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3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에 따라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단독 처리 △대구경북·충남대전 동시 처리 △두 법안 모두 보류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대구경북 단독 처리를 하는 것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결정이다. 여당은 전남광주 한곳만 지원한다는 부담을, 야당은 내부 갈등으로 통합 기회를 놓쳤다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충남대전 통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02.27
꺼져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충남·대전이 사실상 홀로 남게 됐다. 전남·광주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통합 흐름에 합류하자 지역 안팎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의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이 다시 힘을 모으는 사이 대전과 충남은 수수방관하며 지역의 명운을 방치하고 있다”며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100을 달라고 했다가 70~80을 준다고 하니 아예 걷어차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전·충남 단체장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실제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해 압도적 차이로 찬성 의견을 모으면서 행정통합 불씨를 극적으로 되살렸다. 그런 만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월 4일 이전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마지막 남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특별법인 만큼 충남·대전만 버티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행정통합 ‘찬성’을 의결하자 충남·대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국민의힘에 대해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15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제2차 행정통합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매향 5적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연일 압박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김선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구·경북마저 찬성쪽으로 돌아섰다”며 “큰 판이 변화할 때 우리도 올라타지 않는다면 대전·충남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말 답답하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도 과감히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날인 26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제1차 규탄대회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앞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주택단지나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 법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성평가의 세부 지침을 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확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 8기 4차 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단순한 공간 재편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체계가 지역 맞춤형 정책
최대 5000만원 보장 PTSD 진단비도 지원 충북 음성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음성군은 2026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기존 15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0만원, 입원 일당 2만원(최대 180일), 수술비 20만원, 골절·화상 진단금 3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등이다.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02.26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국가기록물 174만여건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됐다. 국군묘지 설치 과정,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기록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 전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가기록물 공개율은 기존 66.9%에서 68.3%로 1.4%p 상승했다.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선별하면서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1953~1954년 국방부가 생산한 국군묘지 설치 관련 기록 48건이 포함됐다. 국립서울현충원 부지 선정 과정과 예산, 시설 공사 관련 내용이 담겼다. 경주·대전·대구·안양·서울 일대를 검토한 뒤 동작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02.25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20개 시·군·구에서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이 등록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인구 감소 속에서도 외부 체류인구가 지역 소비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 수준이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으로 2024년부터 산정되고 있다. 전체 생활인구는 7월 약 2721만명, 8월 약 3217만명, 9월 약 2514만명으로 나타났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감소해 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와 전년 같은 분기보다 소폭 줄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은 강원 양양이 가장 높았다. 양양은 등록인구보다
인천시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논란이 6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위법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까지 내려졌지만 계약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고, 최근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학경기장 불법 임대 문제의 핵심은 ‘시정명령 이후 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느냐’에 있다. 지방정부의 판단과 중앙정부의 사후 관리가 동시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판단 뒤에도 계약 유지 = 문학경기장 논란은 2013년 인천시가 당시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서 시작됐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 위탁이 이뤄졌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금지된 전대 구조까지 허용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에이치에스에프(HSF)는 2017년 SSG로부터 문학경기장 동측 일반재산 약 1만2000㎡(약 3630평)를 전대받았고, 이후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 개발한 무인소방로봇이 실제 화재 현장에 본격 투입된다. 고열과 농연으로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24일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차그룹과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열고 로봇 4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밀폐된 지하공간이나 대형 물류창고 등 극한 화재 환경에서 인명 탐색과 초기 진압을 수행하도록 개발됐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고열에 견디는 특수 타이어와 6륜 독립구동 시스템을 갖췄다. 적외선 센서 기반 시야개선카메라, 열화상 기능, 장애물 탐지 장비 등을 탑재해 농연 속에서도 구조 대상자와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과 현대차그룹은 2024년 11월 실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로봇
영종 위컴애비 2028년 개교 추진 송도 럭비스쿨 설립 협의 본격화 인천시가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국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종 미단시티에는 위컴 애비 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송도에는 럭비 스쿨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24일(현지 시간) 영국을 방문해 위컴 애비(Wycombe Abbey)와 럭비 스쿨(Rugby School) 본교를 잇따라 찾아 국제학교 설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위컴 애비 스쿨을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피터 워렌 이사장과 국제학교 설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위컴 애비 측의 국내 법규 준수와 학교 설립 준비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위컴 애비는 130년 역사의 영국 명문 사립학교로 지난해 3월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조기 개교를 목표로 실무
02.24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행정통합 논의의 초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통합 찬반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통합 이후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둘러싼 후속 과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 활용 방식, 통합 지방정부에 맞는 정치개혁, 돌봄 등 생활서비스 혁신 방안까지 논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출범 이후 설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광주 “20조 재정, 주민이 설계해야” = 통합 이후 의제 논의를 가장 먼저 구체화한 곳은 전남광주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정부가 약속한 향후 4년간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을 단순한 예산이 아닌 지역 공동체가 직접 설계해야 할 자원으로 규정하고 ‘20조 공동체 포럼’을 제안했다. 강 부지사는 “재정과 권한이 일부 권력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지사는 기존 사
02.23
21일 밤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경북 안동과 청송지역을 태운 대형산불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진화율은 22일 오전 60%대에서 오후 10시 47%, 23일 오전에는 32%로(8시 기준) 떨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22일 오후 10시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51대를 순차 투입했다. 진화차량 119대, 진화인력 754명을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226㏊, 화선 길이는 7.85㎞다.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동선을 확보하고 주민 134명을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으로 대피시켰다. 소방청은 함양 산불 확산에 대응해 22일 밤 11시 14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전북·전남 소방력을 긴급 투입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풍 영향으로 밤새
충북도는 유기동물의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정착과 보호동물의 조기 입양을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 필수 비용이다. 입양비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교육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 입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입양확인서 △입양비용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보험증서 △교육수료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내 동물보호센터나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총609마리 한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경남 함양 산불이 확산되면서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전국 단위 소방력 지원에 나섰다. 소방청은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산불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22일 오후 11시 14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방청장이 타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펌프차 6대와 물탱크차 2대, 전남에서는 펌프차 11대와 물탱크차 2대가 각각 현장에 투입돼 산불 진화와 민가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9시 14분 발생했으며, 산림당국은 22일 밤 산불 2단계를 발령해 대응 중이다. 소방당국은 야간 확산 차단과 함께 일출 이후 주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소방청은 22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도 신속히 대응해 주불을 조기에 진화했다. 강풍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2단계로 상향했으며, 가용 소방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통합특별법에 담긴 ‘권한 이양’ 구조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권한이 빠진 맹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에는 통합 이후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된 장치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개 특별법안은 설치 목적과 지위, 지원 체계, 권한 이양 구조를 담은 1~4장을 거의 동일하게 구성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대안)을 기준으로 보면 통합특별시 권한 이양 구조의 전체 틀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법률에 구조화 = 법안은 통합특별시를 단순한 광역지방정부 결합이 아닌 새로운 행정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장치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다. 제12조는 통합특별시 기본계획, 행정·재정 자주권 강화, 규제자유화, 중앙권한 이양 등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02.20
설 연휴 기간 전국 소방헬기가 48회 출동해 응급환자 등 3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귀성길 상황에서 항공 이송이 ‘생명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청은 20일 설 연휴(2월 14~18일) 소방헬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총 48건이 출동해 31명을 병원 등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귀성·여행객 이동이 집중되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정체가 심해 육상 이송 지연 우려가 컸던 시기다. 소방청은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장비 점검을 완료하고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 인력을 비상 대기 체제로 운영했다. 특히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출동체계는 기존 시·도 관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고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소방청
충북 청주시는 생활밀착형 공구대여소 ‘뚝딱대여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청원구 율량동)에 마련된 뚝딱대여소는 시민들이 직접 주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공구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됐다. 대여소에는 사다리·전동드릴 등 생활공구부터 그라인더·에어타카 등 전문 공구까지 모두 60여종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해야 하며, 1인당 월 최대 2회까지 회당 3종 이내 공구를 최대 4일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여와 반납이 제한된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용 공구는 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 시 담당자가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이용자는 안전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후·불량 공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즉시 교체
02.19
충북도가 2월부터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임산부가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공공시설 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다. 충북도는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 사업을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임신증명서는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제출 없이 이미지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았던 대상자도 동일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된 증명서는 임신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내 공공시설 163곳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 패스트트랙과 전용주차구역 이용에 활용되며, 청남대·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시설에서도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2023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임산부 지원 정책을 확대해왔다.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과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본회의 소집을 전제로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대로라면 26일 의결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보름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행안위를 통과한 3개 대안 법안은 구조적으로 큰 틀을 공유한다. 기존 시·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통합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각 법안 1~4장은 설치 목적과 법적 지위, 지원 체계, 자치권 강화의 기본 구조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국세 교부 비율의 구체적 명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면제 등 일부 강한 특례는 정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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