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2026
넥슨 ‘전액 환불’ 결정에 법적대응 중단키로 “신속한 책임 인정·이용자권리 구제” 긍정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 변호사)가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 전액 환불 결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철회했다. 확률형 콘텐츠 오류 논란이 확산되자 넥슨이 유료 아이템 전면 환불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협회는 ‘신속한 책임 인정과 이용자 권리 구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넥슨의 전액 환불 결정에 따라 공정위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접수한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까지 ‘메이플 키우기’ 이용자 1507명의 위임을 받아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공정위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논란은 ‘메이플 키우기’ 출시 직후 약 한 달간 유료 재화를 소모해 변경하는 ‘어빌리티 옵션’에서 불거졌다. 안내된 최대 능력치가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빌리티
01.28
서울행정법원이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해 여행사에 부과된 수십억원대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면세점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적법한 세액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여행업체인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1년 12월 설립된 여행알선업체로, 2022년 면세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일명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2023년 7월 이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며 가산세 약 6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서울변회 2025년도 법관평가 발표 하위법관 20명·우수법관 72명 선정 사법부 “법관 교육·연수로 개선 유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에서 일부 법관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 태도와 충실한 심리와 경청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들이 뚜렷하게 대비됐다. “발언기회 10초” 등으로 요약되는 하위평가 사례와 권순형·김주완 판사의 100점 평가가 동시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법관 연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가 27일 회원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한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수행된 사건의 담당 법관 가운데 5명 이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88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개별 평가 의견을 보면 재판 현장의 모습은 차이가 났다. 일부 법관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 1분을 주겠다며 50, 30, 20, 10초를 세며 말을 끊었다” “질문을 하지
01.27
변호사 2449명 참여, 전년보다 소폭 상승 “안정적 평가 흐름 속 재판 신뢰도 유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발표한 2025년도 법관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84점대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평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는 모두 72명이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변호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 84.188점(100점 만점)으로, 전년(83.789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최근 5년간 법관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는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평가 법관 가운데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법관과 김주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관은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기록한 법관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키우기’에서 발생한 어빌리티 옵션 확률 오류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와 대규모 보상 방침을 밝혔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26일 게임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 관련 사안으로 유저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확률형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향후 모든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게임 내 ‘어빌리티 옵션’의 최대 수치가 안내된 확률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옵션은 캐릭터에 부여되는 추가 능력치로, 유료 재화인 ‘명예의 훈장’을 소모해 무작위로 재설정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다. 이용자들은 출시 초기부터 아무리 옵션을 재설정해도 최고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고객센터 문의에도 별다른 안내 없이 12월 2일 수정 패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넥슨측은 “게임 코드
서울회생법원이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의 회생계획안을 잇따라 인가했다. 앞서 충북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주요 계열사들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 3000억원대 대흥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에 대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며 각각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흥아스콘개발은 지난해 5월 22일 기준 자산총계 45억4000만원, 부채총계 1047억4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01억9000만원 초과했다. 대흥레미콘 역시 지난해 5월 8일 기준 자산총계 131억9500만원, 부채총계 1042억93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10억9800만원 웃돌았다. 이에 따라 대흥아스콘개발은 회생담보채권 21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출자전환하고
01.26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행정청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회복지사인 박씨는 2023년 4월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박씨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2024년 4월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절
형사사법절차 전반 지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여성변호사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20명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 피해 사실 진술과 형사절차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충북·충남·경남·전남 지역 회원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들을 조력할 계획이다. 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허윤정 회장은 “장애인 성폭력
01.23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 분쟁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공사부지 인도 의무가 다시 확인됐다.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점유의 정당성도 없다며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최현종 부장판사)는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대우건설이 반소로 청구한 일부 기성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약 26억원을 조합이 지급하도록 판결을 변경했다. 이번 분쟁은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 간 도급계약에서 비롯됐다. 조합은 2013년 10월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부지의 대지 수탁자이자 도로 점용권자다. 대우건설은 2017년 9월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같은 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대우건설 직원들이 2015년 무렵 시공권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
법원, 3월 19일까지 연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 김포 소재 동우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한 번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동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오는 2월 26일에서 3월 19일까지로 연장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동우건설은 지난해 9월 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동우건설은 경기권역을 기반으로 30여 년간 관급공사 위주로 성장해 온 중견 강소 건설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1355억6700만 원으로, 전년(1136억6600만 원) 대비 증가하며 전국 순위도 231위에서 174위로 상승했다. 법원은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동우건설이 채권자들과의 협의,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재무구조 개선안 보완 등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01.22
LG화학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더 많이 공제받아야 한다며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중 약 4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여러 나라 중 한 곳에서 난 적자도 다른 나라 소득 계산에 함께 반영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LG화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미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나눠 빼(안분 차감) 신고했으나, 이후 “미국 결손금은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돼서는 안 된다”며 약 42억원의 환급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LG화학은 2024년 1월 소송을 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01.20
서울회생법원이 러시아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 회사의 국내 선박 강제경매 절차를 전면 중지하는 결정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국제도산지원19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러시아 파산절차가 개시된 메텔리짜 컴퍼니 리미티드를 채무자로 하는 국제도산지원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해당 채무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7건의 선박임의경매 절차를 모두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선박은 부산지법 경매 절차에서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감정가는 40억351만6000원,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약 36% 수준인 14억5264만2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외국도산절차는 지난해 11월 11일 러시아 연해주 중재법원에서 개시된 파산절차다. 재판부는 이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내에서 진행 중이던 개별 강제집행을 일괄 중단하는 국제도산지원 조치를 취했다. 서원호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유사 사례와 비교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일부 배임수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항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차액가맹금 판결에 회생계획 또 미뤄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하면서 회생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 판결까지 더해지며 인수·자금 조달 구조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6일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이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M&A)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1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해 12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 제출이 수차례 연기돼 온 가운데, 이번에 다시 기한이 연장됐다. 회생의 핵심은 신규 자금 유입과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M&A 성사 여
01.15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민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주민들은 “민자사업 지정 취소로 교통 이용권과 재산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불이익이 행정소송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위례신도시 주민 김 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대상사업 해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를 다툴 자격(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서울시는 2017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협약 협상
01.14
여변 정기총회서 인권 보호 비전 제시…여성·아동인권상 수여 “여성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연대가 모일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힘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허윤정(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36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기 중 핵심 기조로 ‘사회 약자 지원’ ‘협력과 연대’를 제시했다. 여변은 1991년 설립 이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학대 받는 아동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정일형·이태형 박사 기념사업회로부터 자유민주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변은 단순한 직역 단체가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학대 아동,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온 공익
인터넷 방송인(BJ)이 실시간 방송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을 송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한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형사상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플랫폼 운영자 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박씨가 운영한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BJ들의 음악 저작물 공중송신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230건에 이르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관련 법인 2곳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안기술을 우회해 녹화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01.13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씨 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골보 낙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부실 시공을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일부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신한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감리자인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7월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던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 중 한쪽이 탈락되면서 철골보가 낙하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 지연과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했고, 메리츠화재는 2023년 10월 시공사에 보험금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감리자인 신한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약 8000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했다. 노 판사는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철골
01.12
법원 “검찰 증거 대부분 위법수집…공소사실 입증 부족”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없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이 서 전 대표의 임의제출 의사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포렌식 및 선별 절차에 서 전 대표나 변호인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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