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대통령실이 ‘채찍과 당근’ 강온 양면 전략을 쓰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 전부처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 가담 행위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밝히며 채찍을 들었다면, 바로 다음 날에는 ‘공직사회 활력제고’라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관가에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1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간 대통령실 내에서 가동해 오던 ‘공직사회 활력 제도 TF’의 성과를 발표했다. 성과의 주요 내용은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재난·안전 분야 처우개선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강 실장은 특히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보통교부세율 5%p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액 상향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첫 공식 만남에서 내놓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안들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은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5대 요구안을 건의했다. 이날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정부 국정기조와 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19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보통교부세율(19.24%)을 5%p 인상(24.24%)하고,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통교부세율 인상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다. 정부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5%p 인상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현재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인기부 허용도 지
이재명정부가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질적인 ‘제2 국무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12일 이재명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놓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명칭과 목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명칭부터 바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중앙과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함께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해 회의체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명칭과 함께 회의 설치 목적도 바꾼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회의가 실제 제2국무회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회의의 기능 확대 방안 때문이다.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다른 법률에서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
서울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활용사례 발표 눈길 인공지능(AI)을 공공행정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AI와 공공행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학회는 오는 14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지단에서 ‘AI와 공공행정: 공공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행정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행정의 민주성·형평성·책임성 등 공공성 가치가 AI 시대에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정년 연장과 기본소득에 대해 AI와의 정책 대화를 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AI 시대 행정학의 패러다임
11.12
정부가 시·도지사와 함께 진행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한다. 또 이 회의가 자치분권·균형성장과 관련한 정책의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회의를 사실상 ‘제2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부터 새로 정립한다. 이를 위해 법에 명기된 회의의 설치 목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에서 ‘동반자’로 재정립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52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법이 정부 계획대로 개정되면 내년 7월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의 장애물이었던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가 완료되며 매몰자 수색에 속도가 나고 있다. 소방당국은 12일 오전 5시 19분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그동안 실종 상태였다가 11일 밤 10시 14분쯤 인근에 있던 다른 매몰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밤새 절단기로 철근을 잘라가며 공간을 확보했고 7시간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구조대는 전날 오후 10시 14분쯤 붕괴된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또다른 60대 남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잇따른 시신 수습으로 이번 참사의 공식 사망자는 총 5명이 됐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위치가 확인된 1명과 실종자 1명 등 2명이 매몰돼 있는 상태다. 수색에 속도가 난 건 사고가 난 5호기와 양 옆 불과 3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되던 4호기와 6호기 발파를 마치면서다. 최대 안
11.11
행정안전부가 이재명정부 핵심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인 내년 상반기 정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핵심 법안 대부분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한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은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 등이다. 행안부는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정부 간 참여·소통을 활성화할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시민협의체 등 기존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민참여 종합법’ 성격을 갖는다. 시민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에도 이미 나섰다. 주민자치회 법제
11.10
지난 6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철거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철거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작업 순서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울산기력 4·5·6호기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시공 단계의 위험요소 저감 대책으로 ‘구조물 철저 작업 시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철거’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서 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에는 이와는 다른 작업 순서가 적시돼 있다. 보일러동 해체공사 1단계가 ‘하부 10m 이내 보일러 내부 및 설비류 철거’였다. 이어 2단계는 ‘폭약위치 표기’였고, 상부로 올라가야 하는 ‘취약화 작업’은 3·4단계였다. 실제 작업이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이뤄진 것이다. 철거 과정에서 보일러타워 위험성을 낮추는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한 정황도 드러났다.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보일러타
11.09
소사공노, 법제화 요구 “전국 대응역량 강화 해법” 현직 소방관들이 현장 지휘관인 소방서장들의 전국 순환근무 의무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9일 제63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정 이상 고위직 전국 순환 전보 제도’의 즉각적인 의무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방정은 소방조직 현장 지휘관인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직급이다. 소사공노는 현행 인사 체계가 대부분 시·도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휘관들의 ‘지역 토호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휘관이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물고 있어 지역사회와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 양상의 변화에 발맞춘 지휘 역량 발전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은 지휘 경험을 쌓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사공노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 순환 전보를 통한 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순환 전보를 시행하면 지휘관들이 다양한 지역의 특수한 재난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전
11.07
“저 아래 생존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6일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의 무너진 보일러타워는 마치 폭격을 맞은 모습 그대로였다. 2m 높이 담벼락과 대형 원형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발전소 후문에서 바라본 담벼락 너머 사고 현장은 철골을 그대로 드러낸 채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다. 양 옆에 있는 쌍둥이 형태의 60m 보일러타워 2개와 비교하면 붕괴된 곳은 30m 이하로 폭삭 주저앉아 찌그러진 형태다. 20층 높이 타워 하부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철골들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사고 현장 방파제 난간 위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A씨는 “제발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이 어마어마한 쇳덩이를 어떻게 치워내고 구조할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현장 앞에 있는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후문으로는 밤늦게까지 인력들이 쉴 새 없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직후인 오후 2시 23분쯤 매몰자 9명 중 2명이 구조될 때는 희망이 보였다. 추가로 3시 26분쯤 2명이
소방당국이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사고 매몰자 중 위치가 확인된 2명에 대해 밤새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이들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 이후 실종자 3명을 더 발견했지만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건물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나머지 매몰자 2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보일러타워(5호기)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져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해당 보일러타워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쪽 지지대 일부가 무너지면서 60m 높이의 타워 전체가 한쪽으로 쓰러졌고, 당시 건물 25m 지점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면서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21분 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매몰자 7명 중 2명도 오후 3시 26분쯤 위치가
11.06
5급 3월, 7급 7월, 9급 4월 타 채용·자격시험 중복 피해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고자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11.05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8만4000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8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놀이시설 8곳은 서울 중구 ‘디키디키’, 부산 서구 ‘부산거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경기 과천시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 경기 양주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관’, 경기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 충남 천안시 ‘천안스마일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놀이터’, 전남 여수시 ‘여수시 mom편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제주 제주시 ‘아르떼 키즈파크 제주’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2028년까지 3년간 시설 관리상태, 안전사고 발생 여부,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향사랑기부 특수를 노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답례품 추가 지급, 경품 제공 등 국민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답례품 추가 지급과 경품 제공이다. 모금에 적극적인 지자체들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11번째와 110번째 기부자에게 1만원의 경품을 지급한다. 경남 창녕군은 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000명을 추첨해 텀블러 등 경품을 나눠주기로 했다. 전남 곡성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두달간 답례품을 최대 200%까지 증량해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강원 양구군도 11월 한달간 1만원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부산시는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과 한우등심센터 등을, 강원 삼척시는 삼척해양레일바이크 탑승권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전국 대부분 지자
11.04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곳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광역뿐 아니라 시·군도 소권역별로 묶어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을 담을 그릇을 특별지자체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웃 지자체와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협력하는 곳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단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서울·경기·인천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인데 비수도권은 시·도별로 따로 움직여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도 시·도 단위를 넘어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또 특별지자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결성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일부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선 협
11.03
지방자치단체발 행정체제 개편에 빨간불이 켜졌다. 네번째 시도한 전북 전주·완주 통합은 적기를 놓쳤고, 20년 만에 부활을 기대했던 제주도 기초지자체 설치는 무산됐다. 인천시는 자치구 분구·통합 행정체제 개편에는 성공했지만 예산·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전주·완주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절차상 내년 통합을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두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필요했다. 그래야 올해 말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완주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선포한 상태에서 행안부까지 주민투표 권고 결정을 결국 미루면서 사실상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은 무산될 처지다. 전북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어렵게 추진한 행정통합 노력이 이번에는 어렵게 됐다”며 “통합 성사 여부를 떠나 두 지역간 갈등의 골을 봉합하는
행안부, 안동에서 워크숍 사회연대경제 한 축 담당 행정안전부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서 ‘마을기업 15년의 성과, 함께 그리는 30년의 비전’을 주제로 ‘2025 마을기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제정·공포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마을기업 담당공무원, 지원기관, 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돼 지난해 기준 1726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고 상생에 이바지한 마을기업인과 단체를 표창한다. 이어 행안부의 ‘마을기업 정책방향’ 기조발표와 함께 향후 마을기업의 과제와
11.02
지난해 경기침체 우려에도 7.1%↑ 디지털 전환, 최신 광고기법 효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옥외광고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광고기법 도입 덕분에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2일 공개한 ‘국가데이터처 2025년 옥외광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옥외광고 시장 규모가 4조6241억원으로, 2023년(4조3190억원) 대비 7.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0%,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3%인 것과 비교할 때 옥외광고 시장 성장률 7.1%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옥외광고는 사업 분야별로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먼저 광고물 제작·설치 분야 매출은 2조8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했고, 매체(대행) 분야는 1조7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성장했다. 지방재정공제회
10.31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4대 협의체는 지방정부 최대 현안인 재정분권 강화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대 협의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협력관계 확립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 과제는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명문화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및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의 사전협의 의무화다. 4대 협의체는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헌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30
이태원참사 3년 만에 정부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참사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고, 유가족들은 3년 전 그날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59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1분간의 사이렌을 시작으로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엔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를 낭독했다. 추모객들은 참사 상징색인 보라색 재킷을 입고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가 적힌 전단을 들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 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시민들 곁에 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진상을 철저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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