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24
향응과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몰아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KIO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3777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낙찰 받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KIOST 산하 사업단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 대가로 A씨는 사업단에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 정보를 B씨에게 미리 주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입찰 조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
100위권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채권단 등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법정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면서도 “그러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 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가 사유로 설명했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돼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업체로
항소심도 정부는 5G 요금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대한 국민알권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9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요금제가 출시될 당시 인가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5G 인가·원가 자료 일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가림 처리한 후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2G·3G 요금제 원가 정보를 공개한 것과 달랐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사자 동의 없는 음성 3년째 보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게 “ “내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더 이상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첼리스트 A씨를 대리한 이제일 변호사(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는 29일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뉴탐사 등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자신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 관련한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측은 신청서에서 “강 기자 등은 허위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 파일을 3년째 방송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22년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의혹이 허위라고 여러 번 밝혔다”며 “그런데도 강 기자 등은 3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와 통화 녹음 등
05.29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사고 징후를 경고했다는 증인진술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양주 채석장 안전에 대한 위탁업무를 맡았던 대한산업안전협회 소속 최 모씨, 양주 채석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굴삭기 운전원인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2020년 8월 10일 안전관리상태점검 보고서에 위험요인으로 절개지 붕괴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황씨는 양주 채석장에서 사고 발생에 앞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황씨가 2022년 1월 25일 양주 채석장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사고 발생지 인근에서 여러 갈래의 균열이 발생한
전력 송배전 기자재생산 중소기업인 성화전기가 기업회생 신청 네번 만에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는 첫 신청으로부터 7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채무자 성화전기공업주식회사(대표 정종규)가 4번째로 낸 기업회생안에 대해 인가로 결정했다. 성화전기는 1989년 3월 경기 김포시 소재로 설립됐다. 정 대표는 35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연 매출 200억원, 직원수 120명의 우리나라 전력산업 송배전·지중화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일궜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세워진 송배전용 철탑은 이 회사 제품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화전기의 발목을 잡았다. 철강 값이 미·중무역 갈등으로 폭등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적자로 공사를 완공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스코건설이 납품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쌓인 그해 적자가 55억원을 넘었다. 그러자 금융이 멱살을 잡았다
05.2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와 증인 신청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 5개월 간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을 이 회장의
28일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면서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전문가 내지 도산제도에 관한 유용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 ·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
05.27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땅을 팔았다면, 손실보상금은 원래 땅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1964년 사들인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353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 나눠 팔았다. 한씨가 판 이 땅은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보험금 1억원을 타낸 가짜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5.24
고졸 학력을 속이고 10년 경력의 ‘입시 코디네이터’를 자처한 대치동 입시강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입시강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졸인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입시상담(컨설팅)회사를 차린 후 11년간 대학입시를 담당했고, 명문대학 영문학과 출신인 척하며 ‘입시 코디네이터’를 자처하며 입시강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A씨 경력은 2008년부터 2011년에는 유흥주점 마담으로, 2016~2017년까지는 무직자로, 2018년 초순경에는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었다. A씨는 2010년 및 2016년 무렵에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2013년 및 2017년부터 2019년 무렵에는 사기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다. A씨는 이처럼 경력을 속여 2020~2021년 피해자 학부모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다. 아울러 A씨는 재산분할에 도움을 주겠다며 이혼 위기에 처한
05.23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에게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피해자 15명에 대해 비슷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붉은 사상을 푸르게 한다’는 이유로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내 간첩과 북한 찬양자를 조사하는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노릇을 강요하고 고문·폭행·가혹행위·협박 등 경제적·육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도 가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
05.22
LG그룹 총수 재판이 상속 소송으로 21일 열렸다. 그 뒤를 따라 5월말 삼성과 SK 그룹 총수들 재판이 차례로 이어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에서 변론준비기일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간 증거채택을 두고 의견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장자승계원칙에 입각해 지분 11.28% 중 구광모 회장에 8.76%, 장녀 구연경 대표에 2.01%, 차녀 구연수씨에게 0.51%를 상속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유지가 담긴 메모만이 존재했다.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모녀는 지난해 2월 구 회장이 상속과정에서 자신들을 속였다며 1.5:1:1로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통일부 보유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원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변인(변호사)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하고는 “해당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
05.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회는 법관증원법을 조속히 처리해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2014년 판사정원법 개정 이래 법관 증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에 걸쳐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변은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A사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A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제출했다. 이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검검 및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권한을 위탁받은 B기관은 A사 용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부 장관에 보고했다. 또 B기관은 2022년 9월 A사에 ‘미흡’으로 나온 평가결과를 1차 통보하며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와 검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 3명 등 4명을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검찰은 비실명 처리없이 기자단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4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4월
뉴스타파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비밀보고서를 입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보도를 통해 “모두 45건에 이르는 문건에는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다”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고 밝히며 연속보도를 예고했다. 그간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달러’의 용도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달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 지사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05.20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대형 로펌 간 자존심 대결로 뜨겁다. 하이브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측 법무법인 세종의 대결이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측 법률대리인(세종)은 왜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는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하이브측 법률대리인(김앤장)은 민 대표가 왜 해임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네이버,두나무 등을 만나 어도어 인수를 제안했고 평소 ‘뉴진스맘’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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