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5
9월 수시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1명 중 11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평균 재산은 22억2000만원이었다. 지난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참모들의 재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올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으로 신분에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다. 관보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60억7800만원이다. 서울 대치동 주택과 광진구 아파트 등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우자와 자녀들 소유의 1억6000만원 상당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2억9000만원 상당의 건물임대채무·금융채무가 있어 전체 자산은 부동산 가격보다 낮았다. 뒤
09.25
오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자체들은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이른바 ‘유커’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우선 여행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관광객 규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관광객들에게 숙박비 식비 입장료 일부도 지원한다. 전북도는 최대 200만원까지, 전남도는 이보다 많은 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늘렸다. 부산시와 인천시도 각각 최대 400만원과 300만원을 준다. 이 밖에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식비·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적극 홍보 중이다. 중국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활동과 협력 여행사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이달 들어 온라인여행사 트
전국에서 무료 세무상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한다. 행안부는 25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고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상담과 지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이어진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도입돼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마을세무사 1345명이 약 4만7000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도 병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도 운영해 지역과 전통시장의 동반 활력을 도모했다. 실제 상담 사례도 나왔다. 화물운송업자 A씨는 화물차량 취득세 감면
09.24
‘지방공항’ 건설 문제가 8개월여 앞둔 내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순항할 것 같은 건설사업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설 예정인 신공항은 이미 공정률이 66%인 울릉공항을 비롯해 모두 9곳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새만금신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흑산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경기국제공항 등이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이 여전하다. 당장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에 비상이 걸렸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른 파장이 크다. 감사원은 이날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여객 수요 산정 시 검토 필요성이 있는 해양수산부의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승객 전환율(해운→항공)도 항공에 유리하게 과다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09.23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애타게 했던 ‘강릉 가뭄사태’가 일단락됐다. 정부는 그동안 내렸던 비상조치들을 모두 해제하고 강릉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강릉시의 가뭄 재난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22일 오후 6시 재난사태를 해제했다. 지난달 30일 가뭄으로선 최초로 재난사태를 선포한 지 24일 만이다. 이번 재난사태 해제 조치는 강원도의 건의로 이뤄졌다. 강원도는 강릉지역에 안정적인 수원이 확보된 데다 추석연휴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재난사태 선포 해제를 건의했다. 실제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60%를 웃돌고 있다. 지난 12일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60%이면 강릉시 생활용수를 200일간 공급할 수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되면서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된다. 이에 따라 강릉지역 가뭄 관리는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 국제회의인 ‘2025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22개국 220여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국내외 귀빈 등 약 500명이 참여한다. 기초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첫 UCLG ASPAC 총회이자, 열번째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와 행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다. 일자리 창출, 도시 성장,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가족친화 도시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며, 그 결실로 ‘고양선언’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 위기, 불평등 심화 등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공동 비전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양선언’은 △기업가
기업은행에선 박물관 예약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확대 앞으로 KB국민은행 앱과 티맵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해진다. 기업은행 앱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서비스 민간개방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KB국민은행 모바일 앱 ‘KB스타뱅킹’과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KB스타뱅킹에서는 법점 확인 후 법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건수는 35만여건에 이른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방 앱은 IBK국민은행 모
09.2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오늘 시작됐다. 대상은 소득 하위 90%이고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첫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끝자리 1과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 27일(토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국민의 90%만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여부는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사용 제한은 1차 때보다 완화됐다.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복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불편을 고려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다양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휴 기간 기부 참여자에게 추가 답례품을 주거나 경품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모금 등 지정기부 홍보도 활발하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나선다. 추석 한정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추첨을 통해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충남 청양군은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00명을 추첨해 햅쌀 2㎏을 나눠준다. 전남 담양군은 50명에게 4㎏의 햅쌀을 준다. 경북 경산시는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네이버 포인트 쿠폰을 나눠준다. 전남 보성군은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보성군 고향사랑기부를 추천한 숫자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본인을 포함해 3명을 추천하면 골드키위 3㎏, 5명을 추천하면 삼겹살 1㎏을 추가 지급한다. 20명 이상이면 한우
09.19
“4년 임기가 끝날 즈음엔 좋은 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제정한 의원으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홍순서(사진·51·국민의힘)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물음에 좋은 조례로 답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의 조례 발의는 맥락이 있다. 2022년 서구의회에서 처음 지방행정을 경험한 그는 복지 안전 행정 등 여러 분야를 순차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했다. 가장 먼저 복지 분야에 주목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가 대표 결과물이다. 홍 의원은 이 중에서도 특히 2023년 제정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에 애착이 깊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을 지자체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례다. 실제 이 제도는 홍보·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카자흐스탄 튀르키스탄주와 공동으로 ‘제2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 대사관이 후원했으며,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지방정부 대표단, 학계,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는 ‘한-중앙아 지방정부 협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투자·경제 협력 △농업 협력 △관광 △교육·인적 교류와 차세대리더 양성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가 간에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자율성과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교류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도시 간 교류 협력에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경북도와 경주시를 비롯해 협의회 관계자, 학계와 기업 전문가 등 16명이 대표단으로
09.18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확대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원의 가산금을 주기로 했다. 비상근무수당도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8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 8만~20만원 수준인 수당이 월 16만~44만원으로, 최대 24만원 오르게 된다. 재난·안전 공무원의 승진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재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육아친화 공직문화 조성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12세는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세다. 이 때문에 3~6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민간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육아휴직 대상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었다. 이후 대상 자녀 나이가 점차
09.17
앞으로 지반침하(땅꺼짐) 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지게 된다. 단 원인이 하수도일 경우엔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정부가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면서 재난관리 책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고,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이처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이번
09.16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와 운영기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개통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이름도 확정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 넘게 교량 건설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자칫 개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장 제3연륙교 이름을 짓는 것조차 쉽지 않다. 지난달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진통 끝에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지만 중구와 서구가 이의를 제기해 17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각자 자기 지역 지명이 포함된 영종하늘대교와 청라대교를 고집하고 있다. 중구는 통상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이 수혜지역 이름을 따 짓는다고 주장하고, 서구는 영종도 이름을 딴 영종대교가 있는 만큼 육지쪽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시가 제시한 청라하늘대교라는 중립적 이름을 거부한 셈이어서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정 권한이 국토부로 넘어가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전임 청·차장 직위해제 청장 직무대리도 맡아 김승룡(사진·58) 전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16일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직위해제 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소방청은 이날 김 차장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새 소방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공석인 청장 직무도 대리한다. 김 신임 차장은 1997년 소방위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변인 장비기술국장 중앙소방학교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일했다. 김 차장은 “기후변화와 첨단기술의 발달로 복잡해지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 신속하고 정교한 현장 대응, 소통과 연대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1
새만금매립지 관할 결정 남북2축 도로는 3등분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 또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귀속토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리청 또는 관련 지자체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만4600㎡)’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또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앙
09.15
정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매결연을 선택했다. 50개 중앙부처가 먼저 나서 자매결연을 맺고,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0개 중앙부처가 빠짐없이 참여한다. 중앙부처-지자체 자매결연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와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세가 회복되고 있으나 비수도권 등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도록 한 것이다. 자매결연 대상 지자체는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구 122곳, 비수도권 광역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흥행과 맞물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가을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특히 케데헌에 등장한 김밥 갓 라면 등 연관 소재를 주제로 한 축제들은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1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을축제를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케데헌 열풍이 서울을 넘어 지역 가을축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을 넘어 지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도시가 경북 김천이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김밥축제’ 덕분이다. 김천시는 영화 속 주인공 루미가 김밥 한줄을 통째로 먹는 장면이 해외 팬들에게 인기를 끈 덕분에 올해 축제에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김천시는 다음달 25~26일 열리는 제2회 김밥축제 장소를 사명대사공원에서 보다 넓은
이마트, 공매부지 매입 계약 허종식 “개발사업 탄력 기대”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프로야구 SSG랜더스 2군 경기장과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지부진하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만1087㎡를 지난 6월 11일 367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마트 측은 “해당 부지는 2028년 개장하는 청라돔구장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앞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마트의 잔금 납부는 유예된 상태다. 국내 최초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한