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2025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 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A씨 등의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 9일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A씨 등은 한국서부발전 2차 하청노동자다.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도급을 줬다. 한전KPS는 이를 전기부문과 기계부문으로 나눠 각각 다른 협력업체에 다시 하청을 줬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2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대료 조정 2차 민사조정 기일에 공사가 불참하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공사는 6월 30일 열린 1차 조정에서 수용 불가 뜻을 밝힌 데 이어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면세사업자들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공사측이 ‘조정 불가’ 입장으로 내세웠던 배임 논란 우려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강제조정으로 결정한 만큼 강제조정안에 따를 것”이라며 “공사측이 우려했던 배임
08.28
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가 이번 승소로 23년간 밟지 못한 한국 땅에 밟을 내딛게 되는 입국의 길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입국금지결정은 항고 소송의
법원 “법적 근거없는 행정처분, 위법” LH “검토·협의후 대법원 상고 결정” 용산어린이정원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라며 “피고(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판결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후에 (대법원)상고 여
08.2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첫 재판에서 삼부토건 경영진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주식을 팔아 총 369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유상증자로 납부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수배 중인)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의 주식 매각 대금 중 단 한푼도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
08.26
법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커” 두원사이언스제약의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두원사이언스제약에 대해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회생절차 폐지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인 동현회계법인이 회생회사의 신규매출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가치 등 조사결과를 반영한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 약 47억7000만원, 계속기업가치 약 1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1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3월 27일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당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 윤 대표는 현재 세종메디칼 대표이사와 카나리아바이오엠 총괄사장도 겸하고 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세종메디칼의 종속회사인데, 세종메디칼은 1955년 설
08.25
성과금을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동일업무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것은 ‘기간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에는 2022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과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노사협약에 따라 해당 정규직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측의 이런 행위가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현대제철 협력사 소속으로 근로를 시작한 후 2022년 한
08.22
법무부가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을 태국에서 국내로 4개월 만에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중국 국적)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A씨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지난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고,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7월 A씨를 최종적으로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급파해 태국 대검검찰청·경찰청 담당자와 직접 만나 A씨의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8월
티몬·위메프(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체불임금 등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1일 전 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그룹 플랫폼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IT 자회사로 큐텐그룹의 재무 업무를 담당해 왔다. 대규모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면서 임직원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따르면 큐텐그룹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됐다.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 대가는 물론 4대 보험료도 횡령당했다는 것이 전씨 등의 설명이다. 임직원들은 “특히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실제 피해금액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납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8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21년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222억6800만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비용의 일부인 126억1200만원을 업체에서 받아냈다. 이 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안씨는 “상고할 예정이라 방어권 문제도 있고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과정하면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와 공모해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 멘토링 토크 변호사 커리어 플랫폼 리걸크루(대표 조원희 변호사)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1~22일 양일간 열리는 ‘2026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행사에서는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 간의 멘토링 토크가 진행됐다. 약사 출신 서지원 변호사(변시 13회)와 윤다영 변호사(변시 14회), 공인회계사 출신 장창수 변호사(변시 12회)가 연단에 올라 로스쿨 진학 과정과 변호사 생활을 생생히 전했다. 2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신 염형국 변호사, 특허청 특허심사관 출신 민승현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멘토로 나서 추가 멘토링을 진행했다. 리걸크루 부스 방문객 중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방문객에게는 멘토링 토크 신청 기회와 기념품이 증정됐다. 향후 로스쿨 진학 학생들에게는 실무수습과 커리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리걸크루는 리걸어시스턴스가 운영하는 변호사 맞춤형
08.21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사회적 국민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최근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 근절 기조에 부응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조망하고, 예방·수사·법제도 차원에서 다각적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토론회는 검사 시절 영화 ‘수리남’의 모델이 된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하는 등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활약해 온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가 ‘청소년 마약의 실태와 위협’으로 기조 강연에 나선다. 이어 조의연 청주지방법원 판사와 박한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검사, 길민성 경찰청 마약조직계 경정 등이 발표자로 나와 ‘청소년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와 해경지휘부 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0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병원이송이 늦어져 숨진 고 임경빈 군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배상액수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청장
08.20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 배당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 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2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이 사건도 민사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안이라 민사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혐의 재판 다섯 번 연속 불출석 윤측 “하루 종일 재판, 참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재판에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혐의 재판에 이미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을 자초한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건강 상태가 법정 출석에 많이 어려운 부분인지”라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출석 여부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계
08.19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 주제 “관련 기술 트렌드 분석 등 다뤄” 인공지능(AI)윤리협의체(공동의장 이소희, 정혜인)가 20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송석영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디엔비소프트 대표) 사회로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AI윤리협의체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IT여성기업인협회(회장 김덕재)이 공동 설립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인간의 정서적 교류를 주제로 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획됐다. 관련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서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짚어 법적·윤리적 대응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명희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생성형 AI, 감성과 기술 사이: 일상생활로 스며드는 AI 혁신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AI를 개인 치료사처럼 활용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또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및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다. 그는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전날 열린 특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5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수행 부사관으로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라고 말하는 (윤 전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께 마약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임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씨의 군대 선임 권 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미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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