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2026
6.3지방선거 충북지사 경선이 여야 모두 ‘양자구도’로 좁혀지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결집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축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3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결선 맞대결로 압축됐다. 앞서 송기섭 진천군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참여한 4자 구도로 출발했지만 1차 경선을 치르면서 양자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 자체가 흥행과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결합한 방식이 조직 동원력과 외연 확장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구조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노영민·신용한 두 후보 모두 중앙정부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강조하며 ‘본선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
03.27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주년을 맞아 연간여객 1억명 시대를 향한 도약에 나선다. 단순한 공항 운영을 넘어 국가 경제와 항공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개항 25주년을 맞아 “국민편의 증진과 항공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25년 만에 국제여객과 화물, 공항 수용능력 기준 세계 3위 공항으로 성장했다. 2025년 기준 국제여객은 7407만1475명, 국제화물은 295만4684톤을 기록했다. 환승객도 804만6572명으로 일본 등 주변국 수요를 흡수하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항공 네트워크 역시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일본 노선은 31개로 나리타(17개), 간사이(12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시설 확장도 지속됐다. 2024년 4단계 사업 완료로 연간 1억600만명 수용 능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3위 규모 공항으로 올라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서민 생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생활용품 수급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체감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는 최근 종량제쓰레기봉투를 묶음이 아닌 낱장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일부 판매처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판매 방식을 바꾼 것이다. 종량제봉투를 사러 갔던 황 모(50)씨는 “먼 나라 전쟁이 우리 일상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며 “앞으로 더 불안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대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 “생산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불안 확산 차단에 나섰다. 유통 과정에서 일시적인 물량 조정이 있었을 뿐 실제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판매점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5월부터 250명 감찰단 투입 “허위보고 무관용 징계” 정부가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3주 만에 1만5000여개 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이후에는 대규모 감찰까지 예고되면서 관리 책임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개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3105개(19.8%), 경작 2899개(18.5%), 평상 2660개(16.9%), 그늘막·데크 1515개(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누락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한 달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을 추출하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03.26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식시장 상승이 재산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자산 증가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공개 대상자 1903명의 평균 재산은 20억9563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4870만원 증가했다. 전체의 76.1%인 1449명이 재산이 늘었고, 감소자는 23.9%였다. 재산 증가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금융자산이었다. 순재산 증가분은 평균 1억944만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73.6%를 차지했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은 3926만원(26.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주식시장 상승이 재산 증가를 견인한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종합주가지수는 1년 사이 2399p에서 4214p로 1815p 상승했다. 상승률로 보면 약 75.7%에 달한다. 공직자 재산 증가가 단순한 자산
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97일 앞두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설계가 아니라 실행”이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뒤로 밀리고, 재정·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동시에 맞추는 실무 조율이 전면에 섰다. 25일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은 이런 전환을 상징하는 자리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달 공식 출범한 통합준비단이 처음으로 전 부처·부문을 묶어 합동 테이블을 가동했다. ◆분과별 ‘맞물림 점검’ = 현장 회의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먼저 재정·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핵심 분과가 동시에 돌아갔다. 각 분과는 ‘출범 전 반드시 끝내야 할 과제’를 추려 공동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기관 간 엇박자가 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자치법규 분과에서는 특별법
03.25
6.3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나란히 노동 현장을 찾으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자 접촉’이라는 공통된 행보지만, 각각의 정치적 메시지와 선거 전략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시장 선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란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통합설 진화에, 유 시장은 지역 산업·노동 기반 결집에 각각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행보는 최근 불거진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란이 지역사회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공항 문제는 인천 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기 대응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올해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예외 허용이 이뤄지면서 정책 취지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예외가 작동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부분 완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3일부터 적용됐다. 예외 허용 물량은 연간 16만3000톤으로, 최근 3년 평균 수도권 직매립량(52만4000톤)의 약 31% 수준이다. 시민사회는 “예외라기보다 사실상 제도 완화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갈등 현안이다. 직매립 금지와 매립지 종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 시행 직후 ‘예외 허용’이 결정되자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지방선거 격전지인 ‘낙동강 전선’은 보수와 진보 격돌 양상이다. 부산은 김석준 교육감이 일찌감치 진보 단일 후보로 유력하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심 재판이 선거 후로 미뤄진 상태다. 보수 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권한대행이 설욕전에 나섰지만 최 후보 역시 지난 선거 때 일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울산은 천창수 교육감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주홍 교수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중도로 분류되는 구광렬 울산대 명예교수와 진보 진영의 조용식 노옥희재단 이사장 3파전 구도다. 경남은 박종훈 교육감의 3선 제한으로 일찌감치 경쟁이 치열하다. 보수 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가 미뤄지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 간 경선일정과 룰을 둘러싸고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의 경우 정근식 교육감과 나머지 5명의 후보인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강민정 전 국회의원,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민정 전 국회의원 등 5명은 내달 11일까지 단일화를 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 교육감은 내달 30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경선 방식도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후보들 ‘기싸움’은 각자의 유불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선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 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경선 일정을 미루자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일정을 앞당기고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견이 계속되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90여개 단체가 참가한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시험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역지방정부 통합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제 관심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통합 논의가 주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통합 이후는 ‘운영 방식의 혁신’이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역지방정부보다 더 큰 권한과 자원을 갖게 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집중과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재정특례 확보에만 매몰될 경우 통합은 또 하나의 ‘이익배분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남과 정치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설계 시도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20조 시민공동체
비윤리 행동, 조직정체성 통해 확산 MZ세대 공무원 공익동기 약화 신호 공공 조직에서 ‘조직의 이익이 곧 공익’이라는 인식이 규범 위반을 정당화하는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브리프에 따르면 공공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세대별로 19.0%~29.6% 수준의 동의율을 보였다. ‘성과를 과장할 수 있다’는 항목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조직 이익을 이유로 규범 완화를 수용하는 인식이 공공부문 내부에도 일정 수준 존재함을 보여준다. ◆‘조직 동일시=비윤리 행동’ 경로 = 이 같은 경향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구조 속에서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를 ‘비윤리적 친조직행동(UPB)
행안부-기아 협업 실험 의성 6개면서 식품 공급 지방 인구감소지역의 ‘식품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다. 단순 지원을 넘어 민간 자원과 지역 조직을 결합한 생활 인프라 대응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아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한 사례다. 식품사막화는 교통 기반 부족이나 경제적 제약 등으로 신선식품 판매처 접근이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생활 불편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생활 인프라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사업은 식품소매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육류·어패류 등 신선식품을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대상지는 경북 의성군 안평·사곡·구천·신평·춘산·안사 등 6개 면이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추가 공모를
03.24
올해 안에 500개 이상 선정 설치비 지원·현장 밀착지원 주민이 참여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고 수익을 복지나 개인 배분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3월 말 공모를 통해 올해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7월까지 조기 선정해 8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주민 동의 확보,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
지역 거주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채용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지역 장기 거주자에 대한 가점이 신설된다. 또 거주지 응시요건이 강화되고, 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채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지역 가점제도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 9급 지역구분 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 경찰·소방 공채 등이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통일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권 재편이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건 이첩 기준과 권한 경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 안정성과 현장 작동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준비 기간이 줄어들면서 초기 수사 공백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수청 설치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당초 계획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짧아진 상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담당한다.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돼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 변화의 성패는 권한 배
군·해경 포함 범정부 교육 실습 70%, 현장대응력 ↑ 소방청이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군과 해양경찰까지 포함한 범정부 교육에 나섰다. 대형 화학사고가 복합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소방청은 24일 중앙소방학교에서 군과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능력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군 27명, 해양경찰 18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실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체 과정의 70%를 실습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론 교육에서는 화학물질 특성과 사고 대응 체계, 위험물질 관리, 대응 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본 역량을 다졌다. 실습 과정에서는 비상대응가이드북(ERG)과 키인포가이드를 활용한 화학물질 식별, 누출 탐지, 긴급 제독, 기체·액체 누출 통제 등 현장 대응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교육생들은 레벨C 화학보호복과 공기호흡기, 내화학 장갑·장화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제 사
03.23
6.3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거나 불완전한 통합에 그치면서 다자구도로 굳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수 진영 단일화 결렬이다. 보수 후보군은 최근까지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를 종료했다. 그동안 이대형·이현준·연규원·서정호 등 4명의 출마예정자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대형 후보가 이탈하면서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논의 중이던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60%, 선거인단 투표 40%’였는데, 이대형 후보가 ‘100%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하며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서정호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하며 변화가 생겼지만, 남은 후보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지난 2022년 선거 때도 단일화에 실패해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이전 선거에서도 유사한 분열 양상이 반복돼 왔다. 진보
03.21
3명 2층 물탱크 인근에서 수습 화재원인·책임소재 수사 불가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인 안전공업 화재 실종자가 모두 수습됐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마지막 3명의 실종자를 동관 2층에서 잇따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실종됐던 14명 모두 주검으로 돌아왔다. 부상자는 중상 25명, 경상 35명 등 모두 60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중장비를 동원해 화재로 무너진 잔해를 헤치며 마지막 실종자들을 수색했다. 실종자들을 찾는데는 탐색견 도움이 컸다. 실종자들이 발견된 장소는 동관 2층 물탱크와 펌프 인근이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이다. 소방당국은 “계단이 무너져 실종자들이 내려가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마지막 실종자들까지 수습되면서 신원확인 등의 절차와 화재원인, 발화지점 등에 대한 조사가
4인 1조 수색대, 남은 4명 수색 총력 붕괴 위험에 첨단장비·구조견 투입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남은 4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본격화됐다. 소방청은 21일 “현재까지 10명을 수습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실종자 10명을 잇달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남은 실종자 4명에 대한 집중 수색을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 3분쯤 공장 동관 2층 휴게실 입구 안쪽에서 첫 번째 발견자를 수습했다. 이어 21일 오전 0시 19분쯤에는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은 10명 수습 이후 남은 4명에 대한 정밀 탐색 단계로 전환됐다. 현재 현장은 철골 구조물 열변형으로 붕괴 위험이 큰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대규모 인력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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