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2025
증선위, ‘쪼개기 운용’에 1년간 증권발행 제한 1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항소기각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증권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간 증권 발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는 1년간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없는 사실상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증선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가 하나의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이른바 ‘쪼개기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디스커버리측은 증선위 처분
“성실히 재판 임할 것” … 검찰 “이미 장기간 해외 도피했던 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로 강제구인 조치돼 교도소에 수감된 지 하루 만에 구속 취소를 요구하며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송현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재판 심문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25분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직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 씨측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측에 반발해 ‘구속취소’ 재판을 청구했다. 허씨 측은 “뉴질랜드 당국과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해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는 ‘체포용 구속영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씨도 “이번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할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행, 귀국했다”며 “건강도 좋지 않으며, 광주에 거주지도 있고, 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가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함께 미래전략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설립됐다. 이에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 지원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조합돈을 훔쳐 해외로 도주했던 한 증권사 주택조합장이 30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증권 주택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9년 12월~1992년 9월 사이 신한증권 주택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건축예정이던 주택조합의 부지대금 명목으로 조합원 21명에게 11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보관·관리했다. A씨는 당시 시공사인 건영에 기성금 명목으로 8억56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합계 2억3000만원가량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1992년 7월 신한금융그룹 주최 신한동해오픈골프대회를 준비하는 행사준비단에 파견됐는데, 이 행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B씨가 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을 피했다”며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105명이란 원고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뜻을 담는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이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측 법률 대리인이기도 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당초 재판부는 ‘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200억원대 대출 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과 4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 20일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회사로 알려졌다. 해당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05.27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로 출동해 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특전사 지휘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지휘관이 국회 출동 당시 대대장들에게 개인화기 등을 휴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준장은 내란 사태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내 계엄군을 지휘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윤 전 대통령→곽 전 사령관→이 준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이 준장은 이날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
05.26
24년간 회삿돈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홍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24년간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법원 “집착적인 스토킹 행위” 납품 거래하는 카페 여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거래처 직원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께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호기심이었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경기 의정부시 전 간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박형준·윤승은 부장판사)는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의정부시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2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시행사 선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당시 담당 국장 A씨와 과장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열린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직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SH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과제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자 SH 직원인 A씨는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SH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가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학생들은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를 64회 사용해 총 24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26일(오늘) 열렸다. 대통령선거 전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 6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법원 청사 출입구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무반응’으로 묵묵부답했다. 이번 재판은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다. 6차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지난 21일에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는 등 공개 일정을 소화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여단장은 ‘12.
05.2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의 12년을 이어온 500억원대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22일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담배 소송은 ‘30년 이상 흡연자 3465명이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아 2003~2012년 지급한 건강보험급여액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하라’며 건보공단이 2014년 4월 제기한 소송으로, 올해로 12년을 맞았다. 1심은 6년간의 심리 끝인 2020년 11월 “해당 환자들이 흡연으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은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흡연과 질병의
05.22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올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총 1년이다. 앞서 HDC현산은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DC현산이 이처럼 서울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약 한 달 늦춰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관리인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6월 12일까지로 승인했다”며 그와 관련된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도 같은 날로 함께 연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 작성의 토대가 되는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도 뒤로 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3월 4일 회생개시 때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 그리고 관리인인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각각 작성한다.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담는다. 반면 김 부회장의 홈플러스 조사보고서는 채무확정표 성격이다. ‘시부인표’라고도 한다. 법원이 승인한 채권조사
05.21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되는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해 연장신청을 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6개 점포중 임대 운영하는 68개 중 44개가 아직 차임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이 협상이 마무리돼야 그 결과로서 미지급 차임료 등을 채무액으로 확정짓고, 조사보고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홈플러스가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는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 개시 과정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는 조사인의 것과 홈플러스 관리인인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 등의 관리인의 것으로 구성된다. 조사인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내용을 담는다.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관리인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채무 확정표 성격을 갖는다.
홈플러스 부채규모가 확인할수록 커지고 있다. 16일 마감된 채권조사기간에 집계된 홈플러스의 총채무액이 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차임료 등 리스부채 3조4600억원을 더하면 총부채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애초 홈플러스는 3월 4일 제출한 회생신청서에서 총부채가 8조5278억원이라고 밝혔지만, 4월 10일 채권자목록에서는 2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마저도 4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2조2700억원이라며 다시 줄인 바 있다.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기간이 22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오늘(21일) 중으로 이를 받아들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6월 12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사보고서는 3월 4일 회생개시로 선정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과 관리인인 홈플러스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05.20
대법원이 유흥주점(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룸살롱을 찾아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은 지난 14일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업무상배임·뇌물수수 혐의 2년 전 22억 규모 계약 억대 뇌물을 받고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사의 전 기술본부장 이 모씨와 전 부장 김 모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관계자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의문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2배 넘는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원을 받은 정황
05.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저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