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6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통합 논의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놓여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1극 구조를 넘겠다는 국가 전략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할 행정·재정 단위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권한과 재정, 정책 결정권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중앙집중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이에 내일신문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행 단계에서 마주한 제도적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쟁점은 ‘통합 여부’에서 ‘통합의 대가’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통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
01.14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통합 논의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놓여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1극 구조를 넘겠다는 국가 전략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할 행정·재정 단위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권한과 재정, 정책 결정권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중앙집중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이에 내일신문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행 단계에서 마주한 제도적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수
오는 7월 1일 인천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신설 자치구의 핵심 기반시설(SOC)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종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검단에는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가장 시급한 시설로 꼽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연구원은 13일 ‘영종·검단지역 생활SOC 공급 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두 지역이 기존 중구·서구의 외곽 개발지로 성장해 온 만큼, 독자적인 자치구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생활SOC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지난 20여년간 각각 536%, 385% 인구가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 기준 인구는 영종 16만명, 검단 30만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 모두 0~49세 인구 비중이 높아 젊은 생활권 특성이 뚜렷하며, 특히 검단은 유아·아동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교육·청소년시설 수요가 많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도’로 하자는 일부 지역 여론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별도’라는 명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특별시’로만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례를 주되, 기존 광역시와 광역도가 갖는 지위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도’로 할 경우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이미 관련 법령이 있어 광주·전남에 특별한 특례를 주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얻으려면 특별도로 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광주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광역시는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아래
01.13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주요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일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공소청은 ‘수사 없는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소제기·전담수사기관 분리 =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남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 귀속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 단속이 재원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제도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주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또는 지방 귀속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경기 양주시의회,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충북 충주시의회 등 개별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이어진 데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까지 나서며 논의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제시하는 논리는 비교적 명확하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운영 인력 투입 등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단속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돼 재정 구조가 불합리
14일부터 제2터미널 이용 사전 확인·대중교통 권장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해야 한다. 터미널 변경에 따라 공항 이용 전 항공사별 터미널 확인이 필요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 0시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에게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12일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줄곧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왔으나 이번 이전으로 14일부터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게 된다.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는 인천공항 누리집과 공식 애플리케이션 ‘인천공항+’, 발급받은 전자항공권(E-티켓)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특히 이전일 전후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객의 경우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전 초기에는 공항철도와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대비해 지난 6개
01.12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경영 책임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안전보건 투자계획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 강화, 경영평가에서의 안전 비중 확대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추락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범정부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관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해 노후 시설·장비 교체,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된다. 도급·용역·위탁 사업과 관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여론 수렴방식이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동의’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은 올해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론수렴방식은 청와대 간담회를 기점으로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타임 스케줄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법률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행안부 의견에 따르면 현행 주민투표법은 6.3지방선거일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투표를 마쳐야 한다.(주민투표법 제14조 1항) 또 주민투표는 실시 요구(행안부 장관)→사실 공표(자치단체장
12~30일 전용창구 운영 등본 등 5종 무료 발급 앞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접속 폭주에 대비해 전용 발급창구도 한시로 운영된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서 5종을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용창구 운영과 함께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 기능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뿐 아니라 간편인증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 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 앱 6종을 추
01.09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이 이르면 12일 입법예고되면서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수사·기소분리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구상인 만큼 권한 배분과 조직 설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12일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월 초안 공개, 상반기 법안 완성,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기본 일정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개편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상대로 3월까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정리하고, 4~5월 중 중수청 수사 범위를 확정한 뒤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77년 만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게 된다. 이번 개편과 연동해 제·개정해야 할 법률만 200개가 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800~900개에 이를 것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중수청법) 정부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수사 최정점’을 새로 세우는 설계다. 공소청법 못지않은 구조적 파장이 예고된다. 부패·경제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 전담,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 수사사법관 도입이라는 세 축이 어떤 권력 역학을 만들어낼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 특수수사 사실상 승계? = 정부안의 첫 번째 축은 수사 범위다. 중수청 관할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로 묶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공안 수사’ 명목으로 장악해 온 핵심 영역을 거의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검찰 대신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 피라미드의 꼭짓점이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수사 범위가 곧바로 타 기관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직자·선거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 방위사업·사이버 범죄는 국가정보원·군·경찰과 중첩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가운데 의료·법제 분야 데이터는 민간 AI 산업과 행정 혁신이 가장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톱100에는 의료영상 데이터와 함께 판례, 행정처분, 법령·유권해석 정보 등이 포함됐다. 공공데이터 정책을 AI 활용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의료·법제 데이터 개방을 본격화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의료와 법제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문제로 공공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데이터는 존재했지만 접근과 활용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고, 민간 활용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번 톱100은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AI 학습과 분석에 실제 활용 가능한 고가치 데이터를 선별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영상 데이터, 진단 보조에서 시스템 보완으로 = 톱100에 포함된 의료 데이터 가운데 핵심은 의료영상이다. X-ray, CT, MRI 등 진단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료영상은 대표적인 비정형
송도세브란스 조기 건립 공감 글로벌 기업·국가 R&D 유치 인천시와 연세대가 양자기술과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결합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연구·의료·산업이 결합한 양자 기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총장단과 면담을 갖고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연세대 양자 연구 역량과 송도 바이오 인프라를 연계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첫 공식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은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첨단병원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조속한 건립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병원 건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기존에 합의한 연세대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비용 분담 구조를 토대로 마련하기로 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향후 바이오 연구, 임상, 산업화를 잇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논의에서는 양자 알
CPR 등 10분간 응급 조치 공항 상주인력 대응력 주목 인천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공항 상주직원이 자원봉사자와 현장 직원들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생명을 구했다. 공항 내 상시 인력의 응급 대응 역량이 실제 인명 구조로 이어진 사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상주직원쉼터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자원봉사자와 상주직원들이 즉각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응급조치를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공항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분간 응급조치가 이어졌다. 자원봉사자와 상주직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AED를 부착했고, 환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초기 대응에는 오정환(사진) 인천공항 자원봉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오 봉사자는 병원 근무와 대학 교수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은퇴
AI국민비서·혜택알리미 확대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 속도 승강기 AIoT 안전예보 추진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산하기관 3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범정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생활안전 관리 강화 과제를 중점 점검했다. ◆진흥원 “혜택알리미 7500종 목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통업무에 AI를 확산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AI 국민비서’의 안정적 제공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 안내 서비스인 ‘혜택알리미’를 2026년까지 7500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클라우드 전환 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주요 정보시스템에는
첨단·데이터 기반 예방 강화 산하 단체 원팀 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한 국가 주도 대응체계와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소방청은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비전으로 대응·예방·연대를 축으로 한 소방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초기부터 국가가 총력 대응 = 소방청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총력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중앙 통제 기능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전국 소방력과 유관기관 자원을 일사불란하게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붕괴 사고와 대형 산불 등 특수 재난에는 드론 전담팀과 특수구조대를 즉시 투입해 현장 대응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국 14곳으로 확대되는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 지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영으로 관할 경계를 넘는 신속 출동 체계
01.08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가운데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를 중심으로 상세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톱100에는 산업재해 사고정보·예방 조치 데이터, 재난 발생 이력과 대응 과정 기록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데이터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AI 기반 정책과 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사고 중심에서 예방·위험 관리로 = 그동안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는 사고가 발생한 뒤 결과를 집계하거나 사후 대응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 규모와 경과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데이터는 통계 자료나 보고서 작성용으로 쓰였다. 이번에 선정된 톱100 재난·안전 데이터는 사고 건수뿐 아니라 발생 원인·환경·대응조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AI가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 패턴을 학습해 미리 사고 가능성을 예측·관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산업재해 사고정보 데이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에서 소각하는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문제 제기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청주에서 소각하는 데 반대하며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7일 밝혔다. 공정한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 하루 1700톤가량의 쓰레기가 수도권 외 지역 소각장으로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청주 민간소각업체 5곳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소각 계약을 체결해 서울 강남지역 쓰레기 반입이 시작됐으며 연간 반입량이 9100톤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도권 폐기물의 타지역 반출이 발생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 정책은 민주주의와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한세상은 정부
문화자산 활용 협력체계 시민 문화공간으로 개방 인천도시공사(iH)는 7일 인천시와 ‘개항장 활성화를 위한 근대건축문화자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자산을 매입·리모델링해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문화 재생사업이다.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시와 협력해 근대건축문화자산을 지역문화 콘텐츠 운영 거점으로 활용하고,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8일부터 근대건축문화자산 1호인 ‘이음 1977’에서는 김수근 건축가와 건물 관련 아카이브 전시가 시민에게 공개된다. 근대건축문화자산 3호 ‘이음 1978’은 ‘1883개항살롱’과 시민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건축자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인천 개항장이 세대 간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