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전두환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씨와 동일한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벌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격이다. 윤 대통령이 대학재학시절 ‘모의재판’에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일화가 있어, 두 사람의 인연이 묘하다. ●대통령도 내란죄는 형사처벌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직 중의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헌법은 정한다. 하지만 내란죄 등을 범하면 현직 대통령도 형사처벌된다. ‘대통령에 내란죄’가 도입된 것은 군대를 동원한 이른바 ‘친위 쿠테타’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란수괴’ 전두환씨가 사례이다. 당시 전씨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 대법원장, 1997년 선고)가 전씨의 반란과 내란 수괴죄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다”면서도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김 회장은 “특히 실탄이 장전된 병력이 국회의사당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며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고발되면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 제한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12.0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선포했으나 국회 해제 요구 의결로 6시간 만에 끝나버린 비상계엄령은 애시당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는 내란행위로 볼 수 있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새벽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애초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한 건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추진과 예산안 삭감 정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이 대표가 올해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 등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가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 괴한에게 목 부위에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피해자의 신
12.03
한국피자헛의 기업회생 개시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외식프랜차이즈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고등법원의 피자헛 215억원 반환 판결 후 배스킨라빈스, BHC, 교촌 등 일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회생안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개시 결정 전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효과는 없다. 이에 2일 법원은 피자헛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인 가온누리 등에게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문을 송달했다. 그러자 피자헛가맹점총연합회(피자헛총연)는 같은 날 “한국피자헛이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을 돌려주지 않고 떼먹으려고
12.02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2일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등 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1.29
“인보사 사태 후 미국은 과학적 검토, 한국은 소송” “검찰, 안전성우려 증명못해 … 과학분야 사법통제는 부적절”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년 만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데는 과학 분야는 사법부의 판단보다 과학계에서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현 고문), 권 모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 모 전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코오롱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주식 차명 거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밤 11시 5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홍 전 회장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 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이 각각 수십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부위원장측은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인데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유동규의 허위진술에는 특혜를 주고 자신에게는 정치적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자금 일부를 수수했다고 지목된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반박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동규의 과장된 거짓말과 검찰의 물량공세로 현혹된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피고인은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조력한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범행은 불법 수익 규모가 4800억원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
서울회생법원이 28일 ‘임대인 파산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주택 방치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법원은 지체된 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1-3부(조정래 부장판사)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당시 노무담당 임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 마케팅 부문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일부 부당노동행위 발언, 일부 부당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피고인들이 노조 일부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의견표명 수준을
11.2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구속 만료일이 다음달 21일인 점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이달 29일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른바 ‘검찰청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신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변론신청서에서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경우 2023년 1~7월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동시에 검찰에 출정한 것이 수십 차례인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추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회신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무허가 전기공급시설 공사를 하다 땅꺼짐 피해를 입힌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행정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원상회복을 할 경우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전력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1부(김양규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장을 상대로 낸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2017년 5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공단에 들어설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등) 설치 공사를 추진했다. 산단 입구에서부터 발전소 부지 사이 양쪽에 지하 60ｍ 깊이로 발진·도달 수직구멍(직경 9m) 2개를 굴착한 후 이 두 곳을 잇는 723ｍ 길이 지하 터널을 뚫은 대형 공사였다. 그런데, 도로 점용허가만 받고
11.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후보로 나서 한 발언의 두 재판에서 희비가 교차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 당선된 사건에서는 웃었으나, 2020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 떨어진 사건에서는 울었다. ‘당선 무죄, 낙선 유죄’인 셈이다. 그런데 두 사건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출발했다. 이 대표가 선거후보로 등록해 피선거권을 행사하던 중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다. ‘경기도지사 내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거나, 또는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2002년 유죄판결을 받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 사건화 된 것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에 대해 “제가 한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등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최근 제기된 ‘삼성 위기설’을 공식 언급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은 경제정의와 공정 경쟁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때의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삼성 위기론’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
11.25
법원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범위 안 벗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로 인한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품
출산휴가 중인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묻지 않고 연장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연구인력으로 근무하며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2021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연구과제를 맞게 되자 새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은 2022년 12월까지 한 차례 갱신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2년 2월 임신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
11.22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방송은 재판부의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 등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③ 박종근 녹돈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료부터 양돈·가공·유통까지…축산업 경영혁신 모범](https://wimg.naeil.com/paper/2025/03/12/20250312_01100116000007_M01.jpg)
![[인터뷰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계속고용, 국민연금·입법 고려해 4월까지 마무리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3/07/20250307_01100118000001_L01.jpg)
![[초고령화사회 중장년일자리] 문과 중장년 여성도 IT 취업,제2의 인생 연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3/14/20250314_01100118000001_L01.jpg)
![[OTT 분야 저작권 제도] OTT 음원 저작권 제도, 방송 기준 개선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5/03/13/20250313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