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6
최대 5000만원 보장 PTSD 진단비도 지원 충북 음성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음성군은 2026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기존 15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0만원, 입원 일당 2만원(최대 180일), 수술비 20만원, 골절·화상 진단금 3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등이다.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02.26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국가기록물 174만여건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됐다. 국군묘지 설치 과정,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기록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 전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가기록물 공개율은 기존 66.9%에서 68.3%로 1.4%p 상승했다.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법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선별하면서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1953~1954년 국방부가 생산한 국군묘지 설치 관련 기록 48건이 포함됐다. 국립서울현충원 부지 선정 과정과 예산, 시설 공사 관련 내용이 담겼다. 경주·대전·대구·안양·서울 일대를 검토한 뒤 동작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02.25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20개 시·군·구에서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이 등록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인구 감소 속에서도 외부 체류인구가 지역 소비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 수준이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으로 2024년부터 산정되고 있다. 전체 생활인구는 7월 약 2721만명, 8월 약 3217만명, 9월 약 2514만명으로 나타났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감소해 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와 전년 같은 분기보다 소폭 줄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은 강원 양양이 가장 높았다. 양양은 등록인구보다
인천시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논란이 6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위법 판정을 받고 시정명령까지 내려졌지만 계약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고, 최근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학경기장 불법 임대 문제의 핵심은 ‘시정명령 이후 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느냐’에 있다. 지방정부의 판단과 중앙정부의 사후 관리가 동시에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판단 뒤에도 계약 유지 = 문학경기장 논란은 2013년 인천시가 당시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서 시작됐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 위탁이 이뤄졌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금지된 전대 구조까지 허용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에이치에스에프(HSF)는 2017년 SSG로부터 문학경기장 동측 일반재산 약 1만2000㎡(약 3630평)를 전대받았고, 이후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 개발한 무인소방로봇이 실제 화재 현장에 본격 투입된다. 고열과 농연으로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로봇을 먼저 투입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24일 경기 남양주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현대차그룹과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을 열고 로봇 4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소방로봇은 밀폐된 지하공간이나 대형 물류창고 등 극한 화재 환경에서 인명 탐색과 초기 진압을 수행하도록 개발됐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고열에 견디는 특수 타이어와 6륜 독립구동 시스템을 갖췄다. 적외선 센서 기반 시야개선카메라, 열화상 기능, 장애물 탐지 장비 등을 탑재해 농연 속에서도 구조 대상자와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과 현대차그룹은 2024년 11월 실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로봇
영종 위컴애비 2028년 개교 추진 송도 럭비스쿨 설립 협의 본격화 인천시가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국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종 미단시티에는 위컴 애비 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송도에는 럭비 스쿨 캠퍼스 유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24일(현지 시간) 영국을 방문해 위컴 애비(Wycombe Abbey)와 럭비 스쿨(Rugby School) 본교를 잇따라 찾아 국제학교 설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위컴 애비 스쿨을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피터 워렌 이사장과 국제학교 설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위컴 애비 측의 국내 법규 준수와 학교 설립 준비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위컴 애비는 130년 역사의 영국 명문 사립학교로 지난해 3월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조기 개교를 목표로 실무
02.24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행정통합 논의의 초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통합 찬반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통합 이후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둘러싼 후속 과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 활용 방식, 통합 지방정부에 맞는 정치개혁, 돌봄 등 생활서비스 혁신 방안까지 논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출범 이후 설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광주 “20조 재정, 주민이 설계해야” = 통합 이후 의제 논의를 가장 먼저 구체화한 곳은 전남광주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정부가 약속한 향후 4년간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을 단순한 예산이 아닌 지역 공동체가 직접 설계해야 할 자원으로 규정하고 ‘20조 공동체 포럼’을 제안했다. 강 부지사는 “재정과 권한이 일부 권력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지사는 기존 사
02.23
21일 밤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경북 안동과 청송지역을 태운 대형산불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진화율은 22일 오전 60%대에서 오후 10시 47%, 23일 오전에는 32%로(8시 기준) 떨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22일 오후 10시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51대를 순차 투입했다. 진화차량 119대, 진화인력 754명을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226㏊, 화선 길이는 7.85㎞다.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동선을 확보하고 주민 134명을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으로 대피시켰다. 소방청은 함양 산불 확산에 대응해 22일 밤 11시 14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전북·전남 소방력을 긴급 투입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풍 영향으로 밤새
충북도는 유기동물의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정착과 보호동물의 조기 입양을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 필수 비용이다. 입양비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교육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 입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입양확인서 △입양비용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보험증서 △교육수료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내 동물보호센터나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총609마리 한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경남 함양 산불이 확산되면서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전국 단위 소방력 지원에 나섰다. 소방청은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산불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22일 오후 11시 14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방청장이 타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펌프차 6대와 물탱크차 2대, 전남에서는 펌프차 11대와 물탱크차 2대가 각각 현장에 투입돼 산불 진화와 민가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9시 14분 발생했으며, 산림당국은 22일 밤 산불 2단계를 발령해 대응 중이다. 소방당국은 야간 확산 차단과 함께 일출 이후 주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소방청은 22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도 신속히 대응해 주불을 조기에 진화했다. 강풍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2단계로 상향했으며, 가용 소방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통합특별법에 담긴 ‘권한 이양’ 구조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권한이 빠진 맹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에는 통합 이후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된 장치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개 특별법안은 설치 목적과 지위, 지원 체계, 권한 이양 구조를 담은 1~4장을 거의 동일하게 구성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대안)을 기준으로 보면 통합특별시 권한 이양 구조의 전체 틀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법률에 구조화 = 법안은 통합특별시를 단순한 광역지방정부 결합이 아닌 새로운 행정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장치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다. 제12조는 통합특별시 기본계획, 행정·재정 자주권 강화, 규제자유화, 중앙권한 이양 등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02.20
설 연휴 기간 전국 소방헬기가 48회 출동해 응급환자 등 3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정체가 극심했던 귀성길 상황에서 항공 이송이 ‘생명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청은 20일 설 연휴(2월 14~18일) 소방헬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총 48건이 출동해 31명을 병원 등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귀성·여행객 이동이 집중되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정체가 심해 육상 이송 지연 우려가 컸던 시기다. 소방청은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장비 점검을 완료하고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 인력을 비상 대기 체제로 운영했다. 특히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출동체계는 기존 시·도 관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고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을 높였다. 소방청
충북 청주시는 생활밀착형 공구대여소 ‘뚝딱대여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청원구 율량동)에 마련된 뚝딱대여소는 시민들이 직접 주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공구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됐다. 대여소에는 사다리·전동드릴 등 생활공구부터 그라인더·에어타카 등 전문 공구까지 모두 60여종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해야 하며, 1인당 월 최대 2회까지 회당 3종 이내 공구를 최대 4일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대여와 반납이 제한된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기준을 강화했다.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용 공구는 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여 시 담당자가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이용자는 안전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후·불량 공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즉시 교체
02.19
충북도가 2월부터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임산부가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공공시설 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다. 충북도는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 사업을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임신증명서는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제출 없이 이미지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았던 대상자도 동일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된 증명서는 임신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내 공공시설 163곳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 패스트트랙과 전용주차구역 이용에 활용되며, 청남대·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시설에서도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2023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임산부 지원 정책을 확대해왔다.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과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본회의 소집을 전제로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대로라면 26일 의결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보름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행안위를 통과한 3개 대안 법안은 구조적으로 큰 틀을 공유한다. 기존 시·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통합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각 법안 1~4장은 설치 목적과 법적 지위, 지원 체계, 자치권 강화의 기본 구조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국세 교부 비율의 구체적 명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면제 등 일부 강한 특례는 정부 검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생애주기 맞춤 지원 확대 인천시가 태아부터 청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로 저출생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1.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는 기존 영유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교통·돌봄·결혼 지원까지 확대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핵심 사업은 ‘1억드림’이다. 태아기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장기 연속 지원 모델이다. 1~7세에는 연 120만원 ‘천사(1040) 지원금’을, 8~18세에는 월 5만~15만원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150만원도 포함된다. 지난해 8만759명이 지원을 받았다. 주거 지원인 ‘집드림’도 관심이 높다. 하루 1000원(월 3만원) 임대료의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 대상 ‘1.0 이자지원’ 사업이 양대 축이다.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매입임대 7.36대 1, 전세임대 3.
02.13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건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시·도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됐다. 수도권 초집중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하나의 대안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통합특별시 출범 ‘출발선’ 통과 = 행안위를 통과한 통합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필수 조항들을 담고 있다. 기존 시·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되,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어 통합 이후 운영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법률에 명시한 점도 공통 요소다. 통합특별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로 설정됐다. 행정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종합계획 수립 권한과 일부 규제 완화 근거를 부여했다. 부단체장도 차관급으로
02.12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3차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두차례 조사에서 경험률이 감소했지만 일부 기관에는 여전히 관행이 남아 있어 정부가 추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중순 전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실시된 2차 실태조사(2025년 4월)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2024년 11월)에서 나타난 경험률 18.1%보다 7.0%p 낮아진 수치다. 중앙정부의 경우 경험률이 10.1%에서 7.7%로 2.4%p 줄었고, 지방정부는 같은 기간 23.9%에서 12.2%로 11.7%p 감소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완도·통영 생활용수 주의보 3개월 전망서 관리지역 확대 전남 완도군과 경남 통영시가 생활·공업용수 가뭄 단계에 들어가며 남해안 지역의 물 관리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해수담수화시설 가동과 운반급수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2~3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뭄 관리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발표한 2월 가뭄 예·경보에서 완도군과 통영시를 ‘약한 가뭄’ 단계로 분류했다. 두 지역은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지의 유입량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돼, 현재 해수담수화시설 가동과 지하수 연계 공급, 운반급수, 병물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 기상 가뭄도 일부 지역에서 관측됐다. 울산 울주군은 2월 현재 ‘약한 가뭄’ 단계에 들어갔으며, 1~3개월 전망에서는 부산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까지 가뭄 관심 단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지만, 최근 3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
02.11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앙과 지방정부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구조와 실행 역량을 점검하는 자리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열고, 지방정부와 현장 조직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역지방정부 담당자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간지원조직은 각 지역에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잇는 연결 주체로, 정책 전달과 현장 집행을 매개하고 조직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이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중간지원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