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6
중동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정부들도 선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로등을 끄고 경관조명 밝기를 낮추는 등 에너지 허리띠를 졸라매는가 하면, 근무시간 단축을 넘어 재택근무까지 확대하는 등 근무형태도 손을 대고 있다. 공공부문의 선제적 조치에 이어 시민참여형 정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들은 에너지 절감과 비용 억제를 중심으로 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단순한 물가 대응을 넘어 에너지 자체를 정책 축으로 삼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번 기회에 체질개선에도 나서겠다는 태도다. ◆공공부문부터 ‘절감형 운영’ 전환 = 서울시는 재택근무 확대와 회의·보고 축소, 전자결재 활성화 등을 통해 청사 운영 에너지 사용 절감에 나섰다. 부서별 여건에 따라 전원 출근일을 주 1~2일로 제한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메모보고와 영상보고 등 비대면 보고체계도 확대해 불필요한 이동
충북도가 유학생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K-가디언즈’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충북도는 3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6년 충청북도 유학생 K-가디언즈 발대식’을 열고 2기 운영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K-가디언즈는 가디언(멘토)과 멘티를 연결해 유학생의 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기 운영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초기 적응 지원과 상담 중심 운영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1기 운영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정기 멘토링과 참여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단순 초기 적응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 지원 기능을 확대했다. 올해는 가디언 30명과 멘티 80여명을 모집해 문화 체험과 네트워킹, 생활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학생이 학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가디언 위촉장 수여와 그룹 네트워킹,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04.02
충북도가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가축전염병 대응에 투입하면서 인력난 해소와 현장 대응력 강화 성과를 내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활용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충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퇴직공무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수의직 퇴직공무원 2명을 현장에 투입해 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 임상 예찰, 방역 지도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질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이다. 충북은 그동안 민간 동물병원 선호 등으로 수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강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활용이 이뤄졌다. 강원은 산림병해충 대응 등 환경 분야에서, 경기도는 도로공사 품질·안전 점검에 각각 퇴직공무원을 투입했다. 전북 역시 재난 취약지역 점검과 화재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퇴직공무원 활용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 언어치료사가 치료를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 측의 관리 부실뿐 아니라 대전시의 감독 책임과 대응 과정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최근 언어치료사 A씨를 해고하고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경찰청은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언어치료를 하는데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장애아동 부모 제보를 받고 치료실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치료를 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을 시청하는 등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병원이 확보한 영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3개월치로, 조사 결과 총 401회의 재활치료 미실시 정황이 확인됐다. 하루 치료 대상이 5~6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시점도 지난해 12월이다.
04.01
주민자치회가 12년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 기구로, 201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범 운영돼 왔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3551개 읍·면·동 가운데 1641개(46.1%)에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주민 참여도와 자치계획 수립·이행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머물러 있어 제도 안정성과 전국 확산, 행정·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 운영 종료와 본격 시행 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기반시설 조성에 치우쳤던 기금 운용을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실질적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존 ‘기반시설 조성 등’에서 벗어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75%인 7500억원은 기초계정, 25%인 2500억원은 광역계정으로 배분된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정부출연금은 3조7500억원이다. 그동안 기금은 전국 122개 지역에서 500여개 사업에 투입됐지만 운용 방식에는 한계가 적지 않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추경’을 확정하면서 지방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압박에 본격적으로 직면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핵심 사업이 지방비 매칭 구조로 설계되면서 사실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추경 이후 전국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추경 편성 또는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히 4조8252억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핵심 사업이다. 문제는 재원 구조다. 해당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방식으로 설계돼 전국 지방정부가 약 1조3000억원 수준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이 추가 교부되면서 지방정부는 세입 증가를 반영한 ‘세입경정 추경’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쟁추경 명분” 지방도 속도 = 통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에는 선거 영향 등을 고려해 추경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치권·규제완화 특례 확대 지역 맞춤 성장 기반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 전략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번 개정은 약 2년간 지역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육·의료·미래산업 분야 규제 완화와 특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 활용 권한 일부를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양하고,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
03.31
횟수별 차등 부과 도입 상습 위반자 제재 강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된다.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시행령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
지급 기준·시기 등 세부안 논의 전국 지방정부에 집행 준비 요청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TF에서는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 및 지급 방식 등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TF 회의에 앞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지방추경 편성과 오프라인 지급 수단 확보 등 집행 준비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
특별승진·가점 확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 우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기피 업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승진 확대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승진 가점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재난·안전 분야 성과 우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재난 피해 저감이나 사고 예방에 기여한 성과 우수자와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지방공무원도 재난·안전 분야 7급 이하 성과 우수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근속승진 요건도 완화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1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2년까지 근속승
당연직 위원 1명→3명 시·군·구 정책반영 강화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협력회의 구성원 중 기초지방정부 단체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2명 늘어난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대표회장 1명만 참석해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왔다. 이 때문에 시·군·구별로 다른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를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 이후 시군구협의회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하게 돼 안건 심의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유형별 특성이 보다 균형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소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국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와 인접한 영남권과 경쟁 지역은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는 대구에 그치지 않고 경북 지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은 대구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만큼 정치적 파급이 직접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전 총리 출마 이후 영남권 전반의 선거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 효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슈가 인접 권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거리 기반 파급’이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남지사에 도전하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김부겸의 두터운 경륜과 김경수의 젊은 추진력이 만나면 영남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라며
충북 청주시장 선거가 여야 모두 경선 과정에서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며 충북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현직 시장 컷오프 이후 내부 갈등이 확산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자 구도 속 치열한 경선 경쟁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3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주시장 경선은 이범석 시장을 배제한 채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손인석 전 충북도 정무특보,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 간 3자 구도로 압축됐다. 현직 시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지역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범석 시장은 갑작스러운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천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충북지사에 이어 청주시장까지 현직 단체장이 배제되면서 ‘충북 홀대론’까지 거론되는 등 지역 정가의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본선에서 보수 표
03.30
6.3지방선거 충북지사 경선이 여야 모두 ‘양자구도’로 좁혀지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결집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축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결선 맞대결로 압축됐다. 앞서 송기섭 진천군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참여한 4자 구도로 출발했지만 1차 경선을 치르면서 양자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 자체가 흥행과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결합한 방식이 조직 동원력과 외연 확장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구조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노영민·신용한 두 후보 모두 중앙정부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강조하며 ‘본선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
03.27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주년을 맞아 연간여객 1억명 시대를 향한 도약에 나선다. 단순한 공항 운영을 넘어 국가 경제와 항공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개항 25주년을 맞아 “국민편의 증진과 항공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25년 만에 국제여객과 화물, 공항 수용능력 기준 세계 3위 공항으로 성장했다. 2025년 기준 국제여객은 7407만1475명, 국제화물은 295만4684톤을 기록했다. 환승객도 804만6572명으로 일본 등 주변국 수요를 흡수하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항공 네트워크 역시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일본 노선은 31개로 나리타(17개), 간사이(12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시설 확장도 지속됐다. 2024년 4단계 사업 완료로 연간 1억600만명 수용 능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3위 규모 공항으로 올라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서민 생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생활용품 수급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체감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는 최근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묶음이 아닌 낱장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일부 판매처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판매 방식을 바꾼 것이다. 종량제봉투를 사러 갔던 황 모(50)씨는 “먼 나라 전쟁이 우리 일상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며 “앞으로 더 불안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대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 “생산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불안 확산 차단에 나섰다. 유통 과정에서 일시적인 물량 조정이 있었을 뿐 실제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판매점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5월부터 250명 감찰단 투입 “허위보고 무관용 징계” 정부가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3주 만에 1만5000여개 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이후에는 대규모 감찰까지 예고되면서 관리 책임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개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3105개(19.8%), 경작 2899개(18.5%), 평상 2660개(16.9%), 그늘막·데크 1515개(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누락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한 달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을 추출하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03.26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식시장 상승이 재산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자산 증가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공개 대상자 1903명의 평균 재산은 20억9563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4870만원 증가했다. 전체의 76.1%인 1449명이 재산이 늘었고, 감소자는 23.9%였다. 재산 증가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금융자산이었다. 순재산 증가분은 평균 1억944만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73.6%를 차지했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은 3926만원(26.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주식시장 상승이 재산 증가를 견인한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종합주가지수는 1년 사이 2399p에서 4214p로 1815p 상승했다. 상승률로 보면 약 75.7%에 달한다. 공직자 재산 증가가 단순한 자산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97일 앞두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설계가 아니라 실행”이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뒤로 밀리고, 재정·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동시에 맞추는 실무 조율이 전면에 섰다. 25일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은 이런 전환을 상징하는 자리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달 공식 출범한 통합준비단이 처음으로 전 부처·부문을 묶어 합동 테이블을 가동했다. ◆분과별 ‘맞물림 점검’ = 현장 회의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먼저 재정·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핵심 분과가 동시에 돌아갔다. 각 분과는 ‘출범 전 반드시 끝내야 할 과제’를 추려 공동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기관 간 엇박자가 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자치법규 분과에서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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