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5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방소득세·취득세·지방소비세 수입이 모두 늘어난 효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과 비교해 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당초 예산 115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지난해 같은 기간(46.0%) 대비 2.3%p 증가했다. 진도율은 연간 전체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세목별 수입액과 진도율을 보면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7000억원)과 비교해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이 또한 지난해(63.9%)와 비교해 10.1%p 늘었다. 취득세 수입액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입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12조4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으며, 진도율도 지난해(50.3%)보다 3.2%p 증가한 53.5%
지방의원들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난투극을 벌이거나 장애인 아내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한다. 인사권 독립에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둔 상황에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의원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안산시의원 1명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안산시 ITS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일은 다반사다. 전 모 전북 전주시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예산 수천만원을 독차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주시가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08.07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가 기존 6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났다. 시·군·구 단위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지정한 탓에 개수가 늘었다. 정부는 7월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경기·세종·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의 시·군·구 16곳과 읍·면·동 2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추가된 특별재난지역 중 시·군·구 전체가 대상인 지역은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광주 북구,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과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등은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남에서는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 경남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지 2주일 만에 46%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은 음식점이고, 마트와 편의점이 그 뒤를 이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가운데 46%인 2조6518억원이 사용됐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의 사용 현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소비쿠폰의 사용 현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수치다. 소비쿠폰 사용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1조989억원, 41.4%)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음으로 마트·식료품 업체(4077억원, 15.4%)와 편의점(2579억원, 9.7%)이 뒤를 이었다. 모두 생활 밀착 업종이다. 이 밖에 병원·약국에서 2148억원(8.1%), 의류·잡화 업체에서 1060억원(4.0%), 학원에서 1006억원(3.8%)을 사용했다. 여가·레저 업종에서는 760억원(2.9%)을 썼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차(
08.06
국내 1호로 설립된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최근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 노조와 병원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벌어진 파업 때문이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끝나 최악의 치료중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를 지켜본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들은 무엇보다 ‘공공’의 이름을 단 병원조차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나아가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정부 때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설립한 병원이다. 이름 앞에 ‘공공’이 붙은 이유는 국가가 설립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이다. 이 병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중증장애어린이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전국을 떠돌아야 했다.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설립이 추진됐고, 1호 병원이 대전에 설립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설립 2년이 지
한동안 잠잠했던 정당현수막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해 수준의 현수막 난립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단속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과태료 부과부터 전용 관리시스템 구축까지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 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과태료 부과다. 하지만 지자체가 정당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상대가 유력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최근 2년 동안 규정을 어긴 정당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3곳 뿐이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 광산구다. 광산구는 지난 2월 60건, 3월 19건의 불법 정당현수막을 적발해 과태료 2528만원을 부과했다. 현수막 1건당 35만원꼴로 과태료를 물린 셈이다. 이 때문에 광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08.05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앞서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처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자 그 첫단추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신속추진과제 반영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지만 현재 여건상 전체 이전은 어렵다”며 “우선 세종집무실 건립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는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고,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해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올해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10월 전 설계공모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집무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방공약 중 하나인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이미 수립된 58억원의 예산을 기반으로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통해 본격화된다. 설계공모는 늦어도 10월 이전에 진행된다. 10월 전 공모가 시작되어야 대통령 임기 내 건립이 가능해진다. 완공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29년이다. 애초 문재인정부에서 계획했던 2027년 하반기 건립계획보다는 2년 정도 지연된 일정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서울 청와대의 절반 정도 규모로 설계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장기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실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대통령 세종집무
08.04
7월에 이어 8월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비도 시간당 최고 142㎜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극한 호우였다. 이 때문에 사전 대처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무안서 굴착기 기사 사망 =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에서는 하천변에서 작업하던 60대 굴착기 기사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중대본은 현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무안에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하룻밤 사이 누적 강수량 286.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무안을 비롯한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 27명이 도로침수 등으로 차량이나 집에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구조됐다. 이날 전남소방에 신고된 주택침수가 261건, 토사·낙석 사고가 5건이었다. 광주에서도 31명이 침수로 고립됐다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한때 호남선 일부도 통제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호남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NPO주민참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B씨가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 2021~2024년 회계 증빙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고발에 따라 남동구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B씨가 고소한 내용
전남과 경남 등지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6~7일 강한 호우가 또 한차례 전국을 강타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폭우는 남북이 좁고 길게 형성된 구름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순차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4일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쪽의 찬공기가 내리누르면서 기존에 있던 다량의 수증기가 포함된 뜨거운 공기와 충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종의 정체전선이 형성된 것과 같은 상태로 지난 주말에 내린 비와 비교했을 때 이동속도는 빠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압계 형태는 여름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과거와 다른 극한기상으로 재난 피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3일부터 4일 오전 7시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50~200mm(많은 곳 전남서해안
08.01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8일과 29일에 이어 3일 연속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째 푹염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 하루 사망자로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경북 경산 논두렁 근처에 쓰러진 숨진 80대 남성을 친척이 발견해 신고했다. 충남 청양에서는 집 주변에 창고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에서는 도로에 쓰러진 70대 남성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 29일에는 인천에서 90대 여성이, 28일에는 경기 화성에서 밭일하던 70대 남성이 각각 목숨을 잃는 등 3일 연속 온열질환 사망자가 확인됐다. 온열질환자 숫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107명으로 집계됐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지자체들도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제약 등 지역별 주요 산업생태계에 미칠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있다. 축산과 농업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특히 쌀과 소고기 시장개방을 막아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지자체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이를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번 협상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적시적 대응”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시도 이번 협상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인천의 수출 1·2위 품목이 반도체와 자동차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애초 예고된 25%로 확정됐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와 조선이 주력
07.31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에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설 추진해 주목받았던 일인데, 이번에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앞장섰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안전을 해치는 시설이나 영업·임대용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한 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정한 계곡을 국민에게 조속히 되돌려 주도록 촘촘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행안부 주관으로 이달 초부터 범정부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두차례 전국적인 실태조사 결과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권 연결, T2 연장 여객 수요 변화 반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심야 시간 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해 8월 1일부터 서울 심야공항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선 통합, 동부권 연결, 제2여객터미널(T2) 연장운행 등 여객 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하는 노선은 N6002번(청량리역) N6703번(광나루역) N6000번(강남고속터미널) 3개 노선이다. 우선 N6002번 노선은 N6001번 노선과 중복되던 구간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또 홍대입구·광화문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유지를 변경해 운행한다. N6703번 노선은 기존 잠실롯데월드에서 광나루역까지 연장 개편된다. 이전에 심야공항버스 운행이 없었던 강변역(동서울터미널) 광나루역 등 서울 동부권 시민들의 심야 공항 접근성이 강화된다. 항공사들의 터미널 이전을 반영한 제2여객터미널 노선 연장도 이뤄진다. 지난해 말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완료
8월 1~3일, 58팀 출연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음악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올해로 스무살을 맞는다. 올해 축제도 역대급 라인업을 자랑하며 8월의 시작을 알린다. 인천시는 올해로 20회를 맞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8월 1~3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주목할 초호화 글로벌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 펄프(Pulp), 얼터너티브 락의 아이콘 백(BECK), 일본 락을 대표하는 아시안 콩푸 제너레이션(ASIAN KUNG-FU GENERATION)이 참여한다. 국내 뮤지션으로는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장기하,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비바두비(BEABADOOBEE), 리틀 심즈(Little Simz), Z세대를 대표하는 오드리 누나(Audrey Nuna), 감성 시티팝의 주역 오모이노타케(O
07.30
인천시가 간호대 학생 20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들은 현재 간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 졸업 후 인천의료원에서 의무복무를 할 예비 간호사들이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장미홀에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안정적 수급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인천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장학생 선발은 지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모집공고를 통해 전국 간호대학에서 추천받은 지원자 180명 가운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에게는 재학 중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장학생들은 향후 인천의료원이 운영하는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고,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의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박완희(사진·청주라·재선) 청주시의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최초 사례로 민주당 소속 1370명 기초의원과 320명 광역의원이 지지선언을 했다. 박 의원은 비록 예선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의원의 존재감, 당내 역할 등은 성과로 남았다. 그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는데 이바지했다”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당시 박 의원의 출마는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았다.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위해 여야 지방의원들이 힘을 합치는 데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전국 기초의회가 지난 30년간 만들어온 다양한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의회에서 잇달아 제정한 ‘조류 충돌 저
해외 갈 때도 태극기 달기 행안부, 인천공항서 캠페인 행정안전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에게 태극무늬가 새겨진 네임텍과 키링을 나눠준다. 광복 80년을 맞아 진행하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30일부터 5일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태극무늬 네임텍과 캐릭터 키링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접하게 해, 태극기와의 친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행사다. 배부되는 네임택과 키링은 태극 문양을 활용해 디자인해 여행가방 등에 달고 다니면 장식 효과가 좋은 아이템이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었다. 특히 키링은 태극무늬 망토를 두르거나 태극기 가방을 멘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때끼’라는 애칭을 붙였다. ‘때끼’는 말문을 막 뗀 아기가 태극기를 발음하는 귀여운 모습을 형상화해 지은 이름이다. 이번 캠페인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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