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2025
소사공노, 법제화 요구 “전국 대응역량 강화 해법” 현직 소방관들이 현장 지휘관인 소방서장들의 전국 순환근무 의무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9일 제63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정 이상 고위직 전국 순환 전보 제도’의 즉각적인 의무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방정은 소방조직 현장 지휘관인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직급이다. 소사공노는 현행 인사 체계가 대부분 시·도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휘관들의 ‘지역 토호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휘관이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물고 있어 지역사회와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 양상의 변화에 발맞춘 지휘 역량 발전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은 지휘 경험을 쌓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사공노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 순환 전보를 통한 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순환 전보를 시행하면 지휘관들이 다양한 지역의 특수한 재난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전
11.07
“저 아래 생존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6일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의 무너진 보일러타워는 마치 폭격을 맞은 모습 그대로였다. 2m 높이 담벼락과 대형 원형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발전소 후문에서 바라본 담벼락 너머 사고 현장은 철골을 그대로 드러낸 채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다. 양 옆에 있는 쌍둥이 형태의 60m 보일러타워 2개와 비교하면 붕괴된 곳은 30m 이하로 폭삭 주저앉아 찌그러진 형태다. 20층 높이 타워 하부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철골들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사고 현장 방파제 난간 위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A씨는 “제발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이 어마어마한 쇳덩이를 어떻게 치워내고 구조할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현장 앞에 있는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후문으로는 밤늦게까지 인력들이 쉴 새 없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직후인 오후 2시 23분쯤 매몰자 9명 중 2명이 구조될 때는 희망이 보였다. 추가로 3시 26분쯤 2명이
소방당국이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사고 매몰자 중 위치가 확인된 2명에 대해 밤새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이들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 이후 실종자 3명을 더 발견했지만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건물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나머지 매몰자 2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보일러타워(5호기)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져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해당 보일러타워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쪽 지지대 일부가 무너지면서 60m 높이의 타워 전체가 한쪽으로 쓰러졌고, 당시 건물 25m 지점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면서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21분 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매몰자 7명 중 2명도 오후 3시 26분쯤 위치가
11.06
5급 3월, 7급 7월, 9급 4월 타 채용·자격시험 중복 피해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고자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11.05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8만4000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8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놀이시설 8곳은 서울 중구 ‘디키디키’, 부산 서구 ‘부산거구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경기 과천시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 경기 양주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관’, 경기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 충남 천안시 ‘천안스마일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놀이터’, 전남 여수시 ‘여수시 mom편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제주 제주시 ‘아르떼 키즈파크 제주’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2028년까지 3년간 시설 관리상태, 안전사고 발생 여부,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향사랑기부 특수를 노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답례품 추가 지급, 경품 제공 등 국민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답례품 추가 지급과 경품 제공이다. 모금에 적극적인 지자체들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11번째와 110번째 기부자에게 1만원의 경품을 지급한다. 경남 창녕군은 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000명을 추첨해 텀블러 등 경품을 나눠주기로 했다. 전남 곡성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두달간 답례품을 최대 200%까지 증량해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강원 양구군도 11월 한달간 1만원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부산시는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과 한우등심센터 등을, 강원 삼척시는 삼척해양레일바이크 탑승권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전국 대부분 지자
11.04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곳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광역뿐 아니라 시·군도 소권역별로 묶어야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전략을 담을 그릇을 특별지자체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웃 지자체와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협력하는 곳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단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서울·경기·인천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인데 비수도권은 시·도별로 따로 움직여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도 시·도 단위를 넘어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또 특별지자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결성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일부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선 협
11.03
지방자치단체발 행정체제 개편에 빨간불이 켜졌다. 네번째 시도한 전북 전주·완주 통합은 적기를 놓쳤고, 20년 만에 부활을 기대했던 제주도 기초지자체 설치는 무산됐다. 인천시는 자치구 분구·통합 행정체제 개편에는 성공했지만 예산·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전주·완주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절차상 내년 통합을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두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필요했다. 그래야 올해 말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완주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선포한 상태에서 행안부까지 주민투표 권고 결정을 결국 미루면서 사실상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은 무산될 처지다. 전북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어렵게 추진한 행정통합 노력이 이번에는 어렵게 됐다”며 “통합 성사 여부를 떠나 두 지역간 갈등의 골을 봉합하는
행안부, 안동에서 워크숍 사회연대경제 한 축 담당 행정안전부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서 ‘마을기업 15년의 성과, 함께 그리는 30년의 비전’을 주제로 ‘2025 마을기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제정·공포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마을기업 담당공무원, 지원기관, 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돼 지난해 기준 1726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고 상생에 이바지한 마을기업인과 단체를 표창한다. 이어 행안부의 ‘마을기업 정책방향’ 기조발표와 함께 향후 마을기업의 과제와
11.02
지난해 경기침체 우려에도 7.1%↑ 디지털 전환, 최신 광고기법 효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옥외광고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광고기법 도입 덕분에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끌어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2일 공개한 ‘국가데이터처 2025년 옥외광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옥외광고 시장 규모가 4조6241억원으로, 2023년(4조3190억원) 대비 7.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0%,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3%인 것과 비교할 때 옥외광고 시장 성장률 7.1%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옥외광고는 사업 분야별로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먼저 광고물 제작·설치 분야 매출은 2조8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했고, 매체(대행) 분야는 1조7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성장했다. 지방재정공제회
10.31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4대 협의체는 지방정부 최대 현안인 재정분권 강화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대 협의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협력관계 확립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 과제는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명문화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 및 국고보조사업 혁신,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의 사전협의 의무화다. 4대 협의체는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헌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30
이태원참사 3년 만에 정부의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참사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고, 유가족들은 3년 전 그날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59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1분간의 사이렌을 시작으로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엔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사를 낭독했다. 추모객들은 참사 상징색인 보라색 재킷을 입고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가 적힌 전단을 들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 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3년 만에 정부가 유가족과 시민들 곁에 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진상을 철저히 규명
새마을금고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 공동체 시설 80곳에 4억원 규모의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 내 공동체 문화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상생과 연대를 위해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인구 유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약해진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새마을금고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시설이 낡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동체 시설을 선정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 실천과 더불어 지역 내 공동체 시설이 원활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동체의 자립성을 높이고 주민·이웃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시설은 경로당 보육원 복지관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아동센터(가족센터) 어린이집 등 80곳이다. 새마을금고재단은
10.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시스템 복구율이 사고 발생 한달여 만인 28일 80%를 넘어섰다. 이날 국민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국민비서’도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4시 기준 정부 시스템 709개 가운데 584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용율이 높은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8개가 복구됐고, 2등급도 68개 중 56개가 정상화됐다. 전체 복구율은 82.4%다. 3·4등급 복구율도 각각 81.6%와 81.5%다. 정부는 11월 첫째주면 복구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장애 시스템이 대부분 복구돼 정상 가동되는 셈이다. 완전 정상화 목표는 다음달 20일이다. 행안부는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되면 시스템 이중화 작업 등 사고 재발을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 공주 백업센터 기능을 모두 가동해 사고로 인한 시스템 중단 사태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28일 복구된 시스템에는 1등급인 ‘국민비서’도 포함됐다. 국
10.28
이태원참사 3년이 지났지만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여전히 진상규명이다. 참사 유족과 시민사회, 더 나아가 정부까지 나서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유다. 참사 3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후 6시 34분 이태원 거리에는 159명의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159개의 촛불이 켜졌다. 오후 6시 34분은 3년 전 참사 당일 최초로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서 희생자들의 3주기를 추모하는 미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 참석한 유족과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참사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것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앞서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했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지났지만 국가 안전망은 여전히 불안하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도 개시됐지만 그날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이 때문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당시 정부가 왜 이런 희생을 제대로 막지 못했는지 3년째 묻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지만 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25일 열린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왜 구조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신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 정당한 질문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하게 하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사고 원인과 책임
10.27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사유인 심각한 경기침체 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정
10.24
13년 째 표류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가 핵심 기능인 대전·광주 센터와의 이중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문을 열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정부가 10월 정상운영을 목표로 한 공주센터가 결국 반쪽짜리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 기능의 핵심인 이중화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데이터 보관 기능만 가동 중이다. 이 때문에 대전·광주 센터의 지난 8월까지 데이터는 보관 중이지만, 이중화 사업은 아직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 속도라면 공주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는 데는 여전히 수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공주센터는 이번 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주목받았다. 당시 공주센터가 정상 가동됐다면 화재로 인한 대규모 국가전산망 장애 상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주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다른 백업 전용 센터다. 지하 터널에 구축해 핵폭발에 대비한 전자기파(EMP) 차폐와 화생방 지진 등에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특수시설을 갖췄다. 대전·광주
1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수탁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위탁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위·수탁자에게 모두 물은 첫 결정이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과 ㈔서울컨트리클럽에 대해 과징금 2억11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포 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수탁자 한양CC에는 안전조치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480만원과 과태료 1230만원을, 위탁자 서울CC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징금 5310만원과 과태료 99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서울CC와 한양CC는 지난 2023년 12월 4일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스팸문자를 수신했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 획득한 관리자 계정정보로 한양CC 누리집에 로그인해 총 8만9723명의 서울CC와 한양CC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 링크가
10.22
정부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인파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9개 중점 관리 대상 지역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12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해달라”고 지자체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건축물 및 주·정차 단속, 입간판·적치물 제거, 환풍구·맨홀 이상 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