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6
차액가맹금 판결에 회생계획 또 미뤄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하면서 회생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 판결까지 더해지며 인수·자금 조달 구조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6일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이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M&A)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해 12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 제출이 수차례 연기돼 온 가운데, 이번에 다시 기한이 연장됐다. 회생의 핵심은 신규 자금 유입과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M&A 성사 여
01.15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민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주민들은 “민자사업 지정 취소로 교통 이용권과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불이익이 행정소송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위례신도시 주민 김 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대상사업 해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를 다툴 자격(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서울시는 2017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 협상
01.14
여변 정기총회서 인권 보호 비전 제시…여성·아동인권상 수여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연대가 모일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힘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허윤정(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36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기 중 핵심 기조로 ‘사회 약자 지원’ ‘협력과 연대’를 제시했다. 여변은 1991년 설립 이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학대 받는 아동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정일형·이태형 박사 기념사업회로부터 자유민주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변은 단순한 직역 단체가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학대 아동,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온 공익
인터넷 방송인(BJ)이 실시간 방송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을 송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형사상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플랫폼 운영자 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박씨가 운영한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BJ들의 음악 저작물 공중송신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230건에 이르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관련 법인 2곳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안기술을 우회해 녹화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01.13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골보 낙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부실 시공을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일부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신한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감리자인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7월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던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 중 한쪽이 탈락되면서 철골보가 낙하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 지연과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했고, 메리츠화재는 2023년 10월 시공사에 보험금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감리자인 신한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약 8000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했다. 노 판사는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철골
01.12
법원 “검찰 증거 대부분 위법수집…공소사실 입증 부족”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없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이 서 전 대표의 임의제출 의사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포렌식 및 선별 절차에 서 전 대표나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삼부토건이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위해 인수후보와의 협상에 사활을 걸었다. 인수 성사 여부에 따라 회생 절차는 물론 기업 존속 명운이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기존 이달 17일에서 오는 3월 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부토건이 지난 6일 제출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생법원은 연장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인가 전 M&A 협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M&A 절차 진행과 인수예정 후보자들과의 협상 등을 위해 삼부토건측이 지난 6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 M&A 절차에서는 매수인을 찾지 못했지만, 현재는 3~4곳의 인수예정 후보자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진
01.09
금호고속의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금호고속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그룹계열사 거래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배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인수 거래에 대해 “외형상 금융상품 투자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고속 등 계열회사들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나 투자의 필요성, 적정성에 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신주인수권의
01.08
서울회생법원이 러시아 법인의 해외 파산절차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국도산절차 ‘승인’ 결정을 했다. 국내 채권자들이 이미 해당 법인 소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경매 절차를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국제도산전담19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러시아 법인 메텔리짜 컴퍼니 리미티드(채무자)의 아파나시브 빅토르 유리비치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2일 신청한 외국도산절차에 대해 승인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승인 결정 시점에 부산지방법원에서 해당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28일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 선박의 감정가는 40억351만6000원,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약 36% 수준인 14억5264만2000원이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모두 메탈리짜이며, 국내 채권자가 약 2081만원의 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사건에는 ‘중복사
01.07
대검찰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특활비 전면 비공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 집행 정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정보마다 기밀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비공개 대상 여부는 개별 정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집행 일자와 금액 등의 정보 공개만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철강업체 보성스틸이 주요 거래처인 유탑건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사 부실이 철강·자재업체의 자금경색 현실화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보성스틸이 지난 2일 제출한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보성스틸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채권회수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 보성스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둔 업력 16년의 철강 제조·유통 업체로, 2024년 매출액 883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온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거래처 부실이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돼 결국 회생절차 신청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성스틸은 회생신청서에서 “지속적인 부동산·건설경기
01.06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이는 치킨·커피 등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 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2020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취해 가맹금을 중복 수령했다”며 제기됐다. 이후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해 현재 상고심에는 94명이 남아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식자재나 물품을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얻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투자피해 이어 보증금까지 ‘연쇄 피해’ 우려 법원, 3월 25일 채권자집회 열어 배당 논의 700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법인으로 지목돼 온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회생절차 폐지 직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투자피해에 이은 임차인 보증금까지 연쇄피해가 우려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VIK에 대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15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 달 30일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약 5년간 이어져 온 VIK의 회생 실패가 공식화되면서 채권자들은 더 이상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법원의 파산선고 공고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오는 2월 13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채권조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
01.05
서울시가 공기업이 건설·운영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9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부발전은 2013년 1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1년 12월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4년 11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일부 건물이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밀부담금 약 89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을 했고, 중부발전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중부발전은 재판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공공청사가 아니다”며 “과밀부담금 부과 절차가 사전통지와 의
무자보 갭투자 방식으로 772채 매수 법원 “피해자들, 큰 정신적고통 겪어”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2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조사결과 진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자본 없이 빌라 772채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기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 700여채의 빌라 등을 자신과 타인, 법인 명의 등으로 취득했다”며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12.26
2025
서울회생법원이 코스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법원이 대주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코스틸의 지주사인 코스틸홀딩스 지분은 100%에서 18.55%로 대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회생절차 중인 코스틸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9.82%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해 인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됐다. 코스틸의 주식지분은 코스틸홀딩스가 100% 보유하고 있다. 코스틸홀딩스는 1989년 설립된 중견기업 규모의 지주·컨설팅 회사다. 코스틸은 지난 5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9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코스틸의 총자산은 1105억원, 부채는 1381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76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포함한 약 708억원을 전
대주주 지분 39.5%→1.43% 급감 지배구조 채권자 중심으로 재편 보안관리 전문기업 진앤현시큐리티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다만 대주주 지분이 당초의 39.5%에서 1.43%로 급감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채권자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진앤현시큐리티의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6.25%의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해 인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앤현시큐리티는 2000년 설립된 보안·위기관리 전문기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5월 30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조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진앤현시큐리티의 총자산은 약 18억5000만원, 총부채는 약 114억
넥슨 “저작권 침해 등 다시 판단받겠다” 상고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와 법인 등을 상대로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넥슨이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최 대표 등은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21년 9월 3일부터 다크앤다커 게임 작업에 착수해 곧바로 2021년 9월 15일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게임 개발초기에 수반돼야 하는 기획단계가 생략된 서버 시스템 구축에 나갔다”고 짚었다. 이는 ‘최 대표가 넥슨의
12.23
재산분할 액수 파기환송심서 다시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지원이 노 관장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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