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서울변회 “거부 사유 없어“ 변협 심사위서 최종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변호사법(5조)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받은 뒤 5년간 개업을 제한하는 등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등록을 마치는 대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04.01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을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 부부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 자녀는 2012년 A씨의 동생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후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B씨 생전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친과 합의 하에 자신들이 B씨의 병원비 등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제지했고,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03.29
“7년 동안 재판을 끌어왔는데 원고도 피고도 너무 지쳐 있잖아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양복 대신 법복을 갖춰 입은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374호 법정에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법원장은 이날부터 재정단독(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6건의 재판을 직접 심리한다. 재판 시작에 앞서 김 법원장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 노력에 기대가 크다는 점을 실감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재판 구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재판에서 김 법원장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2017년 소 제기 이후 몇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에는 아예 재판이 멈춰있었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은 원고의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며 “
법원이 필로폰 관리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관리책에게 소지행위까지 별도 범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 유통 총책과 공모해 은닉된 필로폰 70g을 수거해 0.7g씩 소분한 다음 은닉한 주소를 총책에게 전송하는 등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때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3106g을 수거한 다음 소분한 후 총 3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946g을 은닉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은닉하고 남은 필로폰을 0.7g씩 담긴 비닐지퍼팩 874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는 등 1160g, 58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필로폰 소지행위는 수거해 은닉하고 남은 것을 집에 둔 것이므로, 필로폰 관리행위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 재판에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양 전 특검보측 변호인은 “정씨가 2021년 조사 때는 구체적 액수를 진술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조사에서 갑자기 ‘200억원’을 거론했다”며 검찰의 압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는 “압박을 느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압박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씨가 먼저 ‘200억원’ 관련 진술을 꺼낸 것”이라며 “남욱·김만배씨도 200억원 약속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3.28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 모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신문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지씨가 사기·횡령 등 5건의 전과로 복역했으며, 친민주당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정권을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지씨는 두 신문사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언론사)들이 보도한 원고의 전과사실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0년 동안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간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비자 호주입국이 가능하도록 중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준 위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1~1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인근에서 지인으로부터 여권 위조를 의뢰받고 대한민국 여권 4매를 위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의 위조전문가에 맡겨 위조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여권을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3.27
법원이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영권 분쟁의 최종 분수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형제측은 경영권을 쥔 창업자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추진하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 계약을 체결한 것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갈등에 휘말렸다. 소송에서 형제측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모녀측은 경영권 확보와 상속세 마련을 주된 이유로 주장했다. 법원은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OCI홀딩스와의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자금수요와 신약개발, 특허 등에 필요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03.26
낙산해수욕장 앞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축공사에서 안전평가 부실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7~9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에서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현장 인접 지반에 땅 꺼짐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심지어 2022년 일부 지반 함몰 붕괴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A사는 지하안전평가에서 우수관로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서울시는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재판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했다. 특허법원은 “리폼 업계에 큰 사회적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는 사건”이라며 “그런 만큼 본 사건을 특허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특별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이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일 형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
03.25
서울 서초구 역세권에 36층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근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
4.10 총선을 앞두고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사퇴하면서 성범죄자 변호는 어디까지 용납되는지 논란이 많다. 변호사단체들은 성범죄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변호인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사들의 총선 출마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식 국민의힘(서울 강서을) 후보는 전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성매매알선 사건 변호 의혹을 제기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노 대변인은 사퇴하고, 가짜뉴스를 눈감은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 대변인은 22일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조 변호사가 후보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도 성범죄 2차 가해 문제를 가진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치공세를 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03.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해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는 등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상태라는 점은 인식했으나 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측은 “사건 당시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이 같은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체 등에 남아있었을 증거 수집 및 현출의 기회를 놓쳤다”며 “경찰은 DNA 감정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가 영장실질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오씨는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카카오의 투자를 받았던 ‘지앤지엔터프라이즈’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속옷 브랜드 ‘세컨스킨’으로 알려진 업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채무자 지앤지엔터프라이즈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공고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 요건을 구비했고, 반대한 주주의 조에 대해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회생 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자본감소를 사유로 기존 발행 주식에 대한 감자가 실시된다. 대상 주식은 회생인가 전 발행의 106만6394주(액면가 2000원)로, 감자율은 50%이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업력 15년차 중소기업이다. 주력제품은 봉제를 하지 않은 무봉제(심리스)의류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을 하던 회사는 2010년 자체 브랜드 '세컨스킨'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2019년 전북 익산에 1800
03.2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20일 출시했다. 대륙아주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시연회를 열고, 리걸 테크(legal-tech) 업체인 ‘넥서스AI’가 네이버클라우드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1만여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이를 AI에게 학습시켰다고 한다. 국내 로펌이 직접 AI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AI 대륙아주’는 1개의 사안에 대한 질문이 5개를 넘어가면 잘못된 내용을 사실처럼 답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간혹 사건번호가 안 맞거나 (법률) 조항을 틀리기도 한다”며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