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2024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량을 1년 줄였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57억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는 등 9명의 피의자 모두 유죄 판결했다. 권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전직 경마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계훈영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교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교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조교사 개업 심사 때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줘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2020년 12월 기소했다. 1심은 2021년 11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B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장이었던 A씨가 B씨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전년도에 5등에 불과했던 B씨가 2등이 됐다”며 “심사에서
09.12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일 허 회장은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현직 변호사가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보관해 온 남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A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변호사와 B씨는 피해자 C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확보한 후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공개하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는 주로 연인 관계에서 변심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태광 계열사에 대한 ‘김치·와인 강매 사건’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4년 4월~2016년 9월 태광 계열사들이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에서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김 모 전 경영기획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3명의 전 대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 독립의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해 사법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에 대
09.11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법인 회생절차를 밟는다. 두 회사는 제3자 법정관리인이 관리하고, 조사위원이 자산·부채 등 기업가치를 조사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안병욱)는 10일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은 먼저 기존 경영진에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고 봐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티메프의 경영은 조 전 상무가 기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맡는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10월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의 회생절차에 들어갈 때 동양인터내셔널의 제3자 관리인으로 참여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9
교회 예배를 금지·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문이다. 종교단체가 아닌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씨와 30대 여성 송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측은 지난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철·서원호 기자 pkcheol@naeil.com
09.10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모친이 B보험사와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2021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두 눈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 받았다. A씨는 2021년 B사에게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으나, B사는 지급사유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병증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망막 등 생체 조직에 절단 또는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주요 성인질환으로 인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의 수술급여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인용·기각여부에 관한 결정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채무초과 등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돼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때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09.09
‘유니온 숍’ 허용이 소수 노동조합 차별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니온 숍은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자의 ⅔이상을 대표하는 특정 노조에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12월 근로자의 약 87%를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했다. 원고는 지난 2017년 2월 조합원 2300명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로 설립된 소수 노조로, 이후 ‘유니온 숍’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소송에서 “유니온 숍으로
09.06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 법원이 인정했다. 1심 금액보다 4억원 가량 늘었고, 배상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8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줬다.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총 42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원, 장애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사망은 4억원으로 위자료
“배임행위로 보기 어려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회계법인의 주식 가액 평가에 개입해서 위법하게 주식 가액을 저평가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심리 결과 당심은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12월 허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09.05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16년 9월 2일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윤 대표측은 ‘대여’를 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 선고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지난 7~8월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는 이 회장 사건 외에도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사건을 맡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해당 재판부의 신건 배당을 중지했는데 이번에 또 2개월간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09.04
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은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야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B씨)의 퇴직금 산정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48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영업양도란 조직화된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이전시키는 것으로,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하는 회사합병과 구별된다. 원고는 2013년 7월 설립됐는데, 피고는 원고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2022년 7월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피고는 퇴직 전인 2010년 4월 설립해 운영해 오던 소프트웨어 관련 C 업체를 2020년 12월 원고로 인적 물적자원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영업양도했다. 그 과정에서 C 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 이관 합의서’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50만원,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마약류 처방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나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의료용 마약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09.03
법원 “부적절 관행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주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측은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마친 후에 돈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서 건설사업 관리용역 관련 심사 등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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