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기업은행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투입된 390억원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지난 15일 판결했다. 기업은행은 2013~2015년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위탁해 개발했다. 법령은 연구·인력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기여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에 기업은행은 2019년 4월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약 391억9300만원의 환급을
10.16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이 카드업계와 2500억원 소송,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사건 소송, 5G 서비스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KT 110건, LG유플러스 10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의 부당이득금 2500억원 중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789억원 반환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 요청에 따라 11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통신 3사가 2022년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약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자 제기된 소송이다. 이후 카드사측은 2023년 7월 통신 3사가 환급받은 금액 중 카드사 부
10.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유탑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유탑그룹 계열사들인 유탑건설·유탑디앤씨·유탑엔지리어링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에 오른 중견기업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호텔·물류 사업을 강화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건설업계 불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력계열사인 유탑건설은 광주·전남지역에 널리 알려진 건설사이지만,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탑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2753억원, 영업손실 9억원, 당기순손실 50억원을 기록했다. 유탑디앤씨
10.13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생들이 출제문제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변시 응시생인 김 모씨 등 13명이 2021년 2월 대한민국(법무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 부실운영이 발단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시험용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에 밑줄 긋기를 허용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돼 유출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법무부는 문제가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다. 이에 김씨 등은 시험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할 응시생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
10.10
‘12.3 내란’ 사태 등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사건의 재판이 형사 중계법정 증설, 법관 추가 배치 등에 따라 앞으로 매일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불출석과 특검 기소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신속재판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 것을 비롯해 매일 특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사합의부는 9개부에서 16개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총 32회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재판이 없는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1일 평균 2회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셈이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모든 심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10.02
홈플러스가 2일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매각 공고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가 인가전 M&A를 위한 매각 공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낸 매각공고문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의 신규발행 회사채 인수 등 외부자본 유치로 추진한다”며 “대형마트, 슈퍼마켓, 신유통사업, 음식료품제조, 도매 등 회사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의향서는 오는 31일까지로,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예비심사는 11월 3~21일, 입찰일은 11월 26일”이라고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6월부터 인가전 M&A를 비공개 방식인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했고, 공개매각으로 돌아섰다. 홈플러스는 삼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은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신동아건설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
10.01
근로복지공단이 2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이 56.6%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불승인한 산재 신청 건으로 소송이 벌어진 뒤 2심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사건 (올해1~8월) 106건 중 60건을 상고했다. 상고율 56.6%이다. 공단 상고율은 2021년 21.5%, 2022년 19.5%, 2023년 24.3%, 2024년 18.4%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항소율은 같은 기간 23.4%를 기록했다. 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의 경우 이재명정부는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227.7일)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소요일수는 248일로 더 늘었다. 특히 직업성 암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에서 기소한 내란 사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담당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자로 중앙지법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며 “자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현재 민사합의18부에 있는 임지은 판사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부 소속 법관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임 판사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사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등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관 1명을 증원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들이 기소한 사건 재판진행을 지원한다.또 특검사건의 원할한 재판중계를 위해 약 1억8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요청한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증원 안을 받아들여 먼저 10월 10일 복직하는 법관 1명(현재 연수휴직 중)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정원은 현재 341명에서 342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16개 형사합의부 중 9개부에서 내란 혐의 등 15개 사건을 1~3개씩 분담해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지난 20일자로 복직하는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해 업무 과중을 줄였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련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09.29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요양원 입소환자가 혼자 카스테라(빵)를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 모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2023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원에서 88세 여성입소자 A씨에게 카스테라 간식을 제공한 이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먹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3~4월 여러 차례 식사 도중 질식 증상을 보여 응급처지를 시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재판에서 “사건 무렵 피해자는 혼자서도 식사를 잘하는 상황이었다”며 “부드러운 음식인 카스테라를 잘게 잘라 따뜻한 음료와 함께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염 판사는 “이 사건 13일 전에도 피해자에게 질식사고가 발생해 응급처치를 했다”며 “고령에 치매증상이 있고 음식물을 식도로 넘기는
09.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 소환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청구한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선택적으로 사법절차에 응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7월 18일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이후 7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1차례 연속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
09.25
지난해 판사정원법 통과 … 5년간 370명 증원 대법원은 25일 153명의 신임 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최종 심사를 통해 이들을 대법원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들은 지난해 12월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이 통과돼, 올해 1월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임용된 신임 법관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이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가 15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그리고 재판연구원 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81명으로 남성 72명보다 9명 많았다. 앞서 대법원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8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중 7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서 전 대표 등 4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부정청탁) 및 배임증·수재 등 혐의에 대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는 “스파크소시에이츠(스파크)를 212억을 받고 KT 자회사에 매각하는 데 성공한 보수로 박성빈 스파크 대표로부터 2억30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000여만원을 서 전 대표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다만 “서 전 대표는 자신이 더 받을 성공보수 중 2300만원에 대해 송금하지 말라고 해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스파크 인수가격 결정에 대해 “스파크 인수가격은 박 대표가 KT 윤경림 전 대표를 만난 후 KT클라우드 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후 212억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09.24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도와주는 이른바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선거는 국민주권 원리실현의 핵심수단으로 국가업무에 속하고,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질서 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선거인력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인력개발원은 2024년 6월 선거에서 특정후부를 위해 전문적인 선거전략기획, 홍보전략수립, 여론분석, 공약개발, 판세와 구도 분석 제공 등의 직무수행을 주요내용으로 한 ‘선거컨설턴트 민간자격’ 등록을 행안부에 신청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 누구든지 법이 금지한 분야가 아닌 한 주무부장관 등록을 거쳐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
09.2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재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고, ‘제척·회피 대상 법관’은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어 3대 특검 관련 주요 사건의 항소심 공판진행에서 집중심리재판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는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매일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심리 방식이다. 서울고법 형사법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3대 특검 기소 사건들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충실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09.22
“헌법·국제법 요구, 기후정의 실현 촉구” ‘927 기후정의 행진’ 개최 … 실천 강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는 이날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가 곧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야외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백하다”며 “기후위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변호사는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장을 두차례 발송했지만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과 18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12일 발송된 소환장은 18일에, 18일 발송된 두 번째 소환장은 21일에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 하는 등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
대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1심 재판관할을 형사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되돌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어 ‘대법원 규칙 개정’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1심 합의부 미제사건 수가 1만5117건으로 38.7% 증가하는 등 재판지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몰리는 재판부담 완화를 위해 대법원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민사사건 법률위임으로 이미 시행” = 형사사건의 경우도 민사사건과 같이 법원조직법에 ‘형사사건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하는 법률위임 규정을 두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은 민사사건 중 합의부 관할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 규칙으로 법률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를 보면 형사합의부 사건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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