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5
새마을금고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 공동체 시설 80곳에 4억원 규모의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 내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상생과 연대를 위해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인구 유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약해진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새마을금고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시설이 낡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동체 시설을 선정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 실천과 더불어 지역 내 공동체 시설이 원활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동체의 자립성을 높이고 주민·이웃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시설은 경로당 보육원 복지관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아동센터(가족센터) 어린이집 등 80곳이다. 새마을금고재단은
10.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시스템 복구율이 사고 발생 한달여 만인 28일 80%를 넘어섰다. 이날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국민비서’도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4시 기준 정부 시스템 709개 가운데 584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용율이 높은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8개가 복구됐고, 2등급도 68개 중 56개가 정상화됐다. 전체 복구율은 82.4%다. 3·4등급 복구율도 각각 81.6%와 81.5%다. 정부는 11월 첫째주면 복구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장애 시스템이 대부분 복구돼 정상 가동되는 셈이다. 완전 정상화 목표는 다음달 20일이다. 행안부는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되면 시스템 이중화 작업 등 사고 재발을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 공주 백업센터 기능을 모두 가동해 사고로 인한 시스템 중단 사태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28일 복구된 시스템에는 1등급인 ‘국민비서’도 포함됐다. 국
10.28
이태원참사 3년이 지났지만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여전히 진상규명이다. 참사 유족과 시민사회, 더 나아가 정부까지 나서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유다. 참사 3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후 6시 34분 이태원 거리에는 159명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159개의 촛불이 켜졌다. 오후 6시 34분은 3년 전 참사 당일 최초로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서 희생자들의 3주기를 추모하는 미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 참석한 유족과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참사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앞서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했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지났지만 국가 안전망은 여전히 불안하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도 개시됐지만 그날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이 때문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당시 정부가 왜 이런 희생을 제대로 막지 못했는지 3년째 묻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지만 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25일 열린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왜 구조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신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 정당한 질문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하게 하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사고 원인과 책임
10.27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사유인 심각한 경기침체 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정
10.24
13년 째 표류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가 핵심 기능인 대전·광주 센터와의 이중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문을 열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정부가 10월 정상운영을 목표로 한 공주센터가 결국 반쪽짜리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기능의 핵심인 이중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데이터 보관 기능만 가동 중이다. 이 때문에 대전·광주 센터의 지난 8월까지 데이터는 보관 중이지만, 이중화 사업은 아직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 속도라면 공주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는 데는 여전히 수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공주센터는 이번 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주목받았다. 당시 공주센터가 정상 가동됐다면 화재로 인한 대규모 국가전산망 장애 상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주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다른 백업 전용 센터다. 지하 터널에 구축해 핵폭발에 대비한 전자기파(EMP) 차폐와 화생방 지진 등에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특수시설을 갖췄다. 대전·광주
1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수탁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위탁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위·수탁자에게 모두 물은 첫 결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과 ㈔서울컨트리클럽에 대해 과징금 2억11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포 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수탁자 한양CC에는 안전조치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480만원과 과태료 1230만원을, 위탁자 서울CC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징금 5310만원과 과태료 99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서울CC와 한양CC는 지난 2023년 12월 4일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스팸문자를 수신했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 획득한 관리자 계정정보로 한양CC 누리집에 로그인해 총 8만9723명의 서울CC와 한양CC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 링크가
10.22
정부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인파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9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12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해달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건축물 및 주·정차 단속, 입간판·적치물 제거, 환풍구·맨홀 이상 유무 확인
10.21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검·경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일부 단체장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뇌물수수·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지역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내년 단체장 선거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입건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광역단체장 중에선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9일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친 뒤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의문점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미국과 일본 출장길에 오르기 전 여비 명목으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대선
인천시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천시가 신청한 해상 풍력단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약 22㎞ 해상으로, 총 1GW 규모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 생태계 강화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환경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요건인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난 5년간 37회에 걸쳐 약 1650명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4일 개최된 제7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안이 원안 가결되며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인천시는 사업이 확정되면 집적화단지 수익을 활용해 어업인·주민 등
10.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3년 가까이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 행정전산망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행정전자서명시스템(GPKI)을 해킹해 650명의 인증서를 탈취했다. 또 이 기간 탈취한 인증서를 이용해 온나라시스템에 원격 접속한 뒤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쓰는 기본·핵심 시스템이다. 공무원들은 GPKI 인증을 통해 행정망에 접속해 서류를 주고받거나 업무를 보고·지시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려 3년 동안 해킹을 통한 내부 자료 열람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해킹을 누가 했는지. 또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조
10.17
우즈벡 2개 공항 사업참여 K공항 우수성 세계에 알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48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사업 주관사인 비전인베스트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사업은 포화 상태인 기존 타슈켄트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공항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으로 공사는 향후 5년간 신공항 건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타슈켄트 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컨설팅도 맡을 예정이다. 공사는 공항 접근 교통체계와 상업·업무시설 배치, 관광·비즈니스 복합지구 조성 등 공항 중심 복합도시 개발 전략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제안해 타슈켄트 신공항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또한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타슈켄트
10.16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복종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대해선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일으킨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사처는 고압적 표현인 ‘복종’이라는 단어를 ‘준수’ 등으로 순화하고, 위법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제기 조항은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 지 55년만에 되살아난다.
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는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사고 초기 밝혔던 ‘4주 내 복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향후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 20일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는 복구에 한두달 더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사고 초기인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브리핑에서 “행정시스템 정상 수준 복구에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
10.14
709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에 대한 여야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안전수칙 위반 등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 여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야당은 배터리 교체 작업 과정에 주목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상태가 80% 정도 됐을 것”이라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수민 의원도 “대단히 위험한 리튬배터리를 옮기면서 너무 안이하게 다뤄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앞서 배터리 교체 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태가 현장의 부실관리 책임이라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반면 여당은 지난정부 책임을 따져 물었다. 윤건영 더불어민
10.13
앞서 세차례 실패했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새 국면을 맞았다. 공모 조건을 완화해 진행한 네번째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신청했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 최대 난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3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5개월간 진행한 이번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앞서 4년여간 진행한 1~3차 공모에 응모한 곳이 없었던 만큼 수도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체매립지 조성에 새 국민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자협의체의 공모결과 발표 직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민선 8기에서 4자협의체를 재가동한 이후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며 “공모 이후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데 최선을 다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할 수 있었던 것은 4자협의체가 4차 공모에 앞서 응모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했기
10.10
정부가 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피해 규모를 잇달아 번복해 부실 관리 논란을 자초했다. 장애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해 피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고 발생 2주가 지난 9일 24시 기준 복구율도 30%를 가까스로 넘어 피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은 기존 발표한 647개보다 62개 많은 709개로 집계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nTOPS) 복구로 전체 장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엔탑스는 정부 행정전산망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23년 정부 전산망이 사흘간 마비된 사고 이후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번복 사태로 재난 복구의 핵심 시스템조차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정부 전산망 운
10.02
제9회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이 나오는 등 선거 분위기가 뜨겁다. 정치권에선 대선 바로 다음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해 여당에 유리하다고 전망한다. 실제 대선 이후 1년 내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이 이겼다. 2018년 지방선거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 2022년엔 여당인 국민의힘이 1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고 조기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조기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에서 5%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강원에서 모두 패했다. 민주당과 정권 핵심의 강경한 태도가 유권자에게 ‘오만함’으로 비춰지면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과 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전소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시스템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렵다. 불탄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면 복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번 시스템 전소로 G드라이브를 사용해온 공무원 12만5000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G
10.01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환경공단에서 두달만에 또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두 사고 모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받게 됐다. 1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4~5명과 함께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저수조 덮개를 밟았고, 덮개가 깨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현장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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