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2026
병오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벌써 9회째다. 하지만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신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6.3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짚어본다.<편집자주>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 잘하는 리더’를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지방자치를 통해 유권자들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음을 경험했고 거대 담론보다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출신의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업무보고 생중계 효과 ‘경력보다 실력’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 생중계
11만559건 현장조사 완료 무단점유지 5634건 발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24개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조사와 대장 정비, 무단점유지 발굴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재정공제회는 올해 대구시와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24개 지방정부에 약 7억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재정공제회와 지방정부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2025년까지 누적 지원 대상은 96개 지방정부, 총 지원 규모는 52억원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은 모두 11만559건의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만6611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해 재산 관리의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또 5634건의 무단점유지를 새로 발굴해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지방정부별 우수사례도 도출됐다. 대구시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송전탑과 선하지(송전선 아래
새해 첫날 이송 중 출산 소방·의료진 협업 빛나 소방청은 새해 첫날 소방헬기 안에서 태어난 산모와 아기를 위해 특별 선물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오전 11시 34분쯤 제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0주차 임신부가 조기양막파열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소방본부는 즉시 소방헬기 ‘한라매’를 투입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긴급 항공이송에 나섰다. 이송 과정에서 헬기 안에서 산모는 여아를 출산했으며, 동승한 산부인과 의료진과 제주특수대응단 항공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채 병원에 무사히 도착해 의료진에게 인계됐다. 소방청은 새해 첫날 발생한 뜻깊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아기의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을 모아 특별 선물을 준비했다. 산모를 위한 내의와 신생아용 용품·의류, 산후 회복을 위한 미역 등을 마련했으며, 3일 창원소방본부 직원들이 병원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를
01.05
개항 이후 최다 기록 갱신 중국·동북아 수요급증 영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일일 여객 수가 23만9530명(잠정치)을 기록해 개항 이후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8월 4일 23만4171명보다 약 5000명 늘어난 수치다. 전년 같은 날(2025년 1월 4일) 21만891명과 비교하면 약 13.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본토 여객이 무비자 입국 확대와 내국인 여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2%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홍콩·대만 등 동북아 지역도 24.0% 증가했다. 반면 동남아 지역은 1.7%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역대 최다 여객이 몰렸지만 공항 혼잡도는 평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평균 대기시간은 7.9분, 최대 대기시간은 42분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법무부·세관·검역기관과 항공사 입주기업 자회사 등 8만5000여 공항 상주 인력의 협업과
병오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벌써 9회째다. 하지만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신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6.3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짚어본다.<편집자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공천제도 개혁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과 경선 규칙, 후보 자격 기준 등을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분출되면서 공천 방식 자체가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공천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공천비리를 뿌리뽑으려면 근본적으로 정당법과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권공천·줄세우기 논란 확산 = 최근 불거진 강선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면서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출생(등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5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출생자 수는 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망(말소)자 수는 36만6149명으로 출생자 수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자연적 요인(사망-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10만7907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감소 흐름은 이어졌다. 연령대별 인구 구조에서는 고령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다. 2025년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 비중이 16.89%로 가장 높았고 60대(15.50%), 40대(14.83%), 70대 이상(13.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 비중 상위 4개 연령대를 차지했다
관제·실증·교육 한 공간에 AI 기반 예측형 도시 운영 고양특례시가 관제·실증·교육 기능을 한 공간에 집적한 상시 가동형 스마트시티 운영체계 구축에 나섰다. 안전·교통·환경 등 도시 핵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기술 실증과 인재 양성을 연계해 데이터가 정책과 시민 생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덕양구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 조성된 고양 스마트시티센터는 365일 24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생활방범과 불법주정차, 차량 방범, 문화재 감시 등 목적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9671대를 가동하고, 이 가운데 3576대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배회·쓰러짐·군중 밀집 등 위험 상황을 자동 탐지하고, AI 분석–의미 검증–관제요원 판단의 3중 구조로 오탐을 줄였다. 센터에는 관제요원 36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경찰관 3명이 상주한다. 고양·일산동부·서부경찰서와 군부대 등 6개 기관과 영상 정보를 연계해 재난과 사건 발생 시
집중호우 복구 조기 추진 제도 개선으로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9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경기·충남·전남·경남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과 교량 파손, 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 9104건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피해 발생 이후 복구비 총 1조1500억원 가운데 3557억원을 조기에 배정하고,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과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병행해 왔다. 지방정부도 재해복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설계와 공사를 긴급 발주하는 등 조기 복구에 나섰다. 그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복구 대상 9104건 가운데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빠른 속도다. 행안부는 재해복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글로벌 톱텐 시티 제시 지자체 첫 공식관 상영 인천광역시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도시 비전 영상 ‘미래의 아이들에게’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핵심 메시지로, 미래 세대의 일상을 중심에 두고 인천이 지향하는 중·장기 도시 발전 방향을 담은 영상이다.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연결성, 미래 산업과 도시 기능, 문화 콘텐츠를 축으로 인천의 역할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내 지방정부 가운데 CES 공식 전시관을 통해 도시 비전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영상은 CES 2026 기간 ‘인천시-IFEZ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상영되며, 이후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CES 2026은 인천의 미래 도시 비전을 세계에 직접 소개하는 무대”라며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
01.02
병오년 새해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17곳의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벌써 9회째다. 하지만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와 사뭇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신문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6.3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를 미리 짚어본다.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이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균형성장의 맨 앞줄에 서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부산·경남 또한 아직 행정통합의 불씨가 살아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X(구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대전·충남에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전체 모금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은 잠정 집계에서 15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시행 첫해 650억2000만원, 2024년 879억원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뚜렷하다. 연차별로 모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도가 안착되고 있지만 세액공제와 답례품 구조를 고려할 때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정부별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광역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모금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모금액을 합하면 239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모금 실적이 저조했던 기초지방정부 상당수도 5억원, 10억원 등 올려 잡은 목표치를 달성하며 제도 도입 효과를 입증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조를 고려하면 현재 모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2.31
2025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당내 경선 경쟁부터 본선 신경전까지 이미 선거전이 시작됐다.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성남시장·경기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까지 당선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단연 최대 격전지다. 높은 관심만큼 일찌감치 주요 후보군과 여론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현직인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보수진영 내 선호도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 조사에서 연임 반대 여론이 절반 가까이 나오는 등 다선 피로감 극복이 최대 과제다. 탄핵 반대 등 우클릭을 강화하고 있는 당의 상황도 오 시장에겐 부담이다. 최근 민주당 유력 후보들과 1대 1 가상대결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부
12.30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인상되고,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병행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국가·지방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연차 공무원 중심 처우개선 =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7~9급(지방공무원은 9급) 초임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적용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12.29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29일 오전 10시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 주관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에 맞춰 1분간 추모 경보에 이어 위령제와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마친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 활주로 안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로 이동해 179명 영령 앞에 국화꽃을 바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추모식에 앞서 전국 곳곳에서도 ‘그날을 잊지 말자’는 다짐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집회가 열렸다. 지난 27일 오후 2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추모대회에는 ‘기억하라 12.29’ ‘책임을 밝혀라’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이 가득했다. 단상에 오른 유가족 김영헌씨는 “사랑하는 내 아내 정희, 내 아들 예찬, 유찬아 … 너희가 없는 세
핼러윈데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10월 24일, 행정안전부가 인파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했다. 인파사고를 대상으로 한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인파사고를 ‘사후 수습 대상’이 아닌 사전 관리 가능한 재난 유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 전국 12개 지역에는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행안부 현장 상황관리지원관을 직접 파견했다. 현장 상황관리지원관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중앙정부가 인파 관리의 조정자 역할을 현장까지 직접 수행한 조치로, 기존의 지방정부 책임
12.26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와 점검 사항을 함께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체계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도 운영을 둘러싼 평가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간 성과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체계 개편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지자체를 상위 20% ‘우수’, 중위 60% ‘보통’, 하위 20% ‘개선 필요’로 구분하는 상대평가가 처음 적용됐다. 평가 결과 경기도와 제주도 경남 거창군, 서울 은평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와 경기 수원·안산시와 가평군,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서울 금천구가 청년참여 분야에서, 부산 연제구가 교육
12.24
행정안전부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전폭적인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히 관계 부처 회의도 열었다. 행안부가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특례 논의까지 이어가며 통합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안부는 24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특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과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적인 행·재정 지원방안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민선 자치 30년 역사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22일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
12.23
통합활용정원제가 3년 만에 폐지된다. 새정부 국정과제를 추진에 필요한 기구·인력은 즉시 증원·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22개 부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년 7월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전격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실제 정부는 조속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별 기구·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기구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 현안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 등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인력은 안전·복지 등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당장 혁신경제·균형성장·국민통합·실용외교 분야에서 2550명을 증원한다. 윤호중 행
12.22
22일 오전 7시 30분, 고향사랑e음 누리집 답례품 창 첫 화면에 전남 고흥군의 답례품 5개가 제일 앞에 올라와 있다. ‘1004명 경품 추첨’ 메시지도 표시돼 있다. 나머지 7개는 붉은색 이벤트 메시지를 앞세운 전남 영암군 답례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 답례품 안내 창은 한 화면에 모두 12개가 표시된다. 두번째 화면은 영암 1개와 고흥 1개가 차지하고 있고 세번째 화면은 고흥 5개, 영암 3개, 그리고 광주 남구가 4개다. 더 앞으로 가면 전남 여수시와 충남 금산군, 대구 중구 이름도 연속해 등록돼 있다. 이는 고향사랑e음의 답례품 순서를 정하는 방식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신규 등록’이 순서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보니 이를 노리고 일부 지방정부들이 답례품을 반복해 올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신규 등록 답례품은 시간 단위로 바뀐다. 오전 8시에는 고흥 답례품 2개가 새로 등록돼 영암을 두칸 밀어냈다. 이 같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