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2025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2억8000만원가량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57억원 과징금과 대법원의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손해배상 12억원 확정 등 2015년 이후 공공분야 전용회선 담합사건의 후폭풍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한민국(정부)이 KT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KT와 SKB는 각각 2억7830만원, 1억38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내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 등 4개 통신사업자가 2015~2017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이란 일반 공중전기통신회선과 달리 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선이
10.27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지난 1일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2월 실제 총포를 모방해 제작된 M4카빈 총 1정과 HK416 총 1정의 각 총구 부분에 소염기를 부착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 상태로 광고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공모해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검사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공판에서 “광고촬영 제작진의 지시에 따라 M4카빈을 모방한 총을 들고 광고촬영을 한 후 반납했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김 대표도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불기소되었음에도
10.24
넥슨코리아(넥슨)와 아이언메이스(IM)의 게임 저작권 침해금지 항소심 결과가 내달 4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김대현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최주현 IM 대표와 IM 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8월 자사 개발팀장이던 최 대표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정보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P3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 대표 퇴사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초기버전 출시시점인 2023년 8월까지 제한해 ‘피고는 손해배상금 86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양측은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산정
10.23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넥슨)가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알리지 않았다며 부과받은 116억원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듣고 12월 17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그간 주장해온 의견을 쟁점으로 정리해 약 1시간여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넥슨이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을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넥슨측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적극적인 자기행위(작위)
10.2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할 파기환송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21일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판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등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가사1부는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10.21
“징계와 정보제공은 공정위 규제 대상 아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일부 법무법인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서울변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며 “징계와 정보제공 의무 이행은 처음부터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진정·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변회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가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아이폰 등을 수입판매하는 애플코리아가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애플코리아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79억원가량의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애플코리아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며 1·2심 판결문 모두 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황이다. 관세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미국 본사에서 설계하고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생산한 뒤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애플코리아측은 수입신고된 가격(거래가격)이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제1방법, 실제지급가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분대장으로 육군 모 부대 재직시절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윤 판사는 “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신한금융지주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7월과 2019년 1월 세무당국에게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등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납입한 부가세 중 대여이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총 14억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대여이자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며 거부하자, 신한금융지주는 202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2심 재판부 모두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으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영리목적의 은행업자 개입
10.20
기업은행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투입된 390억원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지난 15일 판결했다. 기업은행은 2013~2015년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위탁해 개발했다. 법령은 연구·인력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기여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에 기업은행은 2019년 4월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 약 391억9300만원의 환급을
10.16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이 카드업계와 2500억원 소송,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사건 소송, 5G 서비스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KT 110건, LG유플러스 10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의 부당이득금 2500억원 중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789억원 반환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 요청에 따라 11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통신 3사가 2022년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약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자 제기된 소송이다. 이후 카드사측은 2023년 7월 통신 3사가 환급받은 금액 중 카드사 부
10.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유탑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유탑그룹 계열사들인 유탑건설·유탑디앤씨·유탑엔지리어링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에 오른 중견기업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호텔·물류 사업을 강화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건설업계 불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력계열사인 유탑건설은 광주·전남지역에 널리 알려진 건설사이지만,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탑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2753억원, 영업손실 9억원, 당기순손실 50억원을 기록했다. 유탑디앤씨
10.13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생들이 출제문제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변시 응시생인 김 모씨 등 13명이 2021년 2월 대한민국(법무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치러진 제10회 변시 부실운영이 발단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시험용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에 밑줄 긋기를 허용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또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돼 유출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법무부는 문제가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다. 이에 김씨 등은 시험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아야할 응시생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
10.10
‘12.3 내란’ 사태 등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사건의 재판이 형사 중계법정 증설, 법관 추가 배치 등에 따라 앞으로 매일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불출석과 특검 기소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신속재판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 것을 비롯해 매일 특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사합의부는 9개부에서 16개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총 32회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재판이 없는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1일 평균 2회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셈이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모든 심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10.02
홈플러스가 2일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매각 공고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가 인가전 M&A를 위한 매각 공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낸 매각공고문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의 신규발행 회사채 인수 등 외부자본 유치로 추진한다”며 “대형마트, 슈퍼마켓, 신유통사업, 음식료품제조, 도매 등 회사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의향서는 오는 31일까지로,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예비심사는 11월 3~21일, 입찰일은 11월 26일”이라고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6월부터 인가전 M&A를 비공개 방식인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했고, 공개매각으로 돌아섰다. 홈플러스는 삼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은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신동아건설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
10.01
근로복지공단이 2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이 56.6%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불승인한 산재 신청 건으로 소송이 벌어진 뒤 2심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라고 판결한 사건 (올해1~8월) 106건 중 60건을 상고했다. 상고율 56.6%이다. 공단 상고율은 2021년 21.5%, 2022년 19.5%, 2023년 24.3%, 2024년 18.4%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항소율은 같은 기간 23.4%를 기록했다. 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의 경우 이재명정부는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227.7일)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소요일수는 248일로 더 늘었다. 특히 직업성 암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에서 기소한 내란 사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담당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자로 중앙지법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며 “자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현재 민사합의18부에 있는 임지은 판사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부 소속 법관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임 판사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사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등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관 1명을 증원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들이 기소한 사건 재판진행을 지원한다.또 특검사건의 원할한 재판중계를 위해 약 1억8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요청한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증원 안을 받아들여 먼저 10월 10일 복직하는 법관 1명(현재 연수휴직 중)을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정원은 현재 341명에서 342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16개 형사합의부 중 9개부에서 내란 혐의 등 15개 사건을 1~3개씩 분담해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지난 20일자로 복직하는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해 업무 과중을 줄였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련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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