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2026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여론 수렴방식이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동의’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은 올해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론수렴방식은 청와대 간담회를 기점으로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타임 스케줄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법률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행안부 의견에 따르면 현행 주민투표법은 6.3지방선거일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투표를 마쳐야 한다.(주민투표법 제14조 1항) 또 주민투표는 실시 요구(행안부 장관)→사실 공표(자치단체장
12~30일 전용창구 운영 등본 등 5종 무료 발급 앞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접속 폭주에 대비해 전용 발급창구도 한시로 운영된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5종을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용창구 운영과 함께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 기능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뿐 아니라 간편인증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 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 앱 6종을 추
01.09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이 이르면 12일 입법예고되면서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수사·기소분리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구상인 만큼 권한 배분과 조직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12일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월 초안 공개, 상반기 법안 완성,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기본 일정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개편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상대로 3월까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리하고, 4~5월 중 중수청 수사 범위를 확정한 뒤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77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게 된다. 이번 개편과 연동해 제·개정해야 할 법률만 200개가 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800~900개에 이를 것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중수청법) 정부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수사 최정점’을 새로 세우는 설계다. 공소청법 못지않은 구조적 파장이 예고된다. 부패·경제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 전담,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 수사사법관 도입이라는 세 축이 어떤 권력 역학을 만들어낼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 특수수사 사실상 승계? = 정부안의 첫 번째 축은 수사 범위다. 중수청 관할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로 묶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공안 수사’ 명목으로 장악해 온 핵심 영역을 거의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검찰 대신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 피라미드의 꼭짓점이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수사 범위가 곧바로 타 기관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직자·선거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 방위사업·사이버 범죄는 국가정보원·군·경찰과 중첩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가운데 의료·법제 분야 데이터는 민간 AI 산업과 행정 혁신이 가장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톱100에는 의료영상 데이터와 함께 판례, 행정처분, 법령·유권해석 정보 등이 포함됐다. 공공데이터 정책을 AI 활용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의료·법제 데이터 개방을 본격화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의료와 법제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문제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데이터는 존재했지만 접근과 활용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고, 민간 활용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번 톱100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AI 학습과 분석에 실제 활용 가능한 고가치 데이터를 선별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영상 데이터, 진단 보조에서 시스템 보완으로 = 톱100에 포함된 의료 데이터 가운데 핵심은 의료영상이다. X-ray, CT, MRI 등 진단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료영상은 대표적인 비정형
송도세브란스 조기 건립 공감 글로벌 기업·국가 R&D 유치 인천시와 연세대가 양자기술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결합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연구·의료·산업이 결합한 양자 기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총장단과 면담을 갖고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연세대 양자 연구 역량과 송도 바이오 인프라를 연계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첫 공식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은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첨단병원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조속한 건립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병원 건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기존에 합의한 연세대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비용 분담 구조를 토대로 마련하기로 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향후 바이오 연구, 임상, 산업화를 잇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논의에서는 양자 알
CPR 등 10분간 응급 조치 공항 상주인력 대응력 주목 인천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공항 상주직원이 자원봉사자와 현장 직원들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다. 공항 내 상시 인력의 응급 대응 역량이 실제 인명 구조로 이어진 사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상주직원쉼터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자원봉사자와 상주직원들이 즉각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공항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응급조치가 이어졌다. 자원봉사자와 상주직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AED를 부착했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초기 대응에는 오정환(사진) 인천공항 자원봉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오 봉사자는 병원 근무와 대학 교수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은퇴
AI국민비서·혜택알리미 확대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 속도 승강기 AIoT 안전예보 추진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산하기관 3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범정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생활안전 관리 강화 과제를 중점 점검했다. ◆진흥원 “혜택알리미 7500종 목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통업무에 AI를 확산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AI 국민비서’의 안정적 제공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 안내 서비스인 ‘혜택알리미’를 2026년까지 7500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클라우드 전환 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주요 정보시스템에는
첨단·데이터 기반 예방 강화 산하 단체 원팀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한 국가 주도 대응체계와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소방청은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비전으로 대응·예방·연대를 축으로 한 소방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초기부터 국가가 총력 대응 = 소방청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중앙 통제 기능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전국 소방력과 유관기관 자원을 일사불란하게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붕괴 사고와 대형 산불 등 특수 재난에는 드론 전담팀과 특수구조대를 즉시 투입해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국 14곳으로 확대되는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 지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영으로 관할 경계를 넘는 신속 출동 체계
01.08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가운데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를 중심으로 상세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톱100에는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재난 발생 이력과 대응 과정 기록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데이터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AI 기반 정책과 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사고 중심에서 예방·위험 관리로 = 그동안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는 사고가 발생한 뒤 결과를 집계하거나 사후 대응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 규모와 경과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데이터는 통계 자료나 보고서 작성용으로 쓰였다. 이번에 선정된 톱100 재난·안전 데이터는 사고 건수뿐 아니라 발생 원인·환경·대응조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AI가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 패턴을 학습해 미리 사고 가능성을 예측·관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산업재해 사고정보 데이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에서 소각하는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문제 제기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청주에서 소각하는 데 반대하며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7일 밝혔다. 공정한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 하루 1700톤가량의 쓰레기가 수도권 외 지역 소각장으로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청주 민간소각업체 5곳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소각 계약을 체결해 서울 강남지역 쓰레기 반입이 시작됐으며 연간 반입량이 9100톤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도권 폐기물의 타지역 반출이 발생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 정책은 민주주의와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한세상은 정부
문화자산 활용 협력체계 시민 문화공간으로 개방 인천도시공사(iH)는 7일 인천시와 ‘개항장 활성화를 위한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자산을 매입·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문화 재생사업이다.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시와 협력해 근대건축문화자산을 지역문화 콘텐츠 운영 거점으로 활용하고,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8일부터 근대건축문화자산 1호인 ‘이음 1977’에서는 김수근 건축가와 건물 관련 아카이브 전시가 시민에게 공개된다. 근대건축문화자산 3호 ‘이음 1978’은 ‘1883개항살롱’과 시민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건축자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인천 개항장이 세대 간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부방콕대와 교육 과정 동남아 교육 수요 유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태국 북부방콕대학교와 협력해 차세대 항공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과정을 오는 27일부터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북부방콕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교육으로, 공항 전략과 서비스·마케팅 등 공항 운영 전반의 이론과 실무를 결합해 구성됐다. 양 기관은 2015년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총 9차례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코로나19로 협력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개됐다. 해당 교육과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추진하는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NGAP)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국내외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항공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동남아 항공 교육 수요를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세대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협력을 확대해 국제 항공 교육기관으로서 위
목적외 이용여부 점검 전방위 법 위반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의 경위와 원인, 유출 규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와 강제전환 광고(일명 ‘납치 광고’)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 물류센터 산업재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3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쿠팡 자회사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조는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실제 연장근무시간이 제외된 근로시간 자료가 제출됐고, 출퇴근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시간 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일부가 임의로 편집·
0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향후 방향을 정리한 도서 ‘2026 지방행정 트렌드’를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지난해 발간된 ‘2025 지방행정 트렌드’에 이은 연속 기획 시리즈로, 연차별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행정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망한 것이 특징이다.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해 지방정부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를 정리했다. ‘2026 지방행정 트렌드’는 단순한 현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도입 등 행정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폭넓게 다룬다. 이를 통해 다가올 민선 9기에 지방정부가 어떤 선택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 책은 지방행정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연구 성과의 집약체”라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통찰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해 2025년까지 집합건물 관련 민원 140건을 상담·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관리비 공개, 주차장 이용,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 집합건물 분쟁은 법률과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일반 시민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다. 인천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결합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지원단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원단은 관리비 미공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오피스텔에 대해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안을 안내해 분쟁 해결을 도왔다. 상가 누수 민원에 대해서는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해 분쟁이 확대되기 전 조기 해소로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단순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해 공개했다. 단순히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AI가 실제로 학습·분석·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 제시함으로써 AI 민주정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난·안전, 보건·의료, 법제 분야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가 다수 포함됐다. 이에 내일신문은 ‘공공데이터 톱100’ 공개의 의미와 정책적 배경을 살펴보고 재난·안전 데이터와 의료·법제 데이터를 차례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선정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선정·공개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은 공공데이터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01.06
정책·시민사회 경력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56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형재(62·사진) 신임 사무총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전주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를 지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최 사무총장은 취임 소감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청년 세대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AI)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고 49층·3016가구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인천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도시공사는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참여자 공모 결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해당 사업자와 사업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대 노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정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3016가구의 공동주택과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7호선 굴포천역과 연계한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고층 주거동과 대규모
인천시는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모두 3개 도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후보 도로 7개 구간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선정했다. 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와 함께 계도·단속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