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달 30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결과가 관심을 받는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존 변호사 7명에 더해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앞서 1심은 665억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분유지와 가치상승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최 회장 보유의 SK(주) 주식의 50%(1조3000억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지만 진실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15일에도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겠나”며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04.16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교원 보수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 보수는 급부적 성격이 강해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이렇게 정해진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 오인이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부친 조 명예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까지 모두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가 오늘(16일) 마무리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선고기일은 5월말~6월초쯤 잡힐 전망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에서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지난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법무부, 16일 오후 6시 발표 지난해 합격률은 53% 한국법학교수회가 16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률이 75% 이상으로 운영돼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법학의 학문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한 법령 개정 없이도 법학 교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할 방법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현실화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4년간 매년 합격률을 5%씩 높여야 한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최소한 53%를 기준으로 해 기존의 심의·의결 사항이 허용하는 최댓값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당초 예정일보다 3일 앞당겨진 이날 오후 6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안내하고
04.15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0개 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04.12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9월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식당의 단골이던 이 청소년들은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04.11
빚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B씨에게 3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8년 7월 자신 소유의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10억4100만원에 매도하면서 이 매매대금 중 7억3000만원을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2018년 8월 허위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A씨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실제 A씨에게는 B씨 외에도 수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했고, 그 채무액 또한 아직
04.09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엠텍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호 실형’의 한국제강 대표보다 선고형량이 높다. 1심이 선고된 총 15건 중 두 번째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엠텍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총괄이사 B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엠텍에서는 2022년 7월 네팔 국적 40대 남성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A씨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부정적인 방송을 유튜브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뒤 유명 유튜버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일당 등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여러 범죄 유튜브에서는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한 가해자 신 모씨가 조직 범죄 등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해자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피해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달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의심해 3억원의 조성 경위를 확인중이다. 또 A씨에게 전달된 자
3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박현철(윌리엄 박)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0일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된 박영우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표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것”이라며 박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현재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열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금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가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사회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시정을 촉구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장 후보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선관위와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게 아니라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
아파트 단지 내 공유지를 40년 넘게 점유·사용해 온 유치원 운영자가 18억원의 변상금을 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79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A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 부지와 인접한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은 점유취득 시효인 20년 이상 이 땅을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SH공사는 2021년 11월 A씨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2016년 9월부터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04.08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한 이래 십수년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1992년 3월 혼인했다 2013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는데, B씨가
04.05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9명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1534억원, 서울시에 152억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등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당시 국세청이 80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 9명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거래소 등을 상대로 5억37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04.04
LG CNS지분 10억원 ‘과다 산정’ 주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중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를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비상장법인인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고 구 회장 등이 신고한 주식 가액이 과소 평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옥중녹화 방송연설이 오늘(4일)과 9일 방송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일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박주선 전 의원은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한 전례가 있다. 소나무당은 “4일 오전 9시 방송국측이 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여한 후 4일과 9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광주방송총국은 송 대표의 연설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9일 보석 청구를 기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