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6
사비 식사 관행 1.7%로 급감 공직사회 조직문화 전환 신호 공무원이 사비로 상사의 식사를 대접하던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근대적 조직문화의 대표 사례로 지목돼 온 관행이 수치로도 급격히 줄어들며 공직사회 변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6일 합동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차 조사 당시 18.1%였던 것과 비교하면 16.4%p 감소한 수치다. 조사는 중앙·지방공무원 18만16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역대 최대 규모 설문이다. 중앙정부는 0.4%, 지방정부는 3.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사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갑을문화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와 기관별 점검,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관행 근절을 유도해 왔다.
인사처, 자율·책임 기반 조직 전환 AI 활용하고 단순업무 과감히 축소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혁신 실험’에 나섰다. 결재 단계를 줄이고 담당자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확대해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업무체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경직된 보고·결재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권한 위임’과 ‘책임 강화’다. 국·과장급 이상 핵심업무를 성과계약서에 반영하고, 국장급 이상 업무는 누리집에 공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결재단계도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자가 기획부터 보고까지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바꾼다. 성과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처럼 연말에 성과를 정리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적과 기여도를 상시 기록·
04.15
연간 1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건립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내는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금 활용 방식이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에 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인구 증가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전제로 기금 사용 범위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창업·주거·돌봄·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직결된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 중심 사업을 추진한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층.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문을 들어서면 복도 한쪽에 책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책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고, 옆에는 책을 빌려간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이 놓여 있다. 작은 도서관을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다. 정책에 앞서 공부부터 시작한 조직이다. 최근 사회연대경제국 내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 지역공동체를 다룬 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독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서부터 협동조합 경영, 마을기업 사례집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정책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사회연대경제는 법과 제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사람과 공동체,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론과 사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책을 통해 정리되는 내용은 크게 네 갈래다. 사회연대경제의 기본 개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운영 원리, 사회혁신의 정책 흐름, 그리고 지역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준비 부족에 따른 점검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까지 예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기반시설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예상치 못한 이날 발언 때문에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는 등 상황이 바뀌였다. 국무총리는 오는 16일 행사 예정지인 여수엑스포장과 개도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 마련도 본격화되고 있다. 행안부는 14일 국무회의 직후 관련 부서가 긴급히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어 15일에는 김민재 차관이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
대통령 직속 정책 사령탑 연내 실행방안 마련 추진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국가 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가동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강남훈 부위원장을 포함해 중앙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43명 규모로 구성됐다. 기본사회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라는 국가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추진 전략 수립과 이행 점검까지 담당하는 실질적 정책 기구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도 함께 심의됐다. 위원들은 분야별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위원회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앞으로
04.14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폭력 관련자에게까지 훈장이 유지돼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상훈 체계 전면 손질에 나섰다. 그동안 ‘영예’로 남아 있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국가가 직접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책설명회를 열고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각 부처에 맡겨졌던 포상 취소를 행안부가 직접 총괄·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추천기관 요청에 의존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 민감한 사안일수록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서훈이 유지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실제 중앙부처와 군 등에서 과거 고문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포상을 받은 뒤 별다른 검증 없이 유지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일부는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뒤늦게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포상이 취소되지 않아 ‘가짜 영예’라는 비판이
“대구도 언젠가는 한번은 디비져야 하는데, 이번이 그때 아닙니까.” 대구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에 표를 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다”며 “국힘이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50대 직장인 B씨는 “예전처럼 무조건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찍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주변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니고 인물선거이고 이념선거가 아니고 이익선거이며 전국선거가 아니고 지역선거”라며 “김부겸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소멸 해결을 첫 착점으로 놓은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견고했던 지역 정서에 균열 가능성이 감지된다는 분석인
외국인 16만명 시대에 생활 인프라 대응 나서 인천시가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지하철 역사에 무인 환전 키오스크를 확대 설치한다.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의 일환이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지하철 주요 역사 5곳에 무인 환전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은 부평역·인천터미널역·테크노파크역·계양역·검암역이다. 이 가운데 부평역·인천터미널역·테크노파크역에는 지난 13일 우선 설치됐으며, 계양역과 검암역에는 5월 중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무인 환전기는 최대 15개국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고 달러·엔화 등 주요 외화 구매도 가능하다.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충전 기능과 점자 버튼, 음성 안내 등 무장애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외국인이 네번째로 많은 도시다. 현재 약 16만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세다. 지난해 인천 방문 외국인은 약 103만명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그동안 무인 환전기는 공항과 호텔
04.13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 등 주요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중 출범을 목표로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생명안전 5대 분야인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안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부처 장관 18명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최대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안전 취약계층 보호 제도 개선과 정책 평가 기능도 수행한다.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 4곳에서 후보가 확정됐다. 부평구와 강화군은 다자 경선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며 곧바로 본선행이 결정됐다. 13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연수구·서구 등 2인 경선 지역과 부평구·강화군 등 일부 다자 경선 지역에서 후보가 확정됐다. 연수구와 서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지열 예비후보와 구재용 예비후보가 각각 본선에 진출했다. 다자 경선 지역 가운데서는 부평구 차준택 현 구청장과 강화군 한연희 전 평택시 부시장이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나머지 5곳은 1·2위 후보 간 결선을 치른다. 영종구는 박광운 민주당 부대변인과 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 제물포구는 남궁 형 전 인천시의원과 허인환 전 동구청장, 미추홀구는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과 김성준 전 인천시의원, 계양구는 김 광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옹진군은 김태진 전 옹진군 국장과 장정민 전 옹진군수가 각각 맞붙는다. 후
전남 완도군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숨진 소방관 2명은 2차로 진입한 창고 내부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퇴로가 막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 119상황실에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수산물 가공·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8시 31분 선착대가 도착했고, 오전 8시 38분쯤 7명이 현장에 진입해 불길을 잡은 뒤 내부에 있던 업체 관계자 1명을 구조해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창고 내 다른 구역에서 연기가 나면서 숨진 소방관 2명을 포함해 대원들이 2차로 진입했다. 이후 오전 9시 2분쯤 창고 내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급격히 확산됐다. 현장 지휘 팀장이 무전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완도소방 구조대 박승원 소방위(44)와 해남 북평지역대 노태영 소방사(31) 2명은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고립된 대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1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건물 내 식당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5명이 다쳤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는가 하면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잇따라 파손됐고, 주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당시 건물 내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잠을 자고 있던 인근 단독주택 등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닌 상태다. 소방당국 등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최대 1000만원 지원 의료원 2년 의무복무 인천시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사 장학사업을 확대한다. 공공병원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직접 인력 양성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인천시는 13일 ‘2026년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졸업 후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대상은 전국 간호대학 4학년 졸업 예정자로 대학 추천을 받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접수는 4월 14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인천의료원 채용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억원이 투입되며 인천시가 70%,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 인천의료원 10%를 각각 분담한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20명 모집에 180명이 지원해 9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장학사업을 통해 인천의료원 간호사 결원율을 낮추고 필수
04.12
진압 중 내부 고립돼 102명 투입, 화재진압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는 신고 접수 6분 만인 오전 8시 31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압에 착수했으나, 내부 화재가 급격히 커지면서 소방관 2명이 냉동창고 내부에 고립됐다. 소방관 2명은 오전 11시 32분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연기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체 관계자 1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직후 소방·경찰·전남도·완도군 등 관계기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특히 구조·진압 과정에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04.10
중국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춘추항공이 청주국제공항과 상하이(푸동)를 잇는 정기노선을 신설한다. 중부권 국제선 확대와 인바운드 관광 유입 증가가 기대된다. 충북도는 9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춘추항공 정기노선 신규 취항 발표회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청주~상하이 노선을 운항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24일부터 주 6회(월·화·목·금·토·일) 운항을 시작하며, 6월 3일부터는 수요일 편을 추가해 매일 운항 체제로 전환된다. 매일 운항이 시작되면 일정 선택폭 확대와 함께 양 도시 간 비즈니스·관광 교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중 노선 회복 흐름 속에서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공항의 노선 확장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충북도는 이번 취항이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 공항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하이 직항 노선 확보를 통해 중국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추항공은 2004년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 부처가 탁월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0일 제도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수시포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1000만원을 지급했다.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한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려는 조치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각 부처가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정부포상과 달리 고액·차등 보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한 이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부처별 지급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 5개 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에는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됐고 정부조직개편 추진팀에는 2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15~17일 화랑관서 개최 충북 진천군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키자니아’를 15일부터 3일간 진천화랑관에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첫 행사 호응을 반영해 올해는 체험부스를 12개로 늘리고 운영 기간도 3일로 확대했다. 오전에는 초등학교 단체 프로그램, 오후 1시 이후에는 개인별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찾아가는 키자니아’는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지역으로 옮겨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도권 방문 없이도 지역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진천·음성은 지난해 2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 공동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교육부 지원금 40억원과 군비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당시 두 지역이 연합 모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지
04.09
더불어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가 9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간다. 11개 구·군 전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는 ‘전면 경쟁 구도’로 후보 45명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선 후보 전원이 참여하는 합동연설회를 열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각 후보의 소견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연설회는 10~12일 진행되는 본경선을 앞둔 공식 출발선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본경선 중 2인 경선지역인 서구와 연수구는 12일 공천 후보가 확정된다. 또 예비후보가 3~5명인 7곳은 이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을 치른다. 부평·미추홀구가 5인, 영종·제물포·계양구와 옹진군이 4인 경선이다. 강화군은 3명이 경선을 치른다. 예비후보가 6명인 남동구와 검단구는 오는 12~13일 예비경선부터 진행한 뒤 같은 방식으로 경선과 결선을 통해 후보를 정한다. 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
04.08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체계와 생활권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하늘대교는 지난 1월 5일 개통 이후 일평균 3만4700대가 통행하는 등 주요 연결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시는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총연장 4.68㎞, 왕복 6차로 규모 해상 교량으로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제3연륙교다.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의존하던 교통 구조를 보완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사업 구상은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계획 승인과 함께 본격화됐지만, 민자도로 손실보전 문제와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교량 개통 시 기존 유료도로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손실보전금 규모와 부담 주체를 둘러싼 협의가 이어졌고, 공공성과 민간 투자 간 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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