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202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1월 25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2일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차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것이 발단이다. 김씨는 이후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09.02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사기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총 500만원의 한도로 홀인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11월 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09.01
플롯 형식의 관계형 실전 데이터 모델링 책이 출간됐다. ‘알기 쉬운 실전 데이터 모델링’(김찬웅 지음, 생각나눔 출판)은 40년 경력의 IT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 저자가 삼성SDS와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쌓은 실전 프로젝트 컨텐츠를 소재로 쓴 책이다. 저자는 비유와 스토리를 도입해 독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다. 특별히 데이터 모델링 입문자의 학습을 고려해 기본 개념과 핵심 지식을 최대한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노력했다. 저자는 기존의 데이터 모델링 책이 운영계 영역에 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데이터베이스 세계를 이루는 운영계와 정보계의 두 영역을 아울렀다. 하나는 일상적 기간 업무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운영계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정보계 영역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정보계 산봉우리에 올라 세계를 조망해 보면 데이터베이스 세계에 널리 퍼진 진리성의 두려운 신화
08.30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은 이씨가 받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함께 기소된 공범 8명 가운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된 정 모씨는 징역 3년을, 손 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씨는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회원별 등급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조직화되고, 신규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허황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1심처럼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죄목이 없어 무죄인 만큼 전익수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군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특별히 증인으로서 가치 있
08.29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소송은 일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18년 대법원이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결한 만큼 다툴 상대는 한국정부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했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은 28일 A씨 등 피해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도 이날 B씨 등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2017년 국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 1인당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잇따라 구속됐다. 그간 재판에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에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3일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
08.28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명예훼손 혐의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고, 벌금 500만원의 검찰 구형보다는 높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추 전 장관과 정부에게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5억9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확진자가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도 추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제 전범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모진 구타와 노역으로 사망할 때까지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 유족들이 4년 8개월에 걸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씨의 유족 등 9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전신은 미쓰비시 광업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현지에는 27개 사업장을, 한반도 전역에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 기업이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돼 공분을 일으킨 군함도 하시마 탄광(2015년 등재), 사도광산(올해 등재)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었다. 다만 이번 소송 원고 중 사도광산 피해자는 없다. 재판부는 원고 중 6명에 대해서는 일본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해 일본 기업이 4명에게 각 1억원을, 1명에겐 7647만원, 1명에겐 166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
수공 “하천관리구역 불법행위, 보상청구 안돼” 원고측 “피해 발생한 데 따른 배상 필요” 지난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원이 양측에 화해권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7일 피해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들에게 재차 화해권고 결정의 수용 여부를 타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똑같은 홍수피해 손해배상 판결과 유사하게 결정을 내릴 생각을 갖고 있다. 우선 화해권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며 “수자원공사는 화해권고 의향이 있으면 다음 기일에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 선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08.27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6명이 당분간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신임 이사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새 이사로 이들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석면건축물 조사대상을 “모든 건축물 관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26일 ‘국회 석면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이날 환경안전보건협회(안보협) 등 7개 단체와 함께 ‘미래안전사회구축을 위한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학수 안보협 회장은 “석면관리제도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며 “일정 면적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은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석면건축물이라도 연면적 500㎡이상 또는 2000㎡이상 등 일정 면적 이상으로 조사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아울러 “슬레이트로 돼있는 군소 공장들의 경우 전혀 석면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석면 노출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26일 송금했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가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서원호 기자
08.26
37년 전 병역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 후 60세가 되는 2022년 3월 청각장애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4월 “A씨가 1985년 당시 징병 신체검사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며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신체검사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10년 6월 난청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운전면허 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1985년 신검 때 나온 청력장애 4급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며 A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 한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해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께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08.23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 이사장측은 노 관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운전한 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9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ｍ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씨와 안부수씨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4일쯤 변론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항소심은 오는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이 올해 12월까지인 만큼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선 국
08.22
법원 “추락방지망 등 설치 안 해”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1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건설 법인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70대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ｍ 아래로 떨어졌다. 한 판사는
![[탈탄소&탈플라스틱] 배출권 정상화, 고삐 죄는 국가탄소감축에 업계 ‘촉각’](https://wimg.naeil.com/paper/2024/10/07/20241007_01100118000002_L01.jpg)
![[가을과 태풍의 이중성] 격렬해지는 계절변화 대립, 찬 공기 남하의 숨은 뜻](https://wimg.naeil.com/paper/2024/09/30/20240930_01100117000001_L01.jpg)
![[공무직 제도화] ‘투명인간’ 공무직, 승진·승급 교육훈련 제도 없어](https://wimg.naeil.com/paper/2024/10/04/20241004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