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2026
법학적성시험 1만7184명 접수 비법학계열 85% … 다양성 유지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결과 여성 지원자가 처음으로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학계열 지원자는 85%를 넘겨 로스쿨의 다양성 기조도 이어졌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1만7184명이 지원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자는 88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지원자는 9455명(55.02%)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54.10%)보다 0.9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남성 지원자는 7729명(44.98%)이었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이 4210명(24.50%)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3378명(19.66%), 인문계열 3342명(19.45%) 순이었다. 법학계열은 2493명(14.51%)에 그쳤다. 비법학계열 지원자는 전체의 85.49%
전국 5개 권역 순회 홍보 활동 만 35세 이상 생활체육인 참가 가능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이 오는 8월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순회 홍보전에 나섰다. 대공노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를 방문해 참가자 모집과 대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전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회 정보를 알리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공노는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라권,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대회 취지와 참가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만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중심 국제대회라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국내 참가자를 위한 각종 혜택과 이벤트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다. 모두 34개 종목이 진행되며 10㎞ 달리기와 하프마라
청년 3602명 취업·정주 연결 기술이전 297건·수익 28억원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옛 라이즈)가 시행 1년 만에 청년 3602명을 지역 취업과 정주로 연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8일 발표한 앵커사업 1차 연도 성과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앵커사업은 대학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 지역 정주를 연계하는 경북형 대학지원 체계다. 산학협력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술이전 297건, 기술이전 수익 28억원을 기록했다. 특허 출원은 336건, 국내 학술지 및 국제 인용색인(KCI·SCI급) 논문 게재는 241건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특화 모델도 성과를 냈다. 영남대는 AI 기반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취업을 지원했고, 경일대는 지식재산(IP)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국립금오공대는 방산기업 150개사 협력망을 구축해 기술이전 수익 2억9000만원을 달성했으며, 대구한의대는 기술이전 1
06.05
“계약서 위조·환불 거부” 주장도 허위 반려묘 수색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의뢰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나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5월 반려묘 수색을 의뢰한 뒤 수색 과정에 불만을 품고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직원이 갑자기 포획틀을 만지면서 큰소리가 나 고양이가 도망갔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사인이 있었다” “환불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업체는 반려동물 수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사인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피씨엘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투자자를 확보해 회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원도 인가 전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시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피씨엘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김소연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9월 1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피씨엘은 지난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시를 통해 신청 사유를 ‘자금사정 악화’라고 밝혔다. 회사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실제 회사 재무상태는 악화된 상태다. 2025년 9월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동부채는 115억4200만원으로 유동자산(76억8200만원)보다 38억6000만원 많아 단기
06.04
‘청개구리 화장품’ 참존이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참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6월 5일에서 7월 3일까지로 한 달 재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가 전 M&A를 진행해 그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기한 연장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참존의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5월 28일 매각주간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본격적인 M&A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참존은 지난 4월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도 제출했다. 대표채권자측 역시 인가 전 M&A 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회생절차가 매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존은 회생
06.02
충북 충주 기반의 대흥그룹 계열사인 대흥레미콘과 대흥아스콘개발이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반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흥토건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회생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29일 대흥레미콘과 대흥아스콘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사유를 밝혔다. 두 회사는 충북 충주를 기반으로 레미콘·아스콘 사업을 영위하는 대흥그룹 계열사다. 법률상 관리인은 김정우씨가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반면 대흥토건은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흥토건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고, 최근에는 인가 전 M&A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 M&A 매각공고 및 입찰안내서
멸종위기종 1000마리 자연 방사 국내 유일 인공증식 기술 결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북도가 국내 유일의 인공증식 기술을 활용해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지난 1일 상주시 함창읍 곤충테마생태원에서 왕은점표범나비 방사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한국곤충연구기관협회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왕은점표범나비와 배추흰나비 등 나비류 1000여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뒷날개 아랫면의 은백색 무늬가 특징인 희귀종이다.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산지와 초지 감소 등 서식지 환경 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된다. 경북잠사곤충사
국민성장펀드 첫 선정 안동공장·백신산업 탄력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정부 국민성장펀드에서 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확보했다. 안동 백신공장 증설과 차세대 백신 개발이 추진되면서 경북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북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세대 백신 사업이 정부 국민성장펀드 5월 승인사업에 선정돼 30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 2500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금 전액은 현재 개발 중인 21종 혈청형 예방용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21가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이며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내년 중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확보하고 2028~2029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 백신공장(L HOUSE) 생산기지 확장도 본격화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안동
06.01
‘마침내 한 개의 마침표가 된’ 전시 개최 윤동주·기형도·김원도 등 유고작품집 공개 일찍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남긴 유고 작품과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대구문학관은 한국 문학사를 빛낸 요절 작가들과 지역 문인들의 작품집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대구문학관은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보이는 수장고 전시 ‘마침내 한 개의 마침표가 된’을 선보인다. 전시는 마흔을 전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남긴 유고 작품집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전시에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비롯해 박인환, 전혜린, 고정희, 진이정, 김소진 등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유고 작품집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 활동했던 이육사, 이장희, 김원도, 이경록 등의 자료도 공개된다. 특히 시인 김원도와 이경록의 유고 작품집이 공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시인은 짧은 생애에도 한국 현대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문인들로 평가받는다.
총판 이어 조직원도 유죄 대구·베트남 거점 범죄집단 인정 18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외 거점을 두고 총판·팀장·실장 체계로 운영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김 모씨와 황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물 몰수와 함께 김씨 3억4119만3000원, 황씨 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4일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이재환 판사가 조직 총판급 운영자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의 후속 재판이다. 검찰은 동일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 범죄조직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 수성구·중구, 경산, 베트남 호찌
“사적자치 원칙 훼손” 명확한 기준 제시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자유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법질서의 근간인 계약 자유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강행법규 위반이나 의사표시 하자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재심사하는 것은 다른 계약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책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형평’을 이유로 보수를 감액할 경우 계약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의
차세대 조절·편집기술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암·노화 정밀치료 연구성과 공유 유전자(DNA)를 바꾸지 않고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는 후성유전체 기술이 암과 노화,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케이메디허브)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생화학분자생물학회(KSBMB) 국제학술대회에서 ‘차세대 후성유전체 조절·편집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후성유전학의 원천기전 연구부터 정밀 치료기술 개발까지 최신 연구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후성유전체 이상과 암 발생의 연관성, 히스톤 조절 기전, 4D 뉴클레옴 기반 유전자 발현 조절, 유전자 가위(CRISPR) 기반 유전체·후성유전체 편집기술 등이 소개됐다. 아츠시 카네다 일본 치바대 교수는 전암 단계에서 축적되는 후성유전체 이상과 위암 발생의 연관성을 발표했고, 김태수 이화여대 교수는 히스톤 상호작용과 H3K
취약계층·근로자 맞춤 대응 강화 산불피해지역까지 폭염 안전망 확대 경북도가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체계에 맞춰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인다. 취약계층은 물론 농어업 종사자와 근로자, 산불피해지역 주민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안전관리에 나선다. 경북도는 1일 기상청 폭염특보 개편에 맞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30% 이상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합동 T/F팀을 기존 12개 부서 27명에서 17개 부서 37명 규모로 확대했다.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염 민감대상을 기존보다 세분화해 취약노인과 건강취약계층, 농어업 종사자, 실내외 근로자, 야외활동자 등 3대 분야 7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취약계층은 생활지원사와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활용해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업 종사자와 야외 근로자에
10년 연구 끝 수정란 200만개 확보 종 보존 넘어 양식산업화 도전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세계 최초로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 경북도가 10년 연구 끝에 돗돔 인공부화에 성공하며 종 보존과 양식산업화의 새 가능성을 열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31일 돗돔 수정란 200만개를 확보해 50만마리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장 1㎝ 크기의 어린 돗돔 20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돗돔은 수심 400~600m 심해에 서식하는 대형 어종으로 몸길이 2m, 무게 200~280㎏까지 자란다. 국내에서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연간 30마리 안팎만 잡힐 정도로 희귀해 ‘전설의 심해어’로 불린다. 수산자원연구원은 2017년부터 자연산 어린 돗돔 28마리를 확보해 육상수조에서 사육해 왔다. 심해어 특성상 어획 과정에서 감압 충격으로 폐사율이 높고 성숙까지 8~10년 이상 걸려 어미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암컷 2마리의 산란을 확인
채무불이행 상태서 9000만원 투자금 모집 법원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 기망”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건축디자인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 형이 유지됐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인 179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 재력과 환경, 거래 경위, 자금 사용 과정 등 객관
혼인 증가 이어 출생도 반등 저출생 대응정책 효과 가시화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이 6년 만에 다시 1명대를 회복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나란히 증가한 데 이어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인구지표 전반에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을 인용해 올해 1분기 잠정 합계출산율이 1.06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경북이 이를 웃돌았다. 출생과 혼인 지표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96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845명보다 14.1% 늘었다. 출생 증가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708건에서 793건으로 12.0%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전년 동월보다 0.6명 증가한 4.6명을 기록했다. 특히 혼인 증가가 출생 증가로 이어지며 결혼·출산 지표가 함께 개선되는 흐
05.30
회사 핵심 사업부지 이전으로 사업 중단 일부 피해 회복 … 실형 깨고 집유 감형 경주 한옥 분양사업 회사를 실질 운영하던 건설업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사 핵심 사업부지가 이전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경주 한옥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 6필지를 회사 의사에 반해 법률상 대표이사인 이 모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부동산이 동업자들의 조합재산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게 횡령죄상 보관자
05.29
검찰 항소 기각 … “오염물질 유출 입증 부족“ 신대영산업 대표 등 혐의 인정 안돼 포항 태평저수지 수질오염 의혹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전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대영산업 대표 김 모씨와 전 흥왕 사업자 대표 손 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신대영산업 사업장 내 질소화합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물질이 배수로를 통해 태평저수지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며 원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지난해 6월 항소했다. 검찰은 사업장 옥외수조 시료 분석 결과와 폐기물 성분 검사 자료, 인근 농업용수 및 저수지 수질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오염물질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
“국선·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은 변호사 집단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양윤섭(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6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국선보수 현실화와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대 과제를 짚었다. 양 회장은 “사건은 급증하는데 예산과 지원 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구체적 사정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어떤 조직인가]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022년 창립된 단체로, 국선·공선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국선보수 현실화와 안정적인 변론 환경 구축이다.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은] 비현실적인 보수 구조와 지급 지체다. 경기 침체로 국선 사건과 기록 검토 부담은 커졌지만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법률서비스의 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