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인천광역시가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을 주거급여 제도에 반영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원 늘어난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존에는 기준을 소폭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일부도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논의는 ‘필요성’에서 ‘구체’로 옮겨갔다. 그런데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터져 나온 건 설계 경쟁보다 감정 경쟁이다. 정치적 이해득실부터 먼저 따지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안이냐 국민의힘안이냐’ ‘광주·전남은 이렇다는데 우리는 왜 다르냐’ ‘왜 넣었나 또는 왜 뺐나’ 같은 문장들이 논점을 집어삼킨다. 이런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다. 바로 ‘법은 전리품이 아니라 공동 설계도’라는 원칙이다. 지금 우리가 다투는 대상은 ‘법’이 아니다. ‘법이 되기 전 단계’다. 법안은 법이 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나고, 조례·예산·조직·인사 설계를 거쳐 주민 삶으로 번역된다. 몇개 조항을 떼어 승패를 가르는 방식은 통합 이후 삶을 설계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정치 공방’으로 보일 위험이 크다. 통합 법안은 어쩌면 ‘명절 종합선물세트’와 비슷하다는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말이 눈에 쏙 들어온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기획연재를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그동안 찬반 논쟁에 갇혀 있던 통합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넘어갔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가 점쳐질 만큼 속도전이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5개 특별법안은 모두 ‘통합’을 표방하지만 핵심을 이루는 권한이양 설계에서는 접근 방식이 갈린다.
민간단체 공모 추진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충청북도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에 나선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 속으로 확산하기 위해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주도의 일회성 캠페인에서 벗어나,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기관·비영리법인·단체로,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곳이다. 충북도는 이달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자체 사업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총 6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탄소중립 실천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탄소중립 관련 기념행사 개최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탄소중립 공동실천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
02.03
각종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 피해자권리보장특별법 개정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등 각종 지원 신청기한도 연장되는 등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가 특별법에 명문화됐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도 현실화됐다.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치유휴직 신청기한 역시 특별조
국무회의서 공휴일법 개정 5대 국경일 모두 휴일로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환기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여야가 추진하는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찬반 논쟁에 머물던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 방식과 실익을 놓고 경쟁하는 입법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민주당안과 국민의힘안을 포함해 모두 5건 제출됐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개별 지역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한 재정·제도 인센티브 방침을 밝힌 이후 정치권의 법안 제출이 이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다시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대구·경북 특별법 발의로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통합 구도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법안 발
도–시·군 첫 통합공모 소상공인 차수별 모집 충청북도가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연인원 35만명 참여를 목표로 규모를 크게 늘렸다. 충북도는 2일부터 9일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1차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군별 개별 공고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군 통합공모 체계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동시 모집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부문에는 차수별 모집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1차(2월 2~9일), 2차(3월 3~10일), 이후 시·군별 수시 모집으로 신청 시기를 분산해 특정 시기 조기 마감 문제를 줄이고, 신규·후발 소상공인도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난해 도입된 민간플랫폼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활용해 신청 서류를 대폭 줄였고
충북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영상자서전 교육과정’이 정규 수업 안착 가능성을 확인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꿈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의 수업이 인성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영상자서전 교육과정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2학기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도내 14개 초등학교 20학급, 3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질문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친구·미래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영상으로 선정된 학생 5명의 작품이 상영됐고 전문강사 3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자기 성찰과 표현 능력
02.02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이 9개월 만에 인천 강화에서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강원·경기·전남을 거쳐 전북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최대 고비로 보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일 ASF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달 16일 강원 강릉에서 시작해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에 이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발생 사례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 이동을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소 243마리를 즉시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지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일부 쓰레기가 충청·강원 등 지방에서 처리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소각장 현대화 및 증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일 서울·경기·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쓰레기 전가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함께 소각장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소각장 신설 계획이 미뤄지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건립 문제가 주민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며 다음달로 예정된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건립 논의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우려를 앞두고 시민 1인당 종량제 봉투 1개 감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고, 지난 1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올해 다섯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두 가축질병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 가축·차량 이동 증가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일 ASF 발생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6일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에 이어 올해 들어 다섯번째 ASF 발생 사례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 이동 제한과 정밀 예찰에 들어갔다. ASF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발생 즉시 살처분과 이동 통제가 불가피한 질병이다. 특히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
01.30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 AI 활용을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공AI법 통과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연계해 공공부문의 AI 활용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개정 법률은 이름부터 바꿨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다. 데이터 분석 중심이던 기존 행정 체계를 AI 활용까지 확장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방으로 돈이 흐르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모금액은 1515억원을 넘어섰고, 전체 기부금의 92%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수도권 거주자의 기부 역시 대부분 비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제도가 지방재정 격차 완화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의 성장세를 ‘질적 도약’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규제 완화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모금액은 1515억3000만원, 모금 건수는 139만2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원, 52만6000건)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132.9%, 모금 건수는 164.5%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예외 없이 모든 지역에서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돈, 지방으로 이동 = 지역 간 기부 흐름
전자정부법 개정안 통과 위·변조 땐 3년 이하 징역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지위가 일반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리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효력과 부정 사용 방지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은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에 근거해 운영됐지만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신분증만으로 각종 행정·금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에는 모바일신분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급기관의 의무도 담겼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보안과
01.29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이미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일하고 소비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은 분절돼 있지만 시민의 삶은 초광역화됐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 지원을 계기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생활권 변화와 행정구역 간 괴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대 공공갈등지역혁신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에서 일하거나 주요 생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의료 소비 여가 등 일상 영역에서 행정구역을 넘는 이동이 이미 보편화됐다는 뜻이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광역시 인접 지역, 혁신도시·산업단지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지역 소속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활권과 행정 경계가 일치하는 응답자 가운데 ‘지역에 소속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70%를 웃돌
통합 단체장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만나 특별시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슈퍼 단체장’을 견제할 ‘슈퍼 의회’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
‘인천e지’앱 맞춤 안내 동선·취향 반영 가이드 인천시가 관광객 개인의 취향과 이동 경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를 선보인다. 인천시는 29일부터 ‘인천e지’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인천 AI여행비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의 질문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 여행 일정과 관광 코스, 음식점 등을 추천하는 대화형 관광 안내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사업의 핵심 과제로, 인천관광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와 민간 검색·지도 정보를 결합해 실시간 축제·행사, 쿠폰, 스탬프투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용자의 관심사와 현재 위치, 날씨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관광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사전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여행 중에는 실시간 안내를 제공하는 ‘개인 여행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 질문 유형과 이용 패턴을 분석해 추천
01.28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자율 격차가 재정 성과로 직결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행정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365’ 누리집을 통해 28일부터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전국 평균 금리는 2.53%였다. 17개 광역지방정부 평균은 2.61%로 인천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226개 기초지방정부 평균은 2.52%로, 인천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 양평군은 1.78%로 최저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광주시와 대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된다. 대도시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경찰·군 등 유관기관과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도시 소방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맡는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현장 지휘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광주와 대전은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면에서 대도시임에도 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 직급 불일치가 발생해 지휘·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급
![[내일의 눈] 행정통합 특별법, ‘설계의 시간’이 왔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2/04/20260204_01100121000003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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