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통해 법원 문턱 낮추기에 나선다. 이 재판부는 장애인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점자문서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갖춰 장애 유형에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재판이 연기되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 재판이 예정대로 열렸으면 결심공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01.10
회생회사 휴림건설이 회생절차 진행 중 발생한 신축건물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회생회사 휴림건설과 회사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10일
01.09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며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안병욱 법원장)는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고
회생절차를 졸업한 명지학원이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법원이 명지학원은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109억3400만원을 돌려주고, 대신 106억8500만원만 받으라고 판결한데 따른다. 특히 명지학원은 유 대표에게 부동산은 돌려주지 못할 경우 매달 3377만원을 내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유지
01.08
해외도피 기획부동산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 등으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9년을 지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 대표자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가 과세 책임을 지게 됐다. 명의를 빌려 줬다면 바지사장이라도 조세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8일 법
01.05
국세청 건물에 '도둑놈' 낙서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및 국회의사당역 낙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나온 법원 판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
사건수임 알선 대가로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가 처벌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2500만
01.04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며 근로자를 해고한 물류업체가 부당행위로 처벌받게 됐다. 이 업체는 배송현장 촬영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01.03
원주 캠프롱 주한미군 주둔지의 토지가격은 790억원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원주시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상대로
01.02
IBK기업은행이 수출기업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보증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신 갚게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IBK가 대출해 줄 때 허위 서류인지 살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법
춘천 레고랜드 개발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70억원대 지급 책임을 벗었다. 사업권을 양도 받지 않아 돈 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데 따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춘천 레고랜드 참여사인 엘티피코리아·로얄엘피코리아 및 A씨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상대로 2022년 11월 제기한 '권리 확인 및 부당이득금(사업권 양수도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22
2023
SM그룹에게 국일제지 인수길이 열렸다. 법원이 22일 국일제지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데 따른다. 이 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주주반대로 부결됐지만, 법원은 국일제지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동석 부장판사)는 채무자 국일제지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는 SM그룹 계열사 삼라마이다스가 국일제지를 1005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일제
115억원대 P2P 대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동등계층간통신망(P2P) 대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게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qu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 모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000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한 명당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그
12.21
크린랩이 윈윈컨설팅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윈윈컨설팅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크린랩의 대표이사였던 승문수씨가 대표자인 회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
12.20
14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혐의를 받아 온 케이라인글로벌 회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