 재판에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양 전 특검보측 변호인은 “정씨가 2021년 조사 때는 구체적 액수를 진술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조사에서 갑자기 ‘200억원’을 거론했다”며 검찰의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는 “압박을 느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압박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씨가 먼저 ‘200억원’ 관련 진술을 꺼낸 것”이라며 “남욱·김만배씨도 200억원 약속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3.28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 모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신문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지씨가 사기·횡령 등 5건의 전과로 복역했으며, 친민주당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정권을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지씨는 두 신문사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언론사)들이 보도한 원고의 전과사실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0년 동안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간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비자 호주입국이 가능하도록 중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준 위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1~1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인근에서 지인으로부터 여권 위조를 의뢰받고 대한민국 여권 4매를 위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의 위조전문가에 맡겨 위조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여권을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3.27
법원이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영권 분쟁의 최종 분수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형제측은 경영권을 쥔 창업자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추진하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 계약을 체결한 것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갈등에 휘말렸다. 소송에서 형제측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모녀측은 경영권 확보와 상속세 마련을 주된 이유로 주장했다. 법원은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OCI홀딩스와의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자금수요와 신약개발, 특허 등에 필요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03.26
낙산해수욕장 앞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안전평가 부실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7~9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현장 인접 지반에 땅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심지어 2022년 일부 지반 함몰 붕괴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A사는 지하안전평가에서 우수관로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서울시는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재판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 특허법원은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는 사건”이라며 “그런 만큼 본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이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일 형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
03.25
서울 서초구 역세권에 36층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근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