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5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인상되고,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병행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국가·지방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연차 공무원 중심 처우개선 =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7~9급(지방공무원은 9급) 초임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적용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12.29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29일 오전 10시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 주관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에 맞춰 1분간 추모 경보에 이어 위령제와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마친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 활주로 안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로 이동해 179명 영령 앞에 국화꽃을 바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추모식에 앞서 전국 곳곳에서도 ‘그날을 잊지 말자’는 다짐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집회가 열렸다. 지난 27일 오후 2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추모대회에는 ‘기억하라 12.29’ ‘책임을 밝혀라’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이 가득했다. 단상에 오른 유가족 김영헌씨는 “사랑하는 내 아내 정희, 내 아들 예찬, 유찬아 … 너희가 없는 세
핼러윈데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10월 24일, 행정안전부가 인파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했다. 인파사고를 대상으로 한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인파사고를 ‘사후 수습 대상’이 아닌 사전 관리 가능한 재난 유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 전국 12개 지역에는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행안부 현장 상황관리지원관을 직접 파견했다. 현장 상황관리지원관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중앙정부가 인파 관리의 조정자 역할을 현장까지 직접 수행한 조치로, 기존의 지방정부 책임
12.26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와 점검 사항을 함께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체계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도 운영을 둘러싼 평가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간 성과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체계 개편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지자체를 상위 20% ‘우수’, 중위 60% ‘보통’, 하위 20% ‘개선 필요’로 구분하는 상대평가가 처음 적용됐다. 평가 결과 경기도와 제주도 경남 거창군, 서울 은평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와 경기 수원·안산시와 가평군,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서울 금천구가 청년참여 분야에서, 부산 연제구가 교육
12.24
행정안전부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전폭적인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히 관계 부처 회의도 열었다. 행안부가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특례 논의까지 이어가며 통합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안부는 24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특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과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적인 행·재정 지원방안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민선 자치 30년 역사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서 22일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
12.23
통합활용정원제가 3년 만에 폐지된다. 새정부 국정과제를 추진에 필요한 기구·인력은 즉시 증원·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22개 부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윤석열정부 초기인 2022년 7월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전격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실제 정부는 조속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별 기구·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기구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 현안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 등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인력은 안전·복지 등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당장 혁신경제·균형성장·국민통합·실용외교 분야에서 2550명을 증원한다. 윤호중 행
12.22
22일 오전 7시 30분, 고향사랑e음 누리집 답례품 창 첫 화면에 전남 고흥군의 답례품 5개가 제일 앞에 올라와 있다. ‘1004명 경품 추첨’ 메시지도 표시돼 있다. 나머지 7개는 붉은색 이벤트 메시지를 앞세운 전남 영암군 답례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 답례품 안내 창은 한 화면에 모두 12개가 표시된다. 두번째 화면은 영암 1개와 고흥 1개가 차지하고 있고 세번째 화면은 고흥 5개, 영암 3개, 그리고 광주 남구가 4개다. 더 앞으로 가면 전남 여수시와 충남 금산군, 대구 중구 이름도 연속해 등록돼 있다. 이는 고향사랑e음의 답례품 순서를 정하는 방식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신규 등록’이 순서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보니 이를 노리고 일부 지방정부들이 답례품을 반복해 올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신규 등록 답례품은 시간 단위로 바뀐다. 오전 8시에는 고흥 답례품 2개가 새로 등록돼 영암을 두칸 밀어냈다. 이 같은 일
구급업무 복지부 이관 요구 “응급실 뺑뺑이 근본 대책”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방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는 22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우리 응급의료 체계는 ‘현장대응 및 이송(소방청)’과 ‘병원 내 진료(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긴박한 상황에서 소통의 부재와 책임의 전가를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소사공노는 우선 구급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의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구급차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응급실이어야 한다”며 “구급대원들이 수행하는 처치와 병원 내 의료진의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급 업무가 복지부의 의료 차원 관리 체계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송-수용 불일치’ 해소를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소방청은
12.19
인천시가 실효성을 잃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제정된 인천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며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정책을 재점검하고 성과 중심 정책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이다.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폐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함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평가 체계와 비교 분석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체계 구축 △검증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구체화 △정책 폐지 이행과 결과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12.18
원전 인근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방사능·유해화학 누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의무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지만 어른들이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내용들을 주입식으로 전달하기 일쑤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방사능 재난에 대한 공포감만 심어주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울산 울주군(군수 이순걸·사진)이 동화책 ‘원전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을 제작한 이유다. 울주군은 우리나라 원전의 46%(26기 중 12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 과정에는 재난 전담 한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울주군 원전방재팀 공해열 주무관이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울주군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다. 울주군의 노력은 단순히 동화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 책을 지역 교육기관은 물론 희망하는 모든 기관과 공유하며 활용도를 높였다. 더 나아가 울산 외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까지 동화책을 보급해 교육의 질
제15회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은 경기 남양주시가 차지했다. 인천 남동구는 국무총리상, 부산 수영구와 울산 울주군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어린이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 남양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몰리는 구도심에 ‘스마트 안심 승강장’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양주시가 운영 중인 3곳의 키즈스테이션은 대기 상황 외부 표시, 무인경비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어린이가 안전학습을 받도록 하고, 영아 전용시간을 별도로 운영한 점도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인천 남동구는 3년간의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끌어낸 결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 제도’를 정부 모든 부처에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관련 부서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는 거 너무 어렵다”며 “원스톱 민원 처리는 전 부처가 정성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민주정부가 실현될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들께서 온·오프라인 원스톱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복합민원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실제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에 여러 기관이나 부서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을 관할 시·군·구 전담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을 엉거주춤하게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며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뚜렷
인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사진) 약산초등학교에 최근 폭 1.5m의 안전 통학로가 만들어졌다. 좁은 길에 불법주차와 전신주 등이 설치돼 있어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던 곳에 새로운 보행로가 생긴 것이다. 통학로 하나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 주민 민원이 쏟아진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이 있어도 보행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신주 하나 옮기는 일도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어려워 포기하곤 한다. 그래서 남동구 약산초 보행로가 눈길을 끈다. 남동구도 약산초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 3년이나 공을 들였다. 우선 보행로를 만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부지를 활용했다. 학교가 기꺼이 담장을 뒤로 물리고 땅을 내준 것이다. 7000만원이나 든 사업비는 남동구와 인천시교육청이 나눠 부담했다. 학교부지를 활용해 보행로를 만든 사례는 인천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남동구
민간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어린이안전대상 특별상(행정안전부장관상)에 김영숙 대구 삼정해든어린이집 원장, 한지혜 충북 청주 율봉유치원 교사, 서동욱 경남 김해 봉황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됐다. 김영숙 원장은 지난 5월 9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 후 기도가 막혀 청색증이 나타난 생후 8개월 된 어린이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한지혜 교사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해 어린이 주도 안전문화를 교육 현장에서 먼저 적용하기 위해 5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다른 교육기관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동욱 교사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10년을 투자해 미래형 어린이 안전교육 모델을 직졉 만들어 여러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입증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신일 기자 ddhn21@n
12.17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경남 등에선 진보·보수(중도) 진영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교육감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고 있다.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와 현직 교육감들의 사법 악재(리스크) 등이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이 공석인 전북·세종과 3선 연임 제한을 받는 대전·충남·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현 교육감들의 연임 도전이 예상된다. 정당 공천이나 지원 없이 ‘정치 중립성’이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현직 교육감들의 프리미엄이 큰 편이다. 그러다보니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구·경북이나 호남을 제외한 곳에선 진영 내 후보 단일화를 통해 1대 1 대결 구도를 만들어왔다. ◆수도권 =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점쳐진다. 진보 성향의 정 교육감은 지난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
12.16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 위원 참여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 참여가 필요한 55개 정부위원회 중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20개 위원회 관련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지방과 연관성이 높은 13개 정부위원회에는 지방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생물다양성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7개 정부위원회도 지방 추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가운데 22개 법령은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 1곳도 조만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8개 정부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의 중요한 환경정책을 다루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는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도 지방협의체 추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제안으로 시작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논의가 1년여 만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방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102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절반인 55개 위원회에 지방참여 확대가 결정됐다. 나머지 47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12.15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4일 기준 98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모금액 879억원을 훌쩍 넘긴 액수다. 최근 대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기부금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주민복지와 재난구호 등 사용처를 미리 정해 모금하는 지정기부에서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기부가 연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모금액은 최소 지난해의 2배를 넘길 전망이다. ◆성과 낸 곳에 다시 기부 = 지금까지 모금 현황을 보면 그동안 기금을 활용해 성과를 낸 곳에 기부가 몰리는 모양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모금 목표액 4억792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국가정보자원개발원 화재로 10월 한달간 민간플랫폼 모금이 중단된 조건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다. 이미 지난해 기금을 활용해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올해도 기부의 손길이 이어진 것이다. 영암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의료장비
12.12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20건에 달하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정부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11월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26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버스의 항로(28.9㎞) 선박(7척) 선착장(7곳) 비상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 법령·매뉴얼 등 규정 위반 사항을 보면 우선 비상대응체계인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선착장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운항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도 여러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