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6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고측은 티빙이 보안관리 부실로 1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으며, 디지털 고유번호 CI(Connecting Information) 유출과 과도한 정보 수집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티빙 이용자 1501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우선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티빙은 해킹 공격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 규모는 약 1300만명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티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로그인 자격증명을 깃허브(GitHub)에 하드코딩 형태로 노출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 접근키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해커의 대
정부발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상이 구체화 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전남은 ‘호남반도체 시대’를 기업에 제안했고, 대구는 ‘특정 지역 편중’을 경계했다. 반면에 충청권은 ‘기존 공장 확장’과 ‘신규 공장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12일 전국 지방정부에 따르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형 첨단산업 전략이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을 연결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광주 방문 당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모빌리티를 연계한 남부권 첨단산업 벨트 구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광주가 첨단 패키징 공장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전남 해남 기업도시가 ‘화합물 반도체 R&D 팹’ 최적지로 꼽히는 것도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1일 일부 기업이 전남·광주
아파트 외벽의 0.3㎜ 미만 미세 균열도 구조체 하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9억원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LH가 9억149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LH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공용부에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외벽 층간 균열은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며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반면 LH는 폭 0.3㎜ 미만의 균열은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하자라며 표면만 보수하는 공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등을 토대로 입주자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건설감정실무는 외벽 층간 균열의 경우 폭과 관계없이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
특정지역 편중 우려 정치논리 배제 강조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서 대구·경북이 맡게 될 역할과 투자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특정 지역 편중 논란 속에 반도체 투자 역시 경쟁력과 산업 여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당선인은 11일 입장문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 속에서 대구·경북이 맡게 될 역할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인재, 전력·용수 등 객관적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남부권 반도체벨트 구상 =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형 첨단산업 전략으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을 연결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
경북도, 2085세대 주거안정 지원 냉방비·안전점검 강화로 생활 지원 경북도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사용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폭염·장마 대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북도는 12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임시조립주택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이재민 2531세대 가운데 현재 2085세대 3551명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안동·청송·영양·영덕은 사용기간을 2027년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며, 의성군도 오는 7월까지 연장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주택 복구 상황과 이재민 생활 여건을 고려해 거주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월 배수로 정비 등 34건의 생활 불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행정안전부·산림청과 함께 우기·폭염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이달 초 냉방기 점검을 마쳤고, 세대별 월 최대 40만원의 전기요금을
도정 복귀 후 첫 직원 만남의 날 신공항·미래산업 추진 의지 재확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도정 복귀 후 첫 직원 만남의 날에서 “앞으로 4년은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라며 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지사가 도정 복귀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 공식 소통에 나선 자리로, 민선 8기 성과를 공유하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직무 공백 기간에도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변해야 산다는 각오로 달려온 결과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지방시대 선도, 산업구조 재편 등 경북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
AI 창업기업·예비창업자 14억원 지원 “대한민국 대표 AI 창업허브 육성“ 대구시가 동대구벤처밸리를 중심으로 AI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예비창업자부터 성장기업까지 최대 4억원을 지원해 AI 창업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12일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함께 ‘2026년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원하는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사업’의 첫 공모 사업이다. AI테크포트는 AI 기술 창업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거점 공간으로, 대구시는 이를 통해 동대구벤처밸리를 AI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초기·성장 단계 기업이며, 소규모 언어모델(sLLM), 검색증강생성(RAG), AI 에이전트 등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사업은 예비창업(Track A), 초기창업(Track
06.11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유치 확대를 제시했다. 추 당선인은 11일 첫 업무보고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시의 여러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경제 대개조를 위해 기업유치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직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외부 경제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의 기업유치 조직 확대 방침은 향후 조직개편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5대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AX)의 성과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구시 안팎에서는 경제부시장 인선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기업유치 조직 확대 방침에 따라 시장
“대구 동성로 깡패생활을 20년 했다”며 채무자들을 협박해 현금과 포르쉐를 받아낸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지난 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류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류씨는 대구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 출신으로,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현금 7000만원 압수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장 전 비서관이 관급공사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은 11일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 개입하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모 시장 전 비서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장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관급공사와 관련한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역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 토착비리 특별단속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가 각종 지역 이권사업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모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 가운데 현금 7000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06.10
형사연령 넘어 제도 전반 재점검 재범예방·사회복귀 지원 논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연령 조정을 넘어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1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형사책임의 범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 소년사법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러한 논의가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범죄 유입 배경과 지원체계, 소년법의 목적과 운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의 개선 과제’를,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소년사법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9일 첫 업무보고에 들어가며 민선 9기 시정 우선순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첫 현안보고에 포함된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AX)에 이어 이날 미래혁신성장실과 경제국이 전면 배치되면서 산업전환과 미래산업 육성이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시 민선 9기 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에 따르면 첫날인 9일에는 시민 안전 분야인 소방안전본부를 점검한 뒤 신공항건설단, 미래혁신성장실, 경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과 대학정책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등이 보고에 나선다. 추 당선인은 이날 재난·안전을 핵심 현안보다 먼저 점검한 데 대해 “시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재난에 대비한 시민 안전 확보”라고 설명했다. 신공항과 미래산업, 경제 분야가 인수위 초기 업무보고의 중심에 배치되면서 민선 9기 시정의 우선순위가 이들 분야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
경기도 농산물과 인삼 수출 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무역공사가 간이회생절차 폐지 끝에 결국 법정 파산을 맞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식회사 경기무역공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이왕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경기무역공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법인으로, 경기도 농산물과 인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워 왔다. 회사는 경기도 농산물 통합 브랜드인 ‘천경삼(K-Ginseng)’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했으며, 인삼·배·포도·딸기·버섯 등 경기도 농산물의 해외 수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영난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고, 간이회생절차도 폐지되면서 파산 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무역공사는 지난해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했으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
“검찰에 인질처럼 협조” 증언 쪼개기 후원 공모 입증 변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존 검찰 진술 일부와 거리를 두며 “검찰에 인질처럼 잡혀 협조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에게 부탁을 받아 후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구체적인 후원 방식을 설명했는지,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이 감사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이 맞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진술 변화 이유에 대해 “검찰에 인질로 많이
06.09
회생 절차 중인 참존에 대한 인수희망자 실사가 9일부터 시작됐다.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M&A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6월 5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9일부터 인수희망자 실사가 진행되며, 19일 매각공고를 거쳐 30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참존은 지난 4월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용역계약 체결 허가도 제출했다. 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취임 전 첫 정치 일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추 당선인에게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켜주셨다”고 평가하며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당부했다. 추 당선인은 8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저를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모두 대구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파트너”라며 소통형·실무형·현장형 인수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곽대훈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수정예 체제로 꾸려졌다. 추 당선인은 “조례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지만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당선인은 기자간담회 직후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약 40분간 예방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고 선거 과정에서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 총력 대구 교통비·경북 필수의료 확대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총 1조77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 9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4910억원, 경북도는 1조28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 성격이 강하다. 전체 추경의 대부분인 4241억원을 고유가 대응에 투입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3503억원과 K-패스 확대 183억원, 화물·택시·버스업계 유가보조금 423억원 등을 반영했다. 청년 취·창업 지원과 발달장애인·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복지 예산도 포함됐다. 경북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662억원, K-패스 22억원 등을 반영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과 소부장 투자,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도 편성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대응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여변)가 성범죄 2차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여변은 9일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이 입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사건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자문, 수사·형사절차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변호사와 연계되며, 여변은 서울시 지원체계와 협력해 전문적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여변은 지난 8일 법률지원단 발대식과 수행변호사 교육을 열고 사
원자력마이스터고 등 4개 기관 협약 42억원 투입 … 4년간 실무인력 육성 경북도가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8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와 ‘원전해체 초급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원전해체 현장형 실무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29년까지 42억4000만원을 투입해 초급·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등을 통해 원전해체 실무인력으로 양성된다. 전 세계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원전해체 시장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본격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은 월성원전과 중수로해체기술원, 한국원자
06.08
북한 노동단체 연대사 삭제 요구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북한 문헌과 유사하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민주노총이 2022년 8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이다. 국정원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방심위는 2023년 2월 삭제 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 이후 같은 해 10월 입장을 바꿔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연대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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