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5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오는 11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기초법학 강화, 실무·이론교육 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6일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피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으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국가 존재
영풍과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자본투자 없는 외국 사업파트너를 상대로도 신주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고려아연이 자본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미국 소재의 현대자동차그룹 HMG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104만5430주를 발행한 것이 발단이다. 고려아연은 이 법인에 자본투자 대신 2차전지 재활용 및 자원순환 사업협력으로 참여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야 하지만 외국 합작법인에 출자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측 대리인은 “합작은 미국에서 사업 상대방 또는 파트너로 불린다”며 “합작은 단순히 법인 설립만
11.05
롯데카드 해킹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240여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7~8월 사이 외부 해킹공격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 200기가바이트(GB) 이상의 고객 데이터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8만명은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포함돼 실질적 부정 결제 위험이 제기됐다. 이에 김묘희 지향의 담당변호사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카드 부정 사용이 걱정돼 수면장애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가 카드사와 제휴된 렌탈 서비스 등 장기계약 상품과 연계, 카드 해지나 변경 시 혜택이 사라지고 위약금이 발생해 카드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현금 중심 생활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11.04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일부다. 당시 회의는 계엄선포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됐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들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이는 것은 11개월여만에 사실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1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을 무슨 요일에 부를지에 대해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한 전 총리측의
11.03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며 영풍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이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당시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3사가 미래 모
10.30
‘문중묘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고 빠뜨린 아파트 분양홍보관 등에 대해 행정청이 기만광고라며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부장판사)는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22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포스코이앤씨가 경남 거제시 소재의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분양홍보관 및 홍보물에 문중묘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기만적인 표시광고’ 혐의로 경고처분을 했다. 경고는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에서 경미한 처분에 속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가 전제돼야 한다”며 “묘지의 존재 사실조차 알지 못해 기만적 의도가 없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분양홍보관 및 홍보물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분양홍보물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양홍보물에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만큼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방어권을 행사할지 관심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계엄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한 전입신고에 대해 ‘현재 거주자가 아니다’며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양천구 신월3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지상주택으로 전입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기존 세대가 전입돼 있고, A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10.29
“변협·서울변회 사무개입 중단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29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변회의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은 이날 오후 공정위 앞에서 ‘변호사단체 사무개입 중단 결사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회장 등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해 불량로펌을 감싸고 있다”며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공정위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건심사에 착수하였음을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관계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녀는 무죄 결과에 대해 “검사, 수사관들이 제일 나쁘다”며 진실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전날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와 그의 딸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심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은 딸의 최초 자백, 아버지와 공모했다는 추가 자백, 이에 기초한 백씨의 자백,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가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를
10.28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2억8000만원가량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57억원 과징금과 대법원의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손해배상 12억원 확정 등 2015년 이후 공공분야 전용회선 담합사건의 후폭풍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한민국(정부)이 KT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KT와 SKB는 각각 2억7830만원, 1억38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내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 등 4개 통신사업자가 2015~2017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회선이란 일반 공중전기통신회선과 달리 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선이
10.27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지난 1일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2월 실제 총포를 모방해 제작된 M4카빈 총 1정과 HK416 총 1정의 각 총구 부분에 소염기를 부착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 상태로 광고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공모해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검사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공판에서 “광고촬영 제작진의 지시에 따라 M4카빈을 모방한 총을 들고 광고촬영을 한 후 반납했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김 대표도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불기소되었음에도
10.24
넥슨코리아(넥슨)와 아이언메이스(IM)의 게임 저작권 침해금지 항소심 결과가 내달 4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김대현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최주현 IM 대표와 IM 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8월 자사 개발팀장이던 최 대표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정보를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P3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최 대표 퇴사시점인 2021년 7월부터 다크앤다커 초기버전 출시시점인 2023년 8월까지 제한해 ‘피고는 손해배상금 86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양측은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손해액 산정
10.23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넥슨)가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알리지 않았다며 부과받은 116억원 과징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듣고 12월 17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고법판사)는 전날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그간 주장해온 의견을 쟁점으로 정리해 약 1시간여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넥슨이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을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넥슨측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적극적인 자기행위(작위)
10.2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할 파기환송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21일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판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등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가사1부는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23년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 조 고법판사는 대전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회생법원, 202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
10.21
“징계와 정보제공은 공정위 규제 대상 아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일부 법무법인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서울변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며 “징계와 정보제공 의무 이행은 처음부터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진정·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변회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가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아이폰 등을 수입판매하는 애플코리아가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애플코리아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79억원가량의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애플코리아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며 1·2심 판결문 모두 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황이다. 관세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미국 본사에서 설계하고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생산한 뒤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애플코리아측은 수입신고된 가격(거래가격)이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제1방법, 실제지급가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분대장으로 육군 모 부대 재직시절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윤 판사는 “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신한금융지주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7월과 2019년 1월 세무당국에게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등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납입한 부가세 중 대여이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총 14억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대여이자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며 거부하자, 신한금융지주는 202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2심 재판부 모두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으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영리목적의 은행업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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