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비밀유지권 보호 범위·오남용 방지 기준 마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 범위와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ACP 적용 업무 범위를 정립하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직업윤리 기준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내 주요 로펌 추천 전문가를 TF 위원으로 추가해 실제 사례 중심의 논의를
회생없이 바로 청산절차 3월 20일까지 채권신고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아이엠(i.M)’을 운영한 진모빌리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이 선고되면서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진모빌리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임종엽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자들은 3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4월 17일로 예정됐다. 이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진모빌리티는 2020년 설립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승합차 기반 대형택시 서비스 ‘아이엠(i.M)’을 운영해 왔다. 사납금 없는 직영택시·월급제 모델을 내세워 기사 수입 안정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목표로 했다.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등 공공사업을 운영했고, 대리운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앞서 진모빌리티
02.23
경상북도가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제조현장 실증 기업으로 참여했던 아이엔티텍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파산합의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아이엔티텍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아이엔티텍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전자부품 공정 전문 제조기업이다.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조 데이터 상호연동 가상 시운전 기술개발’ 국가 R&D사업에서 제조 현장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500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운전 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해 공정 최적화와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이엔티텍은 제조현장 실증 대상이었지만 실증 공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을 들어줬다. 실시계획 변경으로 줄어든 농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LH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쟁점은 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농지전용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국가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사 짓던 땅을 아파트나 도로 같은 다른 용도로 바꿀 때 국가에 내는 돈이다. 경기도지사는 2015년 1월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주시에 관련 부과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02.20
전자소송·사건검색 등 2월 28일~3월 2일 서비스 제한 대법원이 오는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법 정보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주요 온라인 사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규 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시스템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대한민국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과 공고 등 일부 기능 이용이 제한된다. 전자소송포털을 비롯해 전자공탁, 재산조회, 법원경매정보 제공 서비스, 사법정보공개포털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홈페이지와 재판조력자 선발 홈페이지 역시 중단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오는 28일 0시부터 3월 2일 24시까지 이어진다. 관련 시스템은 3월 3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업무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의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른바 ‘배제 결정’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회생 절차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단이 회생 유지보다 절차 정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9일 홈플러스에 보유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3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된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배제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에서 ‘배제 결정’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 투표에 부치지 않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적 조
02.19
국선변호료 이월·미지급 규모가 최근 3년 새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 사건 증가로 국선변호 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예산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국선변호료 이월집행액은 2021년 4억9800만원, 2022년 4억76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28억1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4년 94억8600만원, 2025년 224억7200만원으로 불어나며 3년 새 약 45배 증가했다. 과거 이월분까지 포함한 2025년 말 기준 미지급 잔액은 297억5300만원에 달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한 미지급액이 누적되면서 전체 잔액도 함께 커진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구속 기소 사건과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늘면서 필요적 국선 대상이 확대됐고, 법원 재량에 따른 임의적 국선 선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02.13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유형 변경이 아니라, 회생법 체계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판단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자금 확보와 매각 성과가 회생 절차의 존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9일 홈플러스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 홈플러스의 해당 신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됐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작성허가’는 인가와 구별되는 전 단계 판단으로, 법원이 제출 가능한 회생계획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할 경우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을 허용하고, 반대의 경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산 환가’
02.12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가려진다. 회생계획안이 각 조별 법정 요건을 충족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서 주주명부 폐쇄 및 주식·출자지분 추가 신고기간 지정 결정을 했다. 법원은 아울러 3월 18일을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로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최초 신고기간 이후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따라 추가신고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주체를 확정해 표결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제약사로 ‘정로환’ ‘세븐에
02.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그룹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삼표그룹 회장이 각종 보고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대표자나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보고나 회의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02.10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와 관련해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환불 조치를 시행하면서 게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이유로 전면 환불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환불 접수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재는 신청 접수 단계로, 실제 환불 집행은 신청 마감 이후 약 한 달 이내인 3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환불은 확률형 아이템 오류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용자들은 유료로 구매한 능력치(어빌리티)의 최대 수치가 사전 안내된 확률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넥슨이 해당 오류를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수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은폐 의혹으로 확산됐다. 여론이 악화하자 넥슨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문제가 발생한 기간의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반응은 플랫폼별
02.09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법원장과 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 일제히 출범한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신설로,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 충청·영남·호남권까지 아우르게 됐다. 이로써 권역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전국 단위 도산 전문 사법망으로 확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장 인사와 이달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보임·전보 등 정기 법관 인사를 실시하면서 신설 회생법원 관련 인사는 개원 일정에 맞춰 3월 1일자로 별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 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 인선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 판사(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판사(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 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법원장 모두 3월 1일 자로 취임한다. 재판부 구성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
02.06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가운데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재판부 지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소속 법관에게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두 재판부가 선정됐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
물류 운송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정산에 불과하고,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에이치앤피로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 운송·물류 용역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운송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출 감소와 추가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두
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가수 김호중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에 그친 경우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산재 판단 지연 속에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영향이 확인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이 모씨 등 유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개인적인 심부름 지시와 성희롱성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회사에 신고한 뒤 퇴사했다. 회사는 조사 결과 상사의 갑질 행위를 인정해 직급 강등 등의 인사 조치를 취했다. 이후에도 A씨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지속됐다. 직장 내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로 기존 우울증 증상이 악화됐고, 만성 통증을 동반하는 섬유근육통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기록과 전문의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해당 혐의가 개인 행위에 국한되는지, 법인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형사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전날 검찰 기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공소장 확인 결과, 최주현 대표 등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침해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특히 저작권침해 혐의가 회사 차원이나 대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형사 절차에서 거론된 ‘저작권침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사안은 과거 직원 1명의 개인적 행위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넥슨 재직 시절 자신의 작업물을 개
02.04
환자 상태를 호전시킨 항암제 투여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요양급여에서 삭감됐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암치료의 적정성은 CT 등 단일 검사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임상 경과와 의학적 타당성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이 내린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심평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다발성 캐슬만병 환자에게 투여한 ‘실툭시맙(siltuximab)’ 성분 항암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해당 치료가 2018년 보험급여화된 이후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2~3개월마다 CT 또는 PET/CT를 통한 영상학적 반응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 1275만원을 감액
02.03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대표 등이 전 직장인 넥슨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사재판에서 침해가 일부 인정된 이 사안은 형사재판에서 고의성과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받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전날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 모씨 등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이 2021~2023년 넥슨 재직 중 개발 자료를 반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게임의 누적 매출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한 후 이를 활용해 동종 게임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실제 게임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점이 명확히 드러
신원화학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신원하이테크의 경영 부진과 계열사 전반의 재무 악화, 일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신원화학과 신원인슈텍, 신원하이테크 등 3개 관계사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2월 2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7월 1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번 결정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공고됐다. 법원은 계열사 전반의 경영 여건 악화가 회생절차 신청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원하이테크의 경영 부진을 계기로 건설·건축 경기 침체, 수익 구조 악화, 주요 거래처 미수금 발생, 금융비용 부담 누적 등이 겹치면서 계열사 전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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